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아동가족의 교육욕구 비교분석

이현지,정영숙,이상복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아동가족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2,590명의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교육환경 조건에 관해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아동가족의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과 지적, 지체, 중복장애아동가족은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환경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선택한 반면, 언어 및 감각장애아동가족은 동일한 연령집단과의 교육기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내용면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교육에 참여욕구는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가족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 및 다양한 치료서비스의 욕구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 교육기관의 선택이유 및 만족도에서도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가족의 욕구 및 만족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이론적 함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소혜(Hyun So Hy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흠결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과 처리절차에 관해 개관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직 아동학대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 상담 또는 교육을 명할 수 있는 방법 및 피해아동을 위해 적시에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친권제한이나 친권일시정지 선고 등을 받지 않고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2014 was a monumental year for child abuse issue in South Korea. All of the extensive reform of the year has begun with one 8-year-old girl’s death at 2013.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rapidly to public sentiment pouring a lot of policies for reduction of child ab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bustled up to pas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ASCPCAC). However, ASCPCAC has still some defects in view of prevention and full protection of child abus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ways to enforce counseling or education for parents in child abuse cases, especially when it is hard to say as a crime yet but very likely to develop into child abuse in the near future, and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victims of child abuse in the emergency through Special Child Protection Agencies without a sentence of parental right s restriction or suspension by courts. As a premise of the discussion, I have outlined the statistics and procedures of current child abuse status in South Korea.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순혜(Soon Hae Hong),이숙영(Sook Young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09 한국아동복지학 Vol.- No.28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주양육자의 아동방임과 주양육자-아동 간 의사소통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2008년 구리시 위스타트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족, 모부자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4-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191세대의 주양육자와 이들 가족에서 양육되고 있는 244명의 아동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감, 공격성, 사회성의 문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주양육자 배우자의 음주문제, 자가 주택 소유여부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주양육자의 아동방임이 높고 주양육자-아동 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었다. 아동방임은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양육자 배우자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방임과 의사소통은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성, 공격성,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방임과 부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개입, 양육자로서의 일관된 아동보호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교육,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 내 음주문제 감소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hildrearing stress of primary childrearers affects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and it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child neglect and communication between primary childrearers and children. The data collected for the evaluation study of Guri We-Start Village Project were used. The data of one hundred ninety one primary childrearers and their 244 children of age 4-12 from low-income families were analyzed.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was childrearing stress, the higher were depression, aggression, and difficulties in social relations of children.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was also affected by general health status of children, alcoholic problem of childrearers` spouses, and whether or not the family owns a house or apartment. Seondly, the higher childrearing stress, the greater child neglect by primary childrearers and the more negative communication between primary childrearers and children. Child neglect was greater when children are older, their health status is worse, and alcoholic problem of a primary childrearer`s spouse is more severe. Thirdly, child neglect and communication between primary childrearers and children were found to be partly mediating the effect of childrearing stress on depression, aggression and social relations of child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to reduce childrearing stress and foster family functioning, parent education to improve consistent childcare and positive communication, and programs to reduce family alcoholic problems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유아기 자녀 부모의 아동관과 아동기 경험이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재희,김선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3 유아교육학논집 Vol.27 No.2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nd relationships among the conception of children, childhood experiences, and human rights-friendly parenting attitude of fathers an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nd the effects of the conception of children and childhood experiences on human rights-friendly parenting attitude. For this purpose, 420 parents (210 mother-father pairs) of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Daegu, Gyeongbuk Province answe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father and mother's child-centered conception and human rights-friendly parenting attitude. However,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adult-centered conception and childhood experiences. Second, both par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ild-centered conception but not with the adult-centered conception. Additionally, childhood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rights-friendly parenting attitude. Third, fathers' child- and adult-centered conceptions and childhood experiences all impacted human rights-friendly parenting attitude. In contrast, mothers' child- and adult-centered conceptions affected human rights-friendly parenting attitude, whereas childhood experience did no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동관, 아동기 경험 및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고, 아동관과 아동기 경험이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ㆍ경기 및 대구ㆍ경북 지역의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 420명(210쌍)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동중심 아동관과 인권친화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인중심 아동관과아동기 경험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관 중 아동중심 아동관은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성인중심 아동관과는 유의한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기 경험은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아동중심 및 성인중심 아동관과 아동기 경험은 모두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중심 및 성인중심 아동관은인권친화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기 경험은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아동과 비만아동의 인슐린저항성지표 및 혈청 비스파틴 수준 비교

강현식 ( H. S Kang ),하창덕 ( C. D Ha ),정영훈 ( Y,H Jung ),홍혜련 ( H. R. Hong ) 한국운동생리학회(구 한국운동과학회) 2012 운동과학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체중아동과 비만아동의 인슐린저항성지표 및 혈청 비스파틴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12-13세 학생 총 220명(정상체중아동 183명, 비만아동 37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체계측과 7일간의 동작가속도계 착용을 통하여 신체활동 그리고 공복혈액을 이용하여 혈청 비스파틴과 인슐린저항성지표 등을 측정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주중 2회 및 주말 1회 식이일지 작성을 이용하여 식단조사를 실시하고, Can-Pro(2.0)을 이용하여 식이섭취(탄수화물 섭취율, 지방 섭취율, 단백질 섭취율, 평균열량섭취 등)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상대로 비만아동은 정상체중아동에 비해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허리둘레, 허리-둔부 둘레비율,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비만아동은 정상체중아동에 비해 인슐린, 호마지수, 렙틴, 비스파틴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만아동은 정상체중아동에 비해 1일 평균섭취열량이 유의하게 더 높고, 평균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만아동은 정상체중아동에 비해 고강도 운동시간이 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혈중 비스파민 수준에 대한 독립예측변인을 결정한 결과, 혈중 렙틴 (p =.003), 호마지수(p =.013), 고강도 신체활동(p <.001), 1일 평균열량섭취(p =.004)가 독립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아동의 혈중 비스파틴 증가를 포함한 인슐린저항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조절과 고강도 신체활동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중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insulin resistance markers and serum visfatin levels between normal weight and obese children. A total of 220 children (183 normal weight and 37 obese) aged 12-13 years were recruited from local elementary schools. Physical activities were objectively measured with an accelerometer for 7 consecutive days. Anthropometrics, blood pressure, lipids, glucose, insulin, and serum visfatin were measured following an overnight fast. Results showed:1) obese children had significantly higher values in Tanner scale(p =.004), body mass index(p <.001), percent body fat(p <.001), waist circumference(p <.001), waist-to-hip ratio(p <.001), systolic blood pressure(p <.001), and diastolic blood pressure(p <.001) than normal weight children; 2) obese children had significantly higher values in insulin(p <.001), homeostasis model of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p <.001), leptin(p <.001), and visfatin(p =.013) levels than normal weight children; and 3) obese children had significantly lower value in physical activity than normal weight children. Multivariate stepwis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eptin(p =.003), HOMA-IR(p =.013), vigorous physical activity(p <.001), and caloric intake(p =.004)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serum visfatin levels in this study sampl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creased vigorous physical activity along with healthy diets should be major targets of lifestyle interventions against insulin resistance and elevated serum visfatin levels in obese children.

아동철학교육의 목적과 방법

정숙자(Jeong Sook-Ja),박준영(Park Zoon-Young)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인문학논총 Vol.26 No.-

본 연구는 아동에게도 철학교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아동 철학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아동 철학교육의 목적은 아동에게 철학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현 사회는 아동들에게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력이 아동의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사고는 주체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주체적인 사고는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철학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추상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계발하며, 배려적 사고를 통한 대인관계의 성장을 도모함에 있다. 철학교육의 방법은 IAPC의 탐구공동체 수업방법, Martens의 구성적 철학방법, 이기상의 문재해결방법, 임윤정의 놀이를 통한 철학 방법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철학교육의 방법으로 듀이의 반성적 사고로서의 아동철학교육의 방법을 제시한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지식 그리고 정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아동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조화로운 사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동철학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arches the aims and methods of child education of philosophy under the hypothesis that education of philosophy is possible in the child. The aim of child education of philosophy is a cultivation of the philosophical ability to think in the child. Because a creative thinking becomes the valuation basis to the child, the present society demands a philosophical thinking in the children. The philosophical thinking means an independent thinking. An independent thinking means the logical and creative thinking. There are the methods of child education of philosophy in the research community of IAPC, constituent philosophical methode of Martens, Lee’s problem solving method and Lim’s philosophy-play. The future society is the society where the various cultures, knowledges and informations coexists. The child must able to run a harmonize life in the society coexisting variety. To the child get the harmonize life, the education of philosophy must be executed.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강동욱(Kang, Dong-Wo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훈육이 아닌 범죄로 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한편, 학대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를 비롯하여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화하기 위하여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초동조치 중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in our country. And as the range of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in case of catching child abuse is expanded and penalties against those that violate this duty are toughened,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is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is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So at present early intervention to and coping with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In addition, they can take immediately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or apply temporary measure to a public prosecutor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when they discover the abused child.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that i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currence prevention of child abuse. So, in this paper, I reviewed on the concept of child abuse crime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s one of intial actions, in the judicial procedure for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아동학대의 실태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분석

김형모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1 임상사회사업연구 Vol.8 No.2

본 논문에서는 첫째, 2011년 현재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2009년 1년 동안의 아동학대의 실태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아동학대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09년 1년 동안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3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7,354건(79.0%), 중복신고건수는 101건(1.1%), 일반상담 신고건수는 1,854건(19.9%)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복학대(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2,238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2,025건(35.6%), 정서학대 778건(13.7%), 신체학대 338건(5.9%), 성학대 274건(4.8%), 유기 32건(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4조과 제25조에 의거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4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1) 신고접수, 2)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3) 사정 및 조치결정, 4) 서비스 제공,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행복요인 차이

김선숙 ( Kim Sunsuk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3

본 연구는 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일반아동)과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하여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아동 자료는 한국아동의 삶의 질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2,59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설아동의 자료는 전국의 236개의 아동양육시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참여에 동의한 총 141개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아동 246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 가족에 대한 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신에 대한 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은 시설아동이나 일반아동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만족은 일반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은 시설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 이르는 경로 중 자신과 학교에 대한 만족이 주관적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와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에 이르는 2개의 경로 즉,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자신에 대한 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d on differences in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between children who are raised at their own homes and those raised at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This study used two kinds of data sets, one from survey on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other from survey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conducted by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ave the Childre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between children raised at their own homes and children raised at residential institutions i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with him/herself,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However, there is higher satisfaction with family in children raised at their own hom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higher satisfaction with community in children raised at residential institutions. There are difference factors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between the two groups. Most of all, satisfaction with him/herself is very important factor to improv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esidential care.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김영지,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한국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그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정부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중간 점검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지표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권고사항 추진 상황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선정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했는지 ‘이행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을 검토하고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향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및 민간단체 의견조사, 전문가 워크숍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행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개발하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