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지역 인문고교생의 체격과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윤태영,최중명,박순영,유동준,김형석,구도서,박양원 慶熙大學校 醫科大學 1986 慶熙 醫大 論文集 Vol.11 No.1

열해석을 활용한 이송중 아스팔트 혼합물의 냉각 특성 분석

윤태영,문재필,정규동 한국도로학회 2020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20 No.09

[이슈]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조건들 -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의 사례

윤태영 모심과살림연구소 2020 모심과 살림 Vol.- No.16

요양․돌봄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의 도입과 과제

윤태영,강주영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3 No.-

With the aging population, medical costs are increasing and nursing and care services are facing shortage of workers.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utilizing nursing and care services which uses AI and personal data. Such services, represented by Gerontech,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and a large number of nursing facilities are seeking for ways to conjugate them. Each nursing facility is partnering with an external high-tech software company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promote efficiency of work through cameras, temperature sensors, IoT, and movement sensors in beds and bathrooms. To realize nursing services done by AI, it is essential to collect and utilize abundant data as a premise. The problem is, these data collected by AI are sensitive information for the elderly, which brings strict restrictions to use th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can be solved by guaranteeing anonymity to personal data and using them; however, it can rather bring risks to nursing facilities. There are consequences of having two people in same age and same physical conditions, who might be treated in inappropriate prescription because of pseudonymiz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of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measures to seek data trusts have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overseas.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elderly do not have precise information about how personal data are used in nursing facilities, professional institutions can manage personal information by trust to not only properly utilize personal data but als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data trusts are more useful than other utilization measures, they still face many barriers due to the structure of the Trust Act.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data cannot become trust properties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to a property, and that it does not fit the structure of the trust because the trustee cannot possess profits. Referring to the discussions abroad, this study investigated ways to overcome these legal problems and utilize trust system. 고령화 현상에 따라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돌봄 서비스이다. 제론테크(Gerontech)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술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 많은 요양시설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각 요양시설들이 외부 첨단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하여 카메라, 온도 감지 센서, IoT, 침대․욕실 등에의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요양․돌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풍부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에 의해 수집하는 데이터가 노인들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것을 이용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개인 데이터를 가명처리를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양․돌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연령과 동일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가명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맞을 수는 없어 요양․돌봄에서는 오히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데이터 신탁을 모색하는 방안이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이 일일이 요양시설에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에 의해 전문적인 기관이 관리를 함으로써 개인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신탁이 다른 활용 방안보다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탁법의 구조상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 특히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가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이 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扶餘 九鳳里遺蹟 出土 鉇에 대한 考察

윤태영 부산고고학회 2010 고고광장 Vol.- No.7

Sa(鉇)has been award as wooden tool until now, but it is defined as Sak(削) by documentary and archeological materials. And it is related to a character. Sa in the Buyeo Gubong-ri site is showing us that it was incoming to Korean Peninsula by trade in B.C. later 4 to B.C. first 3. The character at this time was simple for trade, not perfect system. And there are new weapons a spear and a dagger-axe with Sa in this site but existing ceremonial bronze artefacts was disappeared. This site is more military and economical character than ceremonial character. 지금까지 평목공구로 인식되어 왔던 鉇가 削임을 문헌검토와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究明했으며, 그 결과 문자와 관련된 고고자료로 평가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여 구봉리유적 출토 銅鉇는 기원전 4세기말~기원전 3세기 전반 무렵에 교역을 통해 문자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의 문자는 완전한 체계를 갖춘 형식이라기보다는 교역에 필요한 간단한 문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 유적은 기존의 의기적인 청동기류가 탈락되고 대신 戈나 처럼새로운 형태의 무기류와 함께 銅鉇가 출토되고 있어 의례적인 성격보다는 군사·경제적인 측면이강한 실용적인 성격이 반영된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중학교 진로교육의 실제

윤태영 한국진로교육학회 2023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3 No.5

명칭부여권(Naming Rights)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 시설․프로구단과 관련한 명칭부여계약을 중심으로-

윤태영,문주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스포츠와 법 Vol.14 No.3

Naming rights, which can be defined as a transaction in which money or consideration changes hand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name a public facility, has been a popular means of financing modern stadium for US sports team to help offset the financial deficit. Japanese stadiums which were built for the 2002 World Cup hardly made money after the event, also Japan made naming rights contracts with sponsors to make funding the stadium possible. Naming rights deals became a new business model for facility owners or sport teams to secure stable profits. Local Korean governments who owns public facilities are also expecting to secure naming rights contract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about naming rights in Korea. This paper prese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oth parties under naming rights agreements as well as major features of the contract. It also addresses contractual issues due to complexity and the long period of any naming rights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aimes to give implications for future naming rights contracts in Korea by presenting some disputes arising from naming contracts. 명칭부여권(Naming Rigths)이란 스포츠구단,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서, 시설이나 구단 소유자는 이 명칭부여권을 기업 등 후원사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 명칭부여계약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장 등의 건설 및 유지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명칭부여계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나 NBA 등 프로스포츠 시설․운영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착되어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여 주요한 스포츠 시설․문화시설에서 70건 정도가 명칭부여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하게 명칭부여계약의 체결이 늘어난 것은, 2002년에 개최된 한일월드컵을 위해 대규모 스타디움을 많이 건설하였지만 월드컵 종료 후 대규모 스포츠시설의 운영비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지자체가 명칭부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단인 히어로즈 구단이 넥센회사와 명칭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된 예는 없다. 그러나 지방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시설에 명칭부여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도 애써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언급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스포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칭부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윤태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이 논문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영국이 직면한 테러 위협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위해 대테러리즘 법안과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영국은 2001년 9/11 테러이후테러리즘 관련 법안 제정,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조직 개편과 아울러 대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테러리스트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5년 7/7 런던 테러는 영국의 정보와 대테러리즘 위기관리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국은 다양한 테러사건에 직면하였고, 현재 서방국가 중에서 알 카에다의테러리스트 포섭 및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근거지가 되고 있다. 영국은 2003년에 통합된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와 2007년에 보안대테러리즘국(OSCT)을 창설하였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테러리즘 전략을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2008년부터 수상실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극단주의자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영국은 알카에다 지도부와 그 분파, 알 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 자생적 테러연계망 등의 위협에 대한 정보기관과 경찰 간의 대테러리즘 정보, 감시 및 대응 업무를 위해 원활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국제결혼 한인 여성의 혼인 과정, 이주와 가족 경험

윤태영,김지훈 한국사회학회 2019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9 No.12

지능형 다짐 장비를 활용한 입상층의 다짐 품질 관리 기술 및 시방 개발 연구

윤태영 한국도로학회 2020 한국도로학회지 Vol.2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