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최호진,류현숙,정충식,김윤희,서재호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및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및 위험관리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기능에 대한 각종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ㆍ물적 피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운영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파급ㆍ확산되어 국가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증가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 및 위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위기 및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일부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제반 상황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의 연계 및 운영방안으로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주요 연구문제와 연구의 방법주요 연구문제1)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2)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3) 주요 선진국의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 구성과 운영사례는?4) 향후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은 무엇인가?연구방법본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 사례조사,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문제 원인분석(Fish-bone Analysis)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초적 결과를 분석하였다.다음으로, 연구 중반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시나리오별로 구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연구 분석틀연구의 분석 및 조사결과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우리나라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첫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법제도, 관리운영, 정보소통의 문제보다 `조직상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상 `기관별 역할ㆍ기능 및 기관 간 협력ㆍ조정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조직간 기능 및 역할, 추진주체의 불명확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에도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지휘체계 및 협력네트워크 수준을 예방-대비 단계와 대응-복구 단계에서 살펴본 결과,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두 분야 모두 대응-복구 단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시에는 중앙-지방간 협력 및 공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평시에는 이 둘 간의 협력 및 공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셋째,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일본과 같은 분산형보다는 통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국의 정부조직체제를 고려한다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통합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련된 설문에서는 참여경험은 많은 편이었으나 교육 횟수는 년 1회 이하가 많고, 교육훈련 방식 역시 유관부처 간 합동교육보다는 단독 교육이 많아 실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및 복구활동이나 협력적인 대비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전달시 정보통신 및 소통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신 수단은 전자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신속한 내용 전달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해, 지진, 폭염ㆍ가뭄,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ㆍ재해 관련 정보의 소통이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산업재해, 만성질환, 전염병, 식품위험, 전신건강위험, 강력범죄, 자살, 실업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대상 범죄 등과 관련된 평시 안전관련정보의 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재난`에 많이 치중해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재난 및 안전정보의 전달 및 공유와 관련해서는 예방-대비 단계보다 대응-복구 단계에서 재난은 물론 안전관련 정보가 보다 원활히 전달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여전히 `대응-복구`와 같은 사후적 관리에 치중해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정보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는 유관기관간, 관련공무원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공유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들고 있어 향후 재난, 안전 정보제공이나 공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일곱째, 스마트폰, SMS 등고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아직까지는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sh-bond Analysis 결과의 분석법/제도 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관리 및 운영 분야, 조직 분야 등 총 4개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Fish-bone을 작성하고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정보관리체계와 관련한 주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재난과 안전의 개념상 혼란, 평시 재난 및 안전 관리조항의 누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취약, 재난 및 안전 관련법령의 난립,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재난원인과 현상분리에 따른 대응 주체의 혼란, 평시 국가적 상황관리를 위한 상설조직 부재, 실질적 컨트롤 타워 부재, 재난안전 유관조직의 분산에 따른 정보취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셋째,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는 안전이 재난관리의 목표가 아닌 일부로 인식, 중앙과 지방 간 명확한 역할 정리 미흡, 평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넷째, 정보소통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의 현장 대응력 부족, 상황정보를 판단할 전문인력의 부재, 현장지원 중심이 아닌 보고중심의 정보시스템, 산발적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 현장대응에 필요한 자원정보 DB 및 정보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정책대안정책대안: 추진체계 시나리오별 장ㆍ단점 분석본 연구는 향후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첫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둘째,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셋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넷째,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이러한 네 가지의 방안은 상황관리의 측면과 업무진행의 관점에서 각각 장점 및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FGI를 실시한 겨로가 네 가지 방안 중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조직적 체계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은 각종 다양한 상황이 집중되므로 재난안전에 몰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며, 소방방재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휘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엔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국무총리실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과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먼저, 국무충리실의 조정기능 중심 추진체계의 경우에는 현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국무총리실에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의 경우네는 총괄상황정보관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정책입안 및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방식과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의 통합을 통해 가칭 재난대책본부(제3차관)를 구성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of the studyRecently the environmen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has assumed man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Unlike the past and due to the emergence of unpredictable disasters and hazards, the potential for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has risen.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 threat to the core functionality which is essential to national survival becomes a more permanent possibility. Furthermore, the kinds of threats are diverse and take on often more complex, potentially catastrophic forms.Hence,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dynamic and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in order to perform related tasks in a rapid manner. Nonetheless, a prope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mains elusive, even though governments have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appropriate form of the organization whenever there is a large disaster. However government reform needs serious organizational change, not just HR change.The individual threats and dangers tend to develop nation-wide because we live in a network society; society is now information-oriented and globalized. In other words, if one component of the operating system that constitutes society breaks down, the effects spread to other parts and can bring about a more serious disaster. Therefore, every country must recognize the need to protect itself from the threat of disaster. Each nation should develop a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itself. South Korea is no exception.At this time Korea has partly developed and operationalized the national crisis and risk management system, but a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sharing information at an overall level has not yet been create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in the design of organization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handl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and disaster policies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those situations.The purpose of the study and contents1) The purpose of the studyGive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nvision a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process and respond comprehensively to national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threats, disasters and police emergencies. We offer ideas for designing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successful deployment and operation of such a system.2) The main purpos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This research develops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a nation-wide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process and respond to national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disaster and police emergencies. It furthers the design,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this kind of system.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exist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on the national level. It further diagnoses the problem and limitation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ach individual system. It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have been used in advanced countries.3) Research FrameworkThe proposed research framework is as follows.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The research includes five steps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the linkage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first step is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system of national security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In this part, this study carried out research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with regard to four aspects, i.e. organizational,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aspects.Secondly, by analyzing case studies from advanced countries as to how they manage disaster and safety issues, this study draws future policy implica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Third, the study diagnoses the status of the current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three aspects, i.e. key organization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management. Fourth,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and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their problems.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main problems based upon various documents and official surveys,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nalysis via four expert brainstorming meetings. This study will present the main findings of the results from the aforementioned empirical researches.Finally, the study will design the new management system that resolves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analysis of various hypothetical scenarios.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1) Findings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foremost predicaments of the current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disconnect of organization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anks first and is primarily caused by unclear legal definition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agencies. Second, findings from th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revealed that existing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works better at the stage of response and recovery rather than at the stage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It also works better at the stage of response and recovery wh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ork in partnership in an emergency. That is to say, the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has a propensity for response and recovery and concentrates on controlling emergency situation rather than on everyday safety. Third, the analysis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preference in relation to nationwide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suggested that a majorit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prefer an integrative system to a decentralized one. Fourth, as for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among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xisting disaster information system is focused on `disaster` information so that sharing `safety` information is almost overlooked.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foremost predicament of information sharing across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s a passive attitude among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through expert brainstorming by and large confirmed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problems of existing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absence of a control tower or chief agency in safety and disaster control operation and the 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 are hindering factors in managing disaster and safety matters.2) Policy ImplicationsA number of insights have been gained from the study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drew four scenarios of future governance for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results of FGI and quantitative survey: a) Blue House-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b) Prime minister office-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c)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and 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As for the most preferable future, the MOPAS-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model was selected, followed by the PM office-centered governance. Since forecasting is not an exact science, future study should help to envision alternative future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nsensus building among those concerned. This organized form of our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contribute to better future governance for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 연구

노종천(Roh, Jongch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하며(동법 제2조 제3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적 설비, 인적설비의 품질, 자질, 능력, 의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개인정보는 집적성, 통합성, 경제적 가치, 통유성 등의 성질에 의하여 그 침해가능성이 크게 되며, 그 침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 또한 크다. 일반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는 미비상태였다가 최근에 이르러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개인정보의 집적성에 의한 침해위험성의 증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의 크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의 미흡,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성숙 등을 종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평가제도 단계를 최고단계수준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등급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관리등급제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동 제도 도입시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계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프레임을 구축하였다. 개인정보보호관리등급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Article 2 (1).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and including informati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not be identified but can be ident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Subject of information” means a person who can be identified by the managed information and therefore is the subject of the given piece of information(PIPA art. 2(3)).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means a public institution, corporate body, organization, individual, etc. who manages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or via another person to administer personal information files as part of his/her duties(PIPA art. 2(5)). When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He shall b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privacy principles of the PIPA. Bu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human and material equipment, Qualities, Ability, Will etc.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larger the potential infringement by the nature of the Integration, economic value, and commonality, is larger than the wavelength of the social, economic. The system for the general information protection introduced into certification system of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system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Level(ISML).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system on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not existed.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troduce into resently only.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increase the risk of infringement by the integ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ize of the social wave and Lack of relief to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Maturation of social consensu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Level(PIML) by the highest level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study presents a need for PIML the introduction, design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establish a pre-fram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refore, I expect to utilize as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IML system.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관리실태 분석을 통한통합관리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김세일(Sei-Il Kim),김효성(Hyo-Sung Kim),이일로(Il-Lo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4 No.11

국방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 기술정보자료 및 관련정보들이 각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방위산업체에서 기술정보를 대부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술정보 공유 및 통합정보서비스가 어려운 실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정보 관리에 대한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령들에 명기된 각 산출물들을 분석하여 내장형SW 기술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서비스 현황과 각 군 및 군 관련연구기관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도 및 재사용성을 높임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절감과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the embedded software for weapon system is embossed,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service and manage the technical information of embedded software systematically. But the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s are managed by its own organization separately, it's hard to service the information and share it with anyone who need. In this paper, to manage the embedded software information systematically, we analy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uilt in 2004 and the defence law/rule. Also we distinguish the software information from defence laws to manage systematically and analyze the requirements of the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se, we suggest implementing the management system to increase efficiency of managing the weapon embedded software information. Through this, we can improve the utilization and reusability of the weapon embedded software.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이병기 ( Lee Byeong-ki ),김건위 ( Kim Kun-w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재난의 특성상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재난사고가 대형화·복잡화 되는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도 이들 간의 관계설정과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 있어서 유비쿼터스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향후 재난관리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나타난 민관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민관협력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형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첫째, 재난관리시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거버넌스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현지 심층조사 및 직접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접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네트워크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근래에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크나큰 재난사고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정부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부재는 재난관리의 행정상 비효율을 발생하였다. 일례로, 해당 자치단체인 태안군청의 자원봉사지원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 및 관리에 한계를 보였다. 이는 군청의 적은 인력과 비체계적인 지원방식, 그리고 그간 예상치 못했던 유류사고 등 구조적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처능력의 한계와 이를 보완해준 민간부문의 지원, 하지만 민간부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협력 재난관리시스템 (가칭)에서는 정보공유센터·자치단체전산실·정보화마을 등 지역의 공공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대국민 재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방재, 치안, 교통, 신설관리를 통합관제 및 지역통합 콜센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센터 및 유관기관간 기능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운영관리, 법제도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표준 및 변환전략, 시스템 아키텍쳐, 정보자원 보호방안, 보급 및 운영 기관 간 협조체계 등 적절한 연계통합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이다. 우선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습조직화를 위해서는 원격 교육훈련과 Action Learning을 통한 재난정보화혁신 교육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소방직·전산직·행정직간의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서 복수직렬제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현재 재난담당부서 내에서 정보기획업무는 대체로 행정직으로 그리고 그 외의 재난정보화업무는 전산직과 통신직으로 보직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현장에서는 소방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관리관련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난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재난정보시스템 등과 같이 자치단체의 지역재난정보화사업은 자치단체가 각각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이 최종적으로 종합·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u-City추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으로 보급·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EU의 MIC나 미국의 JIC에서 관리하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정보체계를 총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의 데이터 사항과 업무간 교류 및 공유되어야할 데이터 주제들을 식별하고 연관도를 분석해서 상호 연계 및 공유도가 높은 데이터 주제부터 메타DB화 추진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정보와 서비스 제공 수준과 민간NGO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상생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긴급 통보기능과 재난정보의 메시지 전달기능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용어 사용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화면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동적 (사용자 편의성, 지리공간 정보, 재난피해 및 예측정보)으로 전자 메일시스템에 통보되며, 통지방법은 팩스, SMS, 기타 등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에 수집된 내용들은 시민사회간의 정보공유가 이뤄지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에 대한 기능은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간 허브 및 관할 기관, 평가, 공동 작업, 물적·인적자원 정보제공 등 자신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태안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기존 사례도 정보시스템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네트워크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후속연구로서 유비쿼터스 영역과 민관협력이 연계된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is paper, we discuss on the ubiquitous b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is, we review and analyze the literatures on HEBEI SPIRIT Vessel in TaeAn and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of the ubiquitous b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Disasters through case analysis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operates the integrated system, but the system integr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completed. Moreover, local government has not had a official integrated system, but a separated one. Second, in the organization perspective, there is an internal communication gap between fire administration bureaucracy and general administration bureaucracy. Although emergency task is closely related to official’s speciality, emergency task is just assigned and circulated regardless of official’s specialty. Third, in terms of emergency cooperation, the cooperation system does not work since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power to mobilize emergency management resources. Even if emergency happens,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authority to utilize military and police emergency equipment. Fourth, related to professionalism,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equent job rotation would be a barrier to have a know-how about emergency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oblematic issues above, most of all, local government has to build up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professional officials and emergency expertise. Next we point the problem of current NDMS in Korea. As the example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e introduce CECIS(EU) and NMIS(USA) for the necessary of governance and technical supplement. On this base, we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First, emergency management and integration center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Second, enh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ies. Third,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includes civil society. The details are as follows; 1) modify Emergency Management Act, 2) build up NGO’s database, 3) develop certification system. But, there is difficulty to make theoretical generalization with a single case in this study and it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of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on use emergency management.

효과적인 정보화예산관리체계 및 정보화투자예측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명승환(明承煥),허철준(許哲準),권용민(權用愍)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4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예산관리체계에 있어서 투입-조정-산출-평가가 연계된 새로운 정보화 예산관리체계의 제시를 위하여 성과주의 관점에서 효율적 정보화 예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예산체계를 활용하여 정보화 예산의 기획과 편성단계의 투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정보화 투자규모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차원(two-dimension)의 정보화 예산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국가 전체에 투입되는 정보화 예산을 EA관점의 세부 항목 및 투자 부문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산 표준관리프레임은 예산의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관리프레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업에 따른 적정한 투자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문별 및 정보자원별 투자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보화 부문별 및 정보자원별 예측모형은 한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로 인하여 예측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정ㆍ적용하여 예측모형에서 도출된 값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모형은 향후 예측모형 고도화를 위한 참고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데서 예측모형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승범 ( Seung Bum Park ),오강탁 ( Kang Tak Oh )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정보화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보화 투자관리체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개별 부처차원에서 투자관리 체게의 도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정보화 투자관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 투자관리의 해외 선행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 요구수준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정보화 투자관리 현황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 결과, 정보화 사업관리절차와 예산절차와의 연계, 선정-점검-평가 등 정보화 전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관리절차 수립, 정보화 사업관리 대상의 재점검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개발전략과 구현사례

최병남,김대종,홍성학 한국공간정보학회 2002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0 No.1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현재가지 12개 지역에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88개 지역에서 수행 중에 있다. 향후 2004년까지 전축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 군·구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나로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아나로그 환경 속에 있는 주체를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아나로그 토지행정을 디지털 기술환경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master plan for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was established in 1997 and demonstrat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Nam-gu, Daegu Metropolis in 1998. As of the end of 2001, 12 project areas have completed installing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are now utilizing it in operations or in trial operation and 88 areas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Sixteen metropolises and provinces and 232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plan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by 2004 and additionally Install a land information center to manage and maintain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on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in the operations of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t inevitably accompanies a radical change of working environment, from analogue to digital. It is obviously not a simple job and largely depends on how to entice the officials working in analogue settings into a digitalized world. Therefor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success of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project depends on how to rationally adapt the analogue land administrations to a digital environment.

빈집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윤현위(Yoon Hyun-Wi),이호상(Lee Ho-Sang)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9 인천학연구 Vol.30 No.-

본 연구는 빈집이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빈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사례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로 이 지역은 인천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임에도 빈집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빈집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보체계는 빈집의 기본적인 물리적 현황 및 빈집활용에 필요한 정보들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빈집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빈집의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빈집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빈집정보관리체계는 빈집에 관련된 기본 정보의 구축이 다소 미비하고 빈집활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 빈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빈집 원시자료의 수집·가공이 원활해야 하고 건축·주택통계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빈집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구축된 빈집자료를 바탕으로 빈집정보관리체계는 빈집의 물리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유형분류, 공간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이를 종합하여 빈집의 활용, 처리, 조사 등을 위한 빈집 관련 각종 계획과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소방의 순찰, 건축자산조사 등에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관리체계에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vacant hous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 situation where vacant housing is continuously increasing not only in rural areas but also in Metropolis.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Dong-gu, Incheon, which is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strict in Incheon and the largest number of vacant housing. According to the review of overseas cas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vacant hous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vacant housing information system of the Detroit city in the United States had the basic physical condition of the vacant housing and the information that needed to be used for vacant housing, and the users who want to use the vacant housing It has an easy structure to access vacant housing information. So far, vacant hous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little to establish and a lot of institutional supplement in order to utilize vacant housing. In order to construct a vacant hous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vacant housing raw data should be going smoothly and linked with building and housing statistics should be done first. For this, a collaborative network is need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ollect data related to vacant housing. Based on the vacant housing data, the vacant hous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all have functions such as type classification and spatial analysis consider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the vacant housing, and shall be able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various plan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vacant housing for use, treatment, investigation, etc. In addition, the vacant hous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include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o that they can use vacant housing for police and fire patrols, and investigation of architecture assets.

군수품 표준관리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심보현,염슬기,채수환,장지영 한국품질경영학회 2020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

형상관리는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총 수명주기 동안 형상식별, 형상통제, 형상확인 및 형상자료 유지 활동을 통하여 기술자료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유효본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전운용성능, 무기체계정보, 기술자료 등이 사장되지 않고 제품에 적용되어 오나벽한 무기체계를 유지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상관리는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왔다. 국방 분야에 있어 형상관리는 방위력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의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도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와 같은 크고 복잡하며 고도화되기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스템공학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주요 관리도구로 리스크 관리, 신뢰성 관리와 함께 형상관리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반면 형상관리 기반체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형상관리의 필요성, 형상관리의 개선방안 등 형상관리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2016년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품원에서 수행하는 형상관리(통제)는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의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관리제도 및 운영체계의 이해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방산/민수 업체의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표준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관리체계를 특정장비에 시범 적용해 봄으로서 정부 품보활동 계획 수립, 위험식별 및 평가 등 현장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BSC에 의한 연구개발조직의 성과중심관리체계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표1. 연구의 배경○ 지식기반경제라는 신경제 패러다임을 일컫는 용어에서 보듯이 지식이 시장에서의 경쟁과 능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듯 지식이 조직의 중요한 관리 대상요소로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나아가서는 공공조직에 이르기까지 지식관리는 이제 필수적인 관리대상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형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경영패러다임하에서는 새로운 관리요소인 지식이 관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형의 지식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형의 지식가치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등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영기법들이 종래의 경영기법들과 전혀 차 별화된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래의 경영기법들의 단점을 조금 개선한 수정된 기법들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 대부분은 새로운 시장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BSC(Balanced Scorecard)는 대표적인 선두주자로서 많은 선진조직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비영리조직들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다. BSC의 특징은 지식, 혁신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성과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종래의 재무적 시각 또는 비재무적 시각으로 편중되었던 성과평가의 시각을 균형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교정해주고, 이러한 시각을 성과관리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BSC 접근은 종래의 기본적인 경영의 근간을 거부하고 새로운 골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리자의 시각과 관리영역을 제시해주고 있다.○ 연구개발조직은 지식가치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대표적인 지식중심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의 전문성, 혁신성, 창조성 등과 같은 지식의 속성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히 수행되어야 연구개발조직의 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조직의 지식의존적 성격은 그동안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나아가서는 관리의 불필요성까지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연구개발활동 결과가 조직의 성과를 특히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폭되어 왔다. 더구나 일반조직에서도 지식창출 및 활용이 강조되면서 지식관리의 중요성은 모든 조직에서 강조되고 있어 연구 개발조직과의 차별화 정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과 인식의 확산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특별히 차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활동을 구성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개발활동이 조직의 다른 활동들에 비해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보편적 관리툴 하에서의 차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관리가 연구개발활동의 특성 및 차별성만을 강조하여 연구개발활동만을 위한 차별화된 관리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조직관리의 툴하에서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기법의 응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BSC는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병원등 비영리조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BSC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 및 기법들은 연구개발조직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략관리, 관리통제, 재무적성과의 중요성 등 연구개발조직 관리환경의 변화 측면을 고려할 때 BSC는 연구개발조직 관리에도 유용한 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BSC를 연구개발조직에 적용하여 연구개발조직에서의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일반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중심으로 BSC에 의한 경영관리체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의 적용가능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우선 BSC의 생성 배경과 개념, 특징, 그리고 BSC구축 프로세스 등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BSC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BSC를 연구개발관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BSC를 이용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정보시대에서의 전략적 관리1. 지식정보시대에서의 무형자산의 중요성2 . BSC의 주요 내용과 특징3 . 조직 특성에 따른 BSC의 적용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시스템 현황 분석본 장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분석과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출연 연구기관 성과관리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2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프로세스 분석3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분석 BSC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관리체계 모델○ BSC는 기업, 정부조직, 병원, 학교 등 여러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적용되어 조직혁신 및 가치창출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경영관리도구로서의 BSC는 종합적, 통합적 접근을 통해 종래의 경영혁신 도구들과는 다른 많은 조직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연구자, 컨설턴트, 경영자들의 대단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BSC의 성공적인 발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중심의 새로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관리도구로서 인식되 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유형자산 중심의 가치창출 및 관리가 중요했으나 지식이라는 무형자산 중심의 새로운 경쟁환경 속에서 무형자산 중심의 새로운 관리도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BSC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 및 경쟁력 창출 관리에 적합한 관리도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지식가치의 중요성이 높다. 따라서 지적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하여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기관의 관리는 유형자산 중심의 전통적인 관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연구개발활동은 성과측정의 난해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기관 관리의 초점이 과정관리에 놓여져 왔다.○ 따라서 지적 자본의 중요성을 관리도구에 접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략실행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BSC 기법을 연구기관 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관리방식의 적합성을 높이고 연구기관의 가치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즉, 과정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BSC를 이용한 새로운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BSC 접근에 의한 출연연구기관 관리2 . 새로운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모델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건○ 새로운 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왜 변화가 필요한가를 조직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구성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주체들을 구성하여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이재욱외, 2001)○ 일단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되면 이러한 과도기를 올바로 이끌기 위한 관리통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때 전통적인 페쇄적 권력구조를 지양하고 전략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회의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므로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반감을 줄이고 참여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자와 조직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BSC는 소수의 몇사람에 의해 주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