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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새로운 성장체제의 모색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동력화

        조영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9 미래성장연구 Vol.5 No.1

        최근 한국 경제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이 글은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와 대기업체제 하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경로별 혁신성 분석을 통해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호혜성이 약화되고 하도급거래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며, 그 기본 방향은 특정 부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체제에서 중소ㆍ중견기업 부문은 기존의 보완적ㆍ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 잠재성장률과 이민자 도입규모

        강동관(Dong Kwan Kang),남상호(Sang Ho Nam),이창원(Chang Won Lee),최서리(Seori Choi)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7 미래성장연구 Vol.3 No.1

        신자유주의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이민은 이제 어느 나라의 특수화 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 및 인구 순유출의 증대로 인한 국내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생산 및 소비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민정책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증가로 인해 생산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국내환경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도입규모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자료와 가정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외국인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의 변화가 아닌 잠재성장률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필요 수를 추정하였다. The current migration, called the ‘new nomadic generation,’ is already perceived as one of the universal phenomena. For that reas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igration environment - social, economic, demographic, and cultural environment -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ig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mig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measure the scale of migrants introduction to achieve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s and provide basic data to policy makers. Factors of demographic change,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de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high education, are going to direct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or the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population of Korea is expected to decline starting in 2018, and likewise,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will start to go down in 2017. Furthermore, since the aging population is on a sharp rise, the median, which was 38 in 2010, is very likely to jump to 43.8 by 2020. Such demographic changes will certainly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society in ways that it will bring about the imbalance of labor demand and supply, serious labor shortage, unemployment, and poverty of aging popul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migration introduction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means. Thus, ou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how many immigrants are to be introduc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using computational equilibrium model (CGE).

      • KCI등재

        [특별기고]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경제의 도전

        김동헌(Kim, Dong Heon)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21 미래성장연구 Vol.7 No.2

        COVID-19 팬데믹 충격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하고 한국경제가 당면해왔던 경제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등의 업력이 약화되고 산업간·기업간 충격의 편차가 커서 기업간·계층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연착륙,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K-자형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디지털경제 선도·2050 탄소중립·ESG 경영정착·국가 재정건전성 등의 도전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취약 계층의 생산적 지원, 규제개혁 및 혁신,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령층 민간 일자리 창출 강화, 저출산에 대한 통합적·생애주기적 접근, 공·사적 연금강화, 균형적 에너지 전환정책, 혁신생태계 조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수출 다각화 및 전문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비교: 수출생산성(EXPY)과 산업집중화지수(HHI)를 이용한 100개국(1995-2017) 자료 분석

        조하현,임성훈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9 미래성장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2개 수출산업의 생산성수준(EXPY)과 허핀달지수(HHI)의 변화로 100개국의 수출다각화/집중화(전문화) 경향을 조사하였다. 생산성수준과 허핀달지수의 변화에 따라 100개국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포함된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PY와 HHI가 모두 증가한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출전문화와 자원집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EXPY는 증가하고 HHI는 감소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낮은 산업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높은 산업이 증가하는 상향다각화 경향을 보였다. EXPY가 감소하고 HHI가 증가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산업이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하향집중화 경향을 보였다. EXPY와 HHI가 모두감소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높은 산업이 크게 감소하고 소득이 낮은 다양한 산업으로 하향다각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중위그룹은 뚜렷한 수출다각화 경향을 보였으나, 상위그룹은 첨단기술산업으로 전문화 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각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소득이 낮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하향다각화로 낮은 성장을 보였다. 한국은 기술집약산업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문화 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다각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in export Diversification/Concentration (Specialization) in 100 countries based on changes in the productivity level and Herfindahl index of the 12 export industries from 1995 to 2017. In the group where both EXPY and HHI increased, specialization and resource concentration tended to occur in relation to income level. In the group where EXPY increased and HHI decreased, there was a trend toward upward diversification. In the group where EXPY decreased and HHI increased, there was a trend toward downward concentration. In the group where both EXPY and HHI decreased, high-income industries tended to diversify into various low-income industries. In relation to the income level, the middle-income group showed a clear trend of export diversification. However, except for some countries that specialize in high-tech industries, the high-income group remained at the stage of diversification or showed low growth due to downward diversification in which exports of low-income industries increased. Korea appears to remain at the stage of diversification, as there had been no evidence to specialize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 세계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정중원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국제법상 확립된 관할권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에도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경쟁법 분야에서 정착하면서, 경쟁당국간 협력과 법집행 강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법리는 1945년 Alcoa사건에서 효과주의(Effect Doctrine)을 받아 들인 이후, Timberlane사건이나 Mannington사건에서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과 이익형량의 원칙(Interest balancing approach)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받아 들여졌으나, 이후 Hartford판결이후 연방대법원이 효과주의 원칙에 기반한 역외적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이 1982년 대외거래 반트러스트 개선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FTAIA) 등의 법률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에 대항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 국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법제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중이다. EU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적동일체이론(Economic Single Entity Doctrine)과 실행이론(Implemented Doctrine)을 기반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공정거래법 2조의2에 미국의 효과주의 법리에 기반한 역외적용 조항을 법제화하였으며, 법제화 전인 2002년 흑연전극봉사건, 2003년 비타민사건 등 역외적용 법리를 법집행에서 적용해온 선도적인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미국의 효과주의와 EU의 실행이론을 기반으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실행이론에 대한 언급없이 효과주의에 기반한 판결을 하였으며, 이를 법제화에 반영한 것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상부상조 정신의 유교적 문화로 인해 미국이나 EU의 역외적용의 가장 많은 제재대상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카르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찾아야할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하거나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인 및 임직원들은 그나라 경쟁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 우리 기업들 끼리 어울리는 문화의 적정한 금도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에서 기업들이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에 적응하고 외국 경쟁당국들의 법집행 동향을 미리 알도록 하는 예방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역외적용하는 외국의 경쟁당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분야별 산업정책 부서의 국제조류에 맞는 정책수행도 요구된다 하겠다.

      •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

        안선영(Sun young An),김동헌(Dong Heon Kim)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4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4 No.-

        최근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불안하게 하는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생산성간 관계를 실증적 연구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의 분기별 자료와 성장회계접근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전체 노동자중 55세이상 노동자들이 1% 증가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노동생산성을 전망한 결과, 노동력의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노동자의 주요 그룹이 되는 2015년 – 2016년에 노동생산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노동력의 고령화는 한국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경제전반으로 양(+)의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여타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ently, population aging emerged as an adverse factor which can make the sustainability of most of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unstabl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in terms of empirical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productivity which is a controversial theoretical issue by using Korea quarterly data and the growth accounting approach.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1% increase in the share of 55 or older workers over all workers reduces the growth rate of labor productivity by 0.3%. Based on this estimation results, we try to project Korea future labor productivity and expect that further population aging may result in serious reduction in the labor productivity in 2015 - 2016 when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the main group among all worker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economy needs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serious efforts in order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aging population on productivity and stimulate overall positive productivity growth.

      • KCI등재

        CVM에서 표본선택을 고려한 순위형 응답 모형의 적용

        김유정(You-Jung Kim),박상수(Sang-Soo Park),이충기(Chung-Ki Lee)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20 미래성장연구 Vol.6 No.2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되어 온 통상적인 프로토콜에 대해 검토하고, 통상적인 프로토콜에 포함된 이론적/실증적 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CVM 설문에서 지불의사금액이 0인 것으로 응답하는 이른바 지불거부응답의 유형과 처리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저항응답자를 명시적으로 모형화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표본선택을 고려한 순위형 응답 모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 모형의 추정 기법 및 응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다양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들 중 두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표본선택을 고려한 순위형 응답 모형’의 추정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우리 모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모형의 추정결과가 많게는 7.67배나 발생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공변량의 활용과 분포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해 표본선택을 고려한 순위형 응답 모형의 활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Conventional protocols that have been used to perform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ere reviewed, and theoretical/empirical difficulties included in the conventional protocols were discussed. In particular, it introduces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type of so-called refusal to pay a response that responds with a 0 in CVM questionnaire and how to deal with it. The ranked response model considering sample selection was explained, and the estimation technique and applicability of this model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ranked response model considering sample selection with two of the variou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conduct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model s estimation result was 7.67 times as many. The authors interpret these differences as strongl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use of a ranking response model that considers sample selection, including the use of covariates and assumptions about the distribution.

      • 인도시장 현황 및 투자진출 전략

        오화석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6 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Vol.2016 No.-

        이 글은 ‘21세기 엘도라도’로 불리는 투자 유망국 인도에 대한 경제현황과 성공진출 전략, 유망 진출 사업 분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투자 유망국으로 보다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경제 성장론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인도 경제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모디 총리는 외국인투자를 독려하는 제조업육성정책 ‘Make in India’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개혁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인도 정부와 자유무혁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맺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발효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 이 글은 우리 기업들의 인도투자 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인도 진출비즈니스 로드맵, 진출 유망분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도 경제 현황과 전망과 함께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인도투자 매력 포인트(잠재력),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현황과 투자진출 애로점, 투자 인프라 현황과 더불어 인도시장 진출 전략, 비즈니스진출 로드맵, 인도시장 진출 유망분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진출 유망분야로는 자동차 부품과 방산(防産)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

      • 동아시아의 경제기적과 전환기의 도전, 지속성장의 과제

        신장섭(Jang Sup Shin)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5 미래성장연구 Vol.1 No.1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 대만, 싱가폴 3개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기적을 달성했고, 그 역사적 경로에 비추어볼 때에 이행에 대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이들을 종합해 볼 때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다룬다. 이 글은 각 시스템이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고, 시스템 이행 과정에서 이 장단점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각 나라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속성장의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지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how and why the three East Asian Tigers, namely, South Korea, Taiwan and Singapore, achieved their economic miracles and what kind of challenges for 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s they face following their respective paths toward the miracles.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ir systems have their own pros and con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se differences resulted in different challenges for transition. The paper also discusses implications to sustainable growth from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t challenges.

      • KCI등재

        유형별 연구개발 투자가 인공지능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영호(Youngho Kang),이승환(Seunghwan Lee)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21 미래성장연구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역량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협력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요인이 인공지능 연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으로 고정효과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인별로 인공지능 연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연구협력 요인은 인공지능 연구의 질적 역량은 증가시키나, 양적 역량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 연구개발비는 인공지능 연구의 양⋅질적 역량을 모두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역량 수준과 결정요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인공지능과 기초연구와의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글로벌 연구협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재원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apability and derive implications. A fixed effect estimation model was established and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using panel data to see how global cooperation research and staged R&D cost factors influenced AI research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influence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was different for each determinant. It was analyzed that the determinants for global research cooperation increase the qualitative ca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but are not effective in enhancing the quantitative capacity. In addition, basic R&D expenses were foun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apability and determinants of Korea, strengthen convergence research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sic research, and expand global research cooper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llocate and adjust oriented R&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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