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최용전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5일에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및 개인정보보법이 있으며, 정보통신체계에 관한 법률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산업이 초기모습을 띄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효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무기록관리보존시설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중소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집적・공유됨으로써 의료정보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의료법령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일별함으로써,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2018년 5월 25일이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될 것이며, 이미 2017년에 들어서면서 GDPR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이 마련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화·분산기술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업이나 클라우드컴퓨팅제공자들도 동 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규제현황을 의료법령, 개인정보법령 및 클라우드컴퓨팅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GDPR과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현황,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법률관계, 손해배상의 문제, 정보의 국외저장 등을 검토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 February 5, 2016, allowing medical institutions to utilize the cloud to store and manage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an external location. This became effective on August 6, 2016. If a medical institution utilizes a cloud computing system, it will be subject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oud Computing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regulate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addition to the Cloud Computing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eGovern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serve to regul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Korea's cloud computing–related industries are still in their infancy. However, to promot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Cloud Computing Act has been introduced so that the public sector can lead. A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s enact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s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preservation facility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cloud computing systems will be actively utilized, particularly by small and medium-siz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as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may arise due to the sharing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via cloud computing,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gal issues of the Medical service laws and the Cloud Computing Act clear. On May 25, 2018,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ill be enacted. The Code of Conduct for Cloud Computing, based on the GDPR,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2017. Because cloud computing consists of cross-border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ies, Korean companies and cloud computing providers will also be subject to the European Privacy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gulatory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torage of information abroad, by referring to the EU GDPR and Code of Conduct.

영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의 동의 및 면제제도

최용전,한준섭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Due to the advances in biomedical science, projects on human tissue and body are lively underway. Although the advances of the biomedical science play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infringing upo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In relation to biomedical science, human tissue provides the priceless usefulness as an object of medical study and a development of medicine. Therefore, human tissue offer the broadcast research environment, which explains why the legislation of the wide application of utilizing human tissue upon medical practice is required. Furthermore, the protection on self-determination of donor and right to freedom of action should be taken in to consideration. The procedural device for compromising antithetical values is the prerequisite for consent of human tissue donor and exemption. The consent exemption of human tissue has been globally developed via ‘Nuremberg Code of 1947’, WMA(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1964’,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993’ by CIOMS(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WMA Declaration of Taipei on Eth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Health Databases and Biobanks. Moreover, EU members recently began to transform from existing consensual method to expanded or protested method. Human Tissue Act 2004(HTA), in the UK, also provides that storage and use of human tissue is required to get donor’s consent. And the activity using human for other purposes which are not consented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HTA. However, secondary use of human tissue can get a permit without procedure for consent if anonymization of the storage of human tissue receives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addition,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from human tissue without the consent of its donor is presumed as an invasion of privacy. Nevertheless, using DNA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urgent medical care or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exempted from the consent. Although a full explanation regarding the consent, there is a potential for violation of donor’s human right. However, bolstering human tissue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beings. Thus, we need to raise the public nature of human tissue research and to reify the requirement of the consent exemption for vitalizing the healthcare industry. Such prerequisites of the consent exemption teaches us a lot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human tissue study in South Korea. 오늘날 생명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명의학연구에 있어서 인체유래물은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와 치료제로 활용될 가치는 상당히 크므로,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적극적·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를 절충하고자 하는 절차적 장치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잔여검체의 재활용 분야에서 사전 서면동의제도를 대신하는 사전 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인체유래물 연구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생명윤리의식을 도입한 1947년 뉘른베르크 코드, 인체유래물 연구를 인간대상연구의 한 분야로 인식한 1964년 헬싱키선언, 생명윤리의 적용범위를 생명의학연구에서 건강 관련 연구로 까지 확대하면서, 동의요건과 동의면제요건을 구체화시킨 세계의학기구협의회의 1982년 ‘국제윤리지침’,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권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동의면제사유로 익명화된 건강정보의 국민건강보호를 제시하는 등 기증자의 권리보호와 건강정보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을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는 세계의사회의 2016년 타이페이선언 그리고 인체유래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방식에서 확대된 동의방식 또는 항변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유럽연합회원국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국에서 인체유래물 규제의 기본법인 인체조직법상의 동의 및 동의면제제도를 살펴보았다. 1961년에 처음 제정된 인체조직법은 규제의 범위가 불명하며 시대에 어긋난 지나친 온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2004년에 인체의 기증·획득·보관, 그리고 장기 조직의 이용 관련 쟁점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동법의 Section 1은 살아있는 기증자에게서 나온 조직에 대한 보관 및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8은 신체조직을 원래 동의했던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관된 시료가 익명화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동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이차적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차적 이용 또한 당사자의 반대나 세포계의 특징이 당사자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이 금지된다. Section 45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인체조직에서 DNA정보를 추출 및 사용하는 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한다. 다만 추출된 DNA 정보가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학적 치료, 범죄수사, 혹은 Section 1 의 규정에 따라 동의가 없이도 사용 가능한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실행규칙의 제9장(The Code of Practice 9; ...

지방분권의 헌법과제 -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중심으로 -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2017 입법정책 Vol.11 No.1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 9차 개헌이 있기까지 헌법의 평균 수명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30년이 되었기 에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평균 5년의 수명을 가진 헌법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왠지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행정권의 분권 수준을 넘어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 같이 권력분립적 차원에서의 제4의 국가권력까 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독자성을 갖는 자치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조문을 두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의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구체화 내지 형성되며, 분쟁해결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경과만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식견과 민주적 의식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헌법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 건국헌법 당시에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현재에 이 르러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 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갖는 최고의 권한을 ‘주민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민의 지방자치를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논증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며, 주권론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주권론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정국에서 지방분권의 이론 적 근거로서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상정해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자주재정의 원칙 등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확 립되고, 자치입법권이 국회 입법권의 보충적 또는 경합적 효력을 가지되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세 신설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이 가능해 진 다면, 국가권력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과 중앙권력의 약화의 우려도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제도들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주 민주권론의 정치한 이론적 바탕 하에 전통적인 통치권과 국민주권론과 조화 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developed an autonomy with uniqueness which has not reached the fourth state power a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beyond the decentralization of executive power.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reserve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law, so it is unclear what kind of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 pursue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specified b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pend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istory of our country is not merely a passage of time, but has led to a developmental change in the people's political insight and democratic consciousness. These change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resident's autonomous power as constitutional right and whether the best authority of local reside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idents sovereignty. Since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proposes the residents autonomy and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ory as the theoretical basis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 reform.

자치법규 사전입법영향분석 사례연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중심으로 -

최용전,석호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4 지방자치법연구 Vol.24 No.1

지방분권법 제27조부터 제29주까지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재 260개 시·군·구에 3,501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 136개 시·군·구 1,0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의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두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지역 31곳을 선정하였으며, 그해 6월 20일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을 자신의 지역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171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43개 시·군·구에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준조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같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도 무비판적으로 표준조례의 문구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거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범실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주민자치회의 전면실기 다수의 시·군·구로 확산되고 있다. 전면실시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과 동의면제 연구

최용전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W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biomedical medicine has increased the need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to secure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the Bioethics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donor consent system and the consent waiver system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law, in order to research human materials, a researcher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onsent, such as a donor or a representative, before conducting research, and before obtaining written consent,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consent must provide sufficient have to explain In addition, the exception to written consent was recognized, and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were met, the written consent could be exempted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earcher of human materials belongs. Exemption is not recognized if written consent is obtained from the agent. Consent to human material is to be given a sufficient explanation and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guaranteed. However, the law does not stipulate the protection device in case the donor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written consent form and whether or no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re attributable to them. In the form of 'Consent Form', it is stipulated that all rights are rather waived. Biomedical science should be developed for a healthy life, and for this, research on human materials should be activated and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so that the collec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materials are carried out smoothly. While revitalizing research on genetic information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the guarantee of do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ublic use of research results should be expanded. Researchers of human materials, donors and society should be fair and equitable, proportionate, and harmonious in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owever, while the requirements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ave been relaxed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of consent have been expanded to allow for various research and utilization, the right to access or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on research results is not guaranteed, and the research results cannot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tudy of human materials are reviewed (Ⅱ), reviewing the donor's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focusing on the method of consent (Ⅲ), and analyzing the effect of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recognized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V)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of human materials and vitalization of research. 인공지능기술과 생명의학의 결합은 유전정보의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제도와 동의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 또는 대리인 등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목적 등 서면동의서에 포함된 법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동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는 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가 서면동의서의 내용과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호장치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귀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마련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라는 서식에서는 오히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명의학이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의 채취, 수집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공익적 활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자, 기증자 그리고 사회가 인체유래물 연구의 성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여야 하며, 비례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연구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연구성과에 대한 열람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성과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글에서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검토하고자 자기결정권의 개념, 헌법적 근거,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Ⅱ),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을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며(Ⅲ),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정되는 동의와 동의면제가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Ⅳ) 인체유래물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의 확대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안 성안절차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용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1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municipal ordinance means that a bill suitable for the needs of residents is proposed and enacted.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residents’ opinions must be well reflected in the drafting and reviewing of ordinances.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and municipal ordinances only hav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view process of draft ordinances, which is carried out at a meeting of the local council after the ordinance bill has been presented to the chairperso. The drafting process is conducted before the ordinance bill has been presented to the chairperson. It is important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both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rafting of ordinances. The Gyeonggi-do Assembl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because Gyeonggi-do has the largest local council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Its drafting process consists of two stages: the gathering of residents' opinions and expert advice, and the drafting of the ordinance bill. The ordinance bill review process consists of six steps: proposition, receiving, report to the plenary session, referral to the committee, review and resolution of the committee, and examination and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Ordinance bills decided at the plenary session are transferred to the governor and promulgated.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ordinance,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for the drafting process and the organization that supports the legislators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two stages of drafting were subdivided into four stages: recognition of the demand for ordinances,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data research and analysis, and policy design. Together with the drafting of articles, this totals five step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subdivided procedures, the introduction of the individual legislative assistant system was emphasized, and an aligned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support in response to the ordinance drafting procedure was proposed. Support for each stage of the drafting process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in the demand recognition stage, individual legislators and committees play a leading role with the help of residents and experts. Second, the consultation stage with the executive branch included the important roles of the legislation policy division and the assembly steering committee. In the third stage (data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ere are individual legislators, committee, and expert committee, bu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support organization to perform the supporting role. In the fourth stage (policy design), ideally individual legislators with the assistance of a legislative aide play a leading role; however, if legislative aide is not available, it is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to which individual legislators belong to take the lead. And, in the final stage (writing of articles), legislative experts belonging to the assembly secretariat are in charge of the drafting work. Alternatively, it is prudent to set up a new legislative office in the metropolitan local council to write articles, and to support the drafting for the basic local council. 최근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모두 지방분권 강화라는 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곧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례의 법령 체계상의 효력 강화와 통한다. 법체계에서 조례의 효력을 법률이나 명령 등과 비교·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곧 주민 요구에 적합한 법안이 발의되고 제정됨을 의미한다.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의 성안 과정과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된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과정과 공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안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도 중요하다. 성안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의 성안 과정에서도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는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성안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조례 심사 절차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접수하면,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어 공포되거나 재의결 요구에 의하여 재의결 절차를 경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조례안의 성안 절차는 주민, 의원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 절차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의회를 연구사례로 정하였다. 경기도의회의 성안 단계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사 단계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조례안 성안 과정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단계와 조례안 작성 단계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은 발의, 접수,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심의·의결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된다. 조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의 성안 절차와 성안 과정에서 의원을 지원해주는 지원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단계의 성안 단계를 조례의 수요 인식, 집행부와의 협의, 자료조사·분석, 정책설계라는 4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에 조례안 작성 즉 조문 작성 단계를 결합하면 5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분화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조례성안 절차에 대응하는 지원조직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성안 절차의 단계별 지원조직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 인식 단계에서는 개인 의원과 위원회가 주민,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둘째 단계인 집행부와의 협의 단계에서는 입법정책담당부서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인 자료조사·분석 단계에서는 개인 의원, 위원회 그리고 전문위원실 또는 신설하는 별도의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단계인 정책설계 단계에서의 수행기관은 입법보좌관의 보좌를 받는 개인 의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입법보좌관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서 개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가 적합하다.. 그리고 마지막...

유럽의 변리사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 동업과 시사점

최용전,김남욱,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6

법률시장의 개방에 즈음하여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법조전문자격사들은 직역수호를 위한 각자도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도 경제파트와 법무파트간의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은 필수적이므로, 향후 입법개선을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7년 3단계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지재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법제에서는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지재권시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럽(영, 프, 독)의 법조전문자격사 동업법제와 국내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동업제도도 법률관련 서비스의 일괄제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영국의 ABS는 법조전문자격사 뿐 아니라 기타 전문자격사들의 동업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향후 글로벌 법률서비스시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화하는 법률서비스시장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변리사 중심의 동업을 허용함으로써, 지재권분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재재권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법률서비스 동업허용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동업금지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legal professionals such as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are responding to each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The central ministries also make contradictory claims between the economic part and the legal department. In ord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nership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is essential,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legislation. Although the need to protect IPRs is emerging due to the opening of the third-stage legal market in 2017, the domestic IPR market is at risk due to the prohibition of partnership among legal professional entit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research data, I would like to obtain som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rtnership legislation of European legal experts (UK, German and French). The German and French partnership system, which allows partnerships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vision of law-related one-stop services, but ABS in the UK allows partnership between not only lawyer but non-legal professionals,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marke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and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Korea should also respond to the positive effects with market opening in the IPR field by allowing patent attorneys-entered partnership.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egal system for legal services partnership in Europe, focusing on the UK, an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ovisions banning partnership in Korea, and review what is implied in Korean legislation.

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 한계 -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포함하여 -

최용전,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2 부패방지법연구 Vol.5 No.2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을 보장하고(헌법 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는 부정하는(헌법 제11조 제2항)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금지 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의 범위 내에서는 차별 즉 평등권의 제한은 가능하다.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은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헌법정책적 결정이며,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률에 위임하여 평등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의무(헌법 제8조 제2항과 제4항),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헌법 제21조 제4항)이나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등은 전자(前者)의 예이며, 국가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의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와 모든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가 후자(後者)의 예이다. 그리고 정당국가화의 경향의 표현으로 정당해산제도(제8조 제4항)와 정치자금보조금지원(제8조 제3항) 등은 일반결사와 비교하여 헌법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불평등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결사에 비교하여 정당의 ‘특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헌법에서 직접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을 위한 특권인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등이 있다. 특히, 헌법이 합헌적으로 부여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폭로정치를 위한 면죄부라거나 범죄행위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탄국회라는 힐난을 받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각종 권한들이 특권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과 특권들은 국회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 개인이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의회의 의결로도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다. 불체포 특권은 2003년경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양당 후보의 대선 비자금 사건의 관련된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보호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낳았으며, 국민적 저항과 비난이 커지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서 면죄부를 준 사건은 부정적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제1공화국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이 양곡수매정책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농림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민의원의원을 체포하고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의원을 지킨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면책특권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의 책임성을 조각하여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지만, 유성환의원의 국시사건처럼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제21대 국회 입법기에 이르러 의정활동과 무관한 일반 범죄혐의로 제출된 3건의 의원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제식구감싸기를 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주어졌던 다양한 권한의 내용을 내려놓기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권내려놓기를 체계적 ...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esident's criminal privilege (Article 84), the non-arrest privileg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Article 44), and immunity Privilege (Article 45), which are privileges for direct constitutional institutions' governing functions. The immunity and non-arrest privileges constitutionally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re being criticized as indulgences for the politics of revelation or the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that protects criminals. There is pressure to be However, since these powers and privileges are premised o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pending on the case, individual members cannot renounce these privileges on their own, and their existence itself is so important that it cannot be restricted even by a resolution of the parliament.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round 2003, the attendance of lawmakers involved in the presidential slush fund case of candidates from both the opposition parties was postponed due to the convening of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prosecution. Due to this incident, the privilege of non-arrest left a stigma as a tool to the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At the Constituent Assembly of the 1st Republic,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lso served a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as recommended to resign on the grounds that he had a different view on the president's grain purchase policy, and the arrest agreement was subject to him. There was also a positive case in which Congress protected a member of the parliament from government oppression by rejecting the arrest motion. The immunity privilege does not conform to equity with the general public by sculpting responsibility for criminal acts such as insults or defamation, but it can also be a powerful device to protect lawmakers from illegal government oppression, such as the case of Yoo Seong-hwan. . By the tim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eriod, all three motions for the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for general crimes un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were approved. This shows a fairly positive progress in that the lawmakers do not wrap themselves around and think about objective legitimacy. However, in general,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still being criticized for not reaching the level of the public, and they are being forced to lay down the contents of the various powers that have been given to them.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privileges and privileg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the powers and privileg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reviewed, various methods for releasing the privileges will be introduced, and the discussion on the release of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briefly discussed. and (II), the most representative privileges of non-arrest and immunity,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analyzed (III), and finally, measures to improve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dropping privileges, non-arrest privileges, and immunity (IV).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최용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2

Measures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s Choi, Yong-Jeon (Professor, Dept. of Law and Public service, Daejin University)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s will be strengthened as local autonomy affairs will increase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will be expanded wit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On the other hand, i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the role of the negotiating group as well as the chairman of the council is important. The function is grea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legal basis for bargaining groups is insufficient. A negotiating group is a consultative body to coordinate interests and demands between parties by synthesizing the arguments of lawmakers belonging to a certain faction, and is an organization formed to efficiently carry out parliamentary activi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stipulate the negotiating body of local councils in the law, but is based on ordinances without delegation of higher laws. This legal vacuum is maintained, and the parliament of each local government voluntarily enacts ordinances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bargaining groups, and, based on the ordinance, uses the seats determined by the ordinance as a constituting factor to belong to one political party. It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coalition of legislators belonging to a small party or non-partisan. Gyeonggi-do and Seoul Metropolitan City made efforts to establish policy committees within negotiating groups or to enact ordinances that allowed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to have assistants, but the Supreme Court made such effort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a local council bargaining group,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bargaining group and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council (II), the grounds and limitations of the local council bargaining group support are reviewed (III), and the Let's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IV) for revitalizat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s to relevant laws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olitical Party Act. Key Words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 constitution, statute, ordinance,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사무가 증대되고,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운영은 의회 의장은 물론 교섭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며. 기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되어 있는 현실이다. 교섭단체란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이다. 현행 법체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위임없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공백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스스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의석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하나의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하거나, 소수의 정당 소속 혹은 무소속 의원들의 연대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개인 의원 차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들은 법률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위지로 모두 무효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를 설계하고 교섭단체를 활성화하고자 본 글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개념과 법적 지위,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일별하고(Ⅱ),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와 한계를 검토하며(Ⅲ),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Ⅳ)을 제안해보가자 한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안 등에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서는 탄력적 규정을 두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의회에 다양한 의견,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보좌인력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여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변경할 것을 함께 제안하였다.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에 관한 연구

최용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This Althoug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hereinafterreferred to as the “Public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2007 for improvingthe financial soundness, the debt of public institutions increases and it has beenthreatening the national economy. This probably is due to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y can take a positive role in the rational financial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the legalnature, the designation situation, and the legal nature in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is paper proposes the secure of public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in designation, the legal concept of public corporations and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Public Management Act. 준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행하여야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칭함)’의 제정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미 정부투자기관 혹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으며, 영미에서는 1967년 카네기프로젝트(Carnegie Project)에서 등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그 명칭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사실상 재무회계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종전의 주무장관의 관리ㆍ감독권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재정과 회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부실에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직접적으로 경영방식과 기관 운영의 문제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사회․경영진의 구성 및 공공기관유형의 분류․지정에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분류․지정된 무리별로 차등적용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기관유형의 분류․지정이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첫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형별 개념정립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구분지정에 정책적 판단이 지배적으로 기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지정영역은 실질적으로 법치주의의 예외영역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유형구분의 기준과 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즉,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행위가 재정운영 합리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먼저 제2장에서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과 준정부기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제3장에서는 준정부기간의 지정현황과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며,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준정부기관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 내지는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수준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상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준정부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면서 또한 적정한 관리ㆍ감독에 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