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원외 활동 평가 모델의 탐색

한정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의정연구 Vol.18 No.1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에 의해 수행되는 의정활동은 크게는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에 관한 구분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연구에서는 헌법이나 각종 법률상 의무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 활동, 상임위 활동, 예결산 활동 등은 원내 활동으로 구분하고, 기타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법률에 적시되고 있지 않은 활동들 일반을 원외 활동이라 규정하고 넓은 의미의 원외 활동을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의회나 선거 등 정치과정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국회의원의 ``원외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국회의원 보좌기구 연구

한정택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8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8 No.8

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정택,박재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1

이 글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ODA 총괄기관 분절화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한국 ODA 분절화 관련 기존 연구는 분절화 현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원조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안타깝게도 분절화 현상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분석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 주요 쟁점 별 각 행위자의 견해, 그리고 쟁점별 부처 간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ODA 기본법 탄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분절화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설명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inuation of Korea’s fragmen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ystem despite of the enactment of new ODA law,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st literatures tend to treat this fragment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o set inefficiency problem caused by this fragment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Therefore the Framework Act has got less attention even though it is the legal basis of the fragment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who the main actors are, views of those actors on major issues, and how much compromises are made among them. Also, this article explains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fragmented system still continues to exist even though the new ODA law has been enacted in terms of path dependency.

국가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 의식조사 결과 분석 - 대학생의 방첩의식을 중심으로 -

한정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4

본 연구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국가정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보의식, 특히 방첩에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학생들은 방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방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성국가뿐 아니라 우방국가들도 스파이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스파이 활동을 목격하였거나 경험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군사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다음으로 경제 안보와사이버 안보를 지목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정보환경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정보기관의 존속 필요성에는 공감하였고, 특히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방첩활동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students’ perception of security,particularly of counter-intelligence, in the changes of security surroundings after the Cold War. The survey result confirms that students recognize the needs for counterintelligence. Though they do not appea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ounterintelligence,they answer that not only enemy but also alliance may involved in intelligenc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urvey, however, students have little knowledge to counter intelligence activitie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sector,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is military security, which is followed by economic and cyber securities. Despite the changing security surroundings, most respondents agree to maintain an intelligence service. They also underline that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mainl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Political Information Environ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한정택 한국학술연구원 2014 Korea Observer Vol.45 No.4

This article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new media and negative campaigns and examines the efficacy of negative campaigning through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in the 18 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surveys on voter percep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how new media, especially SNS, has affected communications with voters and how campaigning through new media has influenced voters’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voting behavior. Empirical data shows that the political tendencies of voters who use SNS are different from SNS non-users. However, upon analysis of all factors in combination, I conclude that SNS was not a decisive factor in voter participation in the 18 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Nonetheless, it is indisputable that changes in information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influence elections in the future. Negative campaigns will also remain a big part of elections in Korea.

동시선거관리와 감속단속 평가: 제 5회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정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2

6ㆍ2 동시지방선거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띰과 동시에한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유권자 1인당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에 참여했다. 투표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일관투표 성향이 등장할 우려가있다고 예측했으나 선거결과는 분할 투표와 인물 중심의 투표행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결과에 관한 집합자료와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동시선거관리와 감시단속 상황을 평가하였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 결과,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선관위의 동시선거 관리 및 감시단속에 의해 보다 깨끗한 선거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June 2 local election was the first time that the voters had chosen 8 representatives at once as well as acting as the mid-term evalu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Despite concerns of straight voting orientation due to the complex voting procedure, the results showed split voting and candidate-oriented voting behavior. This study evaluated the election administration and monitoring situ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aggregate data and survey data of the 5th Local Election.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the elections were fare and clean due primarily to the Election Commission's administration and monitoring, and the attitude survey of the voters confirmed this finding.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 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한정택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2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 중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에서 국내 행위자 중 하나인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역할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정치 차원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으나, 일본은 정부 형태로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의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정치?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의회의 역할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세계적인 국제화?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 정부도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는 국제체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국내체제 및 행위자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표출하는 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정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고,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공론화를 위한 시도였다.

국회의원 보좌기구 연구

한정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4·29 재보궐선거의 결과 분석과 전망

한정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2

This paper aims to give insights into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April 29th by-elections and offer an outlook of Korean politics landscape by analyzing the outcome of the by-elections held on April 29th, 2015. So far, research on by-elections has been neglected because the political inflence and importance, as well as voter turnout rates of by-elections have been lower than those of general elections in most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is research compar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by-elections in South Korea with the outcomes of previous elections and identifies changes in political party leadership in the post-election period. The paper concludes by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and outlook for futur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이 글은 2015년 4월 2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4․29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려는 목적으로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인선거와 비교하여 정치적인 비중과 중요성이 떨어지고 유권자의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연구대상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재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이전 선거 결과들과 비교하고, 선거 이후주요 정당들의 리더십의 변화 양상을 추이하여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의 정책적 함의와 전망을 제시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분석

한정택(Jung Taek Han),이재묵(Jae Mook Lee),조진만(Jinman Cho)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2

본 연구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TV토론회의 영향력은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선거관심도가 고양되었고,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자들이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후보자의 자질, 공약,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TV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새롭게 알게 된 선거이슈가 더 많아지고, 정치지식 수준도 고양되며, TV토론회 이후에 추가적 선거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도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political effects of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voters’ evaluations over the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focusing on the current state, institution, and the influences of the candidates’ debates in the last December elec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still function as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political information for the electorate, even compared to such other new media as Internet or SNS. The presidential debates tends to increase the overall level of voters’ interests in the election, and arouse more interests about the presidential race among the electorate. Further,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the voters’ exposures to the televised debates tend to enhance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among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