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 포스트휴먼사이언스 총서 1, 2권에 대한 서평

김건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0 No.-

Recently, two books were published that proclaim themselves the challenges from the Posthuman jurisprudence. They are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book series of Posthumnan Science by Acanet Publishers, i.e., Humans in the age of Posthumans(Series Vol. 1) and Autonomous Vehicles Running the Age of Posthumans: Legislative Strategies(Series Vol. 1). Thus I shall offer a review of the 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with the hope of putting the concept of Posthuman and Posthuman Law and Jurisprudence on the table of the legal scholarship. The goal of the books is two-fold. The first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prospects of the enterprise of posthuman jurisprudence,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as the first and prominent example of the enterprise. In spite of many specific helpful points, however, the two books tend to be rather restrictive in their scope and depth. No comprehensive work has been done as for the larger enterprise of posthuman normative studies, nor the proper endeavors to explore the issues of civil law(contract law, in particular) 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for the legal issues in autonomous vehicles. Indeed,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law, liability, or criminal law, although addressed in part, have not exhausted their various important topics and points, nor have any full-fledged discussion on them been involved. In short, the two books are neither full-fledged nor self-contained, either as the general or special part of the whole project of posthuman jurisprudence. Yet these limitations are understandable because the two books are preliminary at this point. And each chapter of the books, if not quite consistent with one another, makes some contribution for both legal scholarship and practice. Thus being the first two volumes of the series, the two books succeed in capturing the readers’ eyes on posthuman jurisprudence. In this respect, their publication gains its significance and allows us to look forw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later volumes of the series. 최근 포스트휴먼 법학의 도전을 알리는 두 책이 출간되었다. 아카넷에서 출판된 <포스트휴먼 사이언스 총서>의 첫 두 권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총서 제1권)과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총서 제2권)이 그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두 책을 주로 법적 관심과 법철학적 관심에서 리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 등의 개념과 더불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학’의 의의를 법학계의 관심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희망한다. 두 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포스트휴먼 법학의 의의와 전망을 가늠해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의의와 전망의 첫 사례이자 두드러진 사례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유익한 세부 논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책의 논의는 범위와 깊이 양면에서 제한적인 편이다. 포스트휴먼 규범학이라는 큰 그림 하에 포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민사적 쟁점(특히 계약법적 쟁점 등),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거론된 헌법적 쟁점이나 손해배상 관련 쟁점 혹은 형사적 쟁점 역시 거기에 결부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주제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법학이라는 기획의 총론으로서든 각론으로서든, 두 책의 논의는 본격적이지도 자족적이지도 않은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두 책은 시론적 논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밀하게 논평한 것처럼, 각각의 글들은 비록 수미일관되지 못했을지라도 학계와 실무계에 크고 작게 기여하는 점들이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두 책은 여전히 해당 총서 시리즈의 출발로서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포스트휴먼 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책의 출간은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며, 두 책 이후에 발간될 총서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한다.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이계일(Lee Kye-I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資料 1] 法學論叢 創刊號부터 第七輯까지 揭載된 論文 외

편집부(편집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法學論叢 Vol.8 No.-

흄, 칸트의 존재ㆍ당위 이원론과 자연법비판 문제

하재홍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5 No.-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s-Ought dualism of David Hume and Immanuel Kant, and its critics of natural law theory. According to a well-known story in the legal academy, Hume and Kant have brought about an epistemological crisis in natural law theory by strictly distinguishing Is from Ought and proving we cannot derive Ought from Is. This paper argues that neither Kant nor Hume had argued such dualism and that the well-known story is only a slogan manipulated by Gustave Radbruch and Hans Kelsen to criticize the whole natural law theory tradition. Interpretations of Hume's view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question whether Hume raised the issue of the Is-Ought Question in his A Treatise of Human Nature. Traditional interpretation views that Hume argued for Is-Ought dualism, but recent interpretations believe that Hume intended to say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n the context of the paragraph. In addition, contrary to the well-known story, this paper argues Hume and Kant criticized the natural law theories of their time and reconstructed the natural law theory in their way. Hume opened the way to reinterpreting the traditional theories of natural law by presenting emotions, not reason, as human nature. Kant contributed to the history of natural law theory by constructing metaphysical natural law theory. In addition, regarding Radbruch's criticism of natural law, this article pointed out that his arguments lack consistency, such as committing internal contradictions. As for Kelsen’s natural law criticism, this article pointed out that even if he followed Kant’s tradition, his arguments could not be a sound criticism because of failing to give an accurate definition of Is and Ought. 본 논문의 목적은 흄과 칸트의 존재-당위 이원론과 자연법이론 비판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법학계에 잘 알려진 이야기에 의하면, 흄과 칸트는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전자로부터 후자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연법이론에 인식론적 위기를 불러왔다. 본 논문은 흄은 물론 칸트가 존재-당위 이원론을 주장한 바가 없고, 잘 알려진 이야기는 라드브루흐와 켈젠이 자연법이론의 전통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법학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흄이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에서 전통적인 윤리학 이론에 대해 제기한 의문을 놓고 흄 연구자들의 견해는 크게 나누어졌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흄이 존재-당위 이원론을 주장했다고 보지만, 현대의 해석은 그 문단의 맥락상 흄이 말하고자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른 것이라 본다. 또한 본 논문은 시중의 인식과는 반대로 흄과 칸트가 그 시대의 자연법이론을 비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연법이론을 재구성했다고 보았다. 흄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인간본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법이론을 재해석할 길을 열었다. 칸트는 형이상학적 자연법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자연법이론의 역사에 기여했다. 또한 라드브루흐의 자연법 비판론과 관련하여 그의 이론도 내적 모순을 범하는 등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켈젠의 자연법비판에 대해서는 그가 칸트의 전통을 따랐어도 존재와 당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없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그의 비판이 충실한 논증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형법학의 방법론과 방향

김종원(Kim Jong-W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論叢 Vol.13 No.-

법적 논의와 판결의 합리성 - 대화이론과 절차보장론을 중심으로 -

이동희(Lee, Do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이 논문의 목적은 대화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판결의 합리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현대형 소송의 증가로 활발한 법정 변론이 전개되면서 정의와 권리를 둘러싼 원리적 논의의 공적 장(forum)으로서의 재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으로 확대되어,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법적 논의나 재판절차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판결의 기능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에도 그 논의가 확대되어 재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참가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법학 방법론에서 법에 의한 정의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 즉 재판에서의 법적 논의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판결의 정당성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논문은 법학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를 계기로 판결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논의에 대해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논의와 재판절차에서의 실천이성의 복권 가능성과 한계의 해명이라는 실천철학적 관심에서 논의의 방향을 찾고, 법적 합리성의 문제를 법적 논의의 합리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누어 논증한다. 이를 통해 법실무와 실천철학에 공통되는 과제인 법적 합리성 혹은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ationality of the judgment, focusing on the Communicative rationality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As active court arguments develop in increasing modern lawsuits,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trials as a public forum for principle discussions surrounding justice and rights are growing. Thus, the function of the trial expanded not only to resolve disputes but also to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that legal discourse or trial procedures will be the subject of polit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is also widening. In addition, discourse have expanded on the function of judgment made by judges and procedures for reaching a decision. The issue of guaranteeing parties" participation in the trial process has come up. According to this phenomen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realizing justice by law in legal methodology,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 main problem is how to secure the rationality and where to obtain the justification, This paper examines legal discourse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judgment with this interest and discussions in law. I proved the legal rationality issue with the rationality of discourse and procedure justice of trial to the direction of the practical philosophical interest, re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of practical reason and explaining limitations in legal discourse and trial proceedings. Through this, I intended to find the proba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explanation of tasks common to the philosophy of practice while focusing on the tasks facing legal practice.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고영미(Ko, Young-Mi)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는 영국보통법을 계수한 아시아 내 국가들로서 이들은 각기 변형된 방식을 통하여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의 이원적 변호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준비과정의 수료 이후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Three jurisdictions in Asia(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inherited a common-law system that evolved substantially differently. Those Three jurisdictions requires law graduates to complete practical training before they are admitted to enter into practicing. In that it requires all applicants and graduates to pass a bar examination after completion of compulsory preparation course, Singapore has a unique pathway to admission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wo jurisdictions. Singapore introduced Parts A and B of the bar examination and relevant preparatory course. In Singapore, law schools ar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programs and providing “early preparations” to satisfy the demands from the real legal service market. Globalization has caused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law and major structure of legal service markets. The impacts globalization on the legal practice are seen with the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zaitons such as APEC, WTO and etc. In Korea, there are on going critics that some graduates are ill-prepared for practice. In this regard, there might be a perceived need for law schools should prepare graduates to appropriately cope with challenges facing in real practice and strengthen their role as a initial gatekeeper for entry to the profession. To achieve those goals, law school should expand clinical and internship programs in their curriculum. In addition,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is being associated with more competition among various transnational legal service providers in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large law firms with branch offices predominantly are providing multinational legal services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greement with local law firms under the open market policies of nations. With considerations on combined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Korea should take advantages of linkages and partnership with legal entities of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or United States.

연구소의 주요활동 외

편집부(편집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8 No.-

「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통일 인식 연구

김대홍(Kim, Dae Hong),김성태(Kim, Sung-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6 No.-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통일 인식 연구를 위해 숭실대학교 학보인 숭대시보에서 통일, 북한, 분단, 남북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사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토픽 모델링과 연결 중심성, 에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NetMiner를 사용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분석 대상인 해당 텍스트 집단을 가장 잘 드러내는 토픽으로 범주화하는 것이고, 연결 중심성 분석은 전체 텍스트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단어들을 추출, 분석하는 것이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에서 주요 단어들 간의 개별적인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토픽 모델링과 연결 중심성, 에코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모두 박근혜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 중심성에서는 숭실, 통일, 대학, 북한 등의 단어들이 강한 연결 중심성을 갖는 노드들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학보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 통일 인식은 정부 성향이나 시사적 이슈보다는 학교의 통일 관련교육이나 과목, 연구, 연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점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conduct a text network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reunification in order to promote reunification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accordance with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using articles from the student newspaper at Soongsil University, which were searched for the keywords unification, North Korea, division, and North and South. The articles were divided into the Park government period and the Moon government period. Specifically, I utilized Topic Modeling, Degree Centrality, and Ego Network analysis, using NetMiner as the analysis program. Topic Modeling categorizes the target text group into the most revealing topics. Degree Centrality analysis extracts and analyzes words that have influence throughout the entire text, while Ego Network analysis analyzes individual connections between key words in the given tex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Topic modeling, Degree Centrality, and Ego Network analysis between the Park and the Moon government periods. In Degree Centrality, words such as Soongsil, Unification, University, and North Korea appeared the same as nodes with strong connection centrality. The perception of reunif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as expressed through the student newspaper, was shown to be influenced by the universitys reunification-related education, courses, research, and training, rather than the governments orientation or current issues. These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ong-term promotion of reunification education at universities.

국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연구

황경환(Hwang, Kyongh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본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헌법상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법적으로 영조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고스란히 위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헌법소송상 국립대를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된 법률상 보호이익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thesis is emphasizing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not legal entity needs to have legal standing. According to the law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MNE) has authority to instruct and supervise National University.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MNE to impos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sanctions ranging from a warning to suspend financial aid or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o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is composed of many groups such as professor, students and working official. The control or the stop of financial support from MNE may be sometimes severe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especially located in local area and very weak in facility and fund. When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or unreasonable there must be institutional equipment for National University to petition or sue to MNE. But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tools for National University to challenge to MNE decision. Because National University is not legal entity which can exercise legal righ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expected to have the right to operate or manage itself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vested legal right to have standing to bring a suit against MNE. This thesis suggest that National University can be qualified to be a administrative litigation party by the interpretation of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written in the a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