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競爭法의 域外適用과 國際法的 評價

金民瑞(Min-Seo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한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200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되었으며(공정위, 2002국협0250 사건), 동 사건에 대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을(대법원, 2004두11275 사건)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재판중에 이루어진 2004년 공정거래법의 개정(법률 제7315호)으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는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경쟁법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이론과 효과이론을 모두 원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공정위처럼 효과이론과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는 이행이론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효과이론을 원용하는 경우에 이와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할 필요가 존재하는가? EC 사법재판소가 효과이론을 지지하지 않고 이행이론을 통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효과이론이 근본적으로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및 한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판단된다. 사실 미국의 효과이론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기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효과이론이 객관적 속지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속지주의는, 행위의 효과가 그 구성요건요소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구성요건요소인 행위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지 행위의 효과를 근거로 국가관할권을 주장하는 효과이론과 구분되며, 미국의 국가기관에 불과한 국내법원이 국가간의 이익을 형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고, 행위지 국가의 경쟁정책에 부합하고 동 국가에 의해 지지되는 행위도 효과이론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동적 속인주의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효과이론을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제3국이 적용하려는 경우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주의적인 적용의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로 효과이론과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이행이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행이론은 효과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의 심결은 양자를 모두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단지 합의의 효과가 아니라 합의의 이행을 토대로 경쟁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심결은 이행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접근방법은 공정거래법 제2조의 2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과이론의 광범위한 적용이 초래할 관련 당사국간의 관할권 충돌을 고려하고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경쟁당국은 이행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이 때 공정위의 심결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동법 하에서 효과이론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행이론도 그 자체로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경쟁당국은 관할권 행사시 관련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어쨌든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는 공정위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측면에서 지적할 것은 국가가 자국의 경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역외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On March 20, 2002,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 made its first decision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n a case concerning international cartels on graphite electrodes. On March 24, 2006,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n Showa Denko. In the meantime, the MRFTA was amended (legislation no. 7315) in 2004 and added Article 2 bis, which stipulates that "in cases where any act that performs even abroad affects the domestic market,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act." The effects doctrine as developed by the U.S. antitrust authorities has become an increasing source of international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The conflict results from both the inconsistency of U.S. antitrust policy and the U.S. courts's assertion of jurisdiction. Furthermore, the treble damages remedy in private U.S. antitrust suits makes matters worse.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as adopted a implementation doctrine whereby the Community authorities will be allowed to deal with acts that originate abroad but that are completed or implemented, at least in part, within its own territory. In Wood Pulp, the Court of Justice upheld the Commission's Decision, but it refused to follow the reasoning of Commission in relying on the effects doctrine. The Court of Justice has arguably adopted a narrow principle than 'effects' by saying that the concertation should be 'put into effect' by the producers within the common market. Accordingly, the justification for applying EC competition law to undertakings situated outside the EU appears to rest on the fact that the agreement or concertation has been implemented within the EU. Even though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put into effect' means, the term seems to require some constituent act or conduct within the EU which gives effect to the agreement. The Supreme Court and the MRFTA in Korea seems to be based on effects doctrine at a glance. Nevertheless, in my view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ies can still choose which doctrine, effects doctrine or implementation doctrine, will be used. What is the option of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ies going to be?

著作權法의 域外適用性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김석호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1

(1)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그 빈도수나 그 적극성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그 결과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엔 자국 내에서 행해진 저작권 침해행위마저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 많다는 것이며, 이러한 조약들은 모두 저작권의 '속지성'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둘째는 미국의 법제상 국내법 역외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법에 대한 역외적용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작권법의 경우엔 유독 이러한 의회의 '명시적' 의사를 요구함으로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역외적용이 불가능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이 어렵게 된 현실을 일단 인정한다 할지라도, 역내에서 행해진 무단사용허가 행위까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역외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국 내의 범법자조차 제재할 수 없는 무책임이 결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는 미국의 불법행위책임이론이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으로 나누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무단사용허가' 행위가 직접침해행위인지가 논란이 되었고, Subafilms 사건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를 간접침해행위로 봄으로써, 대외적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더욱 반감시켜버렸다. 이는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의 관행에 비쳐 볼 때도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또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와 상충된 판례가 형성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이한 판례가 존재함은 물론이거니와, Update Art doctrine 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었다. 이는 Subafilms 판례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에서의 명확한 실행행위의 존재를 요구한 것이기는 하나, 역내에서의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역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비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역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역내의 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이는 subafilms 사건의 항소법원 논지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의 행위가 일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체가 발달한 요즘엔 그 피해지보다는 그 행위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그러한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때, Subafilms 판결논지는 더욱 부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억지로나마 행위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자 노력한 □□National Football League 판결□□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Subafilms 판결취지의 속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입법의 방법에 의하든 판례의 변경에 의하든-역내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미국 저작권법제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 것이 국제적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기에 이의 장래를 유의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There are few countries which applies extraterritorially their laws more frequently than the U.S. However, the reverse is the case of Copyright law, Because, in principle, American Copyright law can not regulate domestic activities which results in the infringements of copyright in foreign countries. On the one hand, It is due to the territorial character of copyright which many international copyright agreements recognize, on the other hand, to the construction that the U.S. Copyright Act is presumed to have n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2) The problem culminates in the 1994 Subafilms case. 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a violation of the authorization right results in direct or third party infringement.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concluded that neither the authorizer nor the infringer is liable under the Copyright Act, when an authorization occu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uthorized infringement occurs overseas. That is, the extraterritorial infringer is not liable because the Copyright Act does not extend to conduct overseas, and the U.S. authorizer is not liable because the authorizer is not considered to be a direct infringer. Such strict territoriality views are largely inconsistent with the diminishing importance of distances and time zones in the modern era. (3) The position of Update art doctrine is in contrast with the Subafilms case. The Second Circuit, in Update Art, Inc. v. Modiin Publishing, Ltd., pronounced in 1988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copyright law is permissible "when the type of infringement permits further reproduction abroad." (4) Nowadays, the technology of the Internet has essentially created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whose ownership is arguably governed by the country of the initial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likely the U.S. courts will more frequently be required to address such issues. Such frequency, however, only emphasizes the growing need for guidance on the issues of how to address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of what guidelines a court should follow in deciding whether it should entertain international disputes.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정재훈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7

The standard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based on The Korean antitrust law-focused on Cartel, Dominant undertaking’s abuse, Mergers. The Korean antitrust law can be applied extraterritorially to anticompetitive practices entered into outside but implemented or producing effects within the Korean market. The Antitrust law applies to extra-territorial activities that were intended, and actually do, cause anticompetitive effects in Korea. The Korean antitrust law section 3(Application to Overseas Act) stipulates that in cases where any act that performs even abroad affects the domestic market,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act. According to this law,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should prove the effects of the agreement on the Korean market. The test has been expounded upon b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Air Cargo Cartel Case(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December 24, 2014, Case No 2012Du6216). In that case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e meaning and effect of Article 2-2 (current Article 3, while the wordings of the provision remains the same)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d determined that jurisdiction over conduct that took place outside Korea will be presumed where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participants to the collusive conduct agreed that the Korean market was a direct target of that act with a clear and exact reference, link or connection to Korea or the Korean market (the “Air Cargo Presumption of Direct Inclusion”). The Supreme Court went on to state that where the Air Cargo Presumption of Direct Inclusion does not apply, an extraterritorial act that has an effect on the Korean market is limited to an act that has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n the Korean market. For the dominant undertaking’s abuse cases, the Korean antitrust law can be applied based on the above section 3. Where the abusive practice took place between foreign dominant firms and domestic firms, it is not clear to decide whether this practice is the mere application of the Korean antitrust law 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at. In the merger cases, the threshold of notification can work as a quantitative standard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s a result, the standard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eems to be quite clear, compared with cartel or dominance cases. Recent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sues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d consumer protection law tend to be increasing.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law based on effect tes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principle needs to be balanced with the comity,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cope and the limi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at is why the KFTC and the courts should strike a balance in deci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역외적용이란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 독점금지법 등을 적용하여 자국법원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역외적용은 속지주의의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미국의 역외적용을 통한 집행이 카르텔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역외적용의 효과기준이 점차 다른 국가의 경쟁법 집행에도 수용되면서 역외적용은 경쟁법 분야에서 중요한 법리로 발전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역외적용의 관계에 있어, 대표적인 판례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항공화물 담합 사건)은 종래 대법원이 판시한 역외적용 법리(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와 새로 입법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해석할지 문제를 두고, 여러 비교법적 검토를 한 후 역외적용 법리의 보편성을 고려한 동시에 당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래 판례도 합의에 국내시장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위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역외적용의 범위를 사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한 바 있다. 그 점에서 국내시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영향의 직접성, 상당성,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고, 국내시장에 대한 합의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상보(相補)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역외적용의 관계에서 외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효과를 매개로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면,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효과를 미쳤다면 법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사안이 역외적용의 문제인지, 국내법의 직접 적용인지 문제는 유형화를 통하여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과 역외적용의 문제에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사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외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정량화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외적용은 이를 집행하는 국가가 국가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전해 왔다. 그 점에서 미국의 역외적용 법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예양(禮讓, Comity)의 문제는 앞으로도 역외적용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 공정거래법 특별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하여 역외적용의 법리를 전개함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

이규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지식재산권이 국제적 맥락에서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전통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권리를 규정한 국가 밖으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그 국가 내의 활동으로 그 효력범위가 정해진다. 여기에서 속지주의 원칙이란 통상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만 미치고, 지식재산권의 성립, 변동, 소멸 및 내용은 이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부여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지식재산권의 속지적 성격을 벗어나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분쟁의 국제화 및 복잡화, 인터넷환경의 발달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기술의 발달은 지식재산소송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같이 국내법상 지식재산으로는 분류되나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행위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로까지 속지주의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우리나라 지식재산법상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법이 역외적용되는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역외적용이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룬다. 지식재산법은 민사적 구제책, 형사적 제재책, 행정적 규제책 등을 포섭하는 종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법상 역외적용은 실질법, 준거법, 재판관할,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모두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은 입법관할, 사법관할, 집행관할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관련 형사법규 및 행정법규의 역외적용은 입법관할의 영역일 것이고, 지식재산 관련 민사적 구제책은 실질법의 역외적용일 수도 있고, 절차법의 역외적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의 해외 웹사이트 접속차단조치는 행정법규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는데,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를 위해 사법관할권의 확장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상 모색적 금지명령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국경조치, 형사벌 등의 입법관할의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 영역에서는 실질법의 역외적용에 관련된 조문 (예컨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EU 영업비밀 지침 제4조 제5항)의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제는 영업비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건에 관한 행위까지 규제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other property right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s that territoriality principle is traditionally considered valid.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developed internationally based on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classified as exclusive rights, generally do not extend outside the country in which the right is defined, but are limited in scope to activities within that countr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rmally extends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that grants them, and that the establishment, change, extinction, and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cognized as rights within the country and determin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granted. However, recent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gradually increasing.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complex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it is a natural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changed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n addition, there are types of acts that are classified as intellectual property under domestic law, such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but are not classifi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exclusive rights. It is debatable whether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is extended to thes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ies. Since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comprehensive legal natures that include civil remedies,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i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 related to the substantiv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refor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need to be analyzed in terms of jurisdiction to prescribe, jurisdiction to adjudicate, and jurisdiction to enforc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falls under jurisdiction to prescribe. Meanwhile, civil remed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may b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ubstantive law or civil procedural law. In particular, it is examin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dynamic injunc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In this regard, the measures to block access to overseas website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fall und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make overseas website blocking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into account the introduction of dynamic injunction system into Korean Copyright Act.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Korean law to protect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to prescribe, such as border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Also, it is called upon to posi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rticle 2 (1) No. 10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Japan and Article 4 (5) of the EU Trade Secret Protection Directive. In relation to the latter, the Korean law to protect trade secret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acts that target trade secrets themselves, but also acts related to goods that infringe trade secrets.

세계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정중원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국제법상 확립된 관할권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에도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경쟁법 분야에서 정착하면서, 경쟁당국간 협력과 법집행 강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법리는 1945년 Alcoa사건에서 효과주의(Effect Doctrine)을 받아 들인 이후, Timberlane사건이나 Mannington사건에서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과 이익형량의 원칙(Interest balancing approach)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받아 들여졌으나, 이후 Hartford판결이후 연방대법원이 효과주의 원칙에 기반한 역외적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이 1982년 대외거래 반트러스트 개선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FTAIA) 등의 법률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에 대항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 국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법제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중이다. EU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적동일체이론(Economic Single Entity Doctrine)과 실행이론(Implemented Doctrine)을 기반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공정거래법 2조의2에 미국의 효과주의 법리에 기반한 역외적용 조항을 법제화하였으며, 법제화 전인 2002년 흑연전극봉사건, 2003년 비타민사건 등 역외적용 법리를 법집행에서 적용해온 선도적인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미국의 효과주의와 EU의 실행이론을 기반으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실행이론에 대한 언급없이 효과주의에 기반한 판결을 하였으며, 이를 법제화에 반영한 것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상부상조 정신의 유교적 문화로 인해 미국이나 EU의 역외적용의 가장 많은 제재대상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카르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찾아야할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하거나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인 및 임직원들은 그나라 경쟁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 우리 기업들 끼리 어울리는 문화의 적정한 금도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에서 기업들이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에 적응하고 외국 경쟁당국들의 법집행 동향을 미리 알도록 하는 예방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역외적용하는 외국의 경쟁당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분야별 산업정책 부서의 국제조류에 맞는 정책수행도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석광현(Kwang Hyun Suk),정순섭(Sunseop Jung)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2

이미 ‘국제화된 자본시장 또는 자본시장거래’를 순수한 ‘국내법’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법규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설된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내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명시적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가지는 국제사법적, 보다 정확히는 그의 일부인 국제자본시장법적 의미에 대하여 국제사법학계와 금융법학계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인 이 글을 기초로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私法의 영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분야이다. 이 맥락에서 국제회사법과 국제자본시장법의 관계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를 향후 과제로서 우선 지적해 둔다. 첫째, 자본시장법이 역외적용규정을 명시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과다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업무나 증권발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진입규제나 공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적용규정을 통하여 포착하려고 하는 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감독당국과의 국제적 감독공조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공법(내지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히 필요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제389조에서 외국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감독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독공조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한다. 그 밖에도 국제적인 증권예탁 및 결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예정이다. Globalized capital markets cannot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gulated by a mass of national laws. In this regar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took effect on February 4 2009,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law of Korea. This paper is to summarize the precedent discussion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apital markets law in Korea and to evaluate the new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s provided for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pressly enact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s and regulates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financial contracts executed between local investors and overseas cross?border investment advisors. Considering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it is of critical use to have an express regime gov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these issues should have been discussed in among scholar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financial lawyers before such legisl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paper to for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o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law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rporate law and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law should be clarified. We propose two issues, among others, which require more discussion. Firstly, we should have a safe harbour arrangement to exempt some cross?border financial products and transactions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 arkets Act. Secondly, there should b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with relevant foreign financial supervisors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capital markets law.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사례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과 한계

문화경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3

Globalization in business transactions has made traditional territorial borders almost break down. Whi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till national rights, territoria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now face the reality of the erosion of national borders. Differing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raise difficult situation to make a unified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it is not always appropriate to rule on such matters with a unified legal system. Therefore, the growing number and range of international IP claims being brought to national courts highlights a need for extraterritorial approach.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the U.S. courts affirm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over the years, they have experienced an expanding range of claims involving those disputes and applied different variations of this approach. However, the U.S. IP laws are not perfect rules for all IP rights. Moreove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oreign IP laws in domestic cases could result in improper legal restraint to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levant activity took place. The current international IP framework, while it is not perfect, is improving and is the only effective and appropriate way to forward the underlying polici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ach country and in the world. For these reason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IP laws requires much prudence. As Korean Antitrust Law and Capital Market Law also have rules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e extraterritorial approach is now at issue in both Korean courts and academia. I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U.S. cases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IP laws and affords solutions for issues tackling it. Ultimately, this study predict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ims for more consistent and transparent rules of decision in this area.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간 법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식재산권 분쟁 또한 본원국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국내적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이 요청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일정 부분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고려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법원을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상당 부분 미국법의 역외적용을 허용하여 왔고, 그에 따라 역외적용과 관련된 판례 및 이론적 연구가 집적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법이 모든 쟁점에 있어서 표준적인 규범이 될 수는 없고, 특정 국가의 법을 역외적용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이 있고 최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역외적용을 규정하게 됨으로써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다시 한 번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국가 산업 및 다양한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실무적 참고가 될 것이다.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오승한(Oh, Seungh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이론은 자국의 독점규제법 적용을 원하는 정부 당국 및 법원이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르면 본래 타 당사국의 사법관할권에 속하는 외국의 사업자에게 자신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이다. 1945년 미국 Alcoa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정 경쟁제한행위가 자국 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역외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한국 역시 이와 같은 소위 ‘영향력’ 이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의2로 입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행 한국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외국에서 실행된 행위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영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최근 해외 표준개발 과정에서 필수특허(SEP)로 인정받기 위해 FRAND 확약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확약을 위반하여 비합리적 실시조건을 한국 사업자들에게 강제한 외국 특허권자들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외적용 가능성이 논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FTAIA법이 1982년에 제정되어, Alcoa 사건에서 제시된 ‘영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으로, “직접성, 상당성, 합리적 예견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한국 대법원 역시 미국의 FTAIA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직접성’이 행위의 ‘즉각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좁은 범위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리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요 요인’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역외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을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다국적 특허권자로 구성된 해외의 SEP 권리행사 사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In antitrust law principle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work of defining the scope of government authorities or courts to apply the law of particular nation on legal persons based in another jurisdiction. Since Alcoa case in the U.S. 1945, ‘effect doctrine’ has been upheld also in Korea, and Article 2-2(Application to Overseas Act)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Trade Act (MRAFTA) stipulates that “This Act shall also apply to acts done outside Korea, if such acts affect the domestic market.”The Article, however, is too ambiguous to find that which acts abroad can be regulated by MRAFTA. In particular, KFTC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investigated several foreign proprietors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who are supposed to violate the law by breaking the FRAND commitments to Korea Handset OEM businesses. The problem is whether KAFTC could perform its jurisdiction under MRAFTA when all products, which had been made under the unreasonable license terms by the foreign entity even in Korea, was exported to abroad without distribution in Korean territory for Korean consumers. In the U.S.,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82 permits U.S. antitrust agencies’ jurisdiction under antitrust laws only when the act causes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on the U.S. domestic commerce or import trad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4 also decided almost the same rule f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requiring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to Korea market”.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ambiguousness, such as, whether ‘the direct’ means ‘immediate consequence’, or only ‘a reasonably proximate causal nexus.’ This essay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 for requirements f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multinational SEP owner’s violation of Korea antitrust law.

역외펀드 투자와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역외적용 및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서론적 고찰-

이민경 ( Minkyung Lee )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2

최근 역외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내지 국제적 적용을 통해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혹은 국내 투자자의 사후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쟁점을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관점에서 역외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서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등록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를 출발하였다. 역외펀드 판매등록제도는 (a)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판매'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b) 운용자가 아닌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며, (c) 공·사모펀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본고는 위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x) '판매' 개념 해석을 위하여 소극적 영업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 (y) 운용자 내지 펀드규제의 적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방안, 그리고 (z) 공모 요건 충족시 별도로 부과되는 부실공시로 인한 사법상 책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도출된 법적 쟁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주로 국제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역외펀드 등록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상품 등록방식의 역외펀드 판매등록제도를 운용자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금융거래법의 관점에서도, 자본시장법 제2조 및 국제사법의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에 비추어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적용 근거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국제금융거래법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분야라는 관점에서, 구체적 사법상 책임규정이 없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쟁점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cently, domestic investors who have invested in offshore funds have suffered massive damages. Accordingly, the time is ripe to review the ex-ante measures or the ex-post remedies to protect domestic investors, which can be done throug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difficult, however, to find a case in which the above issues have been discussed, whether practically or academically, in relation to offshore funds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the above,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legal issu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offshore fund registr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under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nd private law. Such issues are derived and preliminarily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relation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or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law,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specific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offshore fund registration be provided and that the current system of registering a fund product, rather than its manager,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or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law, civil liabilities such as prospectus liability is examined in light of the previous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law further relates to areas of choice-of-law rules, active discussions going forward on more detailed legal analysis on civil liabilities of offshore funds or their managers to domestic investor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would be much desired.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강호(Kang Ho)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미국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자국의 수출통제법을 역외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외적용의 논거와 조치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첫째, 미국산 물품과 기술의 재수출 통제에 대하여, 먼저 물품 또는 기술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물품과 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할권 확립의 근거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물품과 기술에 국적을 부여하는 어떠한 규칙도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된 미국산 물품과 기술은 그 품목의 소유권이 외국으로 이전되었기에 제3국으로의 재수출 통제는 재화의 자유처분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아울러 특허 실시국의 기술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한 제3국으로의 수출통제는 특허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미국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의 수출활동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는, 설사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주재국의 법률로 설립되고 등록사무소의 소재지가 주재국인 경우는 자회사의 국적이 주재국이 되므로 미국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속인주의 원칙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은 상대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 역외집행 사례는 중대한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외적용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안보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는 양해각서나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여 역외집행을 상호 용인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The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EAA) as applied contains three major extraterritorial elements: (1) a requirement of prior United States consent for reexport of U.S. goods or technology; (2) control of the export of items produced in foreign countries incorporating technology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3) authority to prohibit exports, of whatever origin, by person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rationale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export contro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unjustif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reasons stated below. Firstly, goods and technology do not have any nationality and there are no known rule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using goods or technology situated abroad as a basis of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s controlling them. Accordingly, the re-export control of goods and technology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corresponds to the infringement of the doctrine of free disposition of goods because the export of goods or technology results in the transfer of its ownership. And the reexport control of goods produced abroad using patent-licensed technology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Secondly, regarding the US jurisdiction over overseas subsidiary owned or wholly controlled by US company, a legal entity has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under whose law it is organized and its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within the country. Therefore, the exercise of US jurisdiction over foreign subsidiary is in violation of nationality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it is self-evident that 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export laws cannot be legitimized by international law, for it infringes on a nation’s own jurisdiction. However, the US examples of jurisdiction enforcement imply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y be necessar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Thu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like-minded states need to accept, to some extent,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through the conclusion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r Agency-to-Agency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