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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칼럼 Vol.2021 No.5
5월에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한다.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17만 9,000명 늘어났고, 청년층 고용률도 40.9%에서 43.5%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치 만큼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작년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추락한 취업자 수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이고 늘어난 취업자 수도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의 영향이 컸다. 청년층 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자는 17만 9,000명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 동기대비 1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 증가한 청년층 취업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취업자는 늘었다고 하지만 실업자 또한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다. 체감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아직도 25%를 넘고 있다. 현재 청년층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10차 산업분류 적용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17.4%였으나 정규직에서의 청년층의 비중은 16.4%로 나타나 비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산업별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제일 많은 산업도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이 포함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무려 39.9%에 달하였으며 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8.0%로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상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20년에 청년층의 취업비중이 낮아진 산업은 분석대상 19개 산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1~13개의 산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과반이 넘는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으로 유입되면서 임금근로자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2013년 34.5%에서 2020년 39.9%로 오히려 5.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약 80%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청년 고용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 등을 꼽아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 재정만 투입해서, 국가가 만들어 내는 근시안적인 단기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인상이나 정년연장 등도 청년층의 취업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무리한 임금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의 경직성이 높은 경우(정규직) 노동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규직 등에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청년층이 원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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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2 No.1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교육양극화 심화 논란에 관하여 검토하고 최근의 교육격차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의 평준화정책이 교육격차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극화의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극화가 아니며 사회집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 거주 지역, 성, 인종 간 교육격차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집단 간 교육격차 확대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에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보도도 본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격차나 학업성취도 격차는 심화되지 않았으며 계층구분의 기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과거에 비하여 계층 간 이동이 고착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1974년부터 지속된 고교평준화정책은 학업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획일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정책 재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정보공시제도 강화,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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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3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6.8%를 기록하여 OECD 평균(16.5%)보다도 약 10%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하에서 정상적인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추정하고, 비임금근로자 고용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등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한 각국의 노동시장환경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 정도가 낮을수록,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6.8%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수준은 정상수준보다 8.5%p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실제수준인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하여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소득분배율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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