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 행위자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세억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4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지·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Informatization in Korea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So far, most studies on informatization policies have been carried out just on the basis of their structural or functional backgrounds. However, actually, informatization policies have changed dynamically as a lot number of people and organizations have participated in thei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So, this study approaches them with an actor-network view that is distinct from but contains a chronological perspective, which other studies have overlooked so far. This approach allows us to have a clear picture of the changes in and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 of informatization policies from the Chun Doo Hwan government to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nsequently, on the basis of the actor-network view,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have dominat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eams of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brought about changes.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윤희정 ( Yoon Hee-jeong ),신혜리 ( Shin Hye-ri ),김영선 ( Kim Young-sun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4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1,662명이다. 분석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고 사회적 자본 수준, 연령이 높으며, 여성, 비독거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of the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affects life satisfaction and whether social capita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data of 1,661 people aged 55 or older from the 「2018 Survey on Digital divide」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the mu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aron and Kenny(1986)’s steps for media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s of social capital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ged people have a higher life satisfaction when they are women and older, do not live alone, have higher levels of digital informatization usage and social capital. In addition, social capital also revealed to have a mediating role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social capital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s a way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or the elderly people.

한국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진상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정보화정책 Vol.24 No.3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 policy execution. The study uses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AHP for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Many implications were found in the analysis, including that policy relations,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nvironment and content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in Korea have to be innovated and re-organized. Especially, this paper emphasizes the horizont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designing of the legal system on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This paper also shows expectations on reshaping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government power toward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lso finds diverse views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This paper find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icy network model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be supported by Rhodes & Marsh(1992)’s theory.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chang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can be expec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policy network. Although the paper draws many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they are limi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only.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김준한 한국정보화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책무성 확보 를 위한 평가는 필수적이었다. 이에 1990년대에 들어서며 간헐적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국가 정보화 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가 급격히 팽창되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공 공부문 정보화 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를 평가 체제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개별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모두 양적으로는 모자람이 없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역사가 짧고 많은 정보화 사업들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처방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장기적인 이 론적 연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평가자나 사업시행기관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연구보다는 공공부문 정보화평가의 모형과 방법에 대한 일반 이론들을 탐구하고 축적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최적 평가 체제 및 제도의 연역적 도출, 정보화평가 결과에 대한 실 증 연구 및 평가종합 연구, 평가항목 및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에 바탕을 둔 개선 연구, 정보화 대상 및 부문별 다 양한 평가방법론의 개발 연구, 정보화 사업 모형 및 효과 측정 모형에 대한 심층 연구 등이 시급한 연구 과제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 분석

이혜원,명승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정책 Vol.20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보화정책 등 이상의 3개의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 등을 서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점차 새로운 모형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 시스템과 거버넌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 서비스, 전자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후기 정보화 연구등 학문의 독자성 추구 및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향후 이론개발, 담론형성, 융합학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시점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es through meta analysis method on the issues of ICT policy and e-government in Korean major journals and proceedings including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KAPA), Korean Association of Policy Studies (KAPS), and Korean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 of NIA (National Information Agency). The results showed that methodology has changed from explorative study with conceptualization to experimental study with theoretical model and cases. Qualitative approaches including case studies and description with policy implications were employed more as analyses tools. In terms of contents, system effectiveness and e-governance issues prevailed in the early 2000s, and since then, it has changed into ICT-based social changes and looking for generalization of theories including e-democracy, e-service, e-participation, digital divide, and post-information society. Now we are facing another ICT revolution of social network via web3.0 and gov3.0 and it is time to open a new theoretical debate, deconstruction of discourse, and collaborative perspective among different disciplines.

정보화평가연구의 경향: 하나의 실증분석

오철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화정책 Vol.16 No.4

그동안 전자정부를 포함한 국가정보화에 대한 평가활동 자체가 범정부 차원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보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학술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정보화평가연구라고 본다. 2000년대 이후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도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평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되어 왔지만, 과연 평가연구가 평가과정에서 적합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보다 궁극적으로 평가연구와 관련된 이론발전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보화평가연구가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이슈로 이론개발과 연구결과 활용제고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A variety of systematic evaluations have been implemented across government agencies to examine informatization policies or programs. It is, however, true that some problems have repeatedly occurred without any improvement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evaluations. It is evaluation research that tries to examine and resolve the key problems facing government evaluations. In particular, since 2000s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ffairs have put their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research. Despite voluminous work on informatization evaluation, there is still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usefulness and validity of such a scholarly endeavor. More importantly, it is not quite clear that past studies on informatization evaluation have made any contribution to theory building in the field.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review attempts to make a systematic examination of a wide range of past studies on informatization evaluation to find a pattern of research if any. This review also suggests a few agendas for future research.

CIO 리포트 2호 (2008.6) : 정보화역기능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CIO 리포트 Vol.- No.2

정부기관 정보화수준평가의 발전적 방안모색

서진완 한국정보화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3

It is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evaluate the government's informatization level. Notwithstanding,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valuat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overnment agencies for improving its levels individually. A fair and correct evaluation is a precondition for its evaluation proc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evaluation work which have been carried out twice since 2000 and try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 The analysis is directly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 and the public servants participated in evaluation process at firsthand. The critical review and suggestions are dependent on the general basis including evaluation purpose, evaluation means, evaluation methods, evaluator, evaluation time, and evaluation targets. The result of an analysis is expected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evaluation measure.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화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의 성숙을 위해서는 기관의 정보화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간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기관의 정보화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수준평가에 참여하였던 전문가집단과 평가대상기관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평가작업을 평가목적, 평가수단,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시기 그리고 평가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부터 2차례 실시된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정보화수준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의 일반원칙 고찰을 중심으로

방동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1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clared the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in a timely manner from its inauguration. The NIS is a new program which innovates old-fashioned Infomatization policy of the past administration. NIS aims to upgrade Information-society(NIS defines its goal as ‘The Creative and Trustful Knowledge-Information-society’)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Legislative Implication and the Legislation Principles for fulfill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by deducting legislative way concerning concrete plan for NIS. We expect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IT Legislative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북한이 정보화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3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바런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하낭국은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직들도 하나, 둘 준비해 오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 내 과학교육부와 기계공업부, 21국과 같은 전문부서를 개편 · 신설하는 한편, 체신성, 전자공업성, 국가과학원 등의 내각 내 정보화 전달 부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콤퓨터쎈터, 평양정보쎈터 등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북한의 정보화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아래에 내각 그리고 전문기구를 두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보화를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특징은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정보화 미래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