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월납입금 특성 분석

도주은,유선종 한국부동산연구원 2014 부동산연구 Vol.24 No.3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a form of elderly housing provided for the middle-income class, based on the Japanese case, analyze characteristic variables that affect monthly payments for such housing, and thereby seek a way to apply it to the Korean market. This study categorizes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into service, facility, location and contract and size carries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20 characteristic sub-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is study, ‘facility attached to the housing’ or ‘public use’ or ‘houses located in Tokyo Zone 23’ had a positive(+) impact on monthly payments. Total floor area had a negative effect on monthly payments at first, but started to increase when the total floor area exceeds 3,137m2. This result means that economy of scale exists. The amount of average payment for Tokyo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 is 19,700Yen per month, and this is roughly equivalent to average monthly consumption of Tokyo resid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focus on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an area almost bereft of preceding studies, and the undertaking of an empirical analysis on monthly payments utilizing related data. Additionally, its selection of Tokyo as its spatial scope provides insight on urban elderly housing for which there is high preference.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출생률의 감소로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산업화, 노인의 소득수준 향상, 자녀의 노부모 부양방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점차 해체되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마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과 모든 소득계층을 고려한 고령자주택의 개발 및 보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을 제안하고, 동경 서비스형고령자주택 5002세대를 대상으로 월납입금에 영향을 주는 특성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병설시설 및 공용설비가 구비되어있거나 동경23구 내에 입지한 주택의 경우 월납입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택의 연면적은 월납입금에 부(-)의 영향을 주다가, 3,137㎡를 기점으로 증가하였는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총세대수와 주택층수도 월납입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경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평균 월 19.7천엔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동경의 일반 생활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 주택을 제안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고령자주택시장 개발에 참고가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없었던 대상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서비스연계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을 중심으로 -

견진현,장유경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5

한국은 2013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고령사회 기준인 14%에 근접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10년 내 노인인구의 구조와 특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거주지노화를 기반으로 노인복지주택 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할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가 갖는 노인주거의 새로운 요구점을 파악하고, 일본의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사례들을 분석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서비스연계 도시형 노인복지주택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일본의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노인의 거주지노화와 삶의 질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가치들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연계 도시형 노인주택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형 노인복지주택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2026, it is estimated that Republic of Korea enters the Super-Aged Society, which means the people over 65 years old reach 20% among total population. Meanwhile, the factor that cause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the aging population within 10 years should be the baby-boomers incorporated in the elderly population. This fact suggests that it is time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elderly welfare hom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s and on the aging-in-place concept to prepare a Super-Aged society.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new directions of the urban elderly welfare homes linked to services through the needs of baby-boomers to elderly housing and through the analysis four cases of Japanese Service Elderly Housing(JSEH). As a result, the JSEH has many benefits to the aging-in-place and good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This study about urban elderly welfare home linked to services is expected to provide a implication in developing elderly housing of Korea.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윤태영,송성민 한국토지법학회 2022 土地法學 Vol.38 No.2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독거노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고령자 가구 가운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과 같이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비율은 고령자 전체 가구 중 3%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공공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하는 등 입주 요건이 엄격한 점에서 비롯된다.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입주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중산층이면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들이나 연금생활자들은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버타운의 월 이용료가 비싼 이유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 정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 주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2011년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즉 보증금 없이 일반적인 주택의 월 임료만 지불하면서 고령자 맞춤형 주택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생활상담 서비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옵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러한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꽤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자 주거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주택의 등록기준을 규율하여 입주하는 고령자들이 계약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의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고, 선불금 형식으로 임료를 받았을 경우 해지 시 반환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 고령자주택의 주거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안준영(Ahn Jun-Young),오동훈(Oh Dong-Hoo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도시 행정 학보 Vol.24 No.2

Korea entered into the aged society later than western countries and Japan that the aged society were already progressed. However aging speed in Korea is much fast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ccording to Japan which had already gone to aging society in 1970, the numbers of residents in elderly housings and facilities increase more and more, the social demand of study on Quality of Life(Q.O.L) for the elderly in housing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most of old people in Japan became to have more interests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rutiniz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residents in Japanese elderly housings in Tokyo and find implications to Korea.

일본 유료노인홈의 임대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하라,노승한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22 부동산 도시연구 Vol.15 No.1

This study examines the rent determinants of Senior Assisted Living Facility in Japanese society, application plans to Korean society by variable analysis. We select the subject of the study in Setagaya-Ku, one of 23 districts in Tokyo, Japan, as a microscopic perspective. For using OLS regression, we employ ‘monthly payment per unit area’ for the dependant variable while we classify independent variables as three fields: service characteristics, real estate characteristics, and facility characteristics. We develop three models which perform sequentially adding characteristic groups. Based on the result, we argue that a sufficient review of environmental factor variables such as the degree of provision of nursing services, consideration of the age of occupancy, and convenience due to reverse accessibility will be needed to introduce housing for the elderly in urban Korea.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urban elderly housing that can be supplied to large citi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유료노인홈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적용할 고령자주택의 모델 중 하나로 제안하여 유료노인홈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월 지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변수화하여 분석함으로 한국 사회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 번째로 최신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유료노인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 두 번째로 공간적 범위를 일본의 도쿄 23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로 선정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유료노인홈을 재해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쿄 23구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를 선정해 소재하는 유료노인홈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료노인홈에서 필수로 제공하는 독자적인 양식인 ‘중요사항설명서’를 통하여 독립변수를 선정을 하였고, 종속변수는 ‘단위면적당 월 지불액’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서비스 특성, 부동산 특성, 시설 특성 중 세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각 특성별로 Model 1, Model 2, Model 3으로 나누었다. 특성그룹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Model 3을 기반으로 하여 회귀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도심형 노인주택 도입을 위해 개호서비스의 제공정도, 입주가능연령에 대한 고려, 역 접근성으로 인한 편의성 등 환경적 면에서의 가격 영향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도출가능하다. 일본 내 보편화된 고령자주택의 형태 중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유료노인홈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심형 고령자주택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월납입금의 조절효과 분석

도주은(Do JuEun),유선종(Yoo SeonJong) 한국주거환경학회 2016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4 No.2

This study Following decrease of population, South Korea has cut down its welfare budget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government to provide such residential spaces to the seniors on its ow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senior housing market and satisfy the nee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for private businesses in the senior housing market by proposing a price characteristic model related to senior housing. As a research method, first, a Hedonic pricing model was used to build a price characteristic model of senior housing.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ocation and operating corporation was investigated. Through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of the large corporation, influence by additional factors of large corporation was relatively less than influence of small business. Also, value increase by presence of annex facility was bigger in the outskirt of Tokyo than in the center.

일본의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및 고령자 주택 특성 분석

이현정(Lee Hyun-Jeong) 대한건축학회 2007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3 No.12

The socio-demographic change in societies experienc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s the growing number of aging population, and the phenomenon is prevalent. Coupled with both low birth rate resulting from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labor market and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rising from globalization, the aging society enters into the aged society and then super-aged society at a unprecedentedly fast pace. As a super-aged society, Japan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housing and its supportive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lineate the housing policy for senior citizen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housing in Japan. To meet the research goals,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in the public sector and site visits in senior housing are conduc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housing policy for senior citizens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welfare services into housing in the midst of aging-in-place, so that the three key components consisting of barrier-free design, life support services and assistive technology including emergency system are importantly included in senior housing. It is noticed that design features that are friendly to senior citizens are greatly applied regardless of housing tenure, and the Law Concerning Stable and Secure Housing for the Elderly that was enacted in 2001 produces more various options of rental housing for senior citizens and also improves their accessibility to the rental housing market.

일본의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에 관한 사례연구

문자영(Moon, Ja-Young),황연숙(Hwang, Yeon-Sook)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22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1

일본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의 도입배경 및 시설 특성

권순정 ( Soon Jung Kwon ),지준환 ( Jun Hwan Ji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4 의료·복지 건축 Vol.20 No.2

Purpose: This study tries to explore and analyse Service Attached Elderly Housing of Japan in order to prepare new elderly housing type effectively for aged society of Korea. Service Attached Elderly Housing was introduced in 2011 and it includes existing elderly housing of Japan such as Designated Elderly Housing, Elderly Friendly Housing and Superior Elderly Housing. Methods: Historical transition of Japanese elderly housing and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Service Attached Elderly Housing have been reviewed first. Thereafter research team visited to 3 elderly housings of Japan providing elderly services such as elderly care, meal, cleaning, washing, safety check, entertainment, etc.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field trip,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Attached Elderly Housing have been drew out. Results: As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Attached Elderly Housing of Japan, mixed use facility, community based housing, generation mix, barrier free design, and provision of daily life service for the elderly have been identified. Implications: Not only physical consideration including Universal Design but also elderly services such as elderly care, meal, housework, safety check, entertainment and so on are necessary for the supply of elderly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