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이용행태와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조정권,배경재 한국문헌정보학회 201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olicy and to predict the needs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use behavior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according to the attribute for the member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sults of reference service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using the politics attribute and the relation attribute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Consequently,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us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between users by party affiliation, method of an election and introversion. Also, the increased demand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was predicted in th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the status of the opposition majority and the three major parties.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따른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수요예측과 입법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보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참고질의회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의원의 정치속성과 관계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정당․선출방식․내향중심성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과 3당 체제의 원내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미 의회 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이종곤 한국의정연구회 2020 의정논총 Vol.15 No.1

US presidents have enjoyed high legislative influence. They have strongly suggested their policy agendas and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s of congressional members by using their informal resources such as public prestige and electoral power. However, their legislative influenc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cy typ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voting behaviors of US legislators regarding the policy agendas suggested by President Trump.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legisla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presidential agendas in the policy areas where the presidential position of ‘chief of state’ was emphasized, especially when the public prestige of President Trump was sufficiently high. In contrast, legislators’ ideologies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when policy issues were related to redistribution. Moreover, in the high-salience policy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healthcare, presidential electoral power was important to induce legislators to vote for presidential agendas. 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 총사령관, 외교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중적 위신, 선거 득표력등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의입법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그가 제기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편익이 미국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각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대중적 위신에 따라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찬성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 영역에서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의사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저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력이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미 의회 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李鍾坤 한국의정연구회 2020 의정논총 Vol.15 No.1

미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 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 총사령관, 외교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중적 위신, 선거 득표력 등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그가 제기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 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편익이 미국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어 대통 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각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대중적 위신에 따라 의원들이 트 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찬성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 영역에서는 의원 들이 대통령의 의사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리고 현저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력이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에 유효 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US presidents have enjoyed high legislative influence. They have strongly suggested their policy agendas and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s of congressional members by using their informal resources such as public prestige and electoral power. However, their legislative influenc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cy typ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voting behaviors of US legislators regarding the policy agendas suggested by President Trump.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legisla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presidential agendas in the policy areas where the presidential position of ‘chief of state’ was emphasized, especially when the public prestige of President Trump was sufficiently high. In contrast, legislators’ ideologies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when policy issues were related to redistribution. Moreover, in the high-salience policy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healthcare, presidential electoral power was important to induce legislators to vote for presidential agendas.

정당 간 합의와 의원 자율성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강신재,최선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on the amendmen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Special Taxation Restriction Act.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explained the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on three major dimensions, including party, ideology, and constituency interest, this study included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in the model, paying attention to the variables of legislator’s aut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opposing or abstaining from both bills. Second, the legislators with the high vacancy rate in commercial buildings are more likely to agree with both bill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und that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본 연구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반대와 기권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당, 이념, 지역구 이익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자율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당론이탈투표율’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국회 전반기에 당론이탈투표율이 높은 의원일수록 두 법안 모두에 반대 혹은 기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구의 의원일수록 두 법안 모두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표행태 분석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입법과정과 투표행태 연구 분야에서 의원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표결행태 분석 - 18대 국회 전자표결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박은형,이사빈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2

In this paper, we are trying to figure out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house of representatitive’s voting behavior by analyzing their voting results. Also we are trying to derive how main factors of voting decisions were changed as contents of the legislative bill were changed. In this sense, we categorized three background variables(constituency, socio-economic, political) and tried logit analysis to figure out which variable affects dependent variable most.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owed accomodative behaviors in distributive policy.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distribution policy, it was hard to find the effect of the party. Also in distribution policy, the more the ideology of national assembly member is close to liberal, the more they throw veto to the bill. These result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studies and it can gives us some insights that voting behavior of Korea’s legislatives are different from their counterparts in western countries. We can also find out the effect of voters of each representative’s constituencies. In trade policy, charateristics of each constituency affect house member’s voting behavior. We anticipate representative’s voting behavior would be scrutinized in further studies, and we also expect this paper can be the first step. 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하여 표결행태의 결정요인들을 실증함과 동시에 그 영향요인이 정책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의 주요 법안을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통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의원의 개인적 배경과 출신선거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소속정당과 이념성향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이 내포하는 정책의 유형별로 의원들의 상이한 표결행태가 나타났다. 먼저 배분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유형론의 논의에 부합하는 비영합적 표결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재분배정책에 대해 이론과 달리 정당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수적 성향의 의원이 오히려 찬성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내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구이론의 보수-진보 프레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성향 및 행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역구 중심산업과 관련되는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출신 선거구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정책내용에 따라 유권자의 선호가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요인임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이원성 대통령직에 대한 가정”과 미국 하원 의원들의 투표 행태

신유섭(Youseop Shin)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고 왜 그러한가 하는 점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다. 대통령이 국내 정책보다 대외 및 국방 정책에서 더 성공적인가 하는 것도 이러한 주제 중의 하나이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집합적인 차원의 접근법을 사용하여온 데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 하원 의원 개개인들의 투표 결정을 분석 단위로 삼아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원성 대통령직에 대한 가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원 개개인의 투표 행태에서 이원적 대통령직에 대한 가정을 지지하는 측면이 관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esting the two presidencies thesis, studies have employed aggregate-level data such as presidential support rates and box scores. With the aggregate-level data, however, one cannot appropriately test the explanations that are provided by the two presidencies thesis. This paper tests the two presidencies thesis by examining whether factors influence individual legislators' voting decisions in a direction that supports the two presidencies thesis. This paper shows that most explanations presented by the two presidencies thesis are not supported at the individual level.

법안의 특성이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0대 국회의 갈등법안을 중심으로

강신재,박지영 한국의정연구회 2022 의정논총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와플링을 결정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미국과는 다른 한국 국회의 와플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기존 국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와플링 행태를 의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법안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수립하여 연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의자 수가 많은 법안일수록 의원들이 와플링(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안에 대표발의한 의원이 공동발의에참여한 의원들보다 전략적 와플링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법안이 상임위원회단계에서 수정된 경우에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와플링을 할 가능성이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 의회와는 다르게 한국 국회에서의 와플링은 다수당 의원들보다는 소수당 의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의원들의 와플링 행태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의미하며, 와플링 분석에서 의원개인의 특성과 함께 법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의회를 넘어 여러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의원들의 와플링 결정에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2015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강신재,한정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This study aims to show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Religious Tax Bill by analyzing meeting minutes of the subcommittees and standing committees which inform us of why legislators amended the Bill. We focus on the religious affiliation and the proposal anti-discrimination bill as key variables, along with party and ideology variables known to affect the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The results are threefold. First, committee members appeared to receive considerable pressure from conservative Protestantism, which led them to provide benefits to religious community in the amendment process. Second, the trend that legislators in the ruling party voted ‘Yea’ and Protestant legislators voted ‘Nay’ was derived from the analysis. Third, in contrast with the hypotheses set out in this study, it is appeared that legislators who initiat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opposed to voting for the Bil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empirically inferred the influence of religious variable that has not been well covered in previous literature of legislators’ voting behavior. With conflicts related with religious beliefs such as homosexuality and abortion issues being intensified, the influence of religious variables on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constantly be explored. 본 연구는 종교인 과세 법안의 입법과정을 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하고, 법안 표결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법안이 종교계에 여러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소속 의원일수록 찬성표를, 종교가 개신교인 의원일수록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본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다르게 종교인 과세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회정치와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하게다뤄지지 않았던 종교 변수들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동성애, 낙태 이슈 등 종교적 신념과 대립되는 갈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변수가 의회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Breaking the Legislative Gridlock: Understanding Member States’ Support for the EU’s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

강나경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3 EU연구 Vol.- No.67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Directive of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 in November 2022, establishing community level goals for gender equality within the corporate boards. This directive emerges as a significant legislative initiative, overcoming a decade-long legislative gridlock within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factors that resolved this impasse by advocating the directive, focusing on improvements in gender equality and affirmative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member states that supported the directive demonstrated an increase in representation of women on corporate boards, compared to its initial attempt a decade ago, with notable progress facilit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measures. Conversely, member states that rejected the directive experienced slow progress. Furthermore,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French Presidency, amended the directive addressing concerns from member states by adopting an incremental approach to target achievement, ultimately resulted in member states’ support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gress observed with the member states during the process of adopting the directive within the EU and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U as the gender regime.

17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차 분석 및 성인지성 확대 방안 연구

김원홍,이현출,윤덕경,김은경 한국학술정보(주) 2008 저서 Vol.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