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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의 단일성의 지속성 :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한 해석

          許萬鎬(Heo Man-Ho) 한국정치학회 1989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1

          한국전쟁의 성격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이사건을 한국 민족사의 흐름속에 1940년대 후반의 사회ㆍ경제적 모순들과 접맥시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분단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회ㆍ경제적 모순들과 민족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 특히 남한에서의 대중폭동과 게릴라운동의 발생 배경 및 한국전쟁과 이 운동들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의 성격을 밝히고, 한국사회내의 제갈 등과 민족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왜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접근방법으로는 레이몽 아롱이 제시한 역사학적, 사회학적 연구 태도를 견지하면서 마르셀 메를르의 요인과 행위자 접근법을 사용하여 한민족의 분열과 통합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과정과 이를 해소하려는 제 노력들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한국전쟁은 외세의 분할점령이 분단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갈등요인들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노력들의 마지막 형태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이라 정의하기에는 이 전쟁에 사용된 국가폭력의 형성과정과 국가 엘리트들의 역할에 나타난 비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민족분단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통일 일념의 역사적 지속성에서 찾아지고 이 저항의 힘이 사회구성 혹은 분단구조에서 도래하는 것이라면, 이 투쟁에서 기선을 잡고 그 형태를 결정한 것은 행위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행위자들은 상호모순된 2중 역할을 했다. 즉, 한편으로는 이들이 2점령국들에 의해 설립된 2국가간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관리인들(state managers)로 충원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 추진력을 주었다. 그런데 이는 논리상 한국땅에 ‘초병국가'의 설립을 원했던 중핵국가(core)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장치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한국전쟁은 민족통일의 목적을 위해 이들 행위자들이 국가폭력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운동들이 두 적대적 중핵국가들의 ‘초병국가'들에 흡수, 표출되게 된 뒤에 전쟁의 이니셔티브가 취해져서 이는 진정한 성격과는 상관없이 한 중핵국가가 다른 중핵 국가의 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졌던 것이다.

        • KCI우수등재

          韓國의 後發產業化 硏究에 관한 文獻批評

          具範謨(Ku Bom-Mo), 白鍾國(Back Jong-Gook)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4 No.1

          본 논문의 目的은 한국의 후발산업화 패턴을 설명하는 주요한 연구들의 論理를 비교검토하여 論理的 一貫性과 明瞭性을 가진 文獻批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필자들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관한 연구단계가 방법론적으로 일종의 辦證法的 發展樣相을 보여왔다고 본다. 해방 후 서구, 주로 미국의 近代化論에 영향을 받은 한 세대의 학자들이 한국발전의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적 풍토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일단의 젊은 정치경제학자들이 마르크스主義的 認識에 귀의하면서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성과 당파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기초로하는 이 제3세대 학자군의 연구들 중 다수는 과학적 분석보다 이데올로기적 意識化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경제학적 조류는 점차 지난 시대의 “正”명제와 “反”명제에 대한 “合”명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컨대, 80년대를 풍미한 비판이론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科學的으로 엄밀하게 한국의 발전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비평이 채택하는 연구의 方法은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하는 각종 연구들을 몇가지 주요한 시각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비교검토한 뒤에 新近代化論이라고 불리우는 合命題的 代案으로 종합해 보는 것이다. 현실적인 여러가지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産業化를 從屬變數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료한 論理的 構造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시각들만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후발산업화에 대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설명들은 주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논리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와 기능적 동질성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찾는 작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로, “신유교주의”라든가 “적극적인 유교주의” 등을 한국발전의 패턴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간주했다. 文化的 요소에 의한 설명과 아울러, 經濟的 요인에 의한 설명과 歷史構造的 요인에 의한 설명도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누차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이론들 사이에는 일련의 聯關性이 존재한다. 어느 연구이든지 실제적인 설명에 있어서 지나치게 단선형적인 설명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 복합적인 설명형식이 보편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러한 形式的 연관성이 아니라 각 이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論理的 연관성이다. 예를 들면, 산업화의 패턴을 결정짓는 인과의 첫째 고리는 역시 경제적 요인이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경제적 요소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요소의 투입과 산출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요인들의 설명이라는 점이다. 문화적인 요인은 종종 경제적 요인과 역사구조적 요인의 사이에 介入하는 變數로서 작용한다. 역사구조적 요인들이 문화적 패턴을 결정하고 이 두 요인이 동시에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투입과 산출을 결정짓는다. 이렇게해서 형성된 산업화의 패턴은 장기적으로 역사구조적 요인의 형성에 환류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歷史構造的 ?明에 있어서 서로 競爭하는 理論的 代案의 選擇에 있다. 본 연구는 從屬理論的 시각이라는 항목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국제자본주의적 메카니즘 - 제국주의적 규정성과 종속성으로 설명하는 각종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였다. 國家論的 시각에 의한 설명은 종속성을 위주로하는 시각이 빈번히 실패하는 한국의 사례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고전적 근대화론의 업적들을 재해석하여 얻은 논리들과 새로운 분석단위를 기초로 하는 新近代化論的 시각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이론들의 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문헌비평들은 방대한 연구업적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誤謬를 종종 범하는 경향이 있다. 본 문헌비평은 이와같은 오류의 소지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현존하는 연구들에 대한 단순한 정리와 나열이 아니라 주어진 ?明의 樣式에 따라 각 설명의 歷史的이고 理論的인 位相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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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구대열(Ku Daeyeol)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본 논문은 2차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을 통해 임정의 독립운동이 성과를 거두는데 장애가 되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검토한 것이다. 중경의 국민당 정부는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함께 전쟁의 부담을 미국에게 떠맞기고 종전 후 야기될 국내외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시작한다. 이것은 변방 지역에 대해 과거 중국이 누렸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화주의적 복귀정책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전후 구상과 총돌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정책 및 임시정부에 대한 정책도 과거의 지위회복과 소련의 팽창주의 견제라는 틀 속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임정 불승인, 광복군 통제와 삼민주의 교육을 추진한다. 중국은 임정을 승인할 경우 소련이 훈련시키고 있는 2~5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또 다른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소련이 이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임정을 승인했다면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조치에 맞추어 정책조정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며 소련도 중국과 동일할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국민당 정부의 분석이었다. 즉 중국은 해방 후 한국문제에 대한 선태의 폭을 넓게 갖는다는 의도였다. 특히 광복군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광복군이 일본의 항복 후 한국에 진공하는 경우 한국 지배에 이용하려는 야심을 노출시킨다. 중국은 또 국민당의 요인들이 임정을 나누어 담당하고 지원금도 여러 통로로 공급하는 등 분리통치 방식으로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단결을 저해하면서 이들이 단결하지 못하며 독립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영 연합국들에 강조함으로써 서방 열강들이 한국문제를 검토할 때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은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야심에 대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문제를 연합국 3국의 공동합의에 의해 처리할 것을 확정지음으로써 중국의 야심을 차단하지만 중국은 1945년 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1992년 한중 수교 때 대만정부가 중경시절 임정을 지원한 사실을 망각하고 한국이 대만을 배반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 KCI등재

          「한국발전모델」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종국(Jong Gook Back)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전후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델로 간주되는「한국발전모델」에 대한 토론은 한국인들을 위하여 또한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여타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나 관련 개념들의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모델의 강조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 쉽다. 이 논문은 한국모델의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정치학계에서 제출되었던 한국모델의 역사를 개발경제학의 도입, 종속국가론의 확산, 그리고 외환위기 하의 동아시아 모델론 논쟁의 순서에 따라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복지와 공동체의 개념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최근의 토착적 모델에 관한 학술적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적 경로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한국모델의 경로의존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The debate on the Korean model of development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future of Korean people but also for the Third World countries who want to get some lessons from this unique case in which rapid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were possible simultaneously. However, without systemic understanding of major concepts and logics, the emphasis on the Korean model would result in a political slogan.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discussion on the Korean models of political science in Korea according to thehistorical debates of developmental economics, dependency theory, and the East Asian model in the era of financial crisis. It also provides a discussion on a tendency of convergence on welfare and community in current discussions of the Korean models. It argues that increasing welfare through the communitarian ways is appropriate for the historical path-dependence of the Kore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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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의 기원

          신복룡(Shin Bok-Ryong)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1. 이 글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윤색되었거나 은폐된 한국전쟁의 기원에 있어서 김일성의 개전 의지는 무엇이었던가를 밝히고자 쓰여진 글이다. 2. 한국전쟁의 성격은 내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탄생한 모든 국가는 건국 초기의 주도권 쟁탈을 위해 내전에 돌입했고 그 배후에는 강대국의 이해 관계가 개재되어 있다. 한국전쟁도 그 예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이 내전설에 근거했다고 해서 1950년 6월 25일의 남침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3. 1950년 6월 25일의 남침은 분명히 김일성의 결심 사항이었다. 그는 전쟁을 통해 국가 건설의 초기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4. 김일성은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고 개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남한의 요인들을 억류한 상태에서 정치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가 가능하리라고 오판했다. 그 논거로는, 서울을 주공 목표로 삼고 수원을 장악하여 서울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초전의 중요한 3일을 서울에서 지체했다는 점, 동부 전선의 돌파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점, 남침 장비를 단기간의 경장비에 치중했고 특히 한강 도강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5. 미국이 전쟁을 도발(provoke)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지만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리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군비 증강을 노리는 매파들에게 好機를 제공했으며, 그들은 한국전쟁을 십분 이용했다. 6. 결국 한국전쟁은 전쟁의 결과[공산화 통일]를 너무 쉽게 오판한 김일성의 실수에 의한 「잘못된 전쟁」(wrong war)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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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의 임무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자아성찰적 근대화의 논리를 정치철학에 도입함으로써 전환기 한국문화와 정합성을 갖는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기초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현시점의 한국에 있어 정치철학의 핵심과제는 한국인들이 좋은 삶(good life)을 누릴 수 있는 정치공동체원리의 윤곽을 찾는 것으로, 이는 한국인의 자아가 지닌 고유한 도덕적 특성과 보편적인 근대제도의 정합성, 곧, 그 둘 사이의 이상적 통합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비(非)자유주의적 전통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자아와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사이에 과연 정합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한다. 필자는 “공동체 내적 개인”의 관념을 현대 한국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의 이미지로 재구성해냄으로써 전환기 한국사회를 위한 정치철학의 존재론적 기초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공동체 내적 개인”의 한국적 해석은 자율성을 조장하는 자유주의적 문화와 특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장려하는 유교문화의 두 압력을 한국인들의 자아가 어떻게 해소 또는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특정 전통문화와 결부된 공동체 감정과, 보편주의와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의 긴장 사이에서 개인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사고와 행위 패턴이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을 규정하는 특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보편적 개인주의와 부분집단 공동체 의식 사이의 긴장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덕성을 체현한 존재이다. 이 긴장적 공존관계가 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이 두 요소의 때때로의 긴장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함몰되지 않는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 개인의 삶에 귀속적 안정을 주는 공동체의식을 동시에 유지해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내적 존재”의 자아성찰성은 이 두 요소의 끊임없는 긴장적 공존상황에서 발현ㆍ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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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간의 다중성, 그리고 한국정치

          이병하(서평자)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國際政治論叢 Vol.55 No.4

          이 글은 최근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현대정치의 경험과 한국 현대정치사상의 흐름을 분석한 임혁백 교수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그리고 강정인 교수의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에 대한 비교서평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식민지 경험, 해방, 분단, 전쟁, 군사독재,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압축적 성장을 설명하거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있어 상호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근대적인 요소, 근대적인 요소, 탈근대적인 요소들이 충돌하여 빚어지는 부조리를 경험할 때 흔히 언급하는 개념이다. 두 저작은 이 개념의 변용을 통해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결정하는 구조적 조건을 고찰하고, 한국 정치의 각 시기마다 각기 다른 세력들이 가진 서로 다른 시간들의 충돌, 비동시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정치사를 이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수렴, 때로는 분기, 갈등하는 역사로 재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각 저작의 주요 논자를 요약하고, 한계를 논하고, 두 저작이 향후 한국정치연구에 던지는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book review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and Park Chung-hee by Jung In Kang and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Multiple Temporalities of Modern Politics in Korea by Hyug Baeg Im. Two books analyze the modern political history and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in Korea with the concept of 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 The term is often used to describe a co-existence of pre-modern, modern, and post-modern elements in Korea. Two books revise this concept to analyze a structural condition of ideological landscape in the Korean politics, and to explain how multiple temporalities of different political groups have collided with each other through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arguments of two books, and points out their limits when it comes to investigating temporalities in the Korean politics. In conclusion, this paper consider how two books will raise critical agenda in the future for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 KCI우수등재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

          이필중(Lee Pil Jung), 김용휘(Kim Yong-Hui)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1

          미국의 정규부대가 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자격으로 한국 내에 잔존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위해 한국에 진주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사는 사실상 한국의 독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국가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전후복구기의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원조와 경제적 지원은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까웠다. 한국 또한 이 같은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5개년사업'과 같은 경제부흥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1960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현재에는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ㆍ외교적 마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25전쟁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주한미군 철군은 한국정부는 물론 대다수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이를 계기로 한국은 ‘1ㆍ2차 율곡사업'과 같은 군사력 건설사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안보불안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작금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국방개혁 2020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그 경향에 밀접한 연계성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개념적이고 서술적인 연구들과 달리, 정부정책 우선순위와 국방재원 추이 사이의 연계성을 산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here after it will be called 'USFK') had begun in 1945, when the independence of Korea. At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American assistance had made to relief the Korean's survival and economy from the war. Through such assistance the Korea could boost up its economy, and eventually became 10th ranking nation in the world at present. However, there has been several conflicts on the military and foreign affairs between USA and ROK, because of the four times's withdrawals of USFK. In fact, Korea has achieved several military Build-up measures like 'Yul-Gok project' as self-defense measures. Technically both USFK re-deployment of Bush's administration and 'The Reform of Defense 2020' of Korea can be understood with thos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r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how the changes of USFK have influenced to the ROK military build-up not only through conceptional methods but also statistical ones, which a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priority of ROK government and the changes of defense budgeting.

        • KCI등재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박명림(Myung-Lim Park)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헌정체제 변경논의가 한국정치의 핵심의제의 하나임에 비추어 한국의 헌정체제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1948년 최초 건국헌법의 기원, 등장, 특정, 영향을 밝히는 작업은 한국민주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8년 건국헌법은 미국의 점령보다는 거시적인 한국 헌법혁명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다. 세 번째 헌법혁명 이라할 건국헌법은 첫째 1895년 홍범14조(洪範十四條)와 188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둘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라는 일련의 헌법혁명을 통해 탄생한 것이었다. 건국헌법의 뚜렷한 특징은 오늘날의 제3의 길에 버금가는 노선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그것은 대통령 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사이의 혼합정체(mixed government)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동시에 지양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노선에 충실한 것이었다. 건국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은 성공하였으나 혼합정체 실험은 실패,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국민민주주의로 귀결되는 큰 부(負)의 유산을 남기고 말았다. 1950년대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두 전통인 국민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전형적인 경쟁구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이후 한국정치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둘 중 더 지배적인 민주주의 양태는 국민민주주의였는바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관계형성 및 정면 충돌, 그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의 격변적 종식의 반복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rigins, rise, and peculiarities of constitutionalism and constitutional politics in South Korea. It also focuses on the unique relations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Korea. The rise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can be traced back to mid-19th century. From that time on, there have been at least two constitutional revolutions; the Fourteen Point Great Plan in 1895 and the Great Korean State in 1889,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1919. The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in 1948 might be a third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1948 Constitution was so unique in which consisted of the two distinctive traits of mixed government between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and social market economy between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 latter was so successful, but the former was not. Based on constitution, South Korean land reform showed the world an epoch-making success. However, mixed government was shortly transformed into the plebiscitarian mode of rule rather tha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n, it laid the foundation of authoritarian regime in Korea. Plebiscitarianism so often has an elective affinity with authoritarianism. Under the plebiscitarian democracy, because the state and civil society make the direct relations, the intermediate levels of them, for instance political parties, become so weak. Forming the direct relations of them, it pave the way of conditions of both strong state and strong civil society, and their ensuing direct collision.

        • KCI등재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김성호(Kim Sung Ho), 최명호(Choi Myung Ho)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전문(前文)은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우리들 大韓國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시적(通時的)으로 볼 때 이들과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하여야 할까. 일제하 식민지 조선인이나 대한제국 또 그 이전의 조선왕국의 신민들과 1948년의“우리들 大韓國民”사이에 문화적이고 혈연적인 연속성을 확인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과연 그 연속성의 법적·정치적 표현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할까. 더 나아가 공시적(共時的)으로도“우리들 大韓國民”을 전체 한국민족과 등치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논리의 필연성은 어떤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을까. 그러한 논리의 규범적 타당성은 또 어떤 보편적 근거에 의해 확보될 수 있을까. 이 같은 역사적, 이론적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1948년 건국헌법 전문에 나타난“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첫째,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1) “우리들 大韓國民”의 최초범위 확정이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조선호적령>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2) 그 정체성은 <호적령>에서 규정한 오롯한 혈통주의적 민족정체성과 달리“북위38도선이남 한반도”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토성(territoriality)을 부가적으로 내포하고 있었고 (3) 따라서 실정법상으로만 파악해 볼 때“우리들 大韓國民”과 전체 한국민족 사이에 범주적 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실정법적으로 확인되는 1948년의“우리들 대한국민”은‘북위38도선이남 한반도 지역에 본적지를 둔 조선호적 취득자'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1) “우리들 大韓國民”을 확정하는 데 있어 <조선호적령>이 실정법적으로 한 역할이 그 제헌권력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적 연속성(legal continuity)의 일반원칙과 입헌혁명 (constitutional revolution)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건국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주며, (2) “우리들 大韓國民”과 전체 한국민족 사이에 범주적 균열이 존재한다는 추정은 “우리들 大韓國民”을‘문화적 민족'(culturalethnicnation)보다는‘정치적 인민'(politicalcivic people)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여 , 이 또한 ‘민족자결권'(national selfdetermination)보다는‘인민자결권'(popular self-determination)에 입각한 건국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The Preambl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the sovereign constituent power resides with “We the People of Korea.”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who they were in politico-constitutional terms, and, thus understood, where they derive their legitimacy in founding a new polity. It makes two claims as follows. Firstly, a closer legal scrutiny of the 1919 “Decree on the Family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lony” down to the 1948 “Election Law” and “Nationality Act” may reveal that “We the People of Korea” as legally established in 1948 was defined as “those listed in the colonial Family Registry who had a legal residenc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outh of the 38th parallel north as of May 1948.” In short, its legal definition was heavily reliant upon the pre-1945 category of the colonial subjecthood, while incorporating a new element of territoriality in addition to ethnicity that had underpinned the colonial Korean identity. Secondly, the fact that the pre-1945 colonial decree had played a crucial role in defining the basic identity of the constituent power in 1948 does not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1948 constitution when seen in the light of the legal doctrines of “legal continuity” and “constitutional revolution.” Further, the added element of territoriality may open up an avenue via which the act of the 1948 founding be interpreted less as a manifestat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s often held than as that of “popular self-determination,” making its interpretation amenable to a novel democratic beginning as well as a national independence reg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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