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개선방안

김태완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3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was performed in mandatory for the r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since 2011.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was impro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VAT Act, Currently taxpayers is to increase the use of it. And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system such as Smart phones, Sharp Mail, Duty-free electronic tax invoice etc. But,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ronic tax invoice are not completely resolved. Therefore Improvement on this i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 to improvement of electronic tax invoice by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VAT Act, The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of the dispute, since the adoption of that system. This study is timely for the purposes of electronic tax invoices successful settlement expansion, it would be helpful to solve practical problem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exception so that Operators can choose how to issuing tax invoice for have difficulty issuing the electronic tax invoice. Second, issuing fee of certification for the electronic tax invoice must be free as certification for Hometax. Third, when electronic tax invoice unissued and issued delay due to the fault of those who supply, counterparty should be to not bear the penalties. Fourth, the transmission date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must be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issue. Fifth, the electronic tax invoice ways of using the IRS e-sero, the cash receipts, credit card terminals is to expand, measures that increase of availability is required.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스마트 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샵메일(Sharp Mail), 면세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은 현재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조세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발급의 예외규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ㆍ미발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일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여 무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e-세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종곤,박성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 세금계산서 작업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여 주고, 납세협력비용의 축소 및 허위 세금계산서 차단을 통한 납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념, 운영방법을 소개하고,사용자인 기업과 세무대리인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이 이용자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심태섭,신용림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2

The Korean Tax National Service has enforced a tax invoice system since 2011. This study isto find the attributes (service quality) of electronic tax invoice software that have an effect on auser’s selection, and then analyze the effect of selection factors of electronic tax invoice softwareon the user’s satisfac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sof staff accountants of tax preparation offices that use electronic tax invoice softwar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of all, when a user chooses electronic tax invoicesoftw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be considered are ease of handing, accuracy for search andcheck of issuing electronic tax invoice, and awareness of the business. Second, attributes (servicequality) of electronic tax invoice service were classified by four areas (usability, informationcontents and functions, security and control, supplier).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re aresignificant impacts between the factors of attribute (service quality) of electronic tax invoiceservice and us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ee factors (usability,information contents and functions and supplier evaluation) of service quality have statistically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user satisfaction. Additionally user satisfaction is the most affectedby information contents and functions, followed by usability and by supplier. According to these two implications,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continue effortsto improve three service quality factors as above to enhance the user’s satisfaction.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세로나 ERP 등의 시스템구축자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이하 ASP 사업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수적 요소인 발급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갖지만 이러한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제시나 정책방향의 제안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시스템 중 ASP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 소프트웨어의 이용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이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및 회계소프트웨어의 품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용자만족도는 기존의 마케팅 및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관련 연구를 참고로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선택요인은 4가지로 분류되었고, 이중 “사용성”,“정보컨텐츠 및 기능” 그리고 “공급업자의 평가”는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의 3가지 선택요인은 정보컨텐츠 및 기능, 사용성 그리고 공급업자의 평가의 순서로 이용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정보컨텐츠 및 기능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또한 이 요인들은 이용자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는 서비스의 개발 시 이러한속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고찰

김진환,서성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1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어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화되었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자료상 적발 등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존의 가산세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미발급·지연발급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만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긍정하면서, 한편으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의 확보와 세무대리업무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병용하여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폐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의 건별한도와 연간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전자세금계산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제도를 폐지하거나 간이 과세자에게 최소한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③공급자의 잘못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공급시기가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일지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④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직전년도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축소함으로서 소규모 영세법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Adop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became mandatory for juristic personal entrepreneur from year 2011, and for natural personal entrepreneur with a certain size from year 2012. The background of mandatory system of electronic tax invoice issuance comprises cost saving for tax payment cooperation, uncovering of tax fraud by documentary inspection etc.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system, so as to avoid the system to be favoring taxing authority's convenience in taxing evidence collection and tax agency works neglecting of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ax invoice - faithful tax payment by taxpayers. Firstly, electronic tax invoice and paper tax invoice shall be used in parallel. removing the additional tax relat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By providing incentives to taxpayers to participate in electronic system voluntarily, all problems may be cleared. Secondly, i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has to surviv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or efficacy of this system; ① Threshold for tax deduction for each issuance and annual total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and submission shall be increased, and the law need to be amended as permanent rather than limited life law. ② For settling dow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t is necessary that simplified taxpayer system is either removed or compulsory submission of tax invoice sum table perby each purchaser shall at least be adopted for purchaser tax amount deduction to simplified taxpayer. ③Threshold for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by juristic personal entrepreneur need to be raised to 1 billion won of total supply amount in the previous fiscal year, so as to protect petty entities.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윤성,이은자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3

The National Tax Service(NTS) launched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TIS) as of January 1st, 2010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urrent tax system and realize the fairness of taxation. However, this newly launched system has incurred various issues so far. This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areas of this initial ETIS from various perspectives from suppliers, buyers, NTS, the representatives of tax payer and ASP service providers. We executed a survey on 106 representatives of tax payers for this purpose.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re have been few or no sufficient training to make the tax payers prepared for the ETIS and fully utilize it. Secondly,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economical activity of seniors could be constricted. Therefore,we hereby suggest that the compulsory use of the ETIS need an overall revision regarding these issues. 본 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이행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하여, 공평과세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일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별 이해당사자들(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발급업체, 법규 등)의 입장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의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다소 조급하게 시행함에 따라 제도 준비 및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으로 인해 노령화 되어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진입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의 적용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1월(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로 유예된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초기인 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로써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정착하여 당초 목표인 납세이행비용을 감소하고, 과세포착률 향상을 통한 공평과세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신상훈,차승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회계정보연구 Vol.33 No.2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full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2011.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on coprorate tax avoidance by using non-financial listed/unlisted companies from 2008 to 2012. Since 2011, all corporations have a mandatory for issue and immediate transfer of electronic tax invoices to the NTS. Newly introduced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s expected to have a fairly positive role in existed trading practices of companies, especially in terms of transparency of the transaction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ax avoidance of companies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obligation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This result is estimated to have occurred because inter-trade transparency was improved after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s. Second, the tax avoidance of non-listed companies was reduced further compared with listed companies after the obligation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This result is estimated that the inter-trade practice of non-listed companies, which is less sufficient of monitoring systems and interested parties than listed company, was relatively more improved. Third, tax avoidance by the obligation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was reduced in most industries aver all. Especially the decline of tax avoidance was more clearly occurred in the industries known as low transparent industries in the past. I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we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is not only reducing the compliance cost of taxation, but also influence to the tax avoidance of the company. This results will give the NTS a good insight when they operate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practice. 본 연구는 2011년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전면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이 2011년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법인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으로의 즉시 전송이 의무화 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업들의 기존 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거래 투명성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및 의무전송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이후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이후 조세회피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견제장치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거래 관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조세회피는 산업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산업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납세협력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 투명성 증가로 인한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세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XBRL을 사용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재구성

김형도(Hyoung Do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1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비즈니스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되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전자문서 표준이다. 이러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국세청 간의 전자문서 교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환 이후에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 등의 의미와 문맥을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받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감사 등 기업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되는 보고서 성격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국제 표준 비즈니스 보고 언어인 XBRL로 구성하는 방법을 표현력과 활용 능력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고, XBRL 기반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을 논한다. Standard electronic tax invoice is a document standard for electronically exchanging tax invoices, which have been used in the form of paper for proofing business transactions. This standard focuses on the aspect of exchanging electronic documents between businesses and between businesses and NTS(National Tax Service), so it is limited in expressing semantics and contexts of financial information explicitly and economically for reusing them after their exchanges. Above all, it is needed to consider that they can be employed to various applications of businesses including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because they contain basic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axes and that they are reported to NTS.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how to compose standard electronic tax invoice documents in XBRL with concrete examples, focused on the expressability and applicability, and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XBRL-based standard electronic tax invoices.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기용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0 경영컨설팅연구 Vol.10 No.3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권형기(Kwon Hyung-ki),박훈(Park H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포괄일죄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해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후 그 거래에 기초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는 소위 법조경합의 관계로서 동항 제1호가 제3호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행위”나 “제출행위”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특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산정에 있어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 자체가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기존 논쟁의 필요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청에서는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산설의 입장에 서서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므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시적인 법조문을 작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거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issues on interpretation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1 and 3 regarding input and output tax invoices and sum tables are discussed. In addition,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2 paragraph 1 on aggravated punishment of Punishment on violation of Tax Evaders Act article 10 paragraph 3 is also discussed. The Supreme Court seems to interpret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2 paragraph 1 under the theory of comprehensive criminal act; regardless of whether such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unclear provisions are interpreted against the accused. However, in the case in which false tax invoices are issued or given, and false sum table is compiled based on such tax invoices, viol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1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hall be absorbed by the viol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3 of the act as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the court’s position shall also be interpreted in such way. Nevertheles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2010, the possibility of compilation and submission of input and output tax invoices is being questioned, and such applicat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section 3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became difficult. In addition, under the electronic tax invoices system, for the assessment of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8-2 paragraph 1, the basis to include tax invoices and the sum table of the input and output tax invoices of the same transaction itself became impossible, making obsolete the existing discussions. Yet,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cently changed the internal guidelines according to the discussion under the paper tax invoice system. Such interpretation is not only irrational in itself but also criticized for the interpretation no longer applicable to the electronic tax invoices system. The author views that legislative reform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and presents potential provisions to minimize the social cost regarding any unnecessary discussions.

XML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박찬권(Chankwon Park),이경록(Kyoungrog Yi) 한국전자거래학회 2011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6 No.3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v3.0)는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EC XML Electronic Tax Invoice v3.0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XML document was developed in 2009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Value Added Tax Law in 2008 that obliged all the corporation business to issue tax invoices electronically and submit them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issue and submission of those tax invoices has been implemented since Jan. 2011 through a pilot test in 2010. It has some differences in aspect of standard, developing subject, technologies, and operation with the previous version of it. Above all, it is the first case of the XML document being develop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and methodologies and distributed nationally. This study aims to guide the future development of same kinds of standard XML document by arranging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cesses of XML Tax Invoice comprehens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