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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김인준 ( In June Kim ),김성현 ( Sunghyun Kim ),김소영 ( Soyoung Kim ),김진일 ( Jinill Kim ),신관호 ( Kwanho Shin ) 한국금융연구원 2017 韓國經濟의 分析 Vol.23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금융불안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물가안정이나 고용안정 외에 금융안정화가 중앙은행의 중요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맡아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신축적 물가상승률 목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를 권고한다. 동시에 동 운영체제만으로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인 금융안정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두 부문의 안정화, 즉 실물경기의 안정화와 물가의 안정화가 동시에 달성되더라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결국 금융불안이 증폭되면 일시에 실물과 물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불안이 너무 커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및 실물 안정을 추구하면서 금융안정까지 추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틴버겐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동일한 수의 수단이 필요하다. 경제전체의 금융불안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로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확충에는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한국은행과 반드시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안 1]은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동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안 2]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한국은행을 지정하는 것이다. [방안 3]은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금융 건전성감독 전반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방안 3]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Under the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slow growth, low infl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ojectives of central bank have expanded to include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objectives of price and employment stability. This paper studies what the proper role of the Bank of Korea (BOK) should be in conducting macroprudential policy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This paper proposes that BOK should attempt to stabilize output while maintaining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polic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hows that price and output stability does not gaurantee financial stability and that financial instability can adversely affect price and output stability in turn. Therefore, the central bank should actively engage in achieving financial stability in advance. Monetary policy itself would not be sufficient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BOK needs proper tools to conduct macroprudential policy to satisfy the objective of financial stability added to the BOK Bylaws in 2011. One practical way is to amend the Bylaws to require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should consult with BOK in macroprudential policy making proces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be explicit about the responsibility of BOK. For long-term solution, we suggest three proposals: (1)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Financial Stability” who is responsible for all policy making regarding macroprudential policy; (2) designating BOK as the main institution for macroprudential policy; (3) making BOK responsible for all policies regarding financial stability, replacing the role of FSC, following the case of U.K.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However, the last proposal is not so easy to implement in practice because it requires the overhaul of the whole banking and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홍기훈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기타보고서 Vol.2016 No.4

          I. 미술 금융시장 개요 1. 서론 ▣ 세계미술시장은 2002~2010년 동안에 미술품 작품판매가 4.13 배 규모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음. 2008~2009년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 경제침체기를 겪으며 미술시장 은 실적은 부진했음. 그러나 2010년 이후로 세계미술시장이 회복세를 보임. ·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있지만 미술시장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미술시장의 중심이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 ▣ Ⅰ장의 목표는 미술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미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임. ·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위험대비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권의 수 요는 상당히 높음. · 미술시장은 기존의 투자 자산들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뛰어난 분산효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투자처 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미술금융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함. 2. 미술시장의 구조와 참여자들 가. 공급자: 예술가 ▣ 본고에서는 예술가 중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함. ·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자격 제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음. 나. 1차시장: 갤러리 ▣ 개인 갤러리와 공공 갤러리로 나뉘며 개인갤러리는 영리가 목 적인 상업 갤러리며 공공 갤러리는 비영리적이며 뮤지엄의 성격을 가짐. 다. 2차시장: 경매 ▣ 공개적인 거래 형태로서 거래 과정과 결과가 모두 개방되어 작품거래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가능함. 라. 미술품 감정 ▣ 미술품에 대한 진위판정(authentication)과 미술품의 가치평가(appraisal)를 포함하는 개념임. 국내에는 공인 감정기관은 없지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갤러리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서 미술품 진위에 대한 감정 업무를 맡고 있음. 3. 세계미술시장현황 가. 시장의 규모와 추이 ▣ 2000년대 초반부터 미술시장은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거래가 감소되었음.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나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거래액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거래 수는 감소했음. 나. 경매시장 현황 ▣ 2014년 미술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판매가 전체 시장의 48% (약 34조4천억 원)을 차지하였음. 경매시장은 10년 전 대비 2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는 순수미술 작품의 가격 상승, 중국 경매시장의 부상, 미국시장 강세 등에 기인 4. 국내 미술시장현황 가. 시장의 규모와 추이 ▣ 국내 미술시장규모는 작품판매금액 기준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7.9% 증가하였음. 나. 경매, 갤러리시장의 현황 ▣ 2014년도 기준으로 갤러리는 주요유통영역 중 5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매회사가 22.6%를 차지 다. 국내 미술시장 트렌드 ▣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3년에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14년에 는 그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최근 미술시장 에서 위작시비는 미술시장에 대한 여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킴. · 새로운 개념의 아트페어들이 열렸는데 <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 <굿-즈 20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에서 개최된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등이 열렸음. 이와 같은 시도들은 국내미술시장에 미술시장의 다양화, 다각화를 이끌며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라. 국내 작가 및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 현황 ▣ 국내 갤러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갖춘 해외의 아트페어에 참여했다는 점은 국내 갤러리들도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세계 적인 수준과 대등해졌음을 보여줌. ▣ 한국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2014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에서 한국작가 작품 낙찰총액은 109억 원으로 전년(44억 원)대비 147%의 높은 성장을 하였고, 낙찰률은 5월 78%, 11월 90%를 보이며 증가함. 마. 미술시장과 예술가 ▣ 미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미술품 생산자와 갤러리, 경매사와 같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구매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가 발생함. 대부분의 미술시장 트렌드 분석은 갤러리와 구매자들의 행태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술가들의 시각 이 미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각 차이 는 미술시장의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 음. 그러므로 예술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주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딜러들과 유통업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Ⅱ. 미술금융 1. 미술금융 가. 미술금융의 기원 ▣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후원자들의 존재는 많은 미술 프로젝트와 예술가의 성공에 가장 많은 기 여를 한 중요한 요소였음. ·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예술가들의 작업은 오직 부를 가지고 있는 계층의 후원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 19세기 후반에는 금융 중개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교회나 왕족 등의 후원자들이 주로 하던 후원가 역할을 미술품 딜러 들이 수행하기 시작함. ▣ 현대에는 많은 수의 갤러리 소유주들이 후원자의 역할을 대신 함. 현대의 후원자들은 작품의 창작부터 판매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 또한 미술품 거래의 1차시장인 갤러리뿐만 아니라 2차 유통시장인 경매에서도 미술품의 금융적 가치가 시각미술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 ▣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품을 재화적 의미에서 상품으로 사용: 가난한 작가들이 음식이나 집세를 대신해 자신의 창작물을 제 공하던 가장 간단한 구조의 자금조달 행위도 미술품을 금전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이용한 예로 볼 수 있음. 나. 20세기 후반 미술시장의 교훈 ▣ 1980년대 미술시장에서 유럽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품들을 수집하는 부유한 일본 수집가들로 인해 은행들도 과도하게 미술시장에 참여. ▣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대부분의 대출 채무불이행 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채는 일본 대출기관으로 흡수 되었어야 했음. 대출기관의 의뢰로 경매에 다시 등장한 작품 들은 몇 년 전과 같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본 수집가가 대표적인 유럽 대작들을 수집한다는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해 과도한 지출로 이어졌기 때문임. ▣ 미술품의 적절한 가치평가는 계리적 예측을 넘어서는 직관적 인 이해가 필요함. 시대에 따라 취향은 변화하기 때문에 트렌 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미술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다. 미술금융이란· ▣ 미술금융은 자본금이 아닌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미술품을 구매하는 행위, 미술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하는 행위, 미술 품을 이용한 이윤창출 행위를 위한 자금조달 행위 모두를 포함함. ▣ 또한 미술금융의 범주에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에 게 자금공급자가 자금을 화폐 및 금융자산으로 빌려 주는 행 위도 포함됨. 2. 미술품 투자 가. 금융자산으로서의 미술품 ▣ 미술품을 소유하는 자는 심미적 목적과 금융적 수익을 기대함. ▣ 미술품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 자산들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투자자산으로서 미술품은 미술시장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미술품 투자의 기대수익과 위험 1) 기대수익 ▣ 미술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술품과 관련해 투자기간 내 재 정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문제점 들이 발생함. · 미술품 투자분석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금 가치로 환산한 재무적 투자수익률이지만 미술품을 소유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 또한 고려 되어야 함. ·미술품 거래비용은 다른 자산들의 거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2) 위험 ▣ 미술품의 변동성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미술품 가치의 변동성은 미술품의 거래가격변동성, 해당 작품에 관련된 요소들로 인한 기타 변동 성, 그리고 구매, 판매, 보관, 또는 보증 비용의 가격 변동으로 나눌 수 있음. 특히 마지막 요소는 시장에서의 규제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음. ·미술품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특수한 손상 및 결함 등 물리적 위험 또한 추가로 지니고 있음. 또한 명성 있는 경매 소나 딜러에게서도 가치 측정 상 나타나는 위험을 완전히 상 쇄할 수는 없음. 다. 대체투자 관점에서의 미술품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 미술시장에서는 단기 투자 성과를 예측하는 단순한 역사적 데 이터 분석에 의존한 미래 위험 예측이 불가능함. 따라서 미술 품을 이용한 대체투자에선 장기적 관점의 가치평가 방법이 요구됨. ▣ 대체투자의 관점에서 미술품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운영의 장점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대부분의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 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의 집합을 통해 포트폴리 오 위험을 낮춤으로써 얻는 효과적인 위험 분산에 있음. 라. 미술품의 수요와 공급 ▣ 미술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 문에 미술시장의 수요와 공급관계에 대한 이해는 미술품의 투자수익률 결정 과정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함. 1) 공급 ▣ 미술품은 가격의 변화가 공급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비탄력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시장을 공급 주도 형 시장으로 분류. 2) 수요 ▣ 미술품 수요는 수집가들의 인식, 취향 및 다른 수집가들과의 경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됨. ▣ 대부분의 초기 구매자들은 전문가, 비평가들의 의견에 의존하거나 잘 알려진 작품이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을 구입 3. 아트뱅킹 가. 미술품을 이용한 대출 ▣ 미술대출은 갤러리에 대한 대출과 개인대출 두 가지로 분류 현재 존재하는 미술대출 중 주로 관심을 받는 형태는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지만 부티크(Boutique) 대출기관과 경매기관에서 이루어진 금융활동 또한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들의 미술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 비은행 대출 ▣ 대부분의 갤러리에 대한 대출은 주요 은행의 소비자 혹은 상 업 부서에서 기업금융대출(Business finance loan)로 설계되거나, 부티크의 대출 비지니스로 이루어짐. ▣ 미술품을 담보로 하는 기업대출의 대부분은 갤러리 소유주에 의해 보증이 이루어짐. 부티크들의 경우, 약간의 재무공시와 함께, 미술품들을 부티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대출이 상환되고 나서 원소유주에게 돌려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보로 잡혀있는 미술품들을 이용하여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2) 은행대출 ▣ 은행들은 일반적인 기업금융대출을 선호함. 미술품 담보대출 의 경우, 미술품은 고객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임. 개 인에 의해 보증된 상환청구가능 대출과 같은 담보대출구조와 유사함. 가. 대출 평가 진행방식 1) 미술품 공정가치 산출과 담보설정 ▣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들의 공정가치는 매년 재평가되어야 하 고 또한 갱신될 수 있어야 함. 공정가치 산정에 있어 객관적 / 주관적 요소 모두 고려. 주관적 요소들은 감성적인 요소들 이지만, 작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 객관적인 요소들과 대등하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임. 2) 대출구조설계 ▣ 일반적으로 작품 평가가치의 50퍼센트를 대출가액으로 설정 함. 대출자는 미리 합의한 기간마다 재무상태를 보고하고, 담 보 미술품이 옮겨지거나 매각되기 전에 대출기관에 미리 공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미술품 담보대출의 활용 ▣ 미술품 담보대출의 가장 큰 동기는 자금조달이기 대문에 미술 품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브릿지론과 비슷 구조를 지님. ▣ 유동성이 낮은 미술품을 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자산유동화 과정과 그 기본구조에 있어 유사 ▣ 2010년대에 들어 많은 수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트너들이 보유한 미술품을 바탕으로 한 담보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하고, 그 자금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Ⅲ.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1. 미술품 가격지수의 필요성과 올바른 가격지수의 요건 ▣ 미술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시장의 현황을 파 악하고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주요 대표 미술품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가 필요함. 미술품 가격지수를 사용함으로써 미술품을 투자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미술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 ▣ 미술품 가격지수의 올바른 요건은 관심영역을 집약하는 대표 성, 측정방법과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지의 측정 가능성, 시간 등 여러 조건들의 변화와 무관하게 비교 가능한 일 관성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지수를 쉽게 이해, 분석할 수 있는 용이성이 충족되어야 함. ▣ Ⅲ장에서는 미술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과 국내 외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을 알아볼 것임. 또한 현재 국내 미술 품 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한 적절한 그러나 현존하는 지수와 상호보완적인 미술품 가격 지수 개발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함. 2. 선행연구 ▣ 미술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연구는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 이 존재함. 정성적 연구들은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것으로, 미술품 가 격을 감정하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편적이지 못함. ▣ 정량적 연구들은 미술작품들의 매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술작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 방법론을 통하여 규명시도.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헤도닉 회귀분석 모델을 산정하고 종속변수인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헤도닉 요인들을 파 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음. 그러나 주관적 요소들로 인 하여 헤도닉 모형도 객관적인 인덱스를 산출하는 것에 한계 가 있음.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 없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덱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반복매매모형(Goetzmann, 1995) 은 한 번 이상 매매가 일어난 미술작품의 거래 자료를 이용 하여 관찰된 가치의 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의 가격자료만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인덱스 산정이 가능 ▣ Ⅲ장에서는 헤도닉 요인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정량적인 연 구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더 갖춘 반복매매모형을 통한 인덱스 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 한국 미술시장에서 반복 매매모형을 이용하여 적절하면서도 기존의 지수와 상호보완 적인 미술품 가격 지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3. 국내외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 가. 국외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 ▣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미술품 지수로는 메이&모제스에 의해 개발된 파인아트인덱스, 아트프라이스의 컨피던스인덱스, 미술시장리서치(AMR)에서 제공하는 가격지수 등이 존재. 나.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 ▣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개발한 KAMP (Korea Art Market Price Index),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개발한 KAPAA 인덱스(Korea Art Price Appraise Association Index),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KS 호당가격지수, 한국미술 품가격인덱스가 개발한 KAPIX(Korea Art Price Index) 4. 미술품 가격 지수 모델 가.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들의 문제점 ▣ 지수 발표 주기와 헤도닉 모형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설명이 부족 ▣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거리경사계수를 추정할 경우, 통제변 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 또한 주요한 통제 변수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심 하게 손상 가능 ·가격 자료 외에 미술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가 필요하나 미술시장의 역사가 짧고 가격 이외의 다른 데이터를 자세하게 수집하지 않는 국내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모형을 구성하는 팩터들은 설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 기 때문에 모형 타당성에 객관적인 근거 제시 어려움. ·내 지수의 대부분이 헤도닉 모형에 이용된 미술품 특성을 대표하는 팩터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고 모델결과만을 제공함. ·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모델의 계량경제학 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현재 국내미술품 가격지수 개선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 가능: 1) 분기별 또는 연별 지수산출이 아닌 월별로 지수를 산출, 2)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한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3) 헤도닉 모델에 쓰인 미술품 특성에 대한 팩터들과 데이터, 계량경제학 적 방법론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설명 나. 반복매매모형 ▣ 반복매매모형은 한번이라도 재거래된 미술품의 가격변동을 기 초로 지수 산정함. 지수작성기간 내에 적어도 2번 이상 거래 된 미술품의 가격만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미술 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자료 불필요함. ·복매매지수는 직관적 이해가 쉬움. 지수의 수익률이 시간 에 따른 상대적인 수익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반목매매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지수는 가장 큰 문제점인 미술작품의 사이 성 문제 극복이 가능함. Ⅳ. 대체투자상품으로서의 미술품 투자전략 1. 서론 ▣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그 정보를 상품의 가격에 반영한다는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서 자산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 횡단면 모멘텀과는 달리 시계열 모멘텀은 하나의 자산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함. ▣ 모멘텀은 현재 상품거래가격의 변화와 과거 가격변화 간의 유 의미한 관계를 의미함. 모멘텀의 존재는 과거의 수익률을 바 탕으로 미래의 수익률 예측이 가능함을 시사 ▣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새로이 제시한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미술시장의 미술품 가격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하여 한국 미술시장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 가. 미술품 거래 데이터 ▣ Hong, Shin and Kwon(2016)에서 이용한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이 기간 중 하나의 작품이 두 번 이상 거래된 743건의 표 본을 이용하여 계산한 420개의 횡단면(cross sectional) 수익률을 이용함. 이를 바탕으로 133개월(199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간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 매매모형을 이용해 미술품 가격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 3. 회귀분석: 가격지속과 역전현상 가. 시계열 모멘텀 모델 ▣ Moskowitz, Ooi and Pederson (2012)의 통계방법론을 수정 해 미술품 인덱스 수익률 데이터에 적용하여 국내 미술시장의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 나. 회귀분석결과 ▣ 국내 미술시장 수익률의 시계열 모멘텀의 패턴이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들의 수익률의 시계열 모멘텀 패턴에 부합 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 ▣ 국내 미술시장이 주식이나 채권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비대 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높고 정보의 스필오버(spillover) 가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 ▣ 시계열 모멘텀은 기초자산 수익률의 자기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정보적 측면에 서의 효율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결론과 일치 4. 미술품 지수와 KOSPI 지수 ▣ Ⅳ-4 섹션에서는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을 정의하고, 이 전략 의 주식시장에 대한 분산효과를 알아본 후, 평균-분산 분석을 통한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과 KOSPI 인덱스로 이루어진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분석함. 가.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 ▣ MA전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 이동평균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의 수익률 이동평균의 아래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장(bull market)이 성립한다고 보고 포 트폴리오 매니저는 미래에 자산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자산을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짐. ▣ Ⅳ-4 섹션에서 이용할 MA 전략은 지난 달 국내 미술품 인덱스 수익률이 양이었으면 인덱스를 한 유닛 구매하고 지난 달 국내 미술품 인덱스 수익률이 음이었으면 포트폴리오에 아무 것도 담지 않는 전략 나.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과 분산효과 ▣ Moskowitz, Ooi and Pederson(2012)은 시계열 모멘텀을 바 탕으로 한 거래전략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에 적용 되었을 때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거래전략의 수익률이 다 른 금융자산들의 수익률과 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 ▣ TSMOM 전략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TSMOM과 KOSPI를 동시에 포함 하는 포트폴리오는 분산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다. 평균-분산 분석 (Mean-Variance Analysis) ▣ 평균-분산 분석을 통하여 TSMOM전략과 KOSPI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기대수익과 재무위험 척도들을 차입 (leverage)을 이용한 KOSPI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재무위험 척도들과 비교하여 국내 미술시장에서의 TSMOM 전략이 실제로 주식과 함께 자산운용에 이용되었을 때 위험대비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 ·SMOM 전략과 KOSPI 인덱스를 이용한 평균분산최적화 포 트폴리오를 `KSTS`라 부르고 현금을 차입하여, 투자금과 함 께 KOSPI 인덱스를 구매하는 포트폴리오를 `LevKOSPI`라 지칭 ▣ 평균분산최적화 분석 결과, KOSPI 인덱스를 TSMOM과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운용시 주어진 수준의 금융위험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증가하며 KOPSI 인덱스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위 험에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운용자금을 차입할 필 요가 없으므로 포트폴리오의 위험대비 수익률이 향상 ·표 포트폴리오 수익률 표준편차가 같을 때, LevKOSPI 포 트폴리오에 KSTS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이 더 높음. ·9% VaR 또한 KSTS 포트폴리오가 LevKOSPI 포트폴리오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금융위험척도(financial risk measure) 에 있어서도 KSTS 포트폴리오가 우월함을 발견함. 이는 KSTS 포트폴리오가 LevKOSPI 포트폴리오에 비해 투자자 들에게 더 매력적임을 시사함. 5. 결론 ▣ Ⅳ장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시계열 모멘텀의 특성을 알 아보고, Ⅲ장에서 새로이 제시한 국내 미술품 가격 인덱스를 이용하여 국내 미술시장의 미술품 가격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 함. 그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효율성을 알아본 후, 국내 미술시장의 시계열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거래전략에 투 자하는 금융포트폴리오가, 차입금을 이용하여 KOSPI 인덱스 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비하여 투자자들에게 주는 매력도 를 분석 V. 아트펀드 운용방안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 뉴노멀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위험대비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투자자산을 지속적으로 찾았고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미술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음. ·술품의 개별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규모 가 굉장히 큰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투자자들이 누 리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아트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수단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아트펀드를 통하여 고액의 미술품에 직접 투자할 정도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은 여러 투자자들은 자산을 모아 전문 투자인력에 운용을 위탁. 미술시장에 투자 가능한 자금규모를 늘려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 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술시장의 비효율적이고 비유동적을 감안하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규모가 매우 큰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들에게 적합한 시장. ▣ Ⅴ장에서는 국내외 아트펀드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아트 펀드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들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아트펀드 의 조건을 조사함.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초과수익률 달 성을 위한 아트펀드들의 운용전략에 대해 논의한 후 아트펀드 들의 위험관리 전략을 알아볼 것임. 2. 아트펀드 사례 가. 미술품 투자와 아트펀드의 장점과 단점 ▣ 일반적으로 아트펀드는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미술품에 투자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나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임. 그러 므로 대부분의 아트펀드들은 `장기투자`와 `포트폴리오 다각 화`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표적인 예로 크리스티 출신 필립 호프만이 설립한 파인아 트펀드그룹의 The Fine Art Fund I, Ⅱ, Ⅲ 이나 BNP 파리 바의 BNP Pariabs Fund, Fernwood Art Fund, China Fund 등이 있음. ▣ 아트펀드의 투자자들은 불투명하고 비유동적이며 수수료가 상 대적으로 높은 시장에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경비와 세금을 절감하고 개인 컬렉터 수준에 서 소장하기 힘든 대작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고 미술에 대 한 깊은 지식 없이도 미술시장에 투자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아트 펀드들은 미술품 구매 후 미술품 담보대출을 통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기존의 전통적 금융자산에 재투 자 하는 형식을 취함. ·술품 담보대출과 구별되는 특징은 만기 시 원금을 투자자 들에게 돌려주어야하기에 담보로 잡혀있는 미술품들은 무조 건 매도해야 하고 청산가치를 측정해야함. 이런 시간적 제약 은 비유동적인 미술시장에 투자하는 아트펀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임. 나. The British Rail Pension Fund 1) 펀드구조와 운용 ▣ British Rail Pension Fund(BRPF)는 세계에서 미술품 투자로 가장 성공한 펀드 중 하나임. 1974년 BRPF가 연금투자 포 트폴리오에 예술작품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펀드의 다양화를 시도하였고 분산효과를 통하여 수익률을 향상 · 당시 석유파동을 비롯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전 세 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 간의 지 속적인 전쟁 등 1974년 말의 영국 인플레이션 지수가 20% 대 후반, 미국은 12%, 급격한 불황과 저성장으로 인하여 영 국 파운드화는 유럽통화와 미국 달러 대비 상당히 가치절하 되었음. 연금기금들이 주로 투자하였던 주식, 채권시장의 유 동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무위험 자산 대비 초과수익률 또한 급격히 감소. ▣ 이 펀드는 연간 5%의 성장 목표를 가진 펀드였고, 퇴직 직원을 위한 연금 지불의 초과량에 있어 펀드의 총 투자수익과 새로 들어오는 활성직원의 기여도가 우수한 펀드였음. 2) 교훈 ▣ BRPF의 미술품 투자 케이스는 오늘날 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아트펀드 운용 케이스로 일컬음. 성공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확한 투자목표와 범주를 설정 ·술시장을 잘 알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를 고용했고 미술시장 전문가들의 책임과 권한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 ·수목적회사라는 장치를 통하여 주 자문기관이었던 소더비 가 가질 수 있었던 잠재적 이해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방지 ·국 자본시장 붕괴로 인한 BRPF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합리적인 펀드의 투자자들만을 위한 투자결정 가능 ·술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최종결정은 시장과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에 의해 내려졌음. ·술품 투자를 통하여 매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 수익률 달성과 다른 자산들과의 분산효과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미술품에 과 도한 자산비율을 할당하지 않음. 다. 국내아트펀드 사례와 특징들 ▣ 2000년대 중반 국내 미술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함에 따라 국내 에서도 여러 아트펀드들이 탄생. 2006년 `서울명품아트사모1 호펀드`를 시작으로 `SH명품아트사모펀드`, `하이명품아트사 모펀드`, `한국투자사모 컨템포러리 명품아트펀드`, `한국사모 명품아트특별자산` 등 18개가 출시되었음. ·부분의 국내 아트펀드들은 만기가 3년이었고 투자 가능한 자산을 대부분 미술품에 한정시켰으며 미술시장에 대한 자문 을 맡은 갤러리들이 실질적 펀드 운용에 지나친 영향을 미침. ·부분의 아트펀드들은 청산시점에서 높은 손실을 내어 목 표 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면서 해산하거나 청산 ▣ 국내 아트펀드들의 몇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펀드의 운용 인력이 갤러리들인 것임. 이 펀드들의 대부분의 작품 구매 경로가 갤러리들이기 때문에 미술품 판매자가 펀드 운용을 맡는 심각한 이해의 충돌 가능 3. 아트펀드의 운용 가. 국내아트펀드 실패 요인 1) 갤러리 주도의 펀드운용 ▣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아닌 미술품 전문가들이 자본시장에서 위탁거래에 큰 영향을 가짐. 2) 짧은 만기설정 ▣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낮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잘 알려진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펀드들의 만기를 이토록 짧게 설 정할 필요는 없었음. 3) 단순한 수익률 요소 ▣ 특수한 자산인 미술품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을 창출하는 요 소가 미술품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아트펀드들은 미술품 매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 로잡혀 있었음. 4) 지나치게 높은 미술품 투자비율 ▣ 50%가 되지 않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 비율은 미술시장의 비유 동성을 감안한다면 미술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기에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다른 자산들과 조합되어야 함. 가. 성공적인 아트펀드의 조건 ▣ 매니저들은 투자분야 전문가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입한 미술품들의 가치가 시간에 걸쳐 상승하면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다른 투자들의 성과를 능가할 수 있는 추가수익창출 기회를 찾아야 함. 4. 아트펀드 위험관리 가. 미술품 포트폴리오 위험의 기본 ▣ 투자를 할 때 재무적 위험을 고려해야 함. 미술품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의 위험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변동에 기인함. ▣ 표준편차를 이용해 측정된 위험은 그에 대한 보상인 초과기대 수익률을 고려해 위험대비 수익률을 계산한 후 그 투자를 대 체할 수 있는 자산의 위험대비 수익률과 횡적 비교가 가능함. 나. 상관계수와 분산투자 ▣ 미술품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다. 하방 위험과 사전 추정가의 편향성 ▣ 미술품의 시장 거래가격과 사전 추정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미술품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줌. 사전 추정 가 범위와 실제 미술품 거래가격의 거리는 거래가격의 횡적 표준편차로 볼 수 있음. Ⅵ. 사모펀드의 미술시장 참여 방안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 Ⅵ장에서는 규모가 작고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투자 의 방법들이 다른 기관투자자들보다 자유로운 사모펀드가 미술시장에 투자할 동기는 무엇이며 투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 려 함.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 등에 사적인 방법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 ▣ 본 장에서는 미술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이아웃펀드 와 벤처 캐피탈 펀드를 집중적으로 논할 것임. ·이아웃펀드는 목표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피인수기업 의 가치를 높여 IPO나 타 바이아웃 펀드로의 매각 등을 통하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펀드 ·처캐피탈은 자본시장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트랙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이 창업된 회사들 중 보유기술이나 사업모델의 잠재성이 훌륭 한 회사들을 목표로 함. ▣ 사모펀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이루려 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경제와 끼치는 영향은 상당함. 3. 사모펀드의 미술시장 투자 가. 바이아웃펀드 ▣ 바이아웃펀드가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투자목표는 레버 리지를 이용하여 미술품을 구매한 후 적극적인 미술품 관리를 통하여 미술품의 가치를 향상시킨 후 2차시장이나 수집가 또 는 다른 펀드에 목표 수익률 실현을 위해 판매하는 것임. ·술품 투자의 경우 아트뱅킹을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일으 켜야하기 때문에 미술품 구매 후 가치평가를 통하여 구매 미 술품의 가치에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 차용할 수 있음. 미술품 투자는 아트뱅킹을 통하여 차용할 수 있는 액 수가 담보미술품의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레버리지 비율이 존재함. 나. 벤처캐피탈 ▣ 본 보고서에서 아직까지는 이미 생산된 미술작품들에 대한 투 자만을 논의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미술 작가들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려 함. ▣ 기존의 미술가들이나 신진 미술가들은 대부분 갤러리나 부자 들에 의하여 엔젤투자의 형식으로 후원을 받았는데 역량의 검 증이 어렵고 개개인들이 생산해내는 작품의 잠재적 시장가치 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을 감안하였을 때 엔젤투자의 형식은 합리적임. ·술가들에 대한 후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신진미술가에 대한 비합리 적인 처우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1차시장의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벤처캐피탈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 미술인, 전문 마케팅 인력, 미술시장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미술전시회 나 교육 등과 같은 신진미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처캐피탈이 신진미술가에게 투자할 경우 미술가가 가진 작품 창작능력에 대한 이해와 미술작품의 잠재적 수익과 불 확실성에 기인한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4. 미술가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 ▣ 예술가들과 금융전문인력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할 가능 성이 높음. ·처캐피탈이 신진미술작가들에게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대상 사이의 목적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음. 또한 미술가들이 투자자들을 필요로 하지 만 동시에 그들을 불신할 수 있음. ·벤·캐피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 또한 예술의 특별함을 인 정할 필요가 있음. 미술가들에 대한 투자는 금융적인 측면들 만 강조하면 예술가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을 쉽게 망칠 수 있음. ▣ 벤처캐피탈 매니저들이 미술가들을 이해하는 것만큼 투자대상 이 되는 신진미술가들에게 벤처캐피탈의 목표와 투자동기 그 리고 피투자대상들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발행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한국 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김성민,김동석 한국금융연구원 2013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3 No.13

          이자율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이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동일한 채권의 수익률(yield to maturity)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현물이자율(spot rate)을 만기별로 연결하여 그린 곡선인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통화정책을 반영한 정보변수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자율 기간구조는 금융계의 제반 분야에서 채권 및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만기를 갖는 채권의 가치는 동일한 만기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과 유동성을 조정하면 쉽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나 채권 포트폴리오가치의 변동성은 만기 수익률의 변동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자율 기간구조의 추정은 만기수익률과 변동성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권관련 자산의 가치와 그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는 수익률곡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수익률곡선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특히 유통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수익률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이자율곡선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가격발견기능(price discovery function)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기간구조의 모형에 관심을 갖고 다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1998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종호가수익률은 지정된 증권회사가 해당종목 채권에 장외시장 거래내역을 감안하여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수익률이며 실제 거래가 가능한 개별 채권의 수익률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단기재정증권이 2011년 3월부터 발행이 재개되고 만기가 다양하지 못한 점 등 단기수익률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수익률 곡선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최종호가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단기수익률 공백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종호가 수익률의 실제 거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발행수익률을 이용했다. 다음으로 단기 수익률 통계자료의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수익률을 이용했다. 통화안정증권은 신용위험이 없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 경쟁 입찰을 바탕으로 형성된 수익률이고 만기 1년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과 호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행수익률을 이용하여 Nelson-Siegel 모형, Svensson 모형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익률 곡선 모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우리나라 이자율 기간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단기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값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grid search를 통하여 다양한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모형 추정에 있어서 Nelson-Siegel 모형이나 Svensson 모형의 적합도가에 다소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vensson 모형이 Nelson-Siegel 모형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모형 모두 0.9 이상의 모형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모수가 적은 Nelson-Siegel 모형이 다른 확장 모형에 비해 추정능력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추정에 있어서 단기 수익률 자료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과 관련해 단기 이자율을 포함하여 추정한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정된 수익률 곡선의 단기부분에 있어서 단기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추정한 모형의 경우 실제현물이자율과 모형에서 추정된 현물이자율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반면단기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모형에서는 그 괴리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재정증권 수익률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안정증권과 국고채의 발행수익률을 결합하여 추정한 수익률곡선의 단기부분이 다양한 만기의 단기 이자율의 benchmark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LIBOR fixing과 관련해 발생한 스캔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자율 스왑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이나 채권의 기준이자율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이자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무위험 단기채권의 수익률이 제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도 통계상의 제약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수익률곡선 모형을 개발하여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정보변수를 활용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금융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단기금융시장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단기 이자율에서 장기이자율로 파급하는 핵심적 기능은 수익률곡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 등에 봉착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료상의 제약이다. 자료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채권시장에서 딜러의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들이 실제 거래가 가능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유통 수익률 대신 발행 수익률로 수익률곡선 모형을 추정했는데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변경 등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금리가 한 달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을 때 이를 실증분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거래가 반영된 매도 및 매수 호가를 보다 빈번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채전문딜러의 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자료상의 제약은 단기재정증권 자료의 한계성로 인한단기 이자율 자료의 공백문제이다. 단기 이자율 자료의 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등 경제주체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헤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자율 스왑 등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의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세입과 세출 상의 mismatch로 발생하는 단기적인 자금부족을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하여 조달하기보다는 정례적인 단기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관행을 계속 정착시키는 한편 단기재정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각자의 계정을 사용하면서 통합해서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 VIP 시리즈 Vol.2014 No.9

          1.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벤처금융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상황 -2003년 이후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조원이상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성장 추세 -그러나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중심,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보다 회수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 중심,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투자할만한 벤처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금융 확대는 버블을 조장하고 금융회사 부실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벤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취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ㅣ관행 형성, 개방적 운용자 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유도,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 제시 ■ 본고에서는 금융위 대책들에 대하여 총론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각론에 있어 보완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벤처금융 현황 ■ (재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5월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 -2002년 이후 벤처기업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IT 산업의 침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수와 납입자본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신규 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 ■ (투자) 2000년대 초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체되었던 벤처기업 설립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엔젤투자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어 명맥만 유지함. -국내 벤처캐피탈 업력별 기준에 따른 투자는 7년 이상 기업인 후기단계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벤터 ·중소기업 투자자금은 모태편드 중심의 자금조달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모태펀드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 (회수)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조정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IPO 기업수와 공모금액이 급감하는 등 회수시장 침체 3. 우리나라의 벤처시장 및 벤처정책 ■ (형성 및 성장기) 우리나라의 벤처시장은 1981년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2000년까지 붐이 일었음. -1980년대에 들어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을 제정하고 1981년 한국기술 개발주식회사 설립 -1986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업력규제와 업종규제를 통해 창업초기에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 추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과 함께 IT업종을 중심으로 벤처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 ■ (구조조정기)2000년 말부터 시작된 벤처거품 붕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투자조함 결성을 주도하는 한편,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벤처거품이 붕괴되면서 벤처캐피탈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랭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조합 결성 주도 -산업발전법에 근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M&A펀드등의 방식 도입 ■ (성숙기)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벤처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된 정부의 역할은 2005년 모태펀드를 설립하면서 더욱 강화됨.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에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공급 등을 통해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도모 4. 주요 이슈 ■ (지원방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미흡 -초기단계 기업보다는 회수단계 기엄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지원 등 시장실패 보완기능 미흡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인해 위험부담 가중 -성장 단계별 운용자 규제로 유능한 운영자에 의한 지속적인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지원인프라) M&A 시장의 미성숙,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벤처개키탈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세제부담. 기업규모 확장을 저해하는 법 ·제도 등 M&A 시장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창업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창업 플랫폼이 사실상 없음. -벤처캐피탈을 고유한 산업분야로 보지 않고 벤처기업 육성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벤처정책)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시장의 자생력을 감퇴시키는 악순환의 구조 초래 -서양에서는 창업초기부터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활발하여 정부의 기능은 간접 보증만 제공 5. 회외사례 ■ (영미형 모델) 영미형 모델은 민간 기술금융기반(market-mediated solution)의 심화 및 발전에 초점 -영미형 모델은 민간 자본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거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 -공공부문의 기술금융시스템 역할은 기술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자(direct investor)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유인책(indirect incentive)제공■ (북극형 모델) 북구형 모델은 창업 및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 -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니즈를 감안하여 자금지원 방식아니 대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형성 ■ (이스라엘형 모델) 이스라엘형 모델은 국가적 차원의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해 기술금융시스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내에 지속 가능한 벤처캐피탈 산업 창출을 위해 1991년 lnbal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실패 -1993~1997년까지 추진되었던 Yozma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벤처캐피탈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Yozma와 lnbal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제도와 해외투자기관의 유무임. 6. 개선방안 및 결어 1. 현재 제시된 정책과제의 지속적 ·보완적 추진 ■ 기술력 평가를 통한 벤처자금 지원 확대로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보증 형태의 단순한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와 같은 민관 공동지원이나 신용공여와 투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기술형 혁신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가 전제될 필요 >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평가기능 이웃소싱을 통해 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 지원사업의 차별화유도 -코넥스시장, 세컨더리펀드, M&A 매칭 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유도 >영국의 M&A은 해외 벤처캐피탈과 자국 내 벤처기업 간 연계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끈사례 2. 국가 R&D자금 집행의 효율화 ■ 국가 R&D 역량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총 R&D투자규모 세계7위, 2010년 기준) 사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R&D예산의 일부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여 우수 R&D과제의 창업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 >예를 들어, 국가 R&D지원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연구소 예산 중 일부(가령 5%)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로 조성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R&D 사업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3. 한 ·중 RDM 클러스터의 구축 ■ 한국과 중국 간 RDM 클러슽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함. -초대형 내수시장인 중국과 24시간 R7D가 가능한 한국의 R&D Hub를 결합하면, 중국의 2025년까지 한국을 R&D Hub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 센터와 경쟁시키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권역으로 발전 도모 4. 결어 ■ 기존의 재벌의존형 수출경제만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벤처기업 육성은 박근혜정부의 474 비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미국 등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자금, 시장, 문화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일련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는 이와 함께 송도와 상해를 연결하는 한 ·중 RDM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 VIP 시리즈 Vol.2014 No.7

          1. 서 론 ■ 최근 국내 단기자본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기관간 RP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RP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RP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RP시장의 현황 ■ 국내의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제도는 증권형태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성격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 수단으로 대고객 RP,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 RP로 구분 · 수신상품 중의 하나인 대고객 RP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환매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를 대상으로 함. · 기관간 RP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나 유가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 채권을 담보로 실시하는 자금거래로 ‘02년 정식 개장 · 한국은행 RP매매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래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RP를 거래하면서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 ■ RP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은 증권매매설과 담보부 소비대차설로 나뉘나, 최근에는 증권매매의 성격이 강화 ■ RP거래의 주된 기능은 금융회사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차익거래, 레버리지 수단, 헤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며 다양한 포지션의 구성을 통해 장단기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역할 또한 수행 · 특히, RP거래는 무담보의 불안정성과 수급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콜거래 시장으로 집중된 단기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CD시장의 규모 축소와 RP 및 콜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음. · 100조원 이상의 규모를 보이던 CD시장은 ‘10년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3년 3/4분기말 26.1조원의 잔액규모를 기록 · 반면, 콜시장의 규모는 2011년부터는 다소 감소하여 약 29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잔액기준으로 전체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을 기록 · 기관간 RP잔액은 2008년 약 4조원에서 2013년 3/4분기말 24.7조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잔액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잔액 비중 또한 25%로 증가 * 전체적으로 콜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대고객 RP잔액(월별)은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간 RP잔액은 증가세를 보임. · 기관간 RP거래는 2013년 4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급격한 거래규모 감소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으로 다시 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 * 현재 자기자본의 25%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는 PD와 OMO를 제외하고는 2014년 4월부터 자기자본의 15%, 7월부터는 10%, 10월부터는 5%,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제한 ■ RP 결제(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RP의 연간 결제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간 RP결제량은 2008년 연간 924조원에서 2013년 연간 8,821조원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3. 국내 RP시장 관련 제도변화 ■ (대고객 RP) 과거부터 이루어진 대고객 RP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시장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06년 7월 법인형 MMF 익일매수제 및 RP 대상채권 확대 등의 조치는 대고객 RP 거래의 비약적 증가에 기여 · 2007년 3월 수익자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 MMF의 수요를 대고객 RP시장이 흡수 · 2007년 12월 RP거래의 투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거래대상증권 및 참가자 확대를 통하여 대고객 RP거래의 투자 수요를 증대 ■ (기관간 RP) 기관간 RP시장 관련 제도 변화는 주로 거래 인프라 개선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이루어짐. · 2002년 2월 한국거래소에 RP거래 장내시장을 개설하여 기관간 RP거래를 촉진한 것이 기관간 RP거래 인프라 개선의 시작 · 기관투자자의 보유증권 활용도 제고와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하여 2007년 6월 기관간 RP거래 대상을 국채, 통안채 등 채권 이외에 CP, 수익증권 등 대상증권이 완전 자유화 * 현실적으로 국채, 통안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중심으로 기관간 RP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거래 대상기관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추가하여 RP거래 활성화를 촉진 · 2008년 10월 기관간 RP매매 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산정 및 매입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2008년 12월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장 수요를 증대 · 2010년 하반기 이후 증권금융의 장외 RP시장조성자 기능 도입,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같이 기관간 RP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 · 201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 4.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RP시장 개선방안 검토 ■ 미국의 RP시장과 한국의 RP시장은 크게 시장구조와 거래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Unwind/Rewind제도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 · 시장구조와 참가자 측면에서 미국 RP시장의 주요 매도자는 채권 브로커/딜러로 구성 되어있고, 주요 매수자는 MMMF,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임. · 미국에서는 전화, 이메일,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매매 확인은 아직 비표준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산은행을 통하여 총량으로 결제 · Unwind는 RP거래 포지션이 있는 다음날(T+1일) 오전에 청산은행이 모든 RP거래를 전일(T일)과 반대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Rewind는 다음날(T+1일) 저녁에 전일(T일)과 동일한 방향으로 RP거래가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 ■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직후 실제 미국의 RP시장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낮은 유동성조달수단으로 판명되면서 RP 인프라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RP거래 운용 체계와 딜러 유동성위험 관리와 같은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 (운용체계) 거래기록, 거래확인, Unwind와 관련된 일중 담보관리 체계의 개선을 권고 * 일중 담보관리 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권고사항은 청산은행이 제공하는 일중유동성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을 포함 · (유동성위험 관리)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자금차입자인 RP매도자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제기 · (증거금 계산) RP거래에 따른 증거금 비율이나 면제비율과 같은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비상계획) RP매수자가 담보의 시장가치 및 차입자의 파산을 고려하여 RP거래 상대방의 위험 노출에 대한 Stress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 ■ 미국의 TF 권고안 이외에도 금융안전위원회(FSB)에서 2013년 8월 공표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최종 권고안(Policy framework for addressing shadow banking risks in securities lending and repos)에서도 RP시장에 관한 11개의 권고안을 제시 ·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영업규제 측면에서의 개선 및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편 내용을 포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RP 거래시스템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미국RP거래 권고안이 국내 RP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내 RP시장 개선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유동성 위험 관리 측면에서 국내 RP거래 관행상 RP매도자(자금차입자)는 위기상황시 RP매수자의 자금회수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미국에서도 청산은행에 의한 일중유동성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RP시장에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Unwind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은행에 의한 일중유동성 공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RP참여 기관이 대부분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청산은행제도는 사실상 불필요 5. RP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CCP 도입 관련 이슈)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기관간 RP와 관련하여 CCP를 도입하는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CCP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은행이나 대형증권사의 기관간 RP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CCP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CCP도입에 따른 비용분담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은행이나 대형증권사 등이 증권거래 목적의 자금조달, 담보관리 최적화 등을 위해 RP시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CCP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여기관 확대 이슈) 일부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RP시장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풀기 위해 전자매매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RP거래는 장외거래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RP시장 참가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로 중개사를 통한 보이스 브로커리지(Voice Brokerage)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제도적으로 중개사의 이용을 제한받는 일부기관의 경우 RP시장의 참여가 제한 · 이러한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된 ‘장외 RP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자매매시스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증권대차시장과의 연계 발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RP시장과 연계성이 높은 증권대차시장의 거래정보를 통합시킨 통합 거래정보저장소(TR, Trading Repo-sitory) 구축을 통해 상호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활성화된 증권대차 시장은 증권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시켜 RP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통합 TR이 구축될 경우, 증권보유 결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차거래의 진행시 결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담보증권의 재사용 여부) 담보증권을 포함한 담보 재사용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국내 RP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담보의 재사용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현재 국내 RP시장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면 담보의 재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새로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 참가자만이 담보증권의 재사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 ■ (기일물 RP시장의 육성) 기일물 RP시장의 육성을 위해 한은 RP 대상기관을 심사 할 경우 기일물 거래의 실적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기일물 RP 거래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단기시장의 연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기관간 RP시장의 거래는 대부분 익일물 거래로 기일물 RP시장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기일물 거래의 활성화는 합리적인 금리기간구조의 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기타) 이 외에도 일반담보풀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며, 차익결제에 대한 요구는 일반담보풀 제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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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발전이 경제안정에 미치는 효과

          강경훈 ( Kyeong-hoon Kang ),배영수 ( Young-soo Bae ) 한국금융연구원 2018 금융연구 Vol.32 No.3

          금융발전은 경제안정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미칠 수 있으며 금융발전-경제변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금융발전과 경제안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한편 한국의 금융발전과 경제안정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금융발전이 경제안정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U자형과 같은 비선형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발전이 경제안정을 제고하는 효과가 강해졌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발전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한 금융발전 또는 금융과잉의 경우 경제변동성을 확대하거나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various paths through which financial deepening affect economic stability. Firstly, a developed financial system can enhance economic stability by providing tools of investment diversification,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functions to firms, households and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financial sector grows, the volatility of the economy may increase as the leverage of the overall economy grows and the risk seeking of economic agents expands. Theoretically, these two opposite causal relations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stability are possible. In addition, empirical test results are also difficult to draw clear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hip. According to recent empirical studies such as Sahay et al. (2015), there can be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volatility. This paper summarizes the related previous literature as the first step to study the relationship. Next, based on the Korean time series data, empirical tests are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stability in Korea. The methodology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similar to Cermeno et al. (2016) and Darrat et al. (2005). Variables representing financial development are the ratios of M2/GDP, 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ial Institutions/GDP, Liquidity Aggregates/ GDP, and Total Loans/GDP. These variables do not reflect the qualitative asp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They reflect only the quantitative aspects. It is not easy, however, to measure the qualitative levels of financial development for a single country. It is also difficult to track and compare the changes in qualitative asp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ver time, and thus this paper does not include qualitative variables. The variable for the economic stability is the conditional variance of the real GDP growth rate. As the first empirical test to examine the effe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economic volatility in Korea, we add variables for financial development to a typical ARMA(p1,q1)-GARCH(p2,q2) model. The test results show financial develop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stability. In general, as the economy grows and its size increases, the growth rate declines and its volatility declines. In this case, so the decline in conditional variance may be due to the growth of the economy itself, not to the financial development. In order to check this problem, we estimate a model that includes the economic growth rate as an exogenous variable. As a result, it is not too much to conclude that even if the economic growth rate is controlled, financial development generally has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stability. Moreover, in order to test the non-linearit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stability, we perform a regression analysis which includes squares of the variables for financial development.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s of the squares of the variables for financial developmen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Korean financial sector has developed too much to hamper economic stability. By the wa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structur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stability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7-2009 global financial crisis. We add the dummy variables for the 1997 crisis and the 2007-2009 crisis period. The results suggest that financial develop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stability for the whole period, mainly because of the effect in the period after the 1997 crisis. However, unlike the 1997 crisis, the dummy variables corresponding to the period after the 2007-2009 financial crisis do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implication of the empirical analyses is that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ursue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future.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2007-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oo excessive financial development may increase economic volatility or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maintain economic stability and lower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while constantly promoting financial development.

        • 국제금융 이슈 : 영국, 금융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급부상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17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허브인 영국이 금융테크(FinTech)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함.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영국보다 금융테크 투자규모에서 여전히 우세하지만 투자규모 성장률은 영국이 훨씬 앞서고 있음. 그 동안 영국 정부는 전통적인 금융허브의 명성을 IT분야와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최근 금융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IT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잇따라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노력이 필요함.

        • 계간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Vol.24 No.1

          Ⅰ.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단기금융시장 2014년 1분기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급등했던 CP금리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규모 측면 에서는 콜거래 규모는 감소하고 기관간 RP거래가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CP시장은 장기CP 관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단기CP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전자단기사채 잔액은 CP시장규모 감소를 대체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주요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2/4분기에도 현재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기존의 흐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간 RP시장이나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성장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2014년 1/4분기 주식시장은 1월말에 원화 강세, 신흥국 통화 불안 등에 기인하여 급락하며 2월초 1/4분기 최저치인 1,887pt를 기록하였으나, 2월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가 높아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이후 주식시장은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3월 중반까지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 회복하며 1/4분기말 주가지수는 1,986pt로 마감되었다. 2/4분기 주식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개선,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 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감소 등의 대외적 요인과 국내 기업실적 회복 등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 출구전략 시행과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신흥국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과 중국 성장 둔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여 시장의 성장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 2014년 1/4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3%~2.91%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 3월말 2.87%로 마감하였다. 분기 중 국고채 금리는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뉴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요인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우량 회사채시장에서는 축소된 반면 비우량 회사채시장에서는 확대되었다. 이는 우량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4분기 중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국내 및 미국 경기회복 가시화는 채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금리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채권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외환시장 2014년 1/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64.7원으로 전분기말 1,055.4원보다 0.9% 절하되었다.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중국 및 신흥국 우려 확산, 미 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추가 축소 등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분기말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주요 아시아 통화 강세,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겠으나 하락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시장 2014년 1/4분기 장내파상품시장에서 달러화선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서 거래가 감소하였다. KOSPI200 선물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KOSPI200 옵션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0% 감소하였다. 3년 국고채 선물 거래량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로 전분기 대비 8.8% 감소한 반면에 달러화선물 거래량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전분기 대비 19.5% 증가하였다. 2014년 1/4분기 중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전분기에 비해 거래가 감소하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관련 거래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에 이자율과 통화관련 거래규모는 각각 16.8%, 0.4% 감소하였다. 신용관련 거래인 경우 거래규모는 전분기대비 52.6% 감소하였으나, 거래잔액은 11.6% 증가하였다. 2014년 2/4분기에는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과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가능성 등의 대내요인과 미국 경기회복과 신흥국 금융 불안, 크림반도 갈등 사태 등의 대외요인들로 인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상품의 장내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I.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 금융권역별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2013년 12월 금융권 전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1.4%(40.2조원) 증가한 2,831.4조원을 기록하였다.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분기에도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 및 부실 증권사 구조 조정 이슈, 대외 불안요소 증가,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자금조달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2/4분기에는 자금조달 흐름이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되 경제회복 여부 등 대외 불안요인 영향으로 변동성 높은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2월 금융권 전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6월 말 대비 2.5%(67.7조원) 증가한 2,734.6조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사의 자금운용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1/4분기 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은행의 대출은 봄 이사철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고, 보험사 역시 대출수요증가로 인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2/4분기 금융권전체는 대출채권 운용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이며, 유가증권을 통한 운용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가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산업 2014년 1/4분기 국내은행들은 우량거래처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자수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중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경쟁 등으로 순이자마진이 전분기와 달리 다시 하락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4분기에는 마진이 높은 중소기업대출 지속, 금융위기 이후 발행되었던 고금리 후순위채권 만기도래 등으로 순이자마진의 개선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은 전년동기대비 연체율의 하향 안정화 지속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자본적정성도 수익규모 개선 및 바젤 Ⅲ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업 2013년 4/4분기 저축은행은 예수금 감소로 인해 총자산 감소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순손실규모는 축소되었고 꾸준한 자본확충 노력으로 자본적정성이 다소 개선되었다. 2013년 1/4분기 저축은행은 KT ENS 대출사기로 인한 손실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4/4분기 상호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건전성감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4분기 상호금융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총자산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2/4분기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로 인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기관은 수신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성장성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 2013년 4/4분기 전업카드사는 산용판매 및 리스자산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자산증가세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분기 중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한 신뢰회복과 함께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2013년 4/4분기 이후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동차관련 금융의 호조로 할부금융 및 리스자산이 증가하였고 신기술사업금융자산도 창조경제 육성에 필요한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제도 개선 추진 등에 힘입어 확대되었다. 또한 대손비용 부담 완화 등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수수료, 약관, 상품공시 방법 등의 합리화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 2014년 1/4분기 중 금융투자업의 성장성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들의 영향으로 정체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2/4분기에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투자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증권사의 경우 2014년 1/4분기에는 지속되는 거래대금 감소로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또한 금융당국의 증권사 M&A 촉진화 방안 등 규제 완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4분기 금융투자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2013년 10~12월 중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유인 저하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한 28조 7,3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2/4분기(2014년 4~6월) 중에는 생보사의 총자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0~12월 중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17조 3,200억원을 기록하였다. 2014년 2/4분기 중 손해보험은 장기성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보험 영업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III. 주요 금융이슈 법인인식부호(LEI)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누가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법인인식부호는 ``누가``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글로벌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상대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4년 중에 법인인식부호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인식부호를 발급하는 지역운영기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고수익 채권시장의 문제점, 개선노력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은 그 동안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수익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수요예측제도 의무화,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계열 내 투자부적격 회사채 판매금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도 시행하였다. 향후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신용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자신용등급제도는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계열 내 신용위험 전이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신용 등급 회사에 대한 정책금융, 신용보증, 대출 지원 등이 과도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김재현,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2021 KIF연구총서 Vol.2021 No.1

          I.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환경변화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화(digitization), 신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데이터 유입량 및 집적량이 방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 · 저금리(저성장) 및 고령화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전반 및 경쟁력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인이자 그 어느 문제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들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환경변화 동인들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 보험산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보험산업의 전략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 Ⅱ.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3저 현상 등에 대한 평가 1.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동향과 평가 가. 글로벌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동향과 평가 1) 개괄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9개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보험산업의 경우 100점 척도에서 31점으로 7위를 기록 · 이는 보험산업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 상품이 복잡한 점(product complexity), 소비자가 기존 전통 보험사를 쉽게 변경하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customer loyalty) 등에 주로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보험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음. ·글로벌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2/3 이상이 디지털화가 향후 자신들 보험사 미래의 경쟁력에 가장 주된 관건이 될 것으로 응답 ·또한 보험사 CEO 및 임원의 82%는 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서 는 보다 빠른 속도로 디지털 혁신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 ·수요 측면에서도 전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 :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가 보험산업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주도 - 이들 세대는 인슈어테크의 대표적 핵심기술(분야)인 ‘커넥티드 기기(connected devices)’, ‘디지털 채널(digital channel)’ 등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고 호의적이며, 기존 보험사를 변경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거리낌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인슈어테크에 대한 연도별 투자금액은 2011년 2.5억 달러에서 2017년 기준 23억 달러로 6년만에 10배 정도 급증 ·인슈어테크 스타트업(InsurTech start-ups) 업체도 전 세계적으로 약 1,500개 가량 설립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슈어테크와 관련한 투자규모와 업체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4~2017년 기간 동안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건수의 성장률이 연평균(CAGR 기준) 29%, 투자금액 규모도 36.5%의 성장률을 보임. 2) 상품 및 서비스 (보험기능의 전환 및 보험료 책정 방식의 변화) ▣ 향후 디지털화가 전개됨에 따라 보험은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고 보상하는’ 기존의 전통적 개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견하고(predict) 예방하는(prevent)’ 데에 주 기능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 ·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관계도 기존의 사고 발생 후 보상을 위해 단순히 접촉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파트너(partners) 관계로 바뀔 것으로 예상 · 또한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하고 보험료(율)를 책정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 - IT기술이 보험에 접목됨으로써 정(靜)적인 요소 외에 실시간으로 개인별 위험행태에 기반한 동(動)적인 보험료율 책정(personalized pricing)이 가능해지고 있음. (IoT를 활용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 UBI(usage based insurance) :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 주행습관 및 행태에 연계하여 보험료율이 책정되는 자동차보험 ·UBI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충돌사고를 약 20%까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손해율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됨. ▣ ‘건강증진형(connected health)’ 프로그램 : 웨어러블(wearable) 기기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유인을 제고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장기적으로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사회 전체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 창출이 기대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 활용) ▣ 디지털 생태계란 복수의 관련 업체(players)들의 기능이 IoT,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가 원스톱으로 충족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공간을 지칭 ·‘커넥티드 자동차(connected car)’ :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 정비, 주차, 여행, 도로, 기상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및 정보들이 상호 연결 · ‘커넥티드 주택(connected home)’ : 주택과 관련하여 화재, 홍수, 도난 사고 등의 예방과 주거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를 비롯하여 화재 감지장치, 도난 방지장치, 각종 주거장치 관련 업체들이 상호 연결 ▣ 보험사가 중심이 되어 여러 관계회사 및 제휴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업종을 아우르는 디지털 생태계도 조성(대표적 예 : 중국 Ping An사의 digital ecosystem) (블록체인(blockchain)의 활용) ▣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간 상호보장 보험형태라 할 수 있는 ‘P2P(peer-to-peer) 보험’에 많이 활용 · 또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형태에 기반한 여행자보험 및 비행탑승보험 등에 접목되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 그 외,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관련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의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 (AI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기능 및 서비스) ▣ AI 기술은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및 보험료율 책정(pricing) 등의 보험기능에 다양하게 활용 · 글로벌 보험사는 ‘머신비전(machine vision)’ 등에 기반한 자동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건물 등을 대상으로 손해보험 언더라이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 ·AI 기술을 활용한 방대한 질병 및 비질병 관련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해 건강(질병)보험 관련 언더라이팅의 정확성, 효율성, 신속성도 향상 ·이외에도 투자영업, 부가서비스(예 :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부문에도 AI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 (새로운 보험 수요(new demand of insurance)의 출현) ▣ ‘온 디맨드(on-demand)’ 보험 :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시점에만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형태(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 개인의 특정한 위험보장 수요를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이 관리하길 원하는 소비자(특히 밀레니얼세대)의 욕구가 갈수록 증대 -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의 90%가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자신이 직접 관리(가입, 탈퇴 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 ▣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다양한 보안사고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보장 · Scor사의 CEO인 Dennis Kessler는 멀지 않아 보험산업에 사이버 리스크가 자연재해보다 더 크고 심각한 리스크(연간 약 6천억 달러 비용)가 될 것이라 경고 ·2017년말 기준 사이버보험의 총 보험료가 약 3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배 가량 늘어난 약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새로운 보험 형태(new types of insurance)의 출현) ▣ ‘P2P 보험’ : 보험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갹출하고(pool capitals), 직접 조직을 구성하며(self-organize) 자체 운영하는(self-administer) 보험사업 모델을 지칭하며, 전통적 상호부조 형태인 ‘계’와 유사 · 상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사용되지 않은 보험료는 구성원들에 환급되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활성화에 따른 전통적 보험 개념의 변화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관련 · 전통적인 보험의 경우 특정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법적·경제적 소유권’을 대상으로 보장 기능이 제공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보장 기능이 물건에 대한 ‘공동 이용’에 기반 ·전통적인 보험의 경우 특정한 물건에 대해 보장되는 분야가 개인이냐 또는 상업이냐로 명확히 구분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개인 및 상업적 성격의 보장이 하나의 보험계약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 ▣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 : 자동차사고 발생 시 책임(liability) 소재, 기존 보험(자동차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시장에의 영향 등 ·특히, 향후 자율주행차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경우 전통적인 보험과는 달리 ‘제조물배상책임보험’과 기존 자동차보험이 함께 고려되고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 3) 판매채널 (디지털채널 활용의 확대) ▣ 디지털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 ·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50∼80%, 생명보험은 30∼50%의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구입 및 탐색에 있어 디지털채널을 활용 (판매채널 관련 다양한 디지털기술의 활용 사례) ▣ 글로벌 보험사들은 단순히 보험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판매과정 전반(보험상품 판매 전후 포함)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AI, 블록체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기존 대면채널 못지않은 편의성 및 간결성(ease of use and simplicity)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기존의 보험사와 소비자 간 관계가 보험상품 판매(구입) 이후 소원해 지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착안하여, 글로벌 보험사들은 디지털 채널을 매개로 보험사와 고객 간 접촉이 보다 편리해지고(pleasing), 마찰이 없으며(frictionless), 심지어 즐거운(enjoyable) 작업으로 여겨지도록 전략적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보험판매 ‘aggregator’ 및 대형 판매채널의 출현) ▣ 보험판매 ‘애그러게이터(aggregator)’: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비교·구입(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칭하며, 참여하는 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보험상품 슈퍼마켓의 개념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등 유럽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동 채널의 비중이 수입보험료 기준 53%(2017년)에 달함. · 영국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부문에서 ‘애그러게이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인지도가 보험사를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애그러게이터’의 시장 확대를 비롯하여 대형 보험판매 업체들 간 인수·합병 등이 이루어지면서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소위 ‘초대형 판매회사’들이 속속 등장 ·보험산업 내 ‘힘의 균형의 추’가 기존 보험사로부터 이제는 판매채널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 이에는 디지털기술 발달이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Technology levels the playing field’)하는 것으로 여겨짐. (Bancassurance 판매채널의 디지털화) ▣ 유럽국 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유럽국 은행들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보험료수입(손해보험)이 전체 방카슈랑스채널 보험료수입의 40%에 이르면서 디지털화가 방카슈랑스채널의 성장을 견인 · 글로벌 은행들은 특히 방카슈랑스채널 관련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에 주력 -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의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 ·방카슈랑스채널 디지털화의 핵심도 다른 판매채널 및 여타 보험기능에서의 디지털화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편의성 향상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장 주된 동인인 것으로 여겨짐. 4)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Insurance claims) 관련 새로운 여정) ▣ 다양한 디지털기술이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 처리 과정에 접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지급 관련 새로운 여정(the new claims journey)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첨단 디지털기술이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 처리 과정에 다양하게 활용됨에 힘입어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사고를 먼저 인식하고 처리 · 사고 후의 보상서비스(예 : 렌터카 제공, 수리 및 정비 등) 등도 디지털 생태계 상에서 다양한 사업제휴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가능 -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프로세스에 다양한 디지털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됨을 통해 약 15~30%의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 (보험금지급 관련 다양한 디지털기술의 활용 사례) ▣ 영국의 InsurETH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비행기탑승 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들이 연착, 취소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쉽고 빠르게 처리 가능 ▣ 미국의 Lemonade사 : AI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보험사고 발생 시 모바일폰의 Lemonade사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되도록 함. · 동 사로부터 보험금청구(외투 도난 사고 관련)가 승인된 지 ‘3초’ 만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보고됨. ▣ 일본의 Fukoku Mutual Life사 :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보험금지급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 관련 업무의 생산성(productivity)이 약 30% 정도 상승하는 효과 창출 ▣ 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과 같은 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관련 디지털기술도 보험사고 처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스위스 Zurich Insurance사) (보험사기 등의 방지) ▣ 거래의 투명성 유지가 주요 특징이자 장점인 블록체인기술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 · 영국의 Blockverify사와 Everledger사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험사기와 같은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nsactions)를 발견해 내는 데에 기여 · 또한 블록체인기술은 ‘고객알기제도(KYC : know-your-customer)’ 업무에 적절히 접목됨으로써,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권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방지에도 효율적으로 활용 ▣ AI 기술도 사고접수는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은 특정 청구(as-yet-unknown characteristics of a claim)건의 보험사기 가능성, 전손(total loss) 가능성, 소송 가능성 등을 인지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 · 유럽국 보험사의 경우 AI에 기반한 보험사기 탐색시스템에 힘입어 보험사기 방지율이 기존에 비해 18% 가량 제고 ▣ 드론(Drone),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손실·피해 정도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청구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 5) 기타(시장구조 및 조직구조 등 관련) (글로벌 인슈어테크 기업 관련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인슈어테크 업체 수는 약 1,500여 개에 달하며, 이중 38%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37% 정도는 유럽(특히 영국 및 독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아시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기업의 비중은 14%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빅테크(BigTech) 기업 관련 동향) ▣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보험시장에 진입하고 있진 않지만, 방대한 정보력과 디지털 유통망, 자본력 등을 기반으로 투자, 사업제휴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보험관련 사업을 전개 중 ▣ 전 세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현재 ‘주 보험사(primary insurer)’ 또는 ‘일반 보험사 전체(insurers in general)’보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빅테크 기업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 ·또한 기존 보험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다른 산업군들에 대한 소비자의 개방도(openness)를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oogle, Amazon 등과 같은 빅테크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개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조직구조 등의 변화) ▣ 글로벌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향후 디지털혁신이 보험사의 조직구조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 답하고 있음. · AI 및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을 통한 보험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기존 노동집약적인 업무 분야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전망 ·글로벌 보험사 경영진의 75%는 향후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도회사(leading organization)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인력과 외부 인력을 적절히 혼합·조합(blend)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응답 6) 기업보험(commercial line insurances) 부문 ▣ 기업보험의 경우 디지털기술의 접목 및 인슈어테크 사업 비중이 개인보험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첨단 디지털기술이 기업보험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 특히, 기업보험 관련 보상(보험금지급) 프로세스, 언더라이팅 등의 부문에서 첨단 디지털기술이 다양하게 접목·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7) 레그테크(RegTech) 부문 ▣ 보험업과 관련한 법규 준수(준법 감시), 내부통제 등의 부문에서도 AI 등의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Metlife Japan사는 스타트업 업체인 CUBE사와 제휴하여 레그테크 플랫폼을 운영 - 인공지능(AI) 및 로봇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전사적으로 보험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관련 변경사항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네덜란드의 글로벌 정보서비스 회사인 Wolters Kluwer사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규제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레그테크 플랫폼을 제공 나.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현황 및 평가 ▣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주요 글로벌 보험사에서처럼 상품 및 서비스, 판매채널, 보험금지급, 기타 백오피스 기능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디지털기술을 접목·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 ▣ 그러나 글로벌 보험사들에 비해 규제, 인식·투자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인슈어테크의 다양성 및 접목·활용 정도가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규제 관련 대표적 예로,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상품 및 서비스가 기존 의료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서지 못해온 점을 들 수 있음. ·또 다른 요인으로 CEO 등 최고경영진의 장기적 관점의 인식, 비전 및 전략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 CEO 및 임원의 임기(재임기간)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고 단명(短命)에 그치는 점이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짐. ▣ 빅테크 기업의 기존 보험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몇몇 기업들이 보험관련 사업을 출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향후 자본력과 방대한 정보력(데이터 축적) 등을 기반으로 기존 보험시장의 가치사슬을 변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 19)의 여파로 ‘언택트(Untact)’가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아 가면서 사회·경제 분야 곳곳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 하에 보험영업의 연속성 확보 및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 부응을 위해, 보험판매, 보험금지급, 혁신상품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다. 디지털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미래모습 1) 서언 ▣ 본 절에서는 향후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 ▣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을 바꿀 원동력은 이해관계자의 한계에 잠재 ·보험산업의 이해관계자로는 보험회사, 판매채널,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와 같은 현물보상 공급자, 정부 등 · 이 중에서 ‘소비자의 한계’가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 ·여기서 ‘소비자의 한계’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적정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 ▣ 일반적으로 사슬에 힘을 가하면 끊어지는 곳은 ‘가장 약한 곳’이며, 본 연구는 보험의 가치사슬 중 가장 약한 곳이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중심으로 보험산업의 미래모습을 제시 2) 미래모습Ⅰ: 보험업의 재편 ▣ 향후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벽이 굳이 유지될 이유가 없게 될 것으로 예상 ·손해보험 중 가계성 손해보험의 개념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것임. - 대표적 예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행습관 및 주행정보 등을 보험료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차량이 아닌 운전자 중심의 보험료체계가 가능 ·가계성 손해보험의 주된 담보 위험은 재산상 손실인데,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초연결사회(예, 자동차, 주택보험)의 출현으로 재물 자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유경제로 인해 자동차 및 주택과 같은 재산(담보물) 소유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결국 남게 되는 주된 위험은 피보험자(개인)의 상해와 배상책임이 될 것임. · 이러한 위험을 결정짓는 개인의 특성조차도 초연결성과 AI 등의 첨단 ICT기술에 힘입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임. · 이에 따라 리스크의 세분화가 시간의 흐름(연속성)에서도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 가계성 손해보험의 보험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임. ·다시 말해서, 손해보험 중 가계성(개인) 손해보험의 경우 첨단 디지털 기술 등에 힘입어 생명보험과 같이 주된 위험보장 대상이 사람이 될 것이고 계약도 장기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 현행 상법상 인보험(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 분류는 여전히 유지하더라도,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구분은 유연하게 적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향후 ‘개인’과 ‘기업’ 등 위험 익스포져(exposure) 주체별로의 보험업 구분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임. - 즉, 기존 생명보험 및 가계성 손해보험은 ‘개인 보험’으로, 나머지 기업성 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으로 구분 3) 미래모습 Ⅱ : 판매플랫폼의 등장과 부상(浮上) ▣ 빅테크기업의 경우 미들오피스(middle-office) 기능 부문에 직접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여겨지나, 브랜드파워, 평판, 방대한 정보력 등을 기반으로 기존 대면채널의 아픈 약점들을 파고드는 전략을 통해 ‘프론트엔드(front-end)’ 기능 측면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그 모멘텀(momentum)은 바로 대중의 신뢰를 갖춘 빅테크기업 등이 판매플랫폼을 구축할 때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비자와 보험사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딥러닝(deep learning)을 갖춘 AI가 소비자에 대한 니즈 분석과 언더라이팅을 수행하게 되면, 그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임. ▣ 둘째, 여전히 대면접촉을 통한 상품설명 필요성 및 부수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도 존재하므로 소비자와 대면채널이 연결되는 방식도 나타날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필터링 및 피드백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대면채널이 엄격히 선별될 필요 ▣ 셋째,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가 정착되기 위해 제조업에서처럼 보험에서도 판매원가에 중개수수료가 붙어 유통되는 가격구조 시스템이 적용될 필요 ·즉, 보험회사는 위험보험료와 운영비 및 이윤만을 고려한 제조업의 판매원가에 해당하는 영업보험료를 책정하고, 판매플랫폼에 있는 대면채널이 스스로 결정한 수수료를 얹어 판매할 수 있어야 함. ·그렇게 된다면, 중개인 역할을 하는 대면채널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것임. ▣ 넷째, 판매플랫폼 상에서 AI와 같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기존 보험계약의 리모델링’ 서비스 활성화도 필요 ·현재와 같이 특약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algorithm)은 AI와 같은 첨단 IT 기술이 아니면 해결하기에 어려움 4) 미래모습 Ⅲ : 블록체인, AI 등에 기반한 보험금지급의 효율화 ▣ 첨단 디지털기술은 이해관계자 간 공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늘리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함에 따라, 보험금지급 부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 · 블록체인 등의 효과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적극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향후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보상은 보험사의 플랫폼보다는 완성차 메이커의 플랫폼 및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예로서, 완성차 메이커가 전동화(EV), 초연결성 등을 내세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를 추구하면서, 완성차 판매는 물론 부품, 정비, 자동차보험 등 ‘애프터 마켓(after market)’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편,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AI가 약관의 흠결을 제거하거나 ‘레그테크’가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렇지 못했을 때 보험금지급 단계에서 야기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신3저 현상의 영향 및 평가 :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저성장·저금리 관련) ▣ 보험산업의 발전수준은 국민소득에 비례하며, 성장률은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 ·특히, 생명보험은 저축성상품 위주이므로 소득 수준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타 금융상품과도 경쟁 ·손해보험의 수요는 소득 요인도 중요하나, 사회·문화, 법체계, 산업 구조 등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생명보험의 경우,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평균 마이너스 0.7% 성장률을 보였고, 2018년에 들어와 0.8%를 기록하며 다소 회복하였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반면, 이머징마켓은 8%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손해보험의 경우,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1% 미만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최근 1%대로 다소 성장세를 회복 ·이머징마켓은 2018년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8%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보험산업도 저성장(저금리)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실제로 생명보험의 경우 2017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마이너스 성장)로 전환 ▣ 저금리기조는 보험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1997년 닛산(日産)생명을 시작으로 일어난 8개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파산 ▣ 저금리시대 보험사들이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부동산 등), 파생금융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릴 우려도 존재 · 대표적 예로, 일본 야마토(大和)생명은 해외 고위험 자산운용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은 다른 생명보험사에 비해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큰 폭의 수익률 하락 및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파산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보험부채의 부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이차역마진 확대가 우려 · 여기에 보험사들이 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을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으로 해결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급증 ▣ 저금리시대에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대체 투자 등을 늘려오고 있음.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으며, 신용파생상품(예 : CLO)에 대한 투자도 증가 ▣ 한편, 저금리기조 하에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며, 이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로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및 자본확충이 필요할 전망 · 이 같은 일련의 회계·감독 조치는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나, 성장이 멈춘 보험산업에서 원활한 자본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입 연기 등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 (저출산(고령화) 관련 : 연금 및 건강보험 이슈를 중심으로) ▣ 선진국의 경우 생보사 등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 연구에서는 특히 영국, 독일, 일본 세 국가를 중심으로 고찰 · 영국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시장과 연대성이 강한 베버리지(Beveridge) 시스템이 공존하는 국가이고, 독일은 광범위한 공적보험 환경에서 최근 들어 사적 분야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이며,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와 함께 경제·사회 변화 패턴을 선행하는 국가이므로 각각 시사점이 존재 ▣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적연금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은 공적연금의 축소와 강화가 반복하면서 사적연금의 역할에 미치는 변화가 컸음. - 영국은 1층에서 보편성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2층에서 정부개입을 강화하며, 3층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종신연금 공급자인 생명보험이 타 금융기관에 밀리는 현상이 벌어짐. · 독일에서는 리스터연금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3층으로 갖추어지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생명보험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층 퇴직연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2층의 퇴직연금 역할에 주목할 뿐, 3층 개인연금의 역할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높은 저축성향 탓에 이미 개인연금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과 공존하는 방식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국가별로 방식은 달라도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독일 등은 공공 부문의 의료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이미 있어 왔기에 민영건강보험과의 협력관계를 모색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 부문의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주도되고 있기에, 민영건강보험과의 일종의 갈등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같은 맥락에서 향후 민영건강보험 부문의 공공성 강화 노력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일한 상황이 독일의 대체형에서도 발견됨. ▣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참여는 물론 심지어 헬스케어서비스 제공도 기존 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실정 ·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oT 등 첨단 IT기술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 3. 국내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평가 가. 국내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현황 ▣ 본 절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이며, 어떤 다른 문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함. ·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소비자 신뢰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도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의 경우 전체 금융업권 중 보험업권의 민원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이러한 결과는 비중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과거 수년 동안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인 것으로 파악 ·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다른 여타 금융업권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결과들에서도 보험업권의 신뢰도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를 다른 나라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만족도 및 신뢰도 수치가 최하위권을 기록 · 전 세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험상품·서비스 관련 만족도(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설문대상 30개국 중 최하위인 30위를 기록 · 7개 아시아국가의 보험소비자(9,000명)를 대상으로 보험산업의 이미지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척도를 나타냄. ▣ 우리나라 보험업권과 다른 금융업권 간의 소비자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는 보험업의 ‘태생적 유발인자(triggering factor)’로부터 생성되는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태생적 특성은 어느 나라 보험업권에도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보험상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특이·복잡하고 상품 종류도 다양하며 용어도 어려움에 따라, 태생적으로 소비자의 불만 및 불신이 유발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권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독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 이를 단순히 보험업이 지닌 본래의 태생적 특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사안일 것임. ·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태생적 특성이 합리적인 선을 넘어 과도하게 작용하고 무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태생적 인자 외에도 소비자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후천적 인자’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 나.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 저하에 따른 문제 및 폐해 ▣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및 평판 하락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지속성장 및 경쟁력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도 유발할 소지 ·소비자민원,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이 초래되면 단순히 보험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보험사의 신규계약 감소 및 기존계약 해지 등의 발생으로 이어져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우려 - 실제로 국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민원평가등급’과 ‘보험보유계약 증가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민원평가등급’과 ‘효력상실해약률’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증가 등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면 국가·사회적 전략 차원의 효율적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서도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 확대 및 신뢰도 저하는 보험사기를 부추길 소지도 있는데,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보험산업 및 특정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경험이 보험금 과다 청구 등과 같은 소위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의 발생 및 증가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국내 보험산업의 SWOT Ⅳ. 신 금융여건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전략 방향 1. 디지털화 관련 보험산업의 전략 방향 가. 서언 ▣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대면채널에 주력한 영업 지상주의로 점철되어 온 측면이 큼. · 공급자(보험사)가 영업보험료 상에 사전에 정해진 판매수수료를 활용하여, 전속설계사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구조를 구축 ·판매수수료를 보험회사는 영업 레버리지로, 판매채널은 수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각각 활용하면서 상호 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소비자는 소외 ·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면채널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험산업에 있어 가장 파급효과가 크면서도 가시적인 미래모습이 빅테크 기업 등에 의한 ‘판매플랫폼 출현’이라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험산업의 변화와 전략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 나. 보험산업 구조 관련 1) 보험회사와 빅텍기업 간 JV(joint venture) 전략의 한계 ▣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소형 보험사를 인수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순간, 강력한 규제와 자본확충 등 리스크관리 부담에 직면하고, 자칫 평판 리스크까지 본체로 전이될 위험 ·대안으로 빅테크 기업은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판매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수의 보험사와 대면채널로부터 거둔 이용수수료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 ·즉, 빅테크 기업에 있어 보험은 직접적인 이익을 거수하는 목적보다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수단이며, 그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다만, 보다 먼 미래에 빅테크 기업이 직접 중·소형 보험사를 인수·설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 생명보험사의 전략 방향 ▣ 대형 생명보험사에게는 기존 전속설계사의 정예화가 모든 사안에 앞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핵심전략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 · 또한 대형 생명보험사로서는 채널 다변화 차원에서 판매플랫폼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판매플랫폼은 대중시장(mass market)을 위해, 정예화된 전속설계사는 부유시장(affluent market)을 타겟으로 상품 및 채널이 각각 매칭되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한편,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의 선도 역할도 중요할 것임. ▣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판매플랫폼은 방카슈랑스와 GA에 이어 제3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디지털화로 개인보험 영역에서 생·손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비슷한 규모 손해보험사와의 M&A로 몸집을 불리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임. ·특히 동일 계열사로 손해보험사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런 유인과 기대효과가 클 것이며,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의 대형화를 모색하는 인수 유인도 기존보다 더욱 커질 전망 3) 손해보험사의 전략방향 ▣ 대형 손해보험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대형 생명보험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며, 설계사 정예화 등의 전략도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것임. ·주된 차이점은,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판매채널 전략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 대중시장을 위한 정형화된 상품(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이 많아 판매플랫폼 활용전략이 상대적으로 더욱 유효할 것이라는 점 등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형 손해보험사는 성장동력을 기업보험의 활성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으며, 관련한 전략의 핵심은 전문화 및 고도화임. ·즉, 대형 손해보험사는 1) 기업보험 부분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기업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2) 기업보험이 기술집약적인 만큼 전문 사업파트너(중개업체)와 협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 ▣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전반적인 상황 및 전략이 중·소형 생명보험사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임. ·특히, 향후 개인보험의 영역에서 생·손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면 생명·손해보험사가 함께 공유할 전략적 포지션의 모색을 고려할 필요 · 또 다른 전략으로 경쟁이 치열한 개인보험 라인을 타 보험회사에 매각하고, 일반손해보험(기업보험)에 특화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 4) 판매채널 관련 전략방향 ▣ (전속설계사) 전속설계사 조직은 디지털시대에 변화와 혁신의 효율적인 추진과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 과정에서 설계사 수가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 ·특히 보험회사는 중개수수료 체계의 수용을 통해 설계사 내부로부터 가격 합리화 및 인하요인을 찾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 판매채널 관련하여 보험산업이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판매플랫폼이나 P2P 보험 등에 밀려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GA : 독립보험대리점) GA는 판매전문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다양한 부수사업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GA가 진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나 고아 계약을 양산하는 설계사를 적극 통제하고, 정예화된 설계사를 양성·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발전 전략일 것임. ▣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의 경우, 판매플랫폼처럼 기존 프레임을 흔들 대안이 등장하여 기존 설계사 도그마가 깨진다면, 보험회사가 오히려 방카슈랑스의 확대를 원할 가능성도 있음. · 은행이 보험판매플랫폼에 참여하는 전략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GA 등과 비교하여 앞선 브랜드파워 및 신뢰도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며, 은행의 플랫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 (판매플랫폼 부상에 따른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시행 예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화된 판매과정의 준법요구를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보험사와 GA 등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 등이 보험 판매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존재 · 또한,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판매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지만, 소비자가 판매플랫폼 업체의 브랜드파워 및 가격비교 기능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왜곡된 정보(misleaded information)가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보험회사 조직구조 관련 (프론트엔드 관련) ▣ 보험의 가치사슬 중 프론트엔드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됨. · 현재는 사업제휴나 부분적인 디지털화에 머물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취약 지점인 판매와 보상 부문에서 디지털화의 역동성이 가장 크며, 그만큼 관련 조직의 변화도 클 것임. ·특히, 판매플랫폼 등 다양한 판매채널의 활용이 가능한 보험회사(특히 중·소형 보험사)로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한 전속채널을 아예 포기하고 보험제조사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보험사의 영업조직은 영업기획 인력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상조직 부문에서도, 대부분의 보상이 AI와 블록체인 등과 같은 첨단 IT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및 완성차 회사 플랫폼 등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특수한 대형 클레임 건이나 일반손해보험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분사 또는 아웃소싱될 것이므로 기존 보상조직의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임. (미들 오피스 관련) ▣ 미들오피스에 해당하는 상품개발(상품모델링·전략, 요율산정),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등의 핵심기능 및 조직은 보험회사 본체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조직의 역할 및 규모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언더라이팅 조직은 AI 활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특히 개인보험)을 받을 것으로 예상 ·기업보험 부문에서는 언더라이팅이 보험사의 핵심역량일 뿐만 아니라 중개사, 재보험사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보험사가 외부로 위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임. ·보험사가 외부에 언더라이팅을 위탁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미들오피스 조직 가운데 개인보험 부문의 언더라이팅 조직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백 오피스 관련) ▣ 백오피스 분야는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ICT 기업으로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음. ·전반적으로 백오피스 부문의 조직 변화는 다른 금융업권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예상 (기타) ▣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시간과 재능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재교육(retrain)시키고 효율적으로 재배치(repurpose)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일반적인 업무능력과 예측·분석능력을 동시에 지닌 소위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코로나19 및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유연근무제 등 일하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더 적은 데이터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권화된 시스템도 필요 2. 신3저 현상 관련 보험산업의 전략 방향 (저출산(고령화) 관련) ▣ 본 절에서는 고령화시대 있어 핵심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비롯한 노후보장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전략 방안을 모색 ·특히 연금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기반이 마련된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세제적격 여부를 떠나 모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현안은 낮은 수익률이라 할 것임. ·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상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연금상품의 설계·개발 측면에서 수익률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용절감 및 차별화 전략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 ▣ 개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인연금은 사업비 절감을 통한 실질 수익률 제고가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며, 이의 일환으로 현행 고비용 대면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 ·개인연금은 상품구조 등이 종신보험 대비 덜 복잡하며,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고, 세제혜택 요건인 10년 유지를 위해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한 객관적 ‘적합성(suitability)’ 판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판매가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임.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 부문에서 유병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비표준형시장을 연금 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발굴할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의 급증으로 톤틴연금(tontine annuity)에 대한 인식과 수요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퇴직연금과 관련하여서도 향후 다양한 제도 도입이 예상되는데, 보험계약의 형태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해온 보험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대비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 · 보험회사의 전략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거의 모든 일을 위탁하는 계약형의 장점을 살려 수익률부터 부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와 가입자가 소위 ‘fire and forget(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추구·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및 관리비용 절감 능력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 ▣ 국내 보험사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상품개발에도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 ·연금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은 물론 간병보험까지 이어지는 소위 ‘노후보장 통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 ·고령화 시대 주요국에서와 같이 ‘소득보상보험’ 시장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될 필요 -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상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피보험자가 입을 상실 소득을 보상 ·궁극적으로, ‘소득상실 → 연금 → 간병 → 장례지원’까지 이어지며 은퇴를 전후로 체계적으로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체계를 구상해볼 수 있을 것임. (저금리 관련) ▣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보험산업의 전략방향과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보험사 차원의 전략방향 중심으로 기술 ▣ 국내 보험사의 저금리 리스크 심화, 이차역마진 확대의 주된 원인은 저축성보험 위주의 성장, 과도한 금리경쟁 등에 따른 것임. · 따라서 고금리·확정형 상품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금리경쟁 지양, 금리연동형·실적형 상품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또한 과거 일본 생명보험사의 파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초저금리시대 국내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수익률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 ▣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완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보장성 상품) 제한’과 관련된 규제 개선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금리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상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IFRS17 및 K-ICS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상당 규모의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유상증자와 같은 적극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고배당 자제를 유도할 필요 ▣ IFRS17의 도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수용되고 전개될 필요 · 다만, IFRS17 및 K-ICS의 도입이 연착륙하고 보험사에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유연성(regulatory forbearance)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 ▣ 보험사들도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필요 · 저금리기조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저하를 고려하여 보험사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 ·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전략도 전개될 필요가 있는데, 금융시장환경에 덜 민감하고 장기간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한(예 : 신재생에너지산업, ESG 투자) 대체투자처의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 ▣ 한편, 향후 저금리기조뿐만 아니라 금리상승(반등) 전환에 대비한 전략방향도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 · 금리상승(반등)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제고 및 이차역마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채권가치 하락에 따른 건전성지표 저하, 신용위험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3. 소비자 신뢰 관련 보험산업의 전략 방향 (보험모집 관련)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자기책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영업일선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인과 관련한 진입장벽이 낮은 게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 · 현재처럼 단순히 보험과 관련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만 거치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주는 것에서 탈피하여, 보험설계사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 · 보험모집종사자의 자격유지와 관련된 보수교육 등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실효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간에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규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직원·설계사 평가 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는 한편, 불완전판매·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용될 필요 - 이와 관련,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 ▣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입 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방안으로, 보험회사의 공시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 · 주요국에서처럼 보험모집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자신이 수령하게 되는 판매수수료(보수)에 관한 내용(보수의 성격, 금액 등)을 해당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소위 ‘신뢰도지수’ 또는 ‘소비자 만족도 지수(Customer Experience Index)’를 마련하여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상품내용, 적합성원칙 등을 설명할 때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전달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최소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 (보험금지급 관련)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의 실효성 및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신뢰 회복·제고를 위해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지급 사례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될 필요 ▣ 향후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 및 투명성이 인증된 ‘의료자문기구’를 정부부처 산하에 상설화하여 필요한 모든 ‘의료자문’이 동 기구를 통해서만 제공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보험용어 및 소비자교육 관련) ▣ 보험용어 등의 개선을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 · 실제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정보 수준이 낮을수록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또한, 보험상품 구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교육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 · 보험협회 및 유관기관 등의 공조 하에 다양한 연령층 및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특히 상당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정책적 성격(연금저축, 실손의료보험 등)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임. (기타 고려사항)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를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 ·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이들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보험 및 연금 상품·서비스 이용에 있어 편의성·가격혜택 등의 측면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 감독당국 등의 기관에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이전에,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의 고충 및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고려 · 영국,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연금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 · ‘보험소비자고충처리기구’ 등과는 별도로 개별 보험사 내에 소위 ‘옴부즈서비스(OmbudService) 부서’를 상설하여 보험사 차원에서 소비자의 고충과 민원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도 필요 · 또한, 보험사별로 자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만족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 ▣ 보험업권의 경우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품·서비스의 특성상 정책 및 실무 이슈들이 여러 복수의 정부부처 간 상호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부처 간 긴밀한 협업관계 유지를 통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도 긴요 ·보험 관련 유관부처(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들이 보험산업 관련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및 실무 이슈(예 :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들에 대해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Ⅴ. 결론 및 맺음말 ▣ 본 연구에서는 미래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환경변화 동인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미래모습과 전략방향을 살펴봄. ▣ 첫째, 디지털화에 따른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미래모습(보험업의 재편, 판매플랫폼의 부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음. ▣ 위의 판매플랫폼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판매플랫폼이 성공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임. ·이때 가치란 소비자가 기존 전통적인 판매채널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서비스와 정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의식이 중요함. ·특히 빅테크 기업 등이 주도하는 판매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입 시 동 업체의 브랜드파워 및 가격 기준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 인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작용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 ▣ 둘째, 디지털화에 따른 보험산업 구조 및 보험회사 조직구조 관련 변화와 전략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 가능 ▣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소비자들도 예외 없이 이미 디지털 트렌드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소비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임. ·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빨리 대비해야 할 것임. ·글로벌 보험사 경영진의 2/3 이상이 디지털화가 향후 자신들 보험사 미래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주된 관건이 될 것이라 응답하고 있는 점에 유념할 필요 ▣ 한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른 주요 환경변화 동인으로 신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동향과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도 살펴봄. ▣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할 또 다른 주요 이슈로서 소비자 신뢰와 관련한 국내 보험산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함. ·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제고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 디지털화, 초저금리시대 대응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전략과 정책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핵심과제이자 최선의 가치일 것임.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e key elements that would shape the future of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Digitalization of finance, the three lows (low growth, low interest rate, low fertility), and higher standards of consumer protection. One of the salient feature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insurance is that vast amount of information swishes in and amasses in the system, and this characteristic lets us anticipate the broad scope and various ways of making good u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digitaliza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process of securing business continuity and pursuing innovative business models, particularly in sectors regarding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insurance sales, and insurance payments. The recent global trend of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has influenced most financial industries, and insurance is not an exception in terms of business growth, profitability, and soundness. Besides, Korea is one of the fastest nations transforming into an aging society, indeed in an unprecedented pace, and this will definitely have an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in so many aspects. In the meantime, what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should strive for is consumer trust. Consumer trust is the key to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the insurance industry as well as the most urgent task ahead. Thus, this paper analyzes and assesses the trend of digitaliz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home and abroad, and then draws three near-future scenarios that could happen in the course of digitalization. The study also looks into the global and domestic trend of the three lows to find out their leverage on the Korean industry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nsumer trust. The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ors along with SWOT analysis of insurance industry, Chapter 4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and strategies that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should seek for.

        •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구정한,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21 금융 VIP 시리즈 Vol.2021 No.3

          Ⅰ. 논의의 배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Ⅱ. 기업 부실화 현황 및 전망 ▣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매출액증가율은 항공, 숙박음식,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19.1/4분기 -1.5% → ’20.1/4분기 -2.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상당폭 하락(4.7배 → 3.1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상승(’19년말 78.5% → ’20.1/4분기말 82.2%)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이 농후 ▣ 실제 한계기업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475개 (전체기업대비 14.8%)로 2018년 3,236개(14.2%)에 비해 증가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208개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31개 증가 ▶업종별로는 도소매(+37개), 자동차(+31개), 전기전자(+20개), 건설(+19개) 등에서 크게 증가 ▶2019년중 한계기업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이 증가(’18년 768개 → ’19년 838개)하였지만 새롭게 한계 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더 빠르게 증가(892개 → 1,077개) ▣ 2020년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한계기업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충격을 감안할 때 2020년 한계기업의 비중은 21.4%(2019년 대비 +6.6%p)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6월) ▶ 다만 기준금리 인하(-75bp), 이자상환 유예 등의 정책대응은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한계기업 증가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0.6%p)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들어 한계기업의 예상부도확률이 크게 상승(’20.6월중 평균 4.1%, 비한계기업은 1.7%)하는 등 신용위험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그런데 2020년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157개사(대기업 4개, 중소기업 153개)가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의 210개사(대기업 9개, 중소기업 201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계기업 중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잠재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평가 이외에 2021년중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구조조정 대상 부실징후기업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Ⅲ.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평가 방식 현황 ▣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임.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매년 4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정기 기본평가)하고 기본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채권은행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매년 7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정기 기본평가)하고 기본평가 종료 후 3개월(수시 기본평가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신용위험평가 결과 처리) 채권은행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아래의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함. ▶(부실징후기업 처리) 주채권은행은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D등급)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 ▶기촉법상 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음. ▣ (부실징후기업 처리)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여신 회수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은행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향후 부실징후기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시기를 연기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검토 기간 등을 거쳐 평가등급은 ’20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었음. 2. 기업구조조정 방식 현황 ▣ 기업구조조정 방식에는 법원, 주채권은행 또는 PEF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 방식 등이 가능 <표> 기업구조조정 방식과 특징 ▶ 주채권은행은 이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 ▣ 2018년 8월 한국성장금융은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하위펀드를 결성하기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펀드를 조성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모펀드 5,415억원을 통해 12개 하위펀드에 약 1.7조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20.5월 2차 기업구조혁신 펀드 모펀드가 5,015억원 규모로 추가로 조성 ▶이와 같이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채권자 간 이해상충 복잡화, 기업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 사업구조조정 중심 구조조정 형태 변화 등으로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 ▣ 한편 정부는 캠코로 하여금 DIP금융 및 앵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조치 ▶ DIP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연 300억원)하되, ▶시장이 기 조성된 중소·중견기업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주력산업 중심으로 지원(연 2,000억원) ▶또한 캠코는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LP 투자자금 공급자 역할을 수행 3.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 평가항목의 적정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최근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등의 지표들이 기업의 부실을 측정하는 데 적정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업신용위험 정기 기본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여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이자보상배율이 기업의 부실을 가늠하는 지표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이자보상배율 외에도 전반적인 기본평가 지표들이 부실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2) 기업별 구조조정 방식 차별화에 대한 고려 필요 (1) 워크아웃 추진의 어려움 ▣ 개시연도 기준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의 졸업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졸업비율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저조한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졸업비율을 보면 그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음. ▣ 이와 같이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워크아웃 성공 확률 하락으로 은행들은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 ▶워크아웃 성공률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 등으로 민간은행에서 워크아웃을 적극 추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 ▶민간은행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회생절차로 진입하면 거의 관여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도 존재 ▶ 이에 따라 워크아웃에서 은행들은 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채무조정만 추진하고 신규자금 지원, 출자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채무조정에 소극적 (2) 기업특성별 차별화된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도 구조조정 추진에 비용이 크게 들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구조조정 비용이 크지 않아 주채권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구조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할 소지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9년에도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성격이 달라 구조조정 방식도 차별화될 필요 ▶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만약 법원이 아닌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제될 필요 ▶따라서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된 원칙보다는 개별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 법원 외에도 채권은행의 판단 하에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특정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될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기업의 규모, 기업이 처한 상황, 구조조정의 원인 등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이 적용될 필요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여부, 기업이 처한 상황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펀더멘털 문제 여부, 구조조정의 원인 측면에서는 개별 기업 문제·산업의 문제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 Ⅳ. 시사점 1. 기업신용위험평가 방식 개선 ▣ 이자보상배율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나 기업대출금리와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높아 저금리 시기에 이자보상배율이 높아지는 한계 노정 ▶불경기시에 영업이익은 악화되지만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이자보상 배율이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 ▣ 따라서 이자보상배율 자체보다는 이자보상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 및 일시적 요인으로 분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별하는데 활용 ▶이자보상배율은 수익성(영업이익/총자산), 레버리지(총부채/총자산), 평균차입비용(이자비용/총부채)으로 분해가 가능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이자보상배율이 낮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해당하지만, 일시적 요인에 의해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에는 만기연장 등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시간을 부여 * 주로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레버리지는 높은 기업을 의미 ** 평균차입비용이 일시적으로 높은 기업 ▶ 또한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본평가지표에 기업의 활동성 관련 지표*를 보조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등 2. 구조조정 추진 방식의 차별화 1) 채권은행의 대응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코로나19로 경제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져 부실채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 D등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 당금 적립을 통해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간 공동대응 방식이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정책금융기관은 정책방향에 따라 주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민간은행은 기촉법, 협약 등 채권은행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기업정상화 실패시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참여가 수월해짐. ▶따라서 특정 기업구조조정이 민간 채권은행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2) 기업규모 ▣ (대기업)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기업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불가피 ▶ 대기업 구조조정의 결정요인은 국내 경제에서 해당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해당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발(유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중소기업) 주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원칙이되, 특정 산업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되어 해당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경우 정책적 지원 및 채권은행의 공동대응 필요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 주채권 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 ▶ 다만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대응 필요 3) 구조조정 요인 ▣ (일시적 요인, 소극적 지원)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 요인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채권은행 지원방식에 의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채권은행이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으로 해당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자생적 회복을 지원 ▣ (구조적 요인, 적극적 지원) 구조적 부실요인인 경우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조정만이 해당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 ▶ 대기업인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추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형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 PEF가 협약채권을 매입하여 출자전환하는 방식도 가능 4) 지원방식 ▣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방식의 수단으로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이 있는데,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수월하지 않음. ▶출자전환은 금융채권자 중 무담보채권자에 대해 협의회에서 정한 전환율에 따라 전환 * 출자전환은 무담보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재무지표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유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은 채권은행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비용도 발생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향 * 신규자금 지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운영자금, 사업재편 자금, 기존 상거래채권 변제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신규자금 지원 또는 출자전환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찬성한 협약채권자가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 ▶따라서 협약채권자의 공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적 목표가 있는 정책금융기관과는 달리 민간은행은 이와 같은 고비용 구조 조정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 한편 PEF가 협약채권 매입 후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민간 PEF의 규모가 크지 않아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한계 5) 종합적 시사점 ▣ 기업규모와 구조조정 발생 요인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 및 추진방식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표> 기업규모, 구조조정 요인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주체 및 방식 ▣ 향후 글로벌 팬데믹 이후 주요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과잉, 4차 산업 관련 신기술개발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재무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증가 ▶향후 디지털·플랫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4차 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서도 사업재편 수요가 발생 가능 3.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효율성 제고 1)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 ▣ 사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 채권은행은 높은 신용위험, 신규자금지원채권의 법적 순위의 불확실성, 고금리 부과의 어려움, 대손충당금 등 추가 부담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꺼림. ▶따라서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 ▣ 캠코의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주)는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에 특화함으로써 DIP금융 관련 전문투자자 및 운용사 육성에 일조할 필요 ▶캠코는 은행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부담도 없는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고금리를 책정하지 않을 명분도 있어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 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더불어 캠코는 DIP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회생 종결 이후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회생기업 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은행은 손실을 유발한 거래기업과 일정 기간동안 거래를 재개하지 않는 경향 2)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 사업구조조정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 ▶향후 사업구조조정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PEF가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성된 만큼 이를 통해 PEF를 통한 자본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방식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는 부채투자 전용펀드(Private Debt Fund)에 대한 모펀드의 500억원 출자가 예정 Ⅴ. 맺음말 ▣ 현재 코로나19로 기업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위험평가가 지연되었지만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펴가며 적절한 시점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점에 대비할 필요 ▶만약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코로나19 요인을 감안하되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할 필요 ▣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위험평가지표의 적정성,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플레이어(player)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특히 한계기업 중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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