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地域 社會福祉政策의 發展方向

申建熙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文集 Vol.12 No.1

앞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이 창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창출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정치적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47년간 네단계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 다음단계인 제 5단계로 볼 수 있는 제 7차5개년 계획기간 및 2000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적변수도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대전사회복지의 현황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수혜대상별로 살펴보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소득정책과 의료보건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과주택, 교육,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전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이에 따른 재정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입은 일반 재원으로는 지방세, 지방양여세 그리고 지방교부세등이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출금으로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위탁비등이 있고 사용료, 수수료, 기부금 및 지방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재원의 배분은 7:3정도의 비율이나 앞으로 더욱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대될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전시 총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를 현재 11.5%에서 60%로 대폭 증대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비가 31.4%인데 지역개발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과세하여 목적세를 증대시켜서 세원을 마련하고 지역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차원기관을 조직화하여 복지차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발전이 다핵화하는 경향에 따라 대전지역도 핵심적 도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시대가 다가올때를 대비하여 부산,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와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남북측에 대전이 자리잡고 있음을 생각할때 이에대하여 지금부터 점차적인 사회복지증진을 위한준비계획이 있어야 할것이다.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이론의 재구성

진석용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당대의 현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적실성 (遭實性)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의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적실성올 상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의 관심영역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마르크스주의가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상당한 설명력올 지니고 있을지라도 개념장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이론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시비(是非)가 달라질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최근의 ‘탈근대적’ 비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이성중심주의’ 라는 ‘근대적 존재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근대주의 (postmodernism)’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진리의 개념과 객관적 실재의 개념올 주장하는 ‘근대적 관점’올 배격하고 대체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 예컨대 료타르는 ”정신의 변중법, 의미의 해석학, 합리적 주체나 노동주체의 해방, 부의 창출과 같은 거대설화에 의거하여 정당화를 시도하는 모든 종류의 과학”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Lyotard 1984. xxiii) 푸코 역시 ‘진실올 통한 해방’이라는 ‘낭만주의적’ 해방 개념을 거부한다 : “진실이 해방올 주는 것도 아니며 오류가 예속올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Foucault 1976. 81) 그러나 진실을 통한 해 방의 관념을 거부할 경우 . (해방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따라서 해방의 이념 자체를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 일단 인간 해방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한 사회의 착취적 혹은 억압적 성격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관점을 취할 경우 어떠한 사회비판도 성립하지 않는다.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이론은 그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진리 개념에 의거하여 비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 자체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탈근대적 관점은 어떠한 진리의 개념도, 어떠한 객관적 실재의 개념도, 어떠한 인간주체의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진리 개념을 완전히 거세한다면. 모든 ‘해방적 관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와 더불어 모든 사회비판도 사라진다. 이것은 결국 허무주의를 부를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전적인‘ 비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환원주의‘라는 것과 인간의 자율성올 부정하는 ‘결정론‘이라는 주장. 사이비(似而非)설명을 시도하는 ‘기능주의’라는 주장, 턱없이 역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역사의 법칙을 선언하는 ‘역사주의‘라는 주장 등이다 이러한 주장들 각각에 대해 간략한 응답을 마련해 보기로 하자. (1) 만일 ‘환원주의’라는 말이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는 것, 즉 인과적 설명을 추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과학은‘환원주의’이다 그러나 ‘경제적 환원주의’가 사회현상의 모든 원인을 오로지 경제적 요인에서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경제적 환원주의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 ‘(경제적) 토대’는 ‘사회구성체’의 구조를 구성하는 추상화된 이론적 요소(개념적 실재충)일 뿐. 인과관계에서의 ‘원인’ 개념이 아니다. (2) 사회적 실재에 대하여 제시된 (존재론적) 구조가.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만일 개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면. 또한 구조의 변형조차도 구조 내부의 모순에 의한 것이라면, 그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구조의 목두각시가 되고, 역사는 ‘주체 없는 과정’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구조가 오직 개인들의 반복적인 실천 (practice)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 재생산의 과정 속에 변형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구조가 존재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율성(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의 힘)이 부정되고 있다는 비판은 근거를 상실한다. (3) ‘기능적 설명’이란 사회현상들을, 무엇이 혹은 누가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되었는지에 따라--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그 현상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 (Elster 1986 . 22) 마르크스주의를 이러한 기능적 설명 형태로 재구성 (Cohen 1980) 할수는 있지만,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도 아니고 , 목표도 아니다 . 기능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일종의 서술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검증 가능한 경험적 명제 들(인과적 설명)올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4) 역사에 목적( telos) 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어떤 보편적 발전법칙이 존재한다고 선험적으로 주장하는 역사철학과 , 일정한 관념구조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의 법칙성/경향성과 역사적 진행의 방향성올 규명하는 사회이론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이론은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그에 따른 예측/처방/통제를 시도하는 사회이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만능(萬能)의 이론일 수는 없으며 , 또한 성 (性)문제나 인종문제, 민족문제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만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볼 수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는 폭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연구의 축적에 따라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은 바로 이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과적 설명을 추구하는 과학적 사회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대전지역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유재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공동체는 사회구조의 다층화와 중앙-지방간의 관계 재편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주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공론영역을 넓히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활동 중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폭넓은 주체적인 참여로 그 기반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운동, 시정참여운동, 도시생활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이 활성화하여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또한 영향력을 정치사회에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정수복. 1995 참조) 한때 시민운동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집단적 요구의 분출구인 것처럼 이해되고 수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운동이 시민사회 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주체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 역할과 의의를 중대시키고 있다(윤석규 참조)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해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은 그것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보려는 시도들을 다소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면, 공공선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가 이를 주목하고 협력과 동참을 요청, 설득하려는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발전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창. 1-2) 한편 대전지역 시민운동은, 대전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전사랑운동이 건전한 애향심과자주적인 시민의사를 바탕으로 한 자치실천운동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이군현 외 참조). 이는 대전이 여러 지역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섞어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역출신들이 모인 사회는 서로간의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예를 들면, 퇴영적인 지역주의에 의해 여러 사회적. 정서적 문제들을 증폭시켜 상이한 지역 출신들 간의 갈풍을 구조화할 수도 있다. 최근 정치사회로부터 지역 분할적 불러내기에 의해 지역사회가 다소 동요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 이는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처럼 공존과 갈등이라는 두 측면을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 하에서 정체성 CIdentity)을 바탕으로 한 시민정신과 주인의식을 정립하려는 대전사랑운동 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의 참여가 아닌 모든 시민의 참여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능동적인 자발성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의 선도적인 지도성이 요구된다 . 이렇게 본다면, 대전사랑운동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조명래 참조). 이 연구는 시민운동이 지방화 발전동인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대전사랑운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핵심주체 중에 하나라고 보고 ,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대전지역 시민운동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와 개념을 체계화한다 . 둘째,시민운동의 현황과 동태성올 분석한다 셋째 ,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고, 지역운동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토마스 홉즈(Thomas Honnes)의 정치사상

奉錫用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文集 Vol.12 No.2

홉즈에 의하면,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불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이성이라는 유용한 건축기술을 사용한다면, 국가가 내적 병폐로부터 멸망하는 것올 막올 수 있다. 홉즈는 ‘인간의 의무’에 입각하여 정치사회, 즉 국가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가망성이 없으며 불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사회질서의 구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일체의 형이상학적 이론이나 선험적 관념을 배제하고, 오직 심리학적 토대 위에서 정치이론을 구축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Copleston 1961, 5: 50) 전쟁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성은 결코 도덕적 호소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는다. 홉즈가 보기엔, 오직 정념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성찰의 결과 밝혀진, 이기심에 바탕을 둔 적절한 제도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가장 근본적인 인간 행동의 동기에 기초한 국가의 수립이야말로 언제 어느 때나 확고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 “국가가 외적 폭력에 의해서가아니 고, 내적 혼란에 의해 해체되기에 이를 경우, 그 과오는 국가의 素材로서의 인간에게가 아니라, 국가의 건립자로서의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EW,3:308) 그러나, 건립된 국가를 절대주권으로 만든 홉즈의 정치철학에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소재로서의 인간을 相爭하는 개인들로 파악했던 ‘원자적 개인주의(atomic individualism)’에 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서로 적대하고 있다면, 오직 완전하고도 무제한적인 절대권력만이 이를 사회상태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opleston 1961, 5:47)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에 의거하여 군주정을 정당화하는 홉즈의 국가론은 모든 법률과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 즉 내란이 발발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있다. 그 의 ‘자연상태’는 바로 그러한 내란의 상태를 추상한 것이었다. 실제로, 홉즈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전쟁과 내란이 그칠 날이 없는 험난한 시대였다. 영국 역시 오래 끈 내전(청교도혁명)과 찰즈 1세의 참수 등으로 격변을 겪던 시기였다. 교육과 과학과 예술올 해치는 가장 큰 災難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혼란이기 때문에 사회질서는 어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홉즈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절대주의 사상 또한 이와 같은 격변의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평화의 조건들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홉즈가 절대군주정 의 장점으로 논의한 모든 특징들은 독재정부의 특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홉즈는 자신의 국가이론의 귀결로서 등장하게 될 절대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정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기대한 국가생활의 실상은 오늘날의 민주정부에서 理想으로 삼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홉사하다. 국가는 법률로써 국민의 생업을 도와주고, 나태와 낭비를 억제하며, 근로와 항해를 장려한다. 국민이 젊어져야 할 부담은 공명하게 나누어 지며, 세금은 소비에 따라 부과되고, 근면한 자가 보상을 받고,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은 만큼 국가에 댓가를 지불한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둥하며, 타락한 재판관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고, 누구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EW, 3:333-343; 2:176-178) 국민의 안전이야말로 최고의법이며, 이 안전에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권력과 충돌하지 않고 적법하게 얻올 수 있는 생활의 만족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 홉즈 이후의 사상가들은 홉즈가 그토록 열렬히 지지했던 절대정부보다는 오히려 제한정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홉즈 이후 수세기에 걸친 유럽의 정치사는 최고통치자의 절대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홉즈의 정치이론은 절대정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절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거론되었다. 홉즈가 기대했던 ‘현명한 군주’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날 수 없었다. 그 어떤 ‘신민들’도 절대주권을 성립시키는 사회계약에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홉즈가 일깨워준 사회계약의 관념은, 다른 많은 근대사상가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각성에 의해 ‘정부선택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근대적 정치공통체의 불변의 원리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서, 주로 富國禮兵의 세계적 경쟁 때문에 국가권력이 무한정 확대되고, 그 결과 국가권력과 시민의 자유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다. 이것은 곧 서양의 정치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 왔던 국가와 사회의 조화에 관한 문제가 20세기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홉즈의 정치사상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조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와 사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역할에 관한 세밀한 추적이 필요하거니와, 홉즈야말로 이 문제에 관한 선구적인 정치철학자였던 것이다. 홉즈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는, 결국 인간의 정치생활의 위험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정부를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본다면, 홉즈의 논의는 그의 세심한 추리에도 불구하고 무용할 뿐만 아니라 불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의 역사에서도 대중의 소요나사회의 혼란이 야기하는 정치적 위험을 찾아 볼 수가 있으며, 홉즈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에는 무엇보다도 ‘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영국의 정치학자 미노그 (Mino밍e 1969. 65) 는 홉즈의 절대주의 철학을 소개하는 짤막한 논문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다: “홉즈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 역시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속의 여성에 관한 초보적 논의

노병일,김세원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0 社會科學論文集 Vol.28 No.2

그간의 경우,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주류의 모텔에서는 성의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않았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성이 중요한차원이는 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여 여성이 수행하는 가치에 비판적이고 구조적으로 주목하면서 있다. 이런 여성주의 관점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사회복지정책에서 성 인지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여성주의에서 사회복지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바를 초보적 수준에서 살펴본다.

한국정치사회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유재일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文集 Vol.14 No.1

지금까지 한국정치사회의 분석모델과 그것의 분석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정치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작업이다. 또한 이 시도는 다소 모험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정치사회라는 개념이 국가나 시민사회라는 개념처럼 추상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현상을 분석할 때, 그것의 직접적인 적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 본다. 둘째, 정치사회라는 개념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매우 적다. 이러한 연구실정에서 정치사회의 구체성을 밝혀보려는 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누각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사회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제약도 연구전략의 개발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연 , 연구의 구체성을 갖기 위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중범위 분석수준에서 정치제도적 또는 정치행태적 측면을 연구할 수 있다. 즉 정당이나 의회,선거 같은 제도나 절차들의 기능, 운영기제, 관계망, 행위주체의 행태 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의 부족문제는 그동안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어온 국가영역을 통해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의 형성이 좌절되고 국가에 의해 주조된 형성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정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전략으로 제약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적실성 있는 연구방법들과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이 고려된 연구방법들이제시될 때 그 극복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참고로 한국정치사회률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북한정권의 존재다. 북한정권의 존재는 단순히 구조적 요인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안정화 시도나 대남정책 가운데 어떤 것은 남한의 정치사회에 직접객인 정치적 영향과 파급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때 이러한 사례는 한국정당사나 선거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둘째, 진보정당의 부재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의 부재훌 주로 분단구조와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진보적 재야 또는 비제도권과 기층 대중조직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진보세력의 정치적 가치와 권력적 가치에 대한 분리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폐쇄적인 정치엘리트 충원이다. 이것은 한국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대해 대표성올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대체로 한국의 정치엘리트는 관료(군인 포함)나 지식인 계층에서 충원된다. 또한 이 방식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사적 연고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충원구조는 정치사회에 반하는 정치문화를 온존시키는 데 작용한다. 사실 이상의 요인은 한국정치사회를 왜곡, 굴절시키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 사회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인 동시에 한국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社會福祉館 서비스의 質的 向上을 위한 프로그램의 發展方向

신건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1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목적인 지역사회 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사회복지관의 구조가 선되고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 시키므로서 지역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행자는 지 역사회복지 중진에 적으나마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목적의식 및 사회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나 사회복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퇴색될때는 사회복지관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근할때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욕구조사도 하게 되므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를 개발하게 되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고 적절성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올 높이고, 프로그램의 공평성을 높이므로써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올 초래 할수 있 올 것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사회복지관과 지역 주 민 들 간 에 상호관계가 이 루 어 지게 될 것이고, 상호관계를 원만히 이루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지역주민들도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증가 할 때 지역주민 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적 자조능력이 분출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적 민주복지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개혁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증가함으로서 지역적 민주복지사회가 이룩되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어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사회복지관이 구조적으로도 개선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 주요 요소인 인적 자원과 사회복지관의 규모와 재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기능을 발휘 하려면 구조적인 주요 요소들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창의력 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변 인적 자원의 質的문제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量的문제도 개선함으로서 충분한 직원을 확보 하여 직원 일인당 감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지역주민 개개인에 대한 만족한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직원의 숫자는 적은데 과다한 업무량을 한 직원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만족한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없게 되고, 사무적이며 비능율적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여 주민들과의 상호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복지관에서 광활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복지관 규모에 알맞는 적절한 지역적 구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약간 많은 지역에는 복지관의 지소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클 때에는 복지관을 하나 더 증설한다든가 하여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사회복지관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문제가 개선 되여야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입 구조에서 정부보조금이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예산이 없다는 구실만 정당화시킬 뿐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는 생각지 않는 졸열한 착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지역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서 본래 의미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복지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복지관의 사업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감소시킨 다는 것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보조금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서 증대 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올 만들 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정이 부족할 때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나 공동모금회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고도 재정이 모자라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세로서 복지세를 부과하여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후원금도 증대 시켜야 할 것인데 종래와 같은 후원금 증대 방법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으므로 새로운 후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민주 자조 능력을 분출 시켜서 지역주민 스스로 민주적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 내의 복지차원의 문제는 주민들이 자조 협력하여 해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개인이기주의를 제거함으로서 나만 잘 살고 내 배부르고 내 퉁만 따습게 하면 된다는 개인이기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이웃사랑 캠페인” 올 전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출 구조에서 사업비를 증대시키고,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증가 시키므로 그들이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행 에 만 전념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참다운 지역적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는데 사회복지관이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한국 정당체제의 형성과 그 정치적 의미

유재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2

이 글은 ‘한국전쟁후 정치’(post-Korean War politics) 가 개막되는 1950년대의 한국정치를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시기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이 글은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정당정치의 복원 (bring the party politics back in)으로 특징되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정당정치는 개별 정당의 인맥과 지도자, 그들의 정치행태,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양식, 제3당의 도전과 좌절 둥 여러 측면에서 이 시기의 양상을 재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적 개방 이후 복원된 한국 정당체제는 이시기의 조건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같은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당 정치는 현대 한국정치의 원형을 구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과한 현단계 한국정치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고화하여 보다 질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로서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정치적 문제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1950년대의 정당체제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1950년대는 전쟁으로 그 서막을 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 시인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역사가 인간을 버린 유기(遺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직후 한국사회는 국내외 정치구조, 경제체제, 사회관계, 이데올로기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퇴영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과대성장된 억압적인 국가기구에 기반을 둔 독재체제를 경제적으로는 파행적이고 대외의존적인 관료 · 재벌 독점체제를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중오와 공포의 동원에 의존하는 반공이데올로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위계적 세계자본주의와 정치질서에 종속된 국제관계의 틀을 추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국가 형성의 실패, 즉 분단국가의 형성과 이것의 역사적 귀결로서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유산과 부채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50년대는 한국근대사가 종지부를 찍고 한국현대사가 개막되는, 역사 발전이 한 단계 지양되는 부정(不定)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기존 계급구조가 해체됨으로써 계급의 분화와 새로운 계급의 창출이 가속화하고 있었고, 농민의 희생과 해외원조에 따른 자본축적을 계기로 1960년대의 산업화를 위한 물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동원기제와 정당화 제도가 구비되는 동 의외로 역동적인 측면을 띠고 있었다. 또한 1950년대 는 세 번의 지방선거를 포함, 총 11 번의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졌으며, 급기야 민주적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아래로부터의 대대적인 저항에 의해 제1공화국이 붕괴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적어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1950년대는 결코 불임(不姙)의 시대, 혹은 단순히 ‘48년 체제의 연장기’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정치체제나 대규모의 정치질서에 사회구성원을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구축하고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이는 특정의 정치체제와 대중간의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일체감(identity)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정치체제의 기능과 재생산의 정당한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1950년대를 통해 정치체제와 대중과의 일체감을 강화시기키 위해 동원된 가장 중요한 기제는 반공주의였다 그것은 수시로 민주적 절차와 시민권의 원리를 침해해가면서도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가 강화되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던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1 공화국이 12년 남짓한 기간만에 민중의 저항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8년에 수립된 민주주의적 제도가 그 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아래로부터 저항에 의해 정치체제가 붕괴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말그대로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놀랍다 제도적 절차가 그 자체로 위력을 갖는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일반 대중이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1950년대 정당체제 나아가 정치체제와 그 동학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 1980년대 말 민주적 개방 이후 한국 정당정치가 1950년대의 정치구조를 상당부분 복원시켰다는 사실은 현대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와 메카니즘이 갖는 기본적 성격이 1950년대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1 년 이후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거친 후 민주적 개방을 맞이하였을 때, 한국정치는 194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이는 한국 정당체제를 특정짓는 협소한 정치적 대표체제가 분단-반공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48년 체제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부여를 넘어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국 정당체제가 그 이후에도 국가와 사회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을 만큼 1950년대를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의 한국정치는 ‘강력한 반공주의 私人化된 권위주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포괄될 수 없다. 여기에 1950년대 정당체제와 정치사회가 갖는 이상의 측면 에 대한 고려를 결합할 때에만, 이 시기의 주요 갈등이 민주주의의 절차나 원칙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또 그 원칙의 위배여부가 이슈가 되어 아래로부터 광범한 반독재연합이 구축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아주 짧은 기간에 한 정치체제를 ‘독재’라고 규정하고 붕괴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규명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제 l 공화국의 붕괴가 1948년 이전으로 돌아가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한민당-민주당이라는 보수적인 정당의 부정으로 발전된 것이 아닌 이들이 전체 지지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원을 밝힐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5 . 16군사정변에 의해 쉽게 좌절될 수 있었던 원인 역시 1950년대의 정당정치가 갖는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1950년대 는 반공주의와 국가라는 개념에 압도되어 이해되어왔고, 이것은 1950년대 정치의 중요한 측면인 정당정치의 영역에 대한 연구에도 직접적으로 투영되었다 이 글은 1950년대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반공주의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에 억압되어 부정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정치적 긴장이 어떻게 정당과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의 영역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기의 정당정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1950년부터 1960년대 초기에 이르는 한국정치의 전체상을 재조명

綜合社會福祉館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硏究

申建熙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文集 Vol.13 No.1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전국적으로 약 160여개의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중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근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福祉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중진책의 일환으로써 사회복지관 설치를 서둘럿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각도시를 중심으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복지관이 급증하게 된것이다. 1992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대도시별로 서울이 44개 복지관이 설립되었고 부산이 22개와 광주에 12개,대구에 11개,대전에 9 개,인천에 5개 등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이 급속도로 확산 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관이 무엇인지, 어떤일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며 사회복지관이 지역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의구심을 품게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에 적응하여 사회복지관은 종합적 사회복지 사업을 하므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촉구하고 문제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종합적 복지센터로서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노인복지사업,가정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 및 지역복지사업 둥 다양한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6개사업분야 마다 단위사업이 세분되여 여러가지복지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센터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종합복지관 가型이 있고 나型과 다型이있다. 가형은 18개단위 사업을 주관하며, 나형은 16개단위사업, 다형은 14개단위사업을 수행하고있다. 이중에서 12개 공통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선택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근년에 급속히 사회복지관이 量적으로 증대함에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였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주체를 보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기관이 직접운영하기도 하며 또한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따라 각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서비스전달, 복지성, 자원동원의 기능, 재정관리, 사회복지 프로그램등이 차이가 나며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접근성의 차이가 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였다. 그러나 본논문에서 이러한 방대한 문제를 망라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지면 관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만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려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고 말하나 규모에따라 세가지로 구분된다. 가형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2,000제곱 미터이상이고, 나형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000 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형 사회복지관은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복지서비스센터가 아니고 각분야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복지시설 둥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망라하지 않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려한다. 본논문은 먼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려한다. 세째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구조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려한다. 네째는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하여 大田大學校에서 위탁 운영하고있는 대통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과제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정보사회에서 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강영국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7 社會科學論文集 Vol.3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niversity students' sexual consciousness, sexual value, sexual attitude and so on, and analyze them to find out the status of sex culture of university students and provide background data for systematic sex education. Furthermore, in information society, university students should be aware of the necessity of systematic sex education, have correct sexual value, help themselves determine sexual behavior and grow into a person who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sexual behavior in social lif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s for the 2014-summer semester and 2014-2 semester. 1. University students mainly acquire sexual knowledge from mass media and friends, and during that time, the level of sex education in Korea has been very unsatisfactory. 2. Male students think that watching pornography improves sexual knowledge, while more than half of the girls think that it doesn't so. 3. University students express sex in various meanings, and erogenous zone in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University students prefer the kissing, skinning, caressing and hugging, oral sex and holding hands in sexual expressions other than sexual intercourse. Love, faith, and conversation are very important when they engage in sexual consent. In addition, university students feel that sexual impulse is very strong when they watch the video and they are drinking, and most of the stimuli for sexual arousal prompt the other person in a roundabout way. 4. University students choose to use contraception if they have sex during ovulation, and if sexual disorder occurred to their spouse, they would go to hospital to be treated, or they would give confidence to their spouses through conversation. University students are mostly in favor of legalization of homosexuality. More than two-thirds of female students oppose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but only 20% of male students oppose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and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5. Most university students make their first friends of the opposite sex in the late teens, and about 54% of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This is a result of informatization for promoting gender openness. 6. In order to acquire sexual knowledge, university students have taken ‘the sexual science’and acquired the systematic sexual knowledge after the class. As a result of the above,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of university students is low because the systematic sex education can not be done. However, university students are generations that are free to express their sexuality, and boldly embrace homosexuality and prostitution. In addition, their age of start dating of university students is lowering, and the proportion of sexual experience is increasing. In order to cultivate the correct sexual consciousness, systematic and continuous sex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home, school, and society. Especially, in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it as a required course so that the subject of the course can be operated stabl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ex education course, and furthermore, a satisfactory sex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의식, 성가치관, 성태도 등을 알아보고, 이들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성문화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보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심어 주며,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 생활에서 성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2014-여름학기와 2014-2학기 대전대학교의 ‘성의 과학’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은 주로 대중매체나 친구들로부터 성지식을 습득하였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교육 수준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 했다. 2. 남학생들은 포르노의 시청이 성지식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한 반면에 여학생의 절반 이상은 포르노의 시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3. 대학생들은 성(sex)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성교 이외의 성적표현으로 키스, 스킨십, 애무와 포옹, 구강성교와 손잡기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사랑, 믿음, 대화는 성적 동의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야한 동영상을 시청할 때와 이성과 술을 마셨을 때 성적충동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성적각성을 위한 성감대의 자극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요구하였다. 4. 대학생들은 배란기에 성교할 상황이면 주로 피임을 선택하였고, 성적장애가 배우자에게 일어난다면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를 받거나 대화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은 동성애의 합법화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다. 여학생의 2/3 이상은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남학생은 20%만이 반대함으로서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5.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성 친구를 10대 후반에 처음 사귀었으며, 대학생의 약 54%가 성교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정보화로 인해 성의 개방화가 촉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대학생들은 성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성의 과학’을 수강하였고, 수강한 후에는 체계 적인 성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성지식은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매우 과감하고 자유롭게 성적표현을 하며, 동성애나 성매매도 과감하게 수용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성경험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올바른 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대학에서는 성 교과목의 개설과 더불어 이 교과목이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만족스러운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