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연구: 2006~2010년 정치교육 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서현진 ( Hyun Jin Se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정당정치를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제화된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독일과 미국 정당재단의 각 장점인 ``민주시민교육`` 기능과 ``싱크 탱크``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동안 정책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에 비해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정당연구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하였다.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은 정책능력과 소양을 갖춘 차세대 리더나 당원 또는 지지자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게다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활동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과 정당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당연구소들이 정치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지난 5년간 교육활동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346건의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정당연구소의 교육활동은 미흡할 뿐 아니라 모 정당의 정치적 입지와 기본 정책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당별 차이를 보면 여당 정책연구소들은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한 반면 진보성향의 야당 정책연구소들은 당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당연구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주시민 교육기관보다는 모정당의 하부기관으로서의 활동에 더 충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What kinds of roles do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of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play?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were established in 2004 to help build policy-oriented political parties. The functions of these institutes are to serve as think tanks to improve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the parties and to provide necessary political information to the supporters as the institut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heavily on the roles of the think tank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u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and evaluate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including lectures, workshops, seminars and publications in term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analysis found overall educational activities have been neglected. It also found that the subjects of education activities are very limited to current policy agendas and issues related to party politics. Especially the ruling parties` institutes are more likely to deal with the political issues of strategic interests to the political parties. These ?ndings show that the institutes exist as parts of the party organizations, not as independ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odies to develop Korean democracy by creating and disseminating comprehensive knowledge.

이용희의 다산인식에서 드러나는 정치의식: 1980년대 다산의 소환과 한국정치학

김태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3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tical view of Lee Yong-hee(Dong-ju), the founder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Association an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commonly pointed out in various memoirs that he was admittedly interested in Jeong Yakyong(Dasan) in his old age.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he carried out projects related to Dasan while he had served as chairman of the Daewoo Foundation.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why he paid attention to Dasan during 1980’s. It is important because this is not only limited about explaining Dong-ju’s understanding of Dasan, but also revealing his concept about the politics. Moreover, it would be meaningful for Korean political science, considering his position in Korean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For Dong-ju, Dasan’s ability as a politician is not about his specific characteristic, but rather the ability to cope with real political problems. Dasan was represented as a competent administrator who helps the King Jeongjo to rule the country. This seems to be his desire to compare Dong-ju himself, who had helped President Park Chung-hee, to Dasan. This insinuates that the study of Dasan for him was not simply to talk about Dasan but also to tell one’s story through Dasan. 본고는 서울대 외교학과와 한국 국제정치학회의 창설자이자 한국 국제정치학의 시조로 평가되는 동주 이용희의 정치관을 그가 주목했던 다산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주 이용희가 말년에 다산에 관심을 두었던 점은 여러 회고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다. 특히 그가 대우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그가 이 시기 왜, 어떤 지점에서 다산에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동주가 다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주가다산의 입을 빌려 말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개념을 밝히는 데 중요하며, 동주가 한국의 정치학/국제정치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면 한국정치학사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동주에게 다산의 정치가적 모습이란 어떤 구체적인특징이라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그려진다. 이는제왕의 학문으로서 정치학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행정가로서 통치의 역할을 강조했던 동주 본인의 모습을 다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사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사상사에서 다산을 말하는 것은 다산에 ‘대해’ 말하는 것인 동시에, 다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동주 역시 그가 80년대 생각했던 정치적이상을 다산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연구논문 : 생활양식과 한국정치: 문화정치학의 소론

홍성민 ( Seong Min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2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보수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학계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일인 일표제가 달성되었고, 지방자치 선거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정당과 정부의 고위직 임명이 보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1987년 이전과 비교하면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분명 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점차 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정치가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현대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한국정치비젼을 찾아내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한국정치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학계의 흐름을 과감히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접근방법이고, 둘째는 심리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각각 구조와 미시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생활양식”(lifestyle)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치학의 이론은 ‘제도’와 ‘개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생활양식”이라고 이름붙이고 싶다. 그런데 생활양식의 영역은 다시 소비취향과 언어화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다.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질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이 있다. 전자는 주로 소비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설문지를 통한 통계적인 방법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실시해보았다. 다시 말해 부산시민들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의 영역과 개인의 심리영역을 매개하는 생활양식의 기능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re is a critical view among Korean scholars that Korean politics has become conservative after democracy was achieved in 1987. That is, vot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became a ``one man-one vote`` process. The election process for the local Korean government by the people has been statutory, and appointing party leaders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has become a reality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We can say that Korean politics has been improved if we compare our current political situation with Korean politics before 1987. Although the legal proceedings for democracy have definitely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ironically, democracy seems to be rather regressing than moving forward. Why has this happened? Why has politics become conservative despite the fact that Korea has a formal democracy? Explaining these problem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s. Furthermore, such an understanding offers the opportunity to reflect a political vision of Korean society. There are two ways to explain why Korean politics has become conservative. One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other is a psychological approach. But both have a theoretical limit. To overcome the academic shortcomings from the two different theoretical views mentioned above, I suggest the concept of lifestyle. Furthermore, the author insists that the concept of lifestyle needs to be subdivided and analyzed into two domains. The first is consumption tastes and the second is verbalization. Verbalization is when cultural domination enters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 There are two way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lifestyle and the political realm if we divide lifestyle into taste and language. The first way emplo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 direct survey of the text about consumption, books or newspapers. The second way is to classify individuals` identities through a questionnaire. The former is usually performed by semiotics or content analysis, while the latter is achieved by conducting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author adopted the latter to search for a function of lifestyle. In other words, the author tried to prove the existence of lifestyle which connects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s to a systematic level through objective data obtained by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한국 현대정치의 근본언어: 망국,개조,선진국의 담론

강정인 ( Jung In Kang ),정승현 ( Seung Hyun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3

이 논문은 서구 중심주의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의 한국화``라는 관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정치를 개념화하려는 글이다, 필자들은 한국의 정치현실을 움직이고 만들어낸 독특한 정치언어를 ``망국``의 수사로 규정하고 위기의식의 주입, 위기의 해결 방안, 위기극복 이후 한국의 미래상 제시라는 순서로 전개되는 망국담론의 기본 틀을 ``망국``·``개조``·``선진국``으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 담론이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정권과 21세기 한국 보수주의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검토하며, 망국이라는 위기의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국정치의 부정적·긍정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국권상실·분단·전쟁을 겪으며 한국인의 뇌리에 확고하게 각인된 ``생존``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진 한국정치의 구체적 양상과 정치언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민주화 이후의 역대정권,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 현대정치의 사상화 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language which has constructed and shaped the basic scenes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to trace how it has affected the discourses and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since 1960s. We explored how the language, the crisis of the state, has been used by two authoritarian regimes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 and Korean conservatists of the 21st century, as these two groups have repeatedly exploited the crisis of the state discourses to legitimize their political positionings and to mobilize Koreans. These discourses have dominated the basic contents of Korean political language, shaped the certain aspects of political mentality of Koreans, and eventually influenced the politics of Korea both negatively and positively since 1960s. We especially explained the details of the discourses, their political functions and their usefulness. We also sought to show what has made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unique, and what needs to be made to conceptualize the political experiences of contemporary Korea beyond Eurocentrism.

정치학적 탐구에서 `역사`와 `사상`: 한국 정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

홍태영 ( Taiyoung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1

이 글에서는 주요하게 20세기 후반의 정치철학의 흐름들 가운데 역사(학)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네 가지 흐름들, 즉 미국 시카고학파를 형성한 레오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정치철학, 스키너(Quentin Skinner)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개념사 그리고 아날학파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르포르(Claude Lefort) 및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정치철학을 다루었다. 특히 각각의 흐름에 제시하는 정치철학의 정의, 대상, 방법론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학파에서 이해하는 정치철학과 역사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철학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흐름들에 비추어 한국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연구의 흐름에 대해 평가해 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철학 및 정치사의 과제로부터 한국정치철학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이 유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국정치철학의 과제는 한국에서 근대성의 형성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our principal streams of political philosophy in the late 20th century which treat the problems of relation between political philosophy and history: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eo Strauss in the Chicago school, that of Q. Skinner in the Cambridge School, that of R. Koselleck in the conceptual history school and that of C. Lefort and P. Rosanvallon in the Annales. Especially, we study what is the political philosophy,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y and history, and the role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the each school suggest, examining the definition, objects of research and methodology of their political philosophy. In comparing these schools, we draw meanings to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that is, what would be done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what is the tasks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In definitely, the Koran political philosophy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f the formation of modernity in Korea, which is to trace the particularity of Korean modernity.

한국의 정치문화 : 전통성, 현대성 및 탈현대성 Traditionalit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이정복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3 韓國 政治 硏究 Vol.12 No.1

이 글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전통시대인 조선시대와 해방 이후의 현대 한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구미의 세계시간인 탈현대 속에서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알몬드 버바와 잉글하트의 연구에 의거하여 정치문화를 체제문화, 과정문화, 정책문화의 셋으로 나누고 전통시대, 현대, 탈현대 속의 현대의 세 시대가 각각 이 세 가지 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문화는 주자학적 유교이념이 유학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의해 추적하였다.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정치학자들이 실시한 여러 종류의 정치적 태도조사를 이용해 기술하였다. 탈현대 속의 정치문화는 필자의 인상적인 관찰에 의거하였다. 이 글은 유교적인 전통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와는 상호 모순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ulture of both traditional and modern Korea. Traditional Korea refers primarily to th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which lasted from 1392 to 1910, white modern Korea is Korea which persists from 1945 through the present time. It also discusses the impact of Western post-modern political culture upon contemporary Korea. This paper employes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 system culture, process culture and policy culture, and Ronald Inglehart's concept of the postmaterialist value systems in describing the traditional, modern and post-modern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It attempts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culture by seeing the ways how the political attitudes of the Confucian scholars and ruling class of traditional Korea had reflected the doctrine of Neoconfucianism, whereas i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political culture by looking into the results of various surveys on the political attitudes of the Korean people. It introduces the ways in which the post-modern political culture has begun to emerge in contemporary Korea on the basis of the author's impressionistic observation. This paper stresses the ways in which Neoconfucian political culture of traditional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despite the incompatible contradiction between the authoritarian aspects of Neoconfucianism and modern democratic culture.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박원호 ( Won Ho Park ),송정민 ( Jung Min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2

본 논문은 정당과의 일체감을 잃은 무당파층(independents)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한국정치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유권자내 정당(party-in-the-electorate)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정당을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무당파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한국정치에서 무당파층이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취약하다. 둘째, 한국의 무당파층은 하나의 일괴암적 특성을 지니는 그룹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외된 비정치층(apolitical)에서부터 정치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선택을 하는 의식적인 비당파(apartisan)층까지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무당파층은 당파층에 비해 낮은 연령과 높은 학력, 이념적으로 진보이나 약한 이념강도, 낮은 선거관심도와 매우 낮은 선거참여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특히, 편향적인 무당파(leaning independents)층은 소득, 학력, 내적 효능감 등을 보았을 때 정치적인 자원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동원되지 않은 독특한 그룹이다. 넷째, 한국선거에서의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것은 양적으로 무당파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정치적 중간층이 선거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전의 국회의원 총선거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였으며, 특히 야권연대의 패배의 이면에는 이러한 무당파층의 이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oting behavior of the independent voters in recent Korean general elections with an eye towards understanding the ongoing debate on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in Korea. If parties exist in the mind of the voters,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V.O. Key`s idea of the party-in-the-electorate, and if parties are dying, we will first see it in the independents who have lost or are losing emotional attachment to the parties. We find the following: Firs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re is no evidence that indicates the increase in the total volume of the independent voters in the past decade. Second, it would be wrong to characterize the Korean independent voters as a monolithic group: the group consists of those with different shades of partisanship, from the "apolitical" to the "apartisan," from those entirely disengaged in politics to those who are just neutral and critical to parties. Third, the Korean independent voters can be characterized as: younger, educated, ideologically progressive but without strong commitment, little interest in elections, and most importantly, low turnout. Among them, the "leaners," i.e., independents with some partisan attachment, consist a unique group with the most political resources who are yet to be mobilized: they are at the highest end of income, education, and internal efficacy, yet with the lowest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Fourth, the "crisis" of partisan politics in Korea is not about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independent voters but about the detachment and "exit" of leaning independents from elections and politics: the recent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a strong case in point, and it wa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defeat of the "Opposite Alliance (Ya-kwon-Yundae)."

안철수 “중도정치”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방향이론(directional theory)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원 ( Won G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3

이 글은 안철수정치를 방향이론(directional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앤서니 다운스는 정당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념 스펙트럼의 중간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철수정치는 전형적인 중도수렴의 정치였다. 그러나 안철수정치는 답보상태의 연속이었고 지속적 퇴조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다운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정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안철수현상과 안철수정치를 분리해서 파악한다. 전자는 안철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중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현상으로서 사회양극화에 의해 누적된 사회적 갈등균열, 대중의 좌절과 분노,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를 “상식 대 비상식” “정의 대 특권”과 같은 정치적 대립틀로 구성하고자 했다. 반면에 후자는 갈등균열을 대변하는 가치대립의 정치를 파당적 정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런 선상에서 안철수정치의 이슈전략은 기성정치세력들 간 대결구도의 중간지대에 자신을 위치지우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성정치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여 독자적 정치구도를 정립하고 지지자들과의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실패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슈전략의 방향과 강도가 선명할수록 유권자의 지지 강도가 커질 것이라는 방향이론의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Based on the directional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failure of “Ahn Choel-soo politics(Ahn politics)”. This study assumes that Ahn politics should be separated from “Ahn Cheol-soo syndrome”. The latter was trying to represent public”s anger against existing social structure made up of social conflicts such as “common sense vs. nonsense” and “justice vs. privilege”. However, the former was negatively seeing social conflict as a factional power struggle. So, Ahn was trying to move toward the central position among all the critical social issues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rategical movement actually weakened Ahn”s distinguishing image as a reformer and disconnected him from his supporters.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도주의적 설명 비판과 편법적 제도운영을 통한 설명

박용수 ( Yong Soo Par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2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을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이 아니라 법률이나 제도의 편법적 활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정치제도를 통해 대통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브라질 대통령의 포고령과 같이 국회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이다. 단순 다수대표제 또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자 수를 축소시켜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제약하는 제도로 거론되지만, 거부권 행사자도 집중시켜 그 효과를 상쇄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통령은 이러한 공식 제도적 권한행사보다 편법적 제도활용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현상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어렵고, 검찰이나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선별적 동원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때 가능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치제도 비교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비공식적인 제도 운영방식에 해당되며,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세력균형과 역사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with the evasion of the political laws or institutions. The existing explanations of the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was based on the characters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and majority system with single member districts.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make the president’legislative power stronger. The majority system reduce the number of veto players. But these may not make the legislative power of Korean president stronger than U.S. or Brazilian presidents. U.S. president can issue the executive orders at the level of law and Brazilian president can issue decrees as the potential law or priority bill. The majority system reduces the number of veto players, but makes them bigger and stronger. And We could not find the evidences which proved that parliamentary system and majority system could explain the character of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But Korean president can exercise the unchecked discretion with the aversion of the implementing ordinances which are discrepant to the upper laws and selectively mobilizing coersiv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to the political arena. The aversions of the political laws or institutions by presidents are the measures of the imperial presidency in Korea.

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에 관한 연구 : 대통령선출제도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김혜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2 韓國 政治 硏究 Vol.11 No.2

이 연구는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주는 현상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게임규칙인 정치제도의 비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수립과 함께 본격화 된 입헌주의와 그에 근거한 정치제도의 실험은 지난 50여년간의 정치변동 속에서 수많은 변형을 초래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제도변경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경에 관한 논란과 변경을 추진하는 접근은 제1공화국 시기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제고변경의 양태들이 반복되는 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1공화국의 제도변경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체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정체제도와 그 실질적 운영을 지배하는 비공식적 규칙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제도변경 메카니즘의 원형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 정치체제의 제도와 그 운영은 그 사회의 제도사에 관한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