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윤리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1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윤리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도시행정학회 2017 도시 행정 학보 Vol.30 No.1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윤리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도시 행정 학보 Vol.28 No.1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윤리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도시행정학회 2019 도시 행정 학보 Vol.32 No.3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본 해외 도시재생 사례의 유형화 연구

이수빈,오동훈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선정한 후 성공사례를 다양한 요인을 이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그 결과를 향후 국내에서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보면 도시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성공 전략이자 성공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68개의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도시마케팅 필수 고려사항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일곱 가지의 도시재생 분류요인, 그리고 세 가지의 도시재생 성공요인을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용도가 폐기된 시설들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주로 역사·문화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시도되었으며, 특히 문화 중심의 공간을 도입하여 문화적 지역 정체성이 잘 반영된 도시마케팅의 필수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 있어 필수적인 콘텐츠로 활용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요소이자 가장 대표적인 도시재생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o overcome the decline of cities. This paper chos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5 advanced countries and categorized them by various factors. Urban regeneration success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and Japan show that city marketing works as a vital success strategy and f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execute urban regeneration plans in a systematic method by using appropriate urban marketing strategy. Based on essenti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urban marketing drawn out through preceding studies on success cases of urban regeneration, 7 classification factors drawn out through experts in-depth interviews and 3 success factors of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trued to categorize success cases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advanced countries for urban regeneration typology.

Regional Renaissance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Yasuo MIYAKAWA(야수오 미야카와) 한국도시행정학회 2004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1972년 이래로, 신 산업 혁명은 자연스러운 섭리와 인간 윤리에 주의하면서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 환경 산업과 보건 산업은 신 산업 혁명을 추진하는 한 쌍의 원동력이다. 2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이 두 축의 발전을 이루어냈고, 2004년 러시아가 사인함으로써 발효된 지구 환경에 관한 교토 의정서를 1997년 선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신산업 혁명은 영국에 의해 주도된 근대 산업 혁명의 연장선인 침단 산업에 의해 발전된 하드웨어와 미국에 의해 추진된 정보 산업혁명에서 발생한 최신의 지식과 컴퓨터 기술에 의해 개선된 소프트웨어 결합의 결과이다. 중간의 위치에 있는 일본은 동시성(synchronism), 상승 작용(synergism), 현대적 노하우와 정보 산업 혁명으로 특이하게 상업화 된 기술들의 결합이다. 환경 산업과 보건 산업은 국제 환경에서 봤을 때 그 나라의 사회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욱더 엄격한 사회 규범은 기술들의 상업화와 지역의 산업 발전을 국제적 차원에서 가속화 시켰다. 일본에서 나고야 대도시 지역은 도요타(Toyota)에 집중된 자동차 산업과 요카이치 (Yokkaichi) 미세화학 산업에 의해 보육된 산업들의 핵심이다. 그곳은 또한 지속 가능한 인간 삶의 발전으로 지역 르네상스와 혁신 지역의 아이콘(icon)이다. 새로이 창출된 기술의 상업과 과정을 생각해볼 때, 도요타 오토 룸스(Toyota Auto Looms)의 창시자인 사키치 도요다 (Sakichi Toyoda)와 같은 창안자의 정열적인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의 독창적 기술은 지방 섬유산업 공동체에서 진보적인 정신으로 먼저 발달되었고, 다음으로 현대적 수도 도쿄의 창조적 환경에서 쇄신되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딱 맞는 시장을 즐길 수 있었던 나고야 대도시 지역의 혁신적 분위기 속에서 상업화 되었다. 비록 그가 벤처 기업을 관리하는 특이한 원칙, 즉 연구의 자유와 신뢰할만한 기술의 발견 등으로 인해 자신의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 의해 추방되었지만 대부분 학교 스승들의 격려와 특허법의 시행 덕분에 독창적인 기술을 만드는 강한 의지가 유지될 수 있었다. 당시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베틀 회사(loom company)인 Pratt Brothers에 의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도요타 오토 룸스(Toyota Auto Looms)는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나고야 대도시 지역에 도요타 모토(Toyota Motor)를 설립하였다. 나고야 대도시 지역 활동의 중심은 오사카 대도시 지역의 제너럴 모토(General Motor)에 의해 소개된 마케팅 기술로 도쿄 대도시 지역의 포드 모토(Ford Motor)에 의해 발전된 제조기술을 쉽게 종합할 수 있었다. 도요타 모토(Toyota Motor)는 연구 및 발전 기관을 도쿄에 세웠고, 센다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대학인 도호쿠 대학교(Tohoku University)를 졸업한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엔지니어에다가 도요타 모토(Toyota Motor)는 세 개의 대도시 지역, 즉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역의 숙련된 일꾼들을 고용했다. 이 세 개의 지역에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항공기 산업체 경제를 바탕으로 나고야 시장에 의해 Chyukyo Detroit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혁신적 환경, 문화, 장소 상태 및 활동의 중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정보 통로와 혁신적 지방 자원 때문에 정부 투자, 정부 개입과 국가 통제(statism)뿐만 아니라 지방 이니셔티브, 지방의 숙련된 기술자와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기술 창안, 기술 상업화, 산업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스피드의 경제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상황의 경제(economy of status)는 세계 시장 발전에 부응하여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시장은 자동차 산업으로 하여금 인간 안정성과 국제 환경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깨끗한 엔진을 위한 R&D의 엄청난 비용은 콘소시엄과 협조의 형성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소수 정치적 산업 구조를 국제 무대에 등장시켰다. 그 결과, 도요타 모토(Toyota Motor) 도요타 중앙 연구소를 도쿄에서 나고야로 처음 옮기고 다음에 나가쿠테(Nagakute)로 이전시켰다. 전 세계 기술 창안자들과의 네트워크 발전과 함께 기술 창안자와 상품 제조자간의 일대일 접촉은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주최 분위기, 도해법(iconography), 창안자 정신, 기업가 정신의 특성, 지방 혁신 분위기의 형성 환경은 창안, 상업화, 기술이전, 산업 발전과 훌륭한 센터를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술 상업화를 위한 지역 르네상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도시 관리를 위한 중요한 토픽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기술 상업화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연구 개발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OECD 나라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제 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여전히 최신의 기술과 주요한 기술들을 미국과 유럽나라들로부터 수입한다. 1997년 이래 기술 무역의 흑자를 바탕으로, 일본 기술의 상업화 정책과 혁신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전 법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제적으로 인터넷 사회를 활용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대기업 및 중소 기업, 국립대 및 사립대에 관한 역사적 교훈들을 재고한다. 시장과 사회의 변화하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기술 상업화와 지역 혁신 재고의 결과로써 일본은 범위와 아이콘(icon)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중간자적 기관의 역할, 최신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재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시장필요에 민첩하게 행동하는 감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다. 커다란 사적인 투자 때문에, 일본 기업은 정치ㆍ경제적 교차 도로에서 사회ㆍ문화적 크레올(Creole)의 공통사항과 자극, 즉 실용적 연구와 발전을 위해 창조적 환경과 정열적인 정신을 가지고 국제 산업 센터와 학술적 타운을 포함하여 세계 메가 폴리스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한다. 이전의 국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국영 연구소들의 반 민영화 결과로, 사기업들이 정부에게 장기적으로는 기술 상업화의 씨를 다양화 시키는 것을 확장해 주고 생산과 판매의 위험을 줄여주는 국제적 차원에서 믿을만하고, 중요하고, 안정되고, 현명한 기술들을 인간들을 위해 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 라이센싱 기관과 같은 중간자적 기관들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상업화 시키는데 매우 열중한다. Since 1972, the Neo Industrial Revolution occurred on the globalscene, paying due attentions to the natural providence and human ethics.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health industry is the twin wheels for driving the Neo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a quarter century, Japanese generated the development of these twin wheels and took the opportunity of declaration of Kyoto Protocol on the Global Environment in 1997, which. at last. came into effect as the result of sign by Russia in 2004. The Neo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result of synthesis of hardware developed by high and advanced technology on the line of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led by the U.K. with software improved by latest knowledge and computer technique generated in the information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the United States. The intermediate locus of Japan helped to promote the synchronism, synergism and synthesis of unique commercialized technologies with know-how of modern and information industrial revolution.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the health industry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social norms in the country on the global scene. The severer social norms accelerated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and evolution of industry in the region on the global scene. Within Japan. the Nagoya metropolitan area is the core of the seindustries incubated by automobile industries centered at Toyota and fine chemical industries of Yokkaichi. It is also the icon of Regional Renaissanceon the global scene and of Innovative Reg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life. Considering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of invented technology, we could not look over the passionate spirit of inventor, like Sakichi Toyoda, the founder of Toyota Auto Looms. His original technology had been developed first in the progressive ethos of his local textile industrial community, then innovated in the creative milieu of the modern Capital Tokyoand at last had been commercialized in the innovative climate of Nagoyametropolitan area. where he could enjoy his suitable market. Largely thanks to the encouragement of school teachers and to the enforcement of patent law, he could keep his strong intention to inventoriginal technology. although he was expelled by the investor from his own company, because of his unique principle to manage venture business: freedom of research and invention of reliable technology. Based on the royalty paid by Pratt Brothers, the largest loomcompany in the world at that time near Manchester. Toyota Auto Looms could develop an automobile industry and established Toyota Motor in the Nagoya metropolitanarea. The intermediate locus of the Nagoya metropolitan area could easilysynthesize the improved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ed by Ford Motor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with marketing technology introduced by General Motorin the Osaka metropolitan area. Toyota Motor established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in Tokyo. where it could employ the excellent engineers from Tohoku University. the world famous scientific university in Sendai. In addition to the seengineers. Toyota Motor employed skilled workers in the three large metropolitan areas, Tokyo, Osaka and Nagoya. where the Chyukyo Detroit projecthad been conducted by the mayor of Nagoya city based on the economy of agglomeration of aircraft industry led by the state intervention. Thus. notonly the state investment. state intervention and statism but also the localinitiative and local skilled artisans and excellent engineers exerted great influences on the inven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and evolution of industry. because of the unique information channels and the innovative local resources. closely linked with innovative environment. culture, location conditions and locus. For the evolution of automobile industry, in addition to the economy of scale and economy of scope and the economy of speed. the economy of status become more import

Cultural Sustainability in Urban Management : A Theoretical Framework of Functional Struc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 Jin Kwa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09 도시 행정 학보 Vol.22 No.2

이 글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던 종래의 입장을 문화적 측면으로 확대하고, 도시행정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틀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근본적으로 지난 20세기 중반 미국 학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인간척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지속가능성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글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경제척도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환경척도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사회적 척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문화척도에 기초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화척도가 인간척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문화는 인류문명의 경제, 사회 및 환경과 연동되어 있고, 또 각각 상응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도시행정을 통해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척도에 근거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는 구조기능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인류문명의 경제, 사회, 환경 및 문화역량을 인간척도 범위 안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도시행정의 실천논리가 인간의 태도와 행위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과정은 인간척도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도시행정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실천전략의 핵심으로 인간척도, 지방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및 지속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 및 과제

이영은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2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존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간 도시재생 정책의 초점이 도시기능을 전환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에 있었다기 보다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법들이 난립되고, 관련 기구 및 정부부처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어 진행되었으며, 제한된 보조금과 재원조달 방식,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공동체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경제·문화·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시민사회 주도적 재생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서구의 선진형 도시 재생 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쇠퇴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지역으로부터 발의된 창조적 도시재생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유연한 그릇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본 연구의 문제제기이다. 우리가 당면한 쇠퇴도시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현실에 적합한 도시재생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포괄적인 재원 조달방안, 통합적 기구의 신설 등 많은 정책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쇠퇴 현황과 지자체별로 또는 근린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움직임, 도시재생 관련 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도시재생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얼개를 제안하는 데에 두고자 한다. 정책 환경 및 쇠퇴 현황 분석 결과, 한국은 산업구조의 전반적 쇠퇴에 의한 도시쇠퇴, 외곽개발에 의한 도심 쇠퇴, 획일적인 개발 사업에 의한 공동체의 파괴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결과한 도시쇠퇴 문제를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재생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도시재생법은 사업법이 아닌 지원법적 성격으로서 지자체의 계획과 실행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계획체계, 추진체제, 지원 방안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계획체계는 재생 활동의 특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군 등 지자체에서 수립하되 초기 전략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위 계획인 전략계획을 수립 하고, 그 하위계획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현재 핵심 역량과의 협업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자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자체와 중앙 행정조직은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지원은 특례나 행·재정 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과 전문가 파견, 계획수립 지원 등 간접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이원화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 도입 초기에 국가는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들을 추동하는 활동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을 추동하는 활동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지자체로부터 창의적으로 발아, 확산되어 나가는 체계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재생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전략이론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이운정,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 2023 도시 행정 학보 Vol.36 No.3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문화전략이론인 장소마케팅과 창조도시론 두 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도시문화정책의 전략적 방식을 도시재생 사례도시별로 유형화하여 도시의 역사, 문화, 환경, 공동체, 경제 등의 도시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방법과 도시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진행결과를 분석하였다. 도시문화전략요소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요소 및 지표들을 추출, 분류하여 모형화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외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전략요소들이 활용 및 적용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에, 도시문화전략 요소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과 각 도시별 도시재생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문화요소가 적용되었는지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적합한 모델과 방법론적 문화요소의 효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도시재생사업의 발전적인 도시전략 모색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그 주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bases the scope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on the perspectives of two theories: urban cultural strategy theory, place marketing and creative urban theory.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strategic method of urban cultural policy was typified, and the urban living conditions such as the history, culture, environment, community, and economy of the city and the results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were analyzed. The urban cultural strategy element was modeled by extracting, classifying, and classifying the elements and indicator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Based on this modeling, indicators of the utilization of cultural strategic elements of domestic and foreig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derived. Accordingly, the impact of urban cultural strategy elements on urban regeneration and what cultural elements were applied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and results of each city were typified. And based on this, the appropriate model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the utility of methodological cultural elements were evaluated. This study is great significance as a basic research to explore a progressive urban strategy for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build a model for cultural urban regeneration.

2030시대의 도시(지방)행정체제

김순은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