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실업정책 선호 형성의 제도적 맥락: 기업규모와 실업위험 반응성 격차를 중심으로

최서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6 No.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실업위험 노출이 실업정책 선호를 증가시키는지, 실업위험이 실업정책 선호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은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가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실업위험에 노출됐을 때 실업정책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한국인 복지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실업위험 노출수준 뿐 아니라 실업위험에 대한 반응 정도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노동시장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선 대기업 노동자가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실직 비용이 높을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선 보험욕구에 기반해 복지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기업 노동자는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실업위험에 대한 강한 보험욕구를 가질 수 있다. 경험분석을 위해 복지인식 부가조사가 시행된 5,8,11,14,1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업위험이 실업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규업규모 별로 상이할 수 있는 실업위험 노출과 실업정책 선호 간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실업 위험이 실업정책 선호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세 가지이다. 첫째, 노동시장 이중화가 내부자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내부자의 복지선호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내 개인 수준의 복지태도 차이를 이해하는데도 노동시장 체제(regime)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보편적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국가 디자인은 실업위험에 노출된 내부자를 복지 지지층으로 포섭하나, 재분배 기능이 약할 경우 오히려 외부자가 복지확대에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및 유용성 평가

문소상 한국은행 2003 經濟分析 Vol.9 No.3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the unemployment gap as an inflationary pressure index in Korea. It also introduces and applies various methods of estimating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t was foun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that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n Korea has been as follows: having running at about 4% during the period from 1983 to 1986 it declined to 2.5% during the period from 1987 to 1997, but after a sharp rise due to the currency crisis in late 1997 it has shown a more stable pattern, moving around 3% in 2002. Secondly, inflation models with an unemployment gap as an independent variable are superior to models without it in terms of model fitness. Meanwhile, the unemployment gap estimated using a latent component model is more useful in inflation forecasting than that estimated from a regression model. The diffusion effect of the unemployment gap on inflation is highest after 3~5 quarters, and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a negative unemployment gap is three times as large as that of a positive unemployment gap.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자연실업률 추정방법인 회귀모형추정법과 은닉인자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로부터 도출된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 압력지표로서 유용한지를 평가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1983~86년중의 평균 4% 수준에서 1987~97년중에는 2.5% 내외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후 다소 하락세를 보여 2002년중에는 3% 정도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실업률갭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인플레이션 예측모형이 모형설명력 및 적합도에 있어 실업률갭을 감안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크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 압력지표로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회귀모형보다는 은닉인자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 예측력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3~5분기후가 가장 크며, 陰(-)의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陽(+)의 실업률갭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비해 3배 가량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自然失業率 측정과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률 상승에 대한 이해

申寬浩 한국금융연구원 2001 韓國經濟의 分析 Vol.7 No.1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 2%대에 머물던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 한때 8%를 넘어섰다가 다시 2000년에 들어서서는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 이러한 실업률의 변화는 그 폭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이다. 본 논문은 실업률의 변화를 자연실업률의 변화와 경기순환부분으로 나누어,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속한 상승과 그 후의 하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쓰여졌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총생산,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함께 이용하여 잠재총생산과 자연실업률을 도출하고, 동시에 총생산과 실업률의 경기순환부분을 이용하여 오컨의 법칙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이후에도 최대 3.7%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실제 실업률이 8%를 상회한 원인은, 단순히 오컨의 법칙에 따라 총생산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 총생산이 다시 증가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률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분석 결과 외환위기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실제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가상승 요인은 대부분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승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차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실업율과의 격차에 있어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의 근무여건이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는 또 다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유형은 경기적 실업에서 점차 구조적. 마찰적 실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의 청년실업대책을 년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비교적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실업대책이 골고루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에 관한 보다 계량적인 분석 및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42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면서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실업률(15세~64세 4.1%)의 2.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계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평균치) 9.7%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청년실업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재학 이상기준)·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학력, 혹은 남자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에서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유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의 졸업생 취업률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력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남성의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체감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5년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교 이상 남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학력층 남성의 경우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학력층은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직 포기 현상이 늘어나고 남성의 경우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업의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직 고용보호완화 및 고용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연구

이용순,김선태,이광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06 상업교육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구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교육 패러다임 변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당성 및 정체성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만의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타계 고등학교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중 새로운 명칭으로 더 적합한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이다. 그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전문’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명칭보다는 용어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고려하여, ‘전문 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면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타계 고등학교를 합해서 ‘전문 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최적 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ame of vocational high school that can remove a negative recognition about vocational high school and clear the ident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extensive analysis on the literature, questionnaire survey, expert meeting were conduct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f we want to improve the negative recognition about vocational high school, to change the name of vocational high school with 'gitagae high school' is more effective than to change the only name of vocational high school. 'Gitagae high school' is the one type of high school except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2) 'Jeonmungae high school'(=special high school) is more suitable name of vocational high school than 'teugseonghwa high school'(=specialized high school). The reason is that 'special' is comparative concept with 'general'. (3) 'Jeonmun high school' is more suitable name of vocational high school than 'jeonmungae high school'. The reason is that 'cheonmoon high school' is more clear and concise than 'jeonmungae high school'. This study suggests 'jeonmun high school' as the best name of vocational high school plus 'gitagae high school'.

실업의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삶의 유형과 위기관리전략의 재구성 - 제7회『사회연구 학술상』장려상 수상논문

박동현(Park Dong-hyeo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7 사회연구 Vol.- No.14

한국사회에서의 실업은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실업의 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문제이기에 앞서 실업자로서의 개인의 문제임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가 어떻게 실업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사회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업자가 어떻게 실업에 대처하고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실업자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방법론적 차원과 연구의 범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삶의 질곡으로써의 실업을 극복하는 실업자를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찰적 행위자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존의 사회학적 이론을 동원하였다. 이 연구는 실업자의 일상이라는 점을 좀 더 역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실업자의 면접을 통해 실업자의 유형을 ‘과거안주형’, ‘선택적 고립형’, ‘원망배신형’, ‘극복의지형’ 등으로 이념형적 분류를 시도하였고 그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실업의 유형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실업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실업자의 일상의 재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업자는 단순하게 실업에 굴복하거나 혹은 정부의 실업정책이나 공공부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생존의 법칙과 방법을 모색한다. 실업은 현실적인 것이며 따라서 실업을 대하는 자세도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실업자의 일상생활은 재구성되고 그에 따른 삶의 전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실업자는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실업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행위를 재구성한다. 실업은 단순하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지칭하는 정태적인 면이 아니라 실업이후의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역동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이 연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While unemployment is regarded as a widespread social problem, the fact that the period of unemployment is a serious personal crisis to the unemployed individual is often overlooked. The individual"s experience of unemployment and sufferings in everyday life can in itself be considered a social problem. This study offers critical viewpoints on the issue of the unemployed individual"s efforts to cope with reality and their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To this aim, this study relies on former studies on labor, unemployment and social network as theoretical references, while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a sociological approach to everyday life. I have collected data through depth interviews in order to better grasp the reality of the unemployed individual and their reconstructive adaption to unemployment. Afterwards, I categorized the unemployed individuals into four types based on their reasons for unemployment and attitudes for the future. My findings show that, contrary to popular belief, unemployed individuals do not abandon their everyday life or efforts towards future prospects, nor do they break off their social ties. They endure the social humiliation that accompanies unemployment, but despite these obstacles they make conscious effort to make rational choices towards regrouping for their future. Unemployment is not just a passive state which refers to a period of no occupation or low income―it is a vibrant and active time in which the unemployed individual does their best to overcome the situation.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재,정상완,박상록 한국취업진로학회 2012 취업진로연구 Vol.2 No.1

이 논문은 한국의 정부 대학・기업이 협력해 청년실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실업은 대학을 졸업(예정)하고 취직을 희망하지만 못한 상태를 뜻한다. 전략적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전략적 관리는 공공 조직 업무가 복잡해지고 주변 환경도 예측하기 어려워져서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청년실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했다. 정부는 외부 주체인 기업과 대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다. 기업은 근로자나 구직 희망자의 각종 수요나 조건을 정부에 제시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학도 졸업예정자의 욕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해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청년층의 욕구를 미리 파악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기업과 대학이 정보를 제공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 지원을 수립한다. 대기업은 정부 역할이 제한적이나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하고 대학에 직장 이행과 교육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미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학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유형별 해결방안은 첫째, 구조적 실업은 청년층 요구를 파악하고 구체적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실업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둘째, 탐색적 실업은 탐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찰적 실업은 고용 안정성 향상과 각 주체의 연계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잠재적 실업은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청년층에서 널리 알리는 것과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은 정부․대학․기업의 세 주체가 협력해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을 연구해 청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 접근으로서 유용하다.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a formally(informally) high more than about million peopl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at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cooperate strategic management can help solution youth unemployment in Korea. The environments in which governments operate have become not only increasingly uncertain in recent years but also more tightly interconnected. Governments must think, act and learn strategically as never before. It cooperate with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must solve their insights into effective strategies to cope with youth unemployment in Korea. Structural unemployment have taken of Korea economy environment and increasing universities graduation rapidly. Search unemployment occurred mismatch of young people and company. Frictional unemployment has arisen youth people’s turnover and instable of job. Hidden unemployment came about spread of NEET or lack of sustainable job information. These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solution of youth unemployment. First, structural unemployment solution is governments understand of young people definitely needs and building a specific information. Second, search unemployment is able to decrease searching time and providing incentive. Third, Frictional unemployment is making high labor stability and secure the network system. Fourth, Hidden unemployment related to government advertise actively program. It describes how strategic management is a smart practice that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지은재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6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3 No.1

본 논문은 오늘에 있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청년실업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며, 더불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 청년, 취업, 실업 등 각종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실태를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청년층의 신규/전직실업자 현황, 청년실업에 관한 국제비교, 청년실업자의 교육정도별 실업률 추이, 졸업/중퇴자 및 재학/휴학생 경제활동 상태,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기관과 근속기관 등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청년실업의 발생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와 경력직 우선경향을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및 생산직 기피현상과 취약한 고용 인프라에 대한 것을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성노동력의 증가가 청년실업을 발생시킨 요소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실업대책을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을 첫째, 청년취업확대기금조성 둘째, 교육과 관련한 청년실업해결방안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운영체제의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청소년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안두순 ( Doo Soon Ahn ) 한독경상학회 2011 經商論叢 Vol.29 No.1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마지막 취업("last-in")되고 제일 먼저 해고("first-out") 되는 약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소년층은 가장 큰 고용상의 타격을 입었다. 본 논문은 고용사정의 전반적 개선에도 불구 세계 각국의 청소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소하는 이유를 밝히고 GDP 성장이 청소년 실업대책으로 얼마만큼 유효한지 오쿤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몇 가지 청소년고용과 실업의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기민감성, 경기 반응의 비대칭성, 높은 변동성, 실업의 고착성 등으로 압축된다. 오쿤 테스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차분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 GDP 성장률은 연 5.6%이고 전체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 GDP 성장률은 연 5.4%였다. 또한 청소년실업 관련 오쿤계수는 15.6으로 전체 실업 관련 오쿤계수인 19.7보다는 작았다. 본 분석을 통해서 GDP 성장이 청소년실업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실업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작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거시경제적 여건변화가 청소년의 고용상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고용사정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동태방정식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기의 실질 GDP 성장(Xt)이나 전기의 실질 GDP 성장(Xt-1)은 당기의 전체실업률이나 청소년실업률 모두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전전기의 GDP 성장(Xt-2)은 당기의 전체 실업률이나 청소년실업률 모두를 증가시켰으며 전기의 실업률(Ut-1) 감소가 당기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전체실업률에서보다 청소년실업률에서 더 컸다. 이처럼 일반적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고용과 실업의 정형화된 사실, 그 중 특히 청소년실업의 고착성 및 청소년 실업률과 고용율 간의 비대칭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은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청소년실업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다는 점이다. GDP 성장 외에도 인구학적 추세, 노동시장 관련 제도와 관행 및 정책 등이 청소년실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GDP 성장은 청소년실업의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The position of youth at the labour market can be characterized with the symbolic phrase "last in and first out".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at erupted at the end of 2007/beginning of 2008, youth unemployment increased world wide significantly faster than elder generati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has kept increasing even in the mid of 2010, where the general economic situation and the employment prospects for adults are clearly improved. After the attempt to identify some stylized facts of the youth unemployment in chapter II, chapter III tests Okun`s law to find out the impact of GDP growth on the change of youth unemployment in Korea. According to the "Difference Version" of Okun`s test, 5.6% of GDP growth per year is required for keeping the youth unemployment stable, whereas GDP growth that required for keeping the general unemployment stable is 5.4%. The relative small difference between two figures (0.2%point)does not mean that the labour market of youth shows no structur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to that of elder generation. Then, the "stable level" of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lies at 7.11%, whereas that of elder generation lies at 3.40%. The "Okun`s coefficient" for youth unemployment is 15.6, smaller than that for general unemployment, which lies at 19.7. These Okun`s coefficients in Korea are unusually large in international comparison. Some explanations for that are delivered by studies of Moosa(1997), Kaufman(1998), Malley and Molana(2008), and J.S. Hahn(1999), which show very high Okun`s coefficients for Japan and for Kore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ynamic Version" of Okun`s test, GDP growth in present quarter(Xt) and 1 quarter before (Xt-1) leads to the reduction of youth unemployment, while that of 2 quarters before(Xt-2) leads to the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The unexpected result of period(Xt-2) can be explained by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youth unemployment identified in chapter II. For example, when the economic recovery is expected, some new youth work forces enter, with some time-lag, into the labour market as job seeker, so that not only the participation rate, but also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 goes up. Most studies tend to suggest aggregate economic activity and GDP growth to be a major determinant of the level of youth unemployment. The results of Okun`s test in this paper suggest also the importance of GDP growth for keeping youth unemployment down. But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youth unemployment are multiple, so the GDP growth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Besides the demographic trends,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government policies play important role as well. Sustained GDP growth is a necessary condition, not a suffic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