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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전,엄주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8 No.-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원격자문(협진)이며, 원격모니터링은 진료행위라고 간주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이 약하여 언제나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규제샌드박스와 팬더믹 상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2020년 12월 개정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의3에 근거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처방,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허용범위는 상당히 폭넓어졌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내용 중에는 확진자가 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재택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보았을 때, 원격의료에서의 의료윤리와 그 이전의 의료윤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윤리는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윤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전문직 의사의 양심의 문제로서 개인적 규범 차원의 윤리였지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법적 규제가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출현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내용이 가미되었다. 원격의료를 넓게 보면, 환자와 원격지 의사 상호 간의 통신을 통한 진료와 처방, 원격지의사와 약사의 처방전의 전송과 의약품의 배송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술이나 진단 등 건강과 관련된 많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서 논하는 의료윤리의 논의범위는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원격의료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특성에서 비롯된 의료윤리의 핵심 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접근권과 형평성 보장,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의 완결성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원격의료의 주체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료윤리가 필요하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의사 에 대한 교육과 스스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율적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기술적 확신, 원격의료 환자의 양심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용전,한준섭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Due to the advances in biomedical science, projects on human tissue and body are lively underway. Although the advances of the biomedical science play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infringing upo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In relation to biomedical science, human tissue provides the priceless usefulness as an object of medical study and a development of medicine. Therefore, human tissue offer the broadcast research environment, which explains why the legislation of the wide application of utilizing human tissue upon medical practice is required. Furthermore, the protection on self-determination of donor and right to freedom of action should be taken in to consideration. The procedural device for compromising antithetical values is the prerequisite for consent of human tissue donor and exemption. The consent exemption of human tissue has been globally developed via ‘Nuremberg Code of 1947’, WMA(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1964’,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993’ by CIOMS(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WMA Declaration of Taipei on Eth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Health Databases and Biobanks. Moreover, EU members recently began to transform from existing consensual method to expanded or protested method. Human Tissue Act 2004(HTA), in the UK, also provides that storage and use of human tissue is required to get donor’s consent. And the activity using human for other purposes which are not consented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HTA. However, secondary use of human tissue can get a permit without procedure for consent if anonymization of the storage of human tissue receives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addition,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from human tissue without the consent of its donor is presumed as an invasion of privacy. Nevertheless, using DNA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urgent medical care or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exempted from the consent. Although a full explanation regarding the consent, there is a potential for violation of donor’s human right. However, bolstering human tissue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beings. Thus, we need to raise the public nature of human tissue research and to reify the requirement of the consent exemption for vitalizing the healthcare industry. Such prerequisites of the consent exemption teaches us a lot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human tissue study in South Korea. 오늘날 생명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명의학연구에 있어서 인체유래물은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와 치료제로 활용될 가치는 상당히 크므로,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적극적·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를 절충하고자 하는 절차적 장치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잔여검체의 재활용 분야에서 사전 서면동의제도를 대신하는 사전 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인체유래물 연구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생명윤리의식을 도입한 1947년 뉘른베르크 코드, 인체유래물 연구를 인간대상연구의 한 분야로 인식한 1964년 헬싱키선언, 생명윤리의 적용범위를 생명의학연구에서 건강 관련 연구로 까지 확대하면서, 동의요건과 동의면제요건을 구체화시킨 세계의학기구협의회의 1982년 ‘국제윤리지침’,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권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동의면제사유로 익명화된 건강정보의 국민건강보호를 제시하는 등 기증자의 권리보호와 건강정보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을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는 세계의사회의 2016년 타이페이선언 그리고 인체유래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방식에서 확대된 동의방식 또는 항변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국에서 인체유래물 규제의 기본법인 인체조직법상의 동의 및 동의면제제도를 살펴보았다. 1961년에 처음 제정된 인체조직법은 규제의 범위가 불명하며 시대에 어긋난 지나친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2004년에 인체의 기증·획득·보관, 그리고 장기 조직의 이용 관련 쟁점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동법의 Section 1은 살아있는 기증자에게서 나온 조직에 대한 보관 및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8은 신체조직을 원래 동의했던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관된 시료가 익명화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동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이차적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차적 이용 또한 당사자의 반대나 세포계의 특징이 당사자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이 금지된다. Section 45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인체조직에서 DNA정보를 추출 및 사용하는 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한다. 다만 추출된 DNA 정보가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학적 치료, 범죄수사, 혹은 Section 1 의 규정에 따라 동의가 없이도 사용 가능한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실행규칙의 제9장(The Code of Practice 9; ...
지방분권의 헌법과제 -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중심으로 -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2017 입법정책 Vol.11 No.1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 9차 개헌이 있기까지 헌법의 평균 수명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30년이 되었기 에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평균 5년의 수명을 가진 헌법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왠지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행정권의 분권 수준을 넘어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 같이 권력분립적 차원에서의 제4의 국가권력까 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독자성을 갖는 자치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조문을 두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의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구체화 내지 형성되며, 분쟁해결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경과만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식견과 민주적 의식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헌법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 건국헌법 당시에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현재에 이 르러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 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갖는 최고의 권한을 ‘주민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민의 지방자치를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논증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며, 주권론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주권론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정국에서 지방분권의 이론 적 근거로서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상정해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자주재정의 원칙 등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확 립되고, 자치입법권이 국회 입법권의 보충적 또는 경합적 효력을 가지되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세 신설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이 가능해 진 다면, 국가권력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과 중앙권력의 약화의 우려도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제도들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주 민주권론의 정치한 이론적 바탕 하에 전통적인 통치권과 국민주권론과 조화 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developed an autonomy with uniqueness which has not reached the fourth state power a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beyond the decentralization of executive power.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reserve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law, so it is unclear what kind of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 pursue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specified b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pend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istory of our country is not merely a passage of time, but has led to a developmental change in the people's political insight and democratic consciousness. These change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resident's autonomous power as constitutional right and whether the best authority of local reside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idents sovereignty. Since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proposes the residents autonomy and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ory as the theoretical basis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 reform.
최용전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W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biomedical medicine has increased the need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to secure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the Bioethics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donor consent system and the consent waiver system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law, in order to research human materials, a researcher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onsent, such as a donor or a representative, before conducting research, and before obtaining written consent,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consent must provide sufficient have to explain In addition, the exception to written consent was recognized, and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were met, the written consent could be exempted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earcher of human materials belongs. Exemption is not recognized if written consent is obtained from the agent. Consent to human material is to be given a sufficient explanation and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guaranteed. However, the law does not stipulate the protection device in case the donor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written consent form and whether or no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re attributable to them. In the form of 'Consent Form', it is stipulated that all rights are rather waived. Biomedical science should be developed for a healthy life, and for this, research on human materials should be activated and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so that the collec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materials are carried out smoothly. While revitalizing research on genetic information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the guarantee of do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ublic use of research results should be expanded. Researchers of human materials, donors and society should be fair and equitable, proportionate, and harmonious in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owever, while the requirements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ave been relaxed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of consent have been expanded to allow for various research and utilization, the right to access or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on research results is not guaranteed, and the research results cannot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tudy of human materials are reviewed (Ⅱ), reviewing the donor's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focusing on the method of consent (Ⅲ), and analyzing the effect of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recognized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V)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of human materials and vitalization of research. 인공지능기술과 생명의학의 결합은 유전정보의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제도와 동의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 또는 대리인 등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목적 등 서면동의서에 포함된 법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동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는 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가 서면동의서의 내용과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호장치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귀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마련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라는 서식에서는 오히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명의학이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의 채취, 수집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공익적 활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자, 기증자 그리고 사회가 인체유래물 연구의 성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여야 하며, 비례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연구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연구성과에 대한 열람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성과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글에서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검토하고자 자기결정권의 개념, 헌법적 근거,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Ⅱ),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을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며(Ⅲ),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정되는 동의와 동의면제가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Ⅳ) 인체유래물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의 확대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산업진흥법(가칭)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연구 ― 주요 산업진흥관련 법률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
최용전,권준철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showed a lively interest in building the Ubiquitous City. However, they have faced difficulties of construction costs and ubiquitous service lack to the residents. So they are finding the U-City Model which makes profit and causes actual service through ubiquitous city industrial activation. How to solve this problem is role division of civil sector and public sector in the ubiquitous industry. For role division of civil and public sector, This paper seeks how to improve law system of ubiquitous city industrial activation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laws for industrial promotion. The Law of U-City Industry Promotion of this paper is not public law but private sector law which promotes conditions and systems of U-City industry. The U-City Industry Promotion Law should reflect ide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ould stipulate establishment of the U-City Industrial Promotion Plan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lan and IT law according to ubiquitous city master plan. And private enterpris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U-city industry easily through the law. In addition, legal system to develop U-City services and technologies should be completed. Finally I want the law to be of help in having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to become institutional base to serve disclosure and distribution of U-City information. 유시티건설에 의욕적이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에 이르러 유시티의 건설비용과 건설 이후의 운영비조달이라는 재정적 어려움과 주민체감서비스 부족에 봉착하면서 유시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과 체감서비스 활성화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시티산업의 활성화 방법은 결국 유시티산업분야에 있어서의 민·관간의 역할분담이라는 전제하에 국내 주요산업진흥법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시티산업진흥법은 한마디로 유비쿼터스건설에 관한 일반법이 아니라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구성 등을 위한 민간부문지원법이라고 하겠다. 유시티산업진흥법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반영하고, 유시쿼터스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도시개발계획와 IT법제 등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원활하고 유시티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추진체계가 완성되고,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구비되며, 유시티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진흥체계도 함께 갖추어지기 바란다.
최용전,권준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8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8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very difficult task. This is because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aiming at the creation of employment and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capital) seeking to maximize prof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Smart City is one of the mea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ompanies and governments have found. In Smart City, there are also conflicts of stakehold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pinions of city stakeholders. Moreover,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task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mart city by overlapping the fusion of technologies in the city. Nevertheless, we must improve the smart city legislation based on the laws governing local government affairs.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should be studied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work in the law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difficult situation, we will evaluat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cases of the smart parking lot ordinance.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Choi, Yong Jun,Choi, Mi Lim,Lee, Jeong Cha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2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lobalization, medical device industry may improve the constitution to meet worldwide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system. Also it is holding a strand of mitigation to reach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recent legislation tends are to stay limited ranges of industry regulations at least and take as open attitude for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combined medical devices. A greater environmental risk is not likely to work in medical technology, Combinded medical device is used as close to zero risk in most of the human bod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1. Even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in handling,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wer and a waste of time to occur. For the medical device may be improving people's choices and access, medical equipment operator is expanding to include dealers, because this will be exalted to particular area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egal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device. And propose improved regulations in topic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distribution markets for fair trade.
최용전,권준철,정용규,Choi, Yong Jeon,Kwon, Jun Cheol,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1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Used medical equipment utilized in medical technology, most are not human or environmental risks likely to in normal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the risk is close to zero so that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Class 1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by treating. It can be minimized without arising unnecessary and waste of time. As handlers in the medical device vendors are expanding the area of the business, we can uplift operators' commitment to the business and for the people's choice. In this paper, our research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dir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devicesin in order to establish and promote a fair deal of d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