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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자아

        김선희(金善喜) 경인행정학회 2016 한국정책연구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자아(self)에 주목하여 제도와 제도화에 있어 자아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도주의는 정책현상에 많은 답변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객관화된 자아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신제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자아(self) 중심적 제도연구의 의의를 정리한다. 둘째,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자아를 주관적 자아(Subjective Self)와 객관화된 자아(Objectified Self)로 구분하고, 왜 객관화된 자아의 개념이 필요하며, 객관화된 자아와 제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며, 객관화된 자아가 제도로 발전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제도화라는 개념을 통해 검토한다. 셋째, 자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인 “문화”, “루틴”, “습관” 등의 개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자아 중심적 제도연구가 갖는 상대주의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KCI등재

        後置詞 「에 대해서」 「에 관해서」の意味․用法をめぐって- 実際の使用状況の調査を中心に

        金仙姬(김선희) 일본어문학회 2005 일본어문학 Vol.2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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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희(金宣希), 김현준(金鉉埈)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2

        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바탕으로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 사례에서 정부가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한다. 이 사례에서 서울시 정부는 시설물 및 유기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 상호 충돌하는 인권적 가치에 관한 문제, 서울 지역의 유기 아동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에 관한 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베이비박스 사례의 본질은 베이비박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치 상충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비선택 중 지연으로 대응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제도의 설계로 대표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비선택 중 포기의 한 방식인 전가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단독으로 어떠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부가 처한 딜레마 상황을 공론화하여 제도적 맥락의 프레임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의 딜레마 상황을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치 상충의 딜레마 상황에 처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나 비선택 사이에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프레임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government's dilemma found in the case of safe haven baby box in Gwanak-gu, Seoul by drawing on dilemma theories and further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it. In the given ca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faced with multiple challenges: legality of installing baby box facilities and surrendering new born babies, conflicting human rights, and financial burdens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urrendered babies found in Seoul. Among the issues, the essential aspect of dilemma emerging from the case is the presence of value trade-off dilemma where two incompatible human rights cause conflicts between actor groups. This dilemma situation has worsened because of the legislative vacuum – the absence of legal basis to judge the legality of a safe haven baby box. In the earlier stage of the dilemm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intained the delaying tactic as a form of no-selection, but now it seems to be shifting toward the tossing tactic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 reshap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Such changes indicate that promoting public deliberation can help government to overcome or alleviate the dilemma situation by reframing the situation without solely resorting to the government's own decision-making autho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does not need to be overwhelmed by the burdens of choosing between the selection and the no-selection of policy measure to actively resolve the value trade-off dilemma; instead, it can be better off by providing formal and informal public forums for public deliberation as a precondition for reframing.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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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동서(東西)의 만남과 실학: 동아시아 지식세계와 마테오리치 ; 천(天), 상제(上帝), 이(理): 조선 유학과 『천주실의(天主實義)』

        김선희 한국실학학회 2010 한국실학연구 Vol.0 No.20

        본 논문에서는 『천주실의(天主實義)』로 대표되는 서학의 조선 전래에 따른 조선 유학의 반응과 영향을 이벽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 전통에 삼투함으로써 고대 경전에서 신과 신에 대한 경배를 이끌어 내고자 했던 『천주실의』의 전략은 서양의 철학과 신학 그 자체가 아니라 유교적 변용을 통해 중국과 조선에 새로운 사상 인자를 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사상 인자에 내면적, 사상적으로 공명한 이벽과 정약용은 유학의 세계관이 어떤 경향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벽은 『중용』을 통해 천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한다. 이벽(李蘗)은 『중용』의 체계를 천(天)과 인(人)의 수직적 관계로 재구성한다. 이는 『천주실의』를 비롯한 서학서가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천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벽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벽은 『성교요지(聖敎要旨)』를 통해 신격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완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사회와 국가 경영에까지 실천을 확장하는 신앙을 소사상제의 학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유가적 신앙을 보여준다. 이벽과 중용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경전을 새로운 시선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정약용 역시 전통적 이기론을 넘어 ``영명(靈明)``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천과 인간을 연결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세계관을 창조적으로 겹쳐 읽는다. 정약용은 리로 매개되었던 우주와 인간, 원리와 현상 사이의 관계를 ``영명``을 통해 인격적 맥락으로 재구성하며 이로부터 국가와 우주 만물에 이르는 새로운 유가적 실천의 축을 세우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사상적 도전과 변용은 단순히 신을 향한 경배와는 다른 위대한 근원을 내면에 체화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인격을 위한 인간학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本論文は『天主實義』で代表される「西學」の朝鮮傳來に對する朝鮮儒學の反應や影響を李蘗と丁若鏞を中心と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中國傳統の古代經典から神と神に對する敬拜を導くことを試みた『天主實義』の戰略は西洋哲學や神學そのものではなく、「儒敎的變容」を通じて中國と朝鮮に新しい思想因子を植える結果をもたらした。 この思想因子に內面的、思想的に共鳴した李蘗と丁若鏞は、儒學の世界觀がどのような傾向で、どこまで擴張できるかを示す重要な指標であるといえる。李蘗 は『中庸』を持って「天」と「人間」の關係を新しく究明している。李蘗は 『中庸』の體系を「天」と「人」の垂直的な關係に再構成する。これは『天主實義』をはじめとする西學書が提示してきた天主と人間關係に關する李蘗の解釋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また、李蘗は『聖敎要旨』を通して神格を理解するための自己完成への努力を怠らず、社會と國家經宮にまで實踐を廣げる信仰を昭事上帝の學として規定し、ある種の儒家的信仰を示している。李蘗と『中庸』について討論する過程で經傳を新しい觀点から把握できるようになった丁若鏞も傳統的な理氣論を超えた「靈明」という新しい見方で人間と天を繫げ、この二つの世界觀を創造的に重ねている。丁若鏞は「理」で媒介されていた宇宙と人間、原理と現象の關係を「靈明」という人格性に變えているが、こうすることによって國家と宇宙の万物に至る新しい儒家的實踐の軸を立てることを試みた。こうした点からこの二人が見せた思想的挑戰と變容は、單なる神に向う敬拜とは異なる偉大な根源を內面から體化した、誠實で能動的な人格のための人間學に歸結すると考えられる。

      • KCI등재SCOPUS

        Tensile Strength and Concrete Cone failure in CFT Connection with Internal Diaphragms

        김선희,최성모 한국강구조학회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Steel Structures Vol.17 No.2

        Concrete filled tube (CFT) system provides excellent structural performance thanks to the composite effect between the tube and the concrete. However, its closed sections impose complication on the fabrication of the column-to-beam connection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nnec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n square CFT column-to-beam connections, internal diaphragms reinforce the inside of the column for the loads and moments delivered from the beam. It is required to develop various connection types to secure structural capacity and concrete filling.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square Hollow steel section (HSS), diaphragms are placed in channel members in advance and then the two channel members are welded longitudinally to produce a square HSS. It is superior to other connection types in terms of the degree of Complication in placing the internal diaphragms, economical efficiency and workability. In this study, strength formula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yield line theory to evaluate the load capacity of the column-to-beam connections. For the connection of horizontal diaphragms, the strength of steel tube faces, internal diaphragms, and concrete cone failure were accumulated. For the connection of vertical perforated plates, the strength of steel tube faces, concrete cone failure, and perfobond were accumulated. Although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formula and test result, it can be used to estimate the strength of columnto- beam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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