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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 의회 의원들의 중국 견제 법안 투표행태 분석

        이종곤 세종연구소 2023 국가전략 Vol.29 No.2

        Since the 2010s, China has grown rapid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the US government has begun enacting various policies to check China in the 117th and 118th Congresses. As many bills to check China were passed in Congress, it has been believed that U.S. lawmakers have been actively cooperating to contain China as a concrete team.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internal divisions withi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establishing policies to check China. In the Republican Party, lawmakers with far-right ideologies or the members of the House Freedom Caucus tended to oppose using government budgets to contain China. Even in the Democratic Party, far-left lawmakers and the members of the Congressional Progressive Coalition often voted against measures that heavily contain China. However, unlike the Republican Party, some Democratic Party legislators showed opposition to the bill to contain China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identities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ir districts. 2010년대 이후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다양한 중국 견제 정책들을 입법하였다. 특히 117대, 118대 의회에 걸쳐 안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코로나19 책임 소재 등을 다룬 법안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을 통해 입법되곤 하였다. 하지만 모든 중국 견제 법안들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공화당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많은 정부지출을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내부 분열이 이념과 계파 차원에서 나타났다. 특히 강한 보수 이념을 지닌 의원들, 극우적인 프리덤 코커스 계파에 소속된 의원들이 중국 견제 법안에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의원들과 의회진보연합 계파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견제가 신냉전과 아시안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특위 설립 등의 의제에 반대 하였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이념과 계파 이외에도) 의원들의 정치적 특징과 지역구 특성 등의 변수들이 중국 견제 법안에 대한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었다.

      • KCI등재

        후보자 도덕성과 도시, 농촌, 교외의 투표 행태 :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이종곤 한국국회학회 2024 한국과 세계 Vol.6 No.2

        Since the 2000s, in the United States, the place-based identity of urban and rural areas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polar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s risen to a high level. As a result, residents living in urban or rural areas tended to cast partisan votes even when they considered the candidate's morality important. Although Donald Trump, who caused many political and moral controversies during his tenure, ran for the 2020 election, urban or rural residents' thoughts on candidate morality did not lead to avoidance of Trump. On the contrary, it was found that suburban residents did not vote for Trump as they valued candidate morality. This trend was more pronounced, especially in the case of more educated suburban residents.

      • KCI등재후보

        소집단 민속놀이 활동이 경도정신지체아동과 사회적 부적응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곤,김진희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06 지적장애연구 Vol.8권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민속놀이활동 중재가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경도정신지체 아동과 사회적 부적응 아동의 친사회성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의 경도정신지체 아동 2명, 사회적 부적응 아동 1명이 표적아동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표적아동이 소속된 소집단에 5명씩, 총15명의 비장애아동이 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중재는 주 3회, 1회기 40분씩 소집단별로 총 15회기의 수업에서 실시되었다.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에 따라 기초선단계, 중재단계, 유지단계의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으로서는 친구와 어울리기 행동과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기 행동의 빈도를 부분간격 등간기록법으로 관찰기록하여 백분율로 비교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 실험 기간 동안에 나타난 독립 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표적행동의 경향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집단 민속놀이 활동 중재는 경도정신지체아동과 부적응 아동의 친구와 어울리기 행동과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기 행동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mall group folk play activities on prosocial behaviors.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wo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one child with social maladjustment, and 15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were selected. The intervention program was applied to each small group for 40 minutes in a session three times a week (Mon, Wed, Fri).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s(i,e., baseline, intervention, maintenance) was used in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socializing with friends and participating in small group activities were observed and recorded of equal interval to partial interval.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were compared on the pre- and post-interven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mall group folk play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target children's socializing behavior with friends. Second, the small group folk play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arget children's participating behavior in small group activities. Finally, the interven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 KCI등재

        중도 소수 정당과 유권자 투표 행태: 2010년대 후반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종곤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동향과 전망 Vol.- No.110

        In Korea politics, the party polarization led by the major partie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United Future Party, has accelerated substantially since the 2010s, even though the mass public remains moderate. Given this political environment, several political parties such as the People’s Party and the Bareunmirae Party settled in moderate ideologies. Despite that, they failed to acquire sufficient votes in recent elec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political behaviors of the citizens who cast votes for the moderate third parties.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voters who voted for major parties took into account the ideological gap between themselves and the parties most importantly, while those who voted for the moderate minor parties voted for the parties only if they felt the parties were ideologically distinct from major ones. In the case of cross-voting, there was a tendency to vote for moderate minor parties if voters were dissatisfied with the major parties they supported. 우리나라 유권자의 상당수는 온건한 정치 이념을 지니고 있음에 반해, 양대 정당인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의한 정당 양극화는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도 정당을 표방하며 등장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중도 유권자들에게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중도 소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과 진보 혹은 보수 정당들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특징을 갖는 유권자들이 중도소수 정당에 투표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혹은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자신들과 정당 간의 이념 격차를 가장 주요하게 감안했음에 반해, 중도 소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기존 정당과의 이념적 차별화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차 투표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주요 정당에게 불만을 갖는 경우 중도 소수 정당을 대체재로 인식하여표를 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 KCI등재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미 의회 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이종곤 한국의정연구회 2020 의정논총 Vol.15 No.1

        US presidents have enjoyed high legislative influence. They have strongly suggested their policy agendas and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s of congressional members by using their informal resources such as public prestige and electoral power. However, their legislative influenc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cy typ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voting behaviors of US legislators regarding the policy agendas suggested by President Trump.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legisla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presidential agendas in the policy areas where the presidential position of ‘chief of state’ was emphasized, especially when the public prestige of President Trump was sufficiently high. In contrast, legislators’ ideologies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when policy issues were related to redistribution. Moreover, in the high-salience policy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healthcare, presidential electoral power was important to induce legislators to vote for presidential agendas. 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 총사령관, 외교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중적 위신, 선거 득표력등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의입법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그가 제기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편익이 미국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각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대중적 위신에 따라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찬성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 영역에서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의사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저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력이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 KCI등재

        여성 유권자 정치이념 변화와 원인 분석

        이종곤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동향과 전망 Vol.- No.107

        In Korean politics, the political ideology of female voters is believed to be relatively progressive compared to that of male voters. In reality, several surveys prior to the early 2010s revealed that female voters, on average, had a more progressive ideology than male voters. However, since 2012, the political ideology of female voters has been relatively conservative compared to male voters.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why female voters became more conservative than males. According to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the presence of a dominant female politicianformer President Park Geunᐨ Hye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ideological setting of female voters, leading their recent conservatism. When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the former president, social factors including economic participation and education contributed to the progressivism of female voters even in the 2010s.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념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것이라고 믿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여성 유권자들이 평균적으로 남성 유권자에 비해 비록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보다 진보적인 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여성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남성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논문은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는지원인을 파악하려 했다. 통계적 분석 결과 주요한 여성 정치인의 존재, 특히 대통령의 지위에까지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은 여성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때에는 2010년대에도 교육수준과 경제 참여 등의사회적 변수에 따라 여성 유권자들이 진보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 KCI등재

        인종 정체성과 정당단합투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투표 변화

        이종곤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22 미국학 Vol.45 No.1

        Since the 2000s, the proportion of racial minorities in the U.S. Congress has grown rapidly and has begun to reach the “critical mass” that allows them to express independent opinions. In addition, President Barack Obama’s election and BLM movements triggered the “black” identity politics. Consequently, the Democratic Party has begun to face internal confrontation by racial minority groups with which it has coalesced: the larger the size of minority members in the House (especially African-Americans), the more they have been prone to vote against the party’s mainstream opinions. Furthermore, the racial confrontation has undermined the cooperation of female lawmakers; African-American female lawmakers have shown more similar voting behavior to African-American male lawmakers, and white female lawmakers have shown more similar voting behavior to white male lawmakers. However, such division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were limi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ere racial minoritie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the Senate, the confrontation was not remarkable.

      • KCI등재

        Class Betrayal Voting: Income Group and Vote Choice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이종곤 한국학술연구원 2015 Korea Observer Vol.46 No.4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vote choices of different income classes in South Korea. Depending on negative perceptions (especially on economic situations), surveillance capability, and the availability of distinctive alternatives, Korean voters have decided their own voting decisions in a different manner. In particular, Korean low income voters have cast ballots for conservative candidates, when they had negative perceptions on progressive incumbents or when they did not have sufficiently negative perceptions on conservative incumbents. As a result, even seemingly ‘class betrayal voting’ appeared in recent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 기업의 감세수단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종곤,김진섭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1

        조세행동은 기업의 경우에는 감세수단의 이용으로 투자자의 경우에는 조세재정(租脫載定)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조세행동을 통하여 실현된 감세액 즉 조세 이득은 기업 및 투자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감세수단을 통하여 조세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감세수단은 부채 감세수단과 비부채감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감세수단은 자금조달결정과 관련되고 비부채감세수단은 투자의사결정과 조세감세수단을 위한 세금계획활동과 관련된다. 기업의 감세수단의 이용수준은 부채이용정도, 자본집약도 및 세금계획정도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감세수단은 법인세결정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기업은 조세정책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이익을 달리할 수 있다. 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감세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세수단과 기업가치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결국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여 줄 것이며 기업이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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