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월납입금 특성 분석 = An Analysis on Monthly Payments for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a form of elderly housing provided for the middle-income class, based on the Japanese case, analyze characteristic variables that affect monthly payments for such housing, and thereby seek a way to apply it to the Korean market.
This study categorizes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into service, facility, location and contract and size carries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20 characteristic sub-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is study, ‘facility attached to the housing’ or ‘public use’ or ‘houses located in Tokyo Zone 23’ had a positive(+) impact on monthly payments. Total floor area had a negative effect on monthly payments at first, but started to increase when the total floor area exceeds 3,137m2. This result means that economy of scale exists. The amount of average payment for Tokyo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 is 19,700Yen per month, and this is roughly equivalent to average monthly consumption of Tokyo resid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focus on ‘Elderly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an area almost bereft of preceding studies, and the undertaking of an empirical analysis on monthly payments utilizing related data. Additionally, its selection of Tokyo as its spatial scope provides insight on urban elderly housing for which there is high preference.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출생률의 감소로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산업화, 노인의 소득수준 향상, 자녀의 노부모 부양방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점차 해체되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마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과 모든 소득계층을 고려한 고령자주택의 개발 및 보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을 제안하고, 동경 서비스형고령자주택 5002세대를 대상으로 월납입금에 영향을 주는 특성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병설시설 및 공용설비가 구비되어있거나 동경23구 내에 입지한 주택의 경우 월납입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택의 연면적은 월납입금에 부(-)의 영향을 주다가, 3,137㎡를 기점으로 증가하였는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총세대수와 주택층수도 월납입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경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평균 월 19.7천엔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동경의 일반 생활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 주택을 제안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고령자주택시장 개발에 참고가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없었던 대상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경, "재건축 가능성이 아파트 가격에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6 (36): 101-110, 2001

2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2012

3 송준호, "우리나라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6 (26): 71-78, 2010

4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정보제공시스템"

5 国土交通省 住宅局安心居住推進, "平成25年度 サービス付高齢者向け住宅整備事業について" 2013

6 国土交通省, "国における高齢者住宅施策の最新動向" 2011

7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2

8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