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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寬浩,吳龍協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2005 經濟論集 Vol.44 No.3-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은행의 해외대출규모에 대해 擴張된 重力模型을 적용하여 海外金融投資의 要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貿易量의 결정요인과의 비교분석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무역량과 해외금융투자량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貿易量, 海外直接投資, 銀行의 海外貸出規模의 세 가지 從屬變數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리적 거리는 무역량에는 매우 유의한 변수였지만 다른 금융관련 변수들에는 설명력이 없었다. 또한 지역 간 특성을 보더라도 貿易量의 경우 우리나라가 동아시아권과의 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海外直接投資 및 海外銀行貸出의 경우 미국시장에의 편중도가 동아시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품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역량의 크기는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국내 은행의 해외대출의 크기에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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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自然失業率 측정과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률 상승에 대한 이해
申寬浩 한국금융연구원 2001 韓國經濟의 分析 Vol.7 No.1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 2%대에 머물던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 한때 8%를 넘어섰다가 다시 2000년에 들어서서는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 이러한 실업률의 변화는 그 폭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이다. 본 논문은 실업률의 변화를 자연실업률의 변화와 경기순환부분으로 나누어,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속한 상승과 그 후의 하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쓰여졌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총생산,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함께 이용하여 잠재총생산과 자연실업률을 도출하고, 동시에 총생산과 실업률의 경기순환부분을 이용하여 오컨의 법칙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이후에도 최대 3.7%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실제 실업률이 8%를 상회한 원인은, 단순히 오컨의 법칙에 따라 총생산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 총생산이 다시 증가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률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분석 결과 외환위기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실제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가상승 요인은 대부분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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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호,신동균,유경준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勞動經濟論集 Vol.25 No.3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9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자본, 총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 모두 2.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ours reduction on growth, investment, and consumption as well as employment. We adopt the basic framework of the indivisibility of labor developed by Hansen (1985) and Rogerson (1988) and extend it by allowing heterogeneity of workers in productive efficiency. On the basis of monthly panel data constructed from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we estimate the value of productive efficiency parameter of newly hired workers relative to existing workers by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unobservable as well as observable worker characteristics. Numerical simulation of steady states demonstrates that reduction of statutory weekly hours from 44 to 40 leads to a rise in employees by 4.9 percent. However, GNP, investment, and consumption are all reduced by 2.03 percent, which is attributed to reduction in the amount of effective labor input, which in turn comes from reduction of actual average hours and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exiting and newly hir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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