프로젝트기반 지능정보 윤리교육 모델

배진아(JinAh Bae),이경희(KyungHee Lee),조정원(Jungwon Cho)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0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4 No.2(A)

우리는 이미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영향력이 가장 큰 기술 중 하나이며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역기능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국내외에서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범정부차원에서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한 ‘AI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능정보 윤리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또는 적용하는 과정에서부터 같이 고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지능정보 윤리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실천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델

배진아,이정훈,조정원 대한산업경영학회 2022 산업융합연구 Vol.20 No.5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윤리적 문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공지능의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가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는 알고,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델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목표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실천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에 제안된 인공지능 교육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델은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을 이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6단계로 제안하고, 인공지능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요소를 도출하여 문제해결 프로 세스에 적용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와 과정 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무의식적 으로 확인하게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윤리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델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고, 인공지능 윤리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s cases of social and ethical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ve occurre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re drawing attention along with social interest in the risks and sid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hould not just be known and felt, but should be actionable and practic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ducation model to strengthen the practical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ducation model derived educational goals and problem-solving process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existing research analysis, appli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strengthen practical skill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mode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ducation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aims to cultivate computing thinking skills and strengthen the practical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o this end, the problem-solving proce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as presented in six stag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fac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derived and applied to the problem-solving process. In addition, it was designed to unconsciously check the ethical standar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preand post-evalu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apply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learning methods to make learners' ethical practices a habi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education model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hat leads to practice by developing computing thinking skills.

플로리디(Luciano Floridi) 정보 윤리학의 위치와 성격- 과도기로서의 공존 윤리 -

김유민,목광수 새한철학회 2021 哲學論叢 Vol.104 No.2

Luciano Floridi claims that “standard ethics”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ethical problems arising from the adv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namely the informational turn. To overcome this limitation, he suggests a new “non-standard ethics” which he calls the ethics of information. Some scholars claim that Floridi’s suggested ethics does not deviate from the standard anthropocentric ethics. Other scholars claim that Floridi’s ethics attempts to be de-anthropocentrized, but it is not fully theoretically completed. This controversy over Floridi’s ethics of information prevents them from entering productive discussions and from appreciating its values. Therefore, it must be firstly explored where Floridi’s ethics is located and what characteristics its location has.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interpreting Floridi’s ethics as transitional from anthropocentric to de-anthropocentric. It means that Floridi’s position is logically oriented towards de-anthropocentrism as an ideal theory, but it is still practically anthropocentric as a non-ideal theory.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at Floridi’s ethics is based on the value of co-existence but it is only hierarchical with little basis heading to the de-anthropocentric.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an argument of equal co-existence should be added to Florid’s discussion of co-existence. The positional clarification and the complementary addition in Floridi’s ethics of information will contribute to an effective and rich understanding of informational ethics. 플로리디(Luciano Floridi)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에 기존 윤리학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윤리학으로 “탈(脫)-인간 중심”(de-anthropocentric) 정보 윤리학(ethics of information)을 제안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플로리디의 이러한 시도가 여전히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이라고 비판하거나, 또는 기존 윤리학이 구축해온 질서를 탈피하려는 그의 탈-인간 중심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미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논의와 탈-인간 중심적인 논의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우선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학이 탈-인간 중심 윤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인간 중심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과도기에 위치한 공존(co-existence) 윤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이 과도기 윤리에 위치함을 규명하고, 과도기 윤리로서의 정보 윤리학이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는 공존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디 논의에 나타나는 공존 방식은 탈-인간 중심 윤리로 나아가는 과도기 윤리로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정보 세계(infosphere)의 윤리 가치에 대한 플로리디의 논의는 인간 중심적인 방식의 공존인 위계 공존만을 설명할 뿐, 탈-인간 중심 윤리로 나아가는 이행 동력과 이행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동등 공존 방식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본 논문은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규명과 보완을 통해 정보 윤리학의 풍성한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빅데이터가 던지는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이중원 ( Lee Jung-won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7 도시인문학연구 Vol.9 No.1

지금 우리는 지능과 정보에서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새로운 사회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지능과 정보 두 영역의 기술혁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회혁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 고리가 바로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인간·사회·자연의 모든 존재자들이 만들어낸 정보들의 집합체이지만, 단순한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정부·기업·학교·단체 등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지닌 중요한 콘텐츠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통상적으로 빅데이터는 다음의 5가지 특성들, 곧 정보의 양(volume), 정보의 다양성(variety), 정보의 빠른 생성 속도(velocity), 정보의 진실성(veracity) 그리고 정보가 지향하는 목적 또는 가치(value)를 지닌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 이는 일종의 기술적 정의로서, 오늘날 빅데이터의 높은 사회적 위상과 강력한 영향력 및 역할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를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로 간주하고 데이터가 수집·저장·분석·처리·활용되는 과정에서의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상관관계 및 외부와의 끈임 없는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 빅데이터의 등장은 새로운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정보의 존재론적 본질이라든가 그러한 정보에 기반 한 새로운 세계관의 구성과 같은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지식에 기반 한 전통적인 인식론과 정보에 기반 한 새로운 인식론의 관계라든가, 정보 중심적 관점에서 본 지식의 상의 변화 문제, 특별히 과학지식의 본질적 변화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윤리(학)적 차원에서도 빅데이터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윤리체계의 정립 문제라든가, 이를 정당화 해 줄 윤리학적 담론에 관한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전적인 철학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중요한 철학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윤리학적 담론의 기본 방향과 거버넌스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We are now pursuing the social innovation lik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innovations of both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Big data is a link between the areas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o integrate them. Also Big data is an aggregate of all informations about human beings, society and natur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present and predicting the future as well as our lives, not simple data any more. Therefore we cannot imagin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out Big data. Big data often has been defined as a complex with five properties, that is, volume, variety, velocity, veracity and value. But this definition is a kind of technical one, so we can not comprehand the higher social status and the powerful influences on society of Big data. We need to draw attention to the complicated and dynamic correlations within Big data and also on the interactions between Big data and its environments, which are activated during a series of process for collection, storage, analytics and use of Big data as a social organism. Because of it, the advent of Big data therefore will induce new social and ethical problems so much. From a view point of ontology, the ontological nature of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based construction of a world view will be controversial. And the following new epistemological issues will be hot, which are the change of image of knowledges and sciences, the information-based epistemology which must be different from traditional epistemology based on knowledge. Also from the ethical point of view, which ethical framework is relevant for understanding and solving the newly occurred social and ethical problem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most of these issues critically a little bit. And then I will give some comments on the new ethical discourse and the strategy for governance of Big data.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 모색 :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정보윤리학을 중심으로

유용민 한국언론학회 2022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8 No.2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Luciano Floridi's information ethics as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universal ethic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is ethics shows the value as a universal in terms of that it is a patient-oriented, being-centered ethics, which goes beyond the limitations of human-centered ethics that presuppose a strict hierarchy between humans and non-human beings. His information ethics allows us to critically recognize the shortcomings of western-humanist strategies revealed in popula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al narrativ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umans or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 good society, while at the same time solving the problem of the moral status of technological beings. In this regar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prospect for media ethics in the era of human-machine communication in that it fills the practical limits of the substantive point of view. 이 글은 새로운 기술적 존재들이 진정한 지능적 존재인지 아닌지 여부에 집착하는 실체론적 관심에서 탈피하고 대신 관계론적 관점을 채택하는 입장에서 인공적인 잠재적-자율 행위자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날 요청되는 윤리학적 대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의 보편 윤리학의 대안 틀로서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정보윤리학에 주목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그의 정보윤리학은 피동자-존재 중심의 윤리학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엄격한 위계성을 전제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윤리학적 사고방식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정보권을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에 관한 윤리학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존재 중심의 정보윤리학은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이라거나 좋은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같은 대중적인 인공지능 윤리 내러티브 속 휴머니즘 전략의 맹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열어주면서 기술적 존재들의 도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실체론적 접근의 한계를 메꿔준다는 점에서 인간-기계 소통 시대의 실천 윤리적 전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윤리 교사교육을 위한 정보윤리체계에 대한 인식

한정혜 한국정보교육학회 202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7 No.4

Various stud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considerations on terms and concepts of information ethics, computer ethics, Internet ethics, cyber ethics, and robot ethic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oncept of an information ethics framework that encompasses the ethics mentioned based on the platforms. Computer ethics and Internet ethics, recognized as the same concept, are the user's norms for Internet-connected software, cyber ethics are the norms between users in virtual space, and robot ethics are the norms of humans and robots in physical space. Additionally, teachers' perceptions of conceptual differences in related ethical term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ethics framework, and teacher training need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eacher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eight ethical standards(addiction, prevention, security, privacy, net ticket, public good, happiness, data fairness, human dignity, transparency, and safety) was investigated for cases based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in three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s (communication platform, softbot, and robot).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윤리, 컴퓨터윤리, 인터넷윤리, 사이버윤리, 로봇윤리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윤리들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반 정보윤리체계를 정리하였다.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컴퓨터윤리와 인터넷윤리는 인터넷에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규범으로, 사이버윤리는 가상공간에서 사용자간의 규범으로, 로봇윤리는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과 로봇의 규범으로 보았다. 또한 교사들의 관련 윤리 용어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사연수 요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보윤리체제 안에서 인간컴퓨터상호작용에 기반한 세 가지 정보기술환경(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소프트봇, 로봇)에 대하여 8가지 윤리기준(중독·예방, 보안·프라이버시, 넷티켓·공공선, 행복, 데이터공정성, 인간존엄성, 투명성, 안전성) 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흔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시대를 말하며, 그 핵심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무인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과 같은 6대 분야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생물학적, 물리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술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 ·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의 제시로 규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인간윤리 기준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전성에 관한 규범적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자칫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인공지능자체가 진화하는 기술이어서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점,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회현상에 후행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은 향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로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안전성과 윤리적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의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의 단계인 가치사슬 내에서 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선도국과의 기술적 수준도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영역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장려하여 이로 말미암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도약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융합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및 구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연구, 실무, 산업맞춤형 교육과 의료, 금융, 제조 등 영역별 현장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안전성, 관련 법적 근거, 윤리적 방안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으로 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김윤명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정보화정책 Vol.23 No.4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intelligent superconducting society that goes beyond information society where information is centered. 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cifically discussed,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laws and system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 key role. At some point it may be too late to cope with singularity. Of course,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hange our socie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on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humans build with AI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lgorithms rule the world or at least support decision making of humans. What is obvious is that humans dominating AI or ruling out AI will not be the answer. Discussions for legal framework to respond to the AI-bas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eds to be achieved to a level that replaces the current human-based legal framework with AI. This is because legal improvement caused by the paradigm shift 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ay assume emergence of new players-AI, robots, and objects-and even their subjectivation. 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 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이시직 ( Lee Si Ji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7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8 No.1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이른바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경제ㆍ산업, 사회, 삶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제조업ㆍ의료ㆍ 교통ㆍ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ㆍ경제(산업), 삶 전반에 혁신과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ㆍ산업ㆍ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능정보기술이 야기할 사회ㆍ윤리적 영향력과 위험성을 대비한 알고리즘 규제, 로봇윤리 가이드라인, 로봇법 등 법ㆍ제도적 차원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확산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법ㆍ제도 환경의 변화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법ㆍ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Recently,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innovative and destructive changes throughout the overall economy, industry, society, and life which shall be brought by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the key engin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re rapidly developing through self-learning process, and while it began to be used for almost all of the scope such as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medical treatment, transportation, culture, etc., it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catalyst for creating new economic value, as well as to have widespread impacts o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at large. In December 2016, al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Mid-to-Long-term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ich embraces the policies for technology, industry, and society field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which innovation and fundamental changes are expected throughout the overall society, economy (industry) and life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against the restriction of the algorithm preparing social and ethnic influence and danger which would be raised by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guideline for robot ethics, robot regulations, etc. are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Therefore, this report shall examine the social impacts which shall be brought by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pot of the chang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llowing it, and shall present mid- to long-term legal and political tasks to realize the human-center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the future.

코로나-19 팬더믹에서의 원격의료와 의료윤리

최용전,엄주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8 No.-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원격자문(협진)이며, 원격모니터링은 진료행위라고 간주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이 약하여 언제나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규제샌드박스와 팬더믹 상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2020년 12월 개정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처방,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허용범위는 상당히 폭넓어졌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내용 중에는 확진자가 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재택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보았을 때,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윤리와 그 이전의 의료윤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윤리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윤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전문직 의사의 양심의 문제로서 개인적 규범 차원의 윤리였지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법적 규제가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출현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내용이 가미되었다. 원격의료를 넓게 보면, 환자와 원격지 의사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한 진료와 처방, 원격지의사와 약사의 처방전의 전송과 의약품의 배송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술이나 진단 등 건강과 관련된 많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서 논하는 의료윤리의 논의범위는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원격의료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특성에서 비롯된 의료윤리의 핵심 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접근권과 형평성 보장,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의 완결성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원격의료의 주체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료윤리가 필요하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의사 에 대한 교육과 스스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율적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기술적 확신, 원격의료 환자의 양심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