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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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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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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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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朴炳度(Byung 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현재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국내법원에 의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보편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그런데 모두들 보편관할권을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편관할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쟁점 으로는 보편관할권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法源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상 보편관할권에 속히는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편관할권행사의 한계를 고찰한다. 보통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가 수행된 장소에 기초한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한 속인주의, 범죄 희생자의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 역외적 행위가 국가의 안전 또는 정부기능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주의 그리고 보편관할권이다. 보편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발생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보편관할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국제범죄는 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은 수 세기 동안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행사의 근거는 소추국가와 범죄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보편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각국은 기소국가로서 범죄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 등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할권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관할권이 조약에 의해 국제범죄에 대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수의 국제조약들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조약들과 국내법을 통해 형성된 보편관할권의 구체적 내용은 ‘진정’한 보편관할권과 ‘인도 아니면 소추’(aut dedere aut judicare)공식에 의한 보편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보편관할권은 해적행위 이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대신에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이라고 표현되는 관할권이 다수의 조약들에서 발견된다.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그 어떤 조약당사국도 범죄자가 자국 영토 내에 현재하고 있는 경우 소추하든지 아니면 관할권을 갖는 다른 국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 즉 ‘범죄자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관할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 역시 보편관할권의 한 범주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어떠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적’이라는 관념에 합치할 수 있을 만큼 국제사회 전체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내법에 의해 국가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이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는 異論 없이 국제관습법을 연원으로 보편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노예매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고문 등이 보편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라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나 이의 연원이 국제관습법인지 또는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실효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지만 1949년 Geneva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 1984년 고문방지협약 제7조의 고문행위,1970년 ‘항공기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제7조의 항공기불법납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 제7조의 항공기테러행위, 1988년 ‘해상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로마협약’ 제7조의 해상테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기소국가와 속인적 및 속지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이잭킹, 테러리즘, 고문 및 아파르트헤이트 등과 같이 그 定義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개인을 기소하고자 하는 국가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약의 비당사국인 경우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편관할권의 행사가 영토주권과 충돌되거나 범죄자의 국적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타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또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보편관할권이 확장되기 때문에 타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지 국의 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에 대해 타국가가 진정한 보편관할권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소추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보편관할권원칙과 영토주권의 충돌에 관한 대표적 국제 판례가 ICJ의 2002년 Arrest Warrant Case이다.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편관할권은 관할권행사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관할권이 유용하고 때때로 필요한 방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법이 아직 한 국가 이상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명확한 규칙이나 기준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and unique principle existing today in international law.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re considered crimes of all mankind. Universal jurisdiction has allowed nations the ability to punish perpetrators of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yet controversial issue in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bout the jurisdiction of a State to prosecute and punish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broad against foreigners. Jurisdiction generally describes a state's authority to make its law applicable to certain actors, events or things.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five types of criminal jurisdiction: territorial jurisdiction(territoriality): nationality jurisdiction(based on the offender being a national of the state); passive nationality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and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generally provides every nation with jurisdiction over certain crimes recognized universally, regardless of the place of the offense or of the nationalities of the offender or the victims. Universal jurisdiction is criminal based solely on the nature of the crime, without regard to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the nationality of the alleged or convicted perpetrator,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or any other connection to the state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may be exercised by a competent and ordinary judicial body of any state in order to try a person duly accused of committing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nations can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offenders of certain crimes even when the prosecuting nation lacks a traditional jurisdictional basis over the crime, the offender, or the victim. Universal jurisdiction can be based solely on the presence of the offender within a prosecuting nation's boundaries. Therefore, the universality principle gives nations the authority to apply their own laws in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when they capture offenders of such crimes, regardless of the connection of the offender to the prosecuting nation. Throughout the centuries, piracy has been such an act that has been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 nation that captured a pirate could subject him to the jurisdiction of its court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pirate or the victim, and wherever on the high seas the crime was committed. There are two princip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hat gover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customary law and treaty. This class of jurisdiction is accepted, at the level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piracy. At the level of treaty law it has been upheld with regard to grave breache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1977, the 1984 Torture Conven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an avenue for nations to prosecute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It provides a basis for jurisdiction when jurisdiction is hard to be found. When used effectively, universal jurisdiction is a great weapon that all nations can use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crime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But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the preferred technique by those seeking to prevent impunity for international crimes.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a useful and, at times, necessary technique, it also has negative aspects.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s generally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however, there may be other international crimes for which an applicable treaty provides for such a jurisdictional basis, a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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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都時煥(See-Hwan Do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 이어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년 UN인권이사회 정기검토(UPR)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한 사과,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국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UN B규약(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개별국가의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 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인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자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로서 그에 대한 부각과 해결은 국제인권법의 이정표이자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국가우선주의 철학의 결과라는 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 인권 관련 제 조약의 체약국은 국제관습인권법에 대해서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련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다는 점,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반인권적 국제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법부 역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인 이상 일본의 재판소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법의 본질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의 법철학적 판단의 부재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인권 관할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 B규약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전시하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불가침의 강행규범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joining hands in calling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Parliaments of the Netherland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dopted resolutions toward that end, following the lead of the U.S. Congress in July 2007.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ving denied its alleged forcible mobilization of the women and even approving distorted history textbooks, has continued to bury its head in the sand and keep mum despite increasing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mally adopted a working-level report of many nations' recommendations and queries on the issue during a meeting held in Geneva last May. In defiance, the Japanese government renewed its claim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had already been settled, citing its apology via the 1993 statement by then-Chief Cabinet Secretary Kono Yohei, the setup of an accord for legal resolutions and the launch of the Asian Women's Fund. In response, Korea's National Assembly on Oct. 27 also adopted a resolution demanding a formal apology, compens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of the victims. The U.N. committee's B-Convention on Oct. 30 first presented a report calling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over the issue and to make appropriate apologies and compensation as soon as possible. As me nt i oned above , t he i nt er nat i onal c ommuni t y, beyond t he differences of nationalities and political entities, is joining forces in calling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shows the matter is not mere “past history in the Asian region.” Japan's denial is against historical justice and poses a frontal challenge to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Shedding ligh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a historical mission imposed upo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 must for justice.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WWII, of which settlement will surely be a landmark and mileston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the post-WWII period has been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The aggression and atrocities of Japan and Germany were the result of chauvinistic nationalism sacrificing human dignity. The individual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rights. Nations with agreements on human rights should carry out various duties on individuals within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ustomary Human Rights Law.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involving appeals for damages. Judges at the Nuremberg trials rule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t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Japan needs to bear in mi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in dealing with the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it committed a crime against humanity by mobilizing women as sexual slaves during war. And Japan's courts should also roll up their sleeve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largely hinges on “legal judgment.”Japan has been calling for ending the dispute through accords, which shows Japan's lack of judgment from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by asserting only formal legality while ignoring justice and fair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ve been call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to protect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as the common co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ts more stres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during armed conflicts.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show a sincere attitude to be reborn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

        • KCI등재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승인(承認)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태원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망명정부적 지위는 법률적 상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국제법상 승인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승인이 지닌 정치성(政治性)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망명정부적 지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된 근거로 제시하는 실효성 측면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제공한다. 당시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승인은 임시정부가 망명정부로서 법적 지위를 지닌다고 간주할 수 있는 주요한 맥락이다.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통적인 망명정부의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흠결을 지닌다. 그러나 중국 호법정부와 국민당정부의 승인, 국민참정회 임시정부 승인안 통과, 한국광복군에 대한 임시정부 통수권 일부 귀속, 임시정부 승인 비망록에 대한 공식 회답 등 국제사회의 묵시적 승인의 근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반국제법 상 망명정부의 승인 관련해 엄격한 실효성 요건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망명정부는 비록 자국의 영토나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지만 긴급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에서 실효적 지배의 관행에서 탈피중인 경향도 확인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는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본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식민국 통치에서 해방·독립하려는 성격의 ‘특수형태의 과도적(過渡的) 망명정부’이자 ‘대한제국과 동일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재수립’이다. 북한의 법적 지위는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명시한 UN 총회결의, 헌법 제3조에 따라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심각성이 고조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현실을 포함한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당위성을 갖고 살펴볼 의무가 있다. 현 시점에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및 독재정권 타도를 전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조선의 한반도 통일 인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망명정부의 시작이 미미하였음을 돌아볼 때, 자유조선의 후속 활동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자유조선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종국에 망명정부적 지위를 지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조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북한 임시정부로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가 되는 대한민국과 자유조선은 동일한 정치체제 간의 통합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듯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우리가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e full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in Shanghai a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matter of defining the nature of a government that constitutes a nation. The politic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such governments, as confirmed through Free France and the Tibetan government-in-exile - the two representative examples of governments-in-exile, testify to the need to reconsider the contention of those denying the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Korean government-in-exile under the argument that it was illegitimate. At the time wh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struggling to ga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gnition of its government-in-exile status, it was faced with an extremely difficult situation both politically and historically. As such, the recogn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provided asylum, can be interpreted as constituting much more than the simple support of a third country and as an act of endors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Korean government-in-exile. Admittedl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s certain flaws in terms of legitimacy when stringently examined through the conventional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for recognition as a government-in-exile. However, amidst the political turmoil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gained the recognition of the Chinese military government in Guangzhou led by Sun Yat-sen and the Kuomintang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the bill to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passed by the People’s Political Council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artially exercised supreme command over the Korean Liberation Army, and official replies were sent by neighboring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memorandums requesting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ll of these acts serve as the grounds for implied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hold great significance. Furthermor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igidly apply the conventional criteria for legitimacy regarding recognition as a government-in-exile bas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movement to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 of excessively focusing on the substantive governance of native territory is gaining voices as many governments-in-exile throughout history enjoyed legal status during emergencies without substantively ruling their native territory. Therefor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an be viewed as the combination of “a transitional government-in-exile in a unique form,” which was both a government-in-exile striving to recover native territory forcefully annexed by Japan and 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to achieve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and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uccessor to the Korean Empir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s legal status was confirmed through its simultaneou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along with South Korea;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 series of summits with major countries regarding denuclearization. However, North Korea still remain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hich specifies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avity of North Korea’s issues, such as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of local residents, continues to escalate, and South Korea,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obligat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se issues. Although it is difficult at this time to predict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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