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최승필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의 제출의무 그리고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상응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간 정보의 교류는 MOU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상 본질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MOU의 구체적 내용 역시 타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둘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FSOC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영역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FSOC의 결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의 내부조직인 FPC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감독정책협의체로 거시금융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훈령인 데 비해, 결정사항은 금융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기구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이 횡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달성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에는 조직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수단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ill performance of the subprime mortgag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wake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in respect of laws is still not sufficient. Particularly, it is not t too much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no approaches to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study of public laws. Financial stability signifies that both the sound individual banking systems and the whole market stability are well maintained, and that the financial systems and infra are stable as sub structures.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various elements including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upervision, payment approval, depositor protection, among many others, should work well. Among these elements, the macroscopic supervision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The legal basis for financial stability consists in the economic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s for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as well have the same relevance. The law level bases include the laws for the Bank of Korea, the laws or finance committee, and the deposit corporation laws. Unlike the financial committee and deposit protection corporation, the Bank of Korea plays a somewhat ambiguous rol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 law for the Bank of Korea has the clause 2 of Article 1 that stipulates that the Bank of Korea should focus on the financial stability when it performs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re are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Bank of Korea sets its goal on financial stability. Because the Bank of Korean plays the ultimate loaning function, fulfills the duty of submitting to the parliament the reports on the status quo on the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and establishes the currency policy, essentially considering the financial stability the most,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Bank of Korea exercises a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un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in charge of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the bank needs to be able to acquir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s roles. The curr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relies on MOU,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limit due to the nature of legal appropriateness. Beside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OU also need improvement in respect of the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ccordingly, just as in the case of America, the method of sharing after databasing this may need to be considered. To use the means of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the assessment on the market situation should be preceded. Selecting proper means after assessing the market circumstances and predicting the future risk conditions need to be based on the comparative large range of discretion areas. The important points in the discretion judgment lie in both whether all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re being considered and the interests-balance. In respect of organizational acts, whether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generalizing the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and in what type it will be allowed depending on each nation's legislative law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America has FSOC, but it does not have direct supervision power. They coordinate the politics between supervision organizations on different category. However, FSOC has criticized that its decision has practically binding power. In UK, FPC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politics between reliability supervision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supervision organiz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FPC and FSOC is that the former is an internal structure of the Bank of England while the latter is an external structure. Korea has a macroscopic financial conference as a consultative body for macroscopic supervis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egal basis of this consultative body is merely orders, its decision deals with the...

주제별 논단 : 파생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및 감독제도 ; 한국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과 은행감독

최동준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경기는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등의 미분양, 할인분양은 부동산PF대출의 부실을 초래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은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사의 유동성곤란으로 건설사의 법정관리신청, 부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개발금융은 주로 시공자금융과 부동산개발신탁이었다.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기의 ABS, MBS, REITs, 부동산펀드와 자산유동화 등의 구조화금융의 정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도입되어 주택경기의 호황을 만들었다. 한국의 부동산PF의 사업구조는 국제적 PF와는 달리 시공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금융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된 기업금융이다. 부동산PF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금융에 의존하는 기업금융과 유사하다. 그 결과 시공자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부동산PF은 2007~2008년 기간에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수요도 급감하였다. 그 결과 PF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었다. 미분양 또는 할인분양에 의한 시공사의 부실은 시공자 금융에 의한 부동산PF의 구조상 은행부실로 연결되었다. 은행감독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행정지도,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조정, 감독규정의 제·개정에 의한 공적 규제,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 감독방향의 제시 등의 감독수단을 활용한다. 부동산PF대출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S&P의 평가가 있었으나, 한국의 은행감독기관은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PF에 대한 은행감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수단의 활용을 살펴보면, 2007년~2008년 부동산 호경기 때에는 향후의 잠재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정상분류 부동산PF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PF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운용토록 지도하여 시장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조치와 병행하여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실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였다.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이었다. 감독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PF의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이는 감독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 아래에서 부동산PF대출의 부실채권비율, 연체율은 안정적인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부동산경기의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경기는 과거 3년여의 불황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12월 대선에서의 개발공약과 주택시장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의 공급부족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PF에 대한 은행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부동산PF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1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 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 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 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 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 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 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 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 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 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formulated neutrally and executed autonomousl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This article represents typically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the Bank"). The co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that the bank performs its opera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ing Act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etc.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getting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central bank by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financial marke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Viewing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democratic principl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some problems, because central bankers are not elected by popular votes, resulting in relatively small democratic righteousness. So central banks nee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overt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es and managements of their operations. Article 21(1) and 2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s an example of taking shap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the function of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constitutional democratic rule. So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close relation with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f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make use of interpretation method of harmonization of norm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get credibility from the people and from the press, etc., the Bank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우리나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2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단일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도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이번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분쟁 조정기구인 FOS는 매년 상당수의 금융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금융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OS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FOS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in order to be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in Korea, decentraliz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ill be integrated, which may provide a found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In particular, under the Act,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expected to prevent the system from being deconstructed, and financial consumers can also resolve financial disputes quickly and conveniently. However, the Act does not include the existing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unified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ody, the imposition of one-sided legal binding power 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a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make the financial settlement schem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t is needed to learn from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FOS) in the U.K. FOS was established in 2001, has become the larges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ody in the world, and tri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Above all, FOS has secured high credibility by acting as a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ased on expertise, neutral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Also, FOS, working with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ntinuously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and measures aim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o may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ites due the pandemic. In this sense, in order to find ways of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cheme 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take lessons from the FOS.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논의와 방안 - 최근 영국의 금융개혁방안 및 우리나라에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노철우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2

The Bank of Korea has striven actively to respond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through diverse policy instruments. But the Bank did not have powers enough to overcome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So there were lively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amendment of the Bank of Korea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Bank such as financial stability and bank supervision. After all, the Bank of Korea Act was amended in August in 2011, and the reforming discussions on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were brought up due to the recent supervisory failure against savings banks in Korea.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12 which ha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there have been many animated reforming discussions on the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the contents and suggestions of recent financial reform in England, the reforming discussions on the financial supervision structure in Korea, and the desirable reforming scheme of the structure one by one. A lot of scholars and researchers suggest that the financial supervision in Korea should be implemented by a publi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stead of a governmental organization. But the Government sticks to his opinion that the financial supervision which is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hould be carried out by a governmental organization. So, it is urgent to conclude whether a publi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an implement financial supervision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금융부실조사 제도의 발전방향

윤성승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1

금융부실의 사후처리를 위한 금융부실조사 제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부실조사 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조사제도는 민사적 책임추궁을 전제로 한 부실조사제도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협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직접적인 강제조사가 불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조사 대상인 제3자의 범위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한정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용역제공자의 조력을 통해 불법행위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범위를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용역제공자 및 전문용역자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금융부실이 새로운 암호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금융현상에서 나타나는 부실문제에 대해서도 부실조사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의 부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암호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탁계좌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계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현상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예금보험 부보대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 투자자산을 거래,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부보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금융사업자 또는 기관이 부보대상으로 추가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러한 기관에대하여 부실조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사업자가 예금보험의 부보대상으로 추가되기 전이라도,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피해발생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부보금융사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참여 및 공동조사를 제도화하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 은행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후,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어 2021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의 중복적 적용으로 인해 중복적 규제 논란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의 해소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중복적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인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실무협의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금융 관련 법률에 법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이 초래하는 위험의 강도, 종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기관 기반의 규제방식에 행위기반 규제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시장의 일반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섭테크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changing to digitalization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EU GDPR in May 2018,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n Feb. 2020, the MyData industry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nancial sector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under GDPR and is now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August 2021. In addition, Big Tech companies, such as KaKao and Naver, have been expanding their field of business to financial industry, resulting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overall competitive system in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consumers who positively and actively use their personal (credit) data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promote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y enable consumers to receive more diverse and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s a result, the benefit of financial consumers will be strengthened. However, as financial industry has been rapidly converting to digitalization, more business entities can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that intensifies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competitive markets, both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mpetitive restrictions are found. Such competitive restrictions or unfair business practices are stipulated under several Acts in Korea, and each Act can impose regulations on each competitive restrictions or unfair business practices which may cause issues of dual regulation. In addition, there could be the issue of the level playing field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big techs, and of the decline in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mpetition system unique to the banking industry, analyze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competition system due to digital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 improvements to resolve those issues.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적 특성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김홍기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3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ization of payment settlement system using virtual currency among various application fields of block chain technology. The method of leg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as a payment means is as follows: (1) to establish a separate block chain basic law; (2) to revise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3) to provide guidelines for each sector; It is reasonable to revis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us I think (2) is reasonable since it can utilize established legal relations, registration and supervisory procedures in exist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can regulate details such as user protection standards.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to consider regarding the leg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payment settlement. Since the virtual currency traded on the exchange is strong in terms of the investment product property,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 separate establishment standard by referring to the stock exchange. However, if this method is difficult, i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us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Although the 'virtual currency ICO' may be a problem of regulat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e ICO as a means of funding rather than a means of payment does not, in principle, correspond to virtual currency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problem of rapid price volatility of virtual currency should also be solved. For exampl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nction as a stable payment method if a large price difference occurs in a short time at the time of ordering and pay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rice volatility, it is possible to examine how a financial institution presents a quotation of virtual currency. The interests and convenience of the user and the user protection system should also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fit of the users by eliminating or lowering the transaction fee, expanding the franchisees, and regulating the user's funds separately for the virtual currency traders. Finally,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does not need to be overly strict and does not need to be rushed. While regulatory requirements are needed, direct regulation and supervision can lead to cost burdens for small start-ups and thus limit market activation. 이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분야 중에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법제화 방안은 ① 별도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으로 보고 기본법규인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②안이 타당하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립된 법률관계, 등록 및 감독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보호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장부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사용가능성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나 중개기관 등을 통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쟁점이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규제방안인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투자상품적 속성이 강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준하여 별도의 설립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방식이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상화폐 ICO’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지급수단이 아닌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ICO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성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문시와 결제시의 짧은 시간에 커다란 가격차이가 생긴다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융기관이 가상화폐의 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용자 보호장치도 정비하여야 한다. 거래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가맹점을 확대하며, 가상화폐업자에게 이용자의 자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상화폐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가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져서 시장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 투자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ㆍ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Korea,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conducts a unfair business practice prohibited by the Banking Act, such violation may be subject both to the Banking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This causes the financial regulator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each enforcing the applicable Act for the same conduct of unfair trade busines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his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ed burden of compliance. For the regulator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result in inefficiency of enfor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the U.K. has very unique system of enforcing the Competition Act. In the U.K., nine sectoral regulators are given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CMA), in their industrial sector. This provides the special authority to sectoral regulators, and each regulator ha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CMA to set forth specific details in relation to enforcing the Ac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is the sectoral regulator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and it can enforce the Competition Ac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Where there is the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the FCA must consult with the CMA to decide which entity is taking care of the violation in advance. After the decision is made on which entity is to enforce the Act on the case, both entities are required to cooperate closely and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efficiency. In order to resolve many issues resulting from the double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observe the concurrency regime of th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