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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김인준 ( In June Kim ),김성현 ( Sunghyun Kim ),김소영 ( Soyoung Kim ),김진일 ( Jinill Kim ),신관호 ( Kwanho Shin ) 한국금융연구원 2017 韓國經濟의 分析 Vol.23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금융불안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물가안정이나 고용안정 외에 금융안정화가 중앙은행의 중요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맡아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신축적 물가상승률 목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를 권고한다. 동시에 동 운영체제만으로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인 금융안정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두 부문의 안정화, 즉 실물경기의 안정화와 물가의 안정화가 동시에 달성되더라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결국 금융불안이 증폭되면 일시에 실물과 물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불안이 너무 커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및 실물 안정을 추구하면서 금융안정까지 추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틴버겐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동일한 수의 수단이 필요하다. 경제전체의 금융불안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로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확충에는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한국은행과 반드시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안 1]은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동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안 2]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체로 한국은행을 지정하는 것이다. [방안 3]은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금융 건전성감독 전반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방안 3]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Under the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slow growth, low infl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ojectives of central bank have expanded to include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objectives of price and employment stability. This paper studies what the proper role of the Bank of Korea (BOK) should be in conducting macroprudential policy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This paper proposes that BOK should attempt to stabilize output while maintaining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polic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hows that price and output stability does not gaurantee financial stability and that financial instability can adversely affect price and output stability in turn. Therefore, the central bank should actively engage in achieving financial stability in advance. Monetary policy itself would not be sufficient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BOK needs proper tools to conduct macroprudential policy to satisfy the objective of financial stability added to the BOK Bylaws in 2011. One practical way is to amend the Bylaws to require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should consult with BOK in macroprudential policy making proces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be explicit about the responsibility of BOK. For long-term solution, we suggest three proposals: (1)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Financial Stability” who is responsible for all policy making regarding macroprudential policy; (2) designating BOK as the main institution for macroprudential policy; (3) making BOK responsible for all policies regarding financial stability, replacing the role of FSC, following the case of U.K.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However, the last proposal is not so easy to implement in practice because it requires the overhaul of the whole banking and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홍기훈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기타보고서 Vol.2016 No.4

        I. 미술 금융시장 개요 1. 서론 ▣ 세계미술시장은 2002~2010년 동안에 미술품 작품판매가 4.13 배 규모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음. 2008~2009년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 경제침체기를 겪으며 미술시장 은 실적은 부진했음. 그러나 2010년 이후로 세계미술시장이 회복세를 보임. ·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있지만 미술시장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미술시장의 중심이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 ▣ Ⅰ장의 목표는 미술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미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임. ·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위험대비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권의 수 요는 상당히 높음. · 미술시장은 기존의 투자 자산들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뛰어난 분산효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투자처 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미술금융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함. 2. 미술시장의 구조와 참여자들 가. 공급자: 예술가 ▣ 본고에서는 예술가 중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함. ·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자격 제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음. 나. 1차시장: 갤러리 ▣ 개인 갤러리와 공공 갤러리로 나뉘며 개인갤러리는 영리가 목 적인 상업 갤러리며 공공 갤러리는 비영리적이며 뮤지엄의 성격을 가짐. 다. 2차시장: 경매 ▣ 공개적인 거래 형태로서 거래 과정과 결과가 모두 개방되어 작품거래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가능함. 라. 미술품 감정 ▣ 미술품에 대한 진위판정(authentication)과 미술품의 가치평가(appraisal)를 포함하는 개념임. 국내에는 공인 감정기관은 없지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갤러리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서 미술품 진위에 대한 감정 업무를 맡고 있음. 3. 세계미술시장현황 가. 시장의 규모와 추이 ▣ 2000년대 초반부터 미술시장은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거래가 감소되었음.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나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거래액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거래 수는 감소했음. 나. 경매시장 현황 ▣ 2014년 미술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판매가 전체 시장의 48% (약 34조4천억 원)을 차지하였음. 경매시장은 10년 전 대비 2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는 순수미술 작품의 가격 상승, 중국 경매시장의 부상, 미국시장 강세 등에 기인 4. 국내 미술시장현황 가. 시장의 규모와 추이 ▣ 국내 미술시장규모는 작품판매금액 기준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7.9% 증가하였음. 나. 경매, 갤러리시장의 현황 ▣ 2014년도 기준으로 갤러리는 주요유통영역 중 5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매회사가 22.6%를 차지 다. 국내 미술시장 트렌드 ▣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3년에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14년에 는 그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최근 미술시장 에서 위작시비는 미술시장에 대한 여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킴. · 새로운 개념의 아트페어들이 열렸는데 <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 <굿-즈 20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에서 개최된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등이 열렸음. 이와 같은 시도들은 국내미술시장에 미술시장의 다양화, 다각화를 이끌며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라. 국내 작가 및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 현황 ▣ 국내 갤러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갖춘 해외의 아트페어에 참여했다는 점은 국내 갤러리들도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세계 적인 수준과 대등해졌음을 보여줌. ▣ 한국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2014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에서 한국작가 작품 낙찰총액은 109억 원으로 전년(44억 원)대비 147%의 높은 성장을 하였고, 낙찰률은 5월 78%, 11월 90%를 보이며 증가함. 마. 미술시장과 예술가 ▣ 미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미술품 생산자와 갤러리, 경매사와 같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구매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괴리가 발생함. 대부분의 미술시장 트렌드 분석은 갤러리와 구매자들의 행태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술가들의 시각 이 미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각 차이 는 미술시장의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 음. 그러므로 예술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주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딜러들과 유통업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Ⅱ. 미술금융 1. 미술금융 가. 미술금융의 기원 ▣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후원자들의 존재는 많은 미술 프로젝트와 예술가의 성공에 가장 많은 기 여를 한 중요한 요소였음. ·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예술가들의 작업은 오직 부를 가지고 있는 계층의 후원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 19세기 후반에는 금융 중개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교회나 왕족 등의 후원자들이 주로 하던 후원가 역할을 미술품 딜러 들이 수행하기 시작함. ▣ 현대에는 많은 수의 갤러리 소유주들이 후원자의 역할을 대신 함. 현대의 후원자들은 작품의 창작부터 판매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 또한 미술품 거래의 1차시장인 갤러리뿐만 아니라 2차 유통시장인 경매에서도 미술품의 금융적 가치가 시각미술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 ▣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품을 재화적 의미에서 상품으로 사용: 가난한 작가들이 음식이나 집세를 대신해 자신의 창작물을 제 공하던 가장 간단한 구조의 자금조달 행위도 미술품을 금전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이용한 예로 볼 수 있음. 나. 20세기 후반 미술시장의 교훈 ▣ 1980년대 미술시장에서 유럽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품들을 수집하는 부유한 일본 수집가들로 인해 은행들도 과도하게 미술시장에 참여. ▣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대부분의 대출 채무불이행 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채는 일본 대출기관으로 흡수 되었어야 했음. 대출기관의 의뢰로 경매에 다시 등장한 작품 들은 몇 년 전과 같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본 수집가가 대표적인 유럽 대작들을 수집한다는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해 과도한 지출로 이어졌기 때문임. ▣ 미술품의 적절한 가치평가는 계리적 예측을 넘어서는 직관적 인 이해가 필요함. 시대에 따라 취향은 변화하기 때문에 트렌 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미술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다. 미술금융이란· ▣ 미술금융은 자본금이 아닌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미술품을 구매하는 행위, 미술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하는 행위, 미술 품을 이용한 이윤창출 행위를 위한 자금조달 행위 모두를 포함함. ▣ 또한 미술금융의 범주에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에 게 자금공급자가 자금을 화폐 및 금융자산으로 빌려 주는 행 위도 포함됨. 2. 미술품 투자 가. 금융자산으로서의 미술품 ▣ 미술품을 소유하는 자는 심미적 목적과 금융적 수익을 기대함. ▣ 미술품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 자산들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투자자산으로서 미술품은 미술시장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미술품 투자의 기대수익과 위험 1) 기대수익 ▣ 미술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술품과 관련해 투자기간 내 재 정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문제점 들이 발생함. · 미술품 투자분석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금 가치로 환산한 재무적 투자수익률이지만 미술품을 소유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 또한 고려 되어야 함. ·미술품 거래비용은 다른 자산들의 거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2) 위험 ▣ 미술품의 변동성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미술품 가치의 변동성은 미술품의 거래가격변동성, 해당 작품에 관련된 요소들로 인한 기타 변동 성, 그리고 구매, 판매, 보관, 또는 보증 비용의 가격 변동으로 나눌 수 있음. 특히 마지막 요소는 시장에서의 규제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음. ·미술품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특수한 손상 및 결함 등 물리적 위험 또한 추가로 지니고 있음. 또한 명성 있는 경매 소나 딜러에게서도 가치 측정 상 나타나는 위험을 완전히 상 쇄할 수는 없음. 다. 대체투자 관점에서의 미술품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 미술시장에서는 단기 투자 성과를 예측하는 단순한 역사적 데 이터 분석에 의존한 미래 위험 예측이 불가능함. 따라서 미술 품을 이용한 대체투자에선 장기적 관점의 가치평가 방법이 요구됨. ▣ 대체투자의 관점에서 미술품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운영의 장점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대부분의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 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의 집합을 통해 포트폴리 오 위험을 낮춤으로써 얻는 효과적인 위험 분산에 있음. 라. 미술품의 수요와 공급 ▣ 미술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 문에 미술시장의 수요와 공급관계에 대한 이해는 미술품의 투자수익률 결정 과정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함. 1) 공급 ▣ 미술품은 가격의 변화가 공급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비탄력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시장을 공급 주도 형 시장으로 분류. 2) 수요 ▣ 미술품 수요는 수집가들의 인식, 취향 및 다른 수집가들과의 경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됨. ▣ 대부분의 초기 구매자들은 전문가, 비평가들의 의견에 의존하거나 잘 알려진 작품이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을 구입 3. 아트뱅킹 가. 미술품을 이용한 대출 ▣ 미술대출은 갤러리에 대한 대출과 개인대출 두 가지로 분류 현재 존재하는 미술대출 중 주로 관심을 받는 형태는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지만 부티크(Boutique) 대출기관과 경매기관에서 이루어진 금융활동 또한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들의 미술대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 비은행 대출 ▣ 대부분의 갤러리에 대한 대출은 주요 은행의 소비자 혹은 상 업 부서에서 기업금융대출(Business finance loan)로 설계되거나, 부티크의 대출 비지니스로 이루어짐. ▣ 미술품을 담보로 하는 기업대출의 대부분은 갤러리 소유주에 의해 보증이 이루어짐. 부티크들의 경우, 약간의 재무공시와 함께, 미술품들을 부티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대출이 상환되고 나서 원소유주에게 돌려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보로 잡혀있는 미술품들을 이용하여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2) 은행대출 ▣ 은행들은 일반적인 기업금융대출을 선호함. 미술품 담보대출 의 경우, 미술품은 고객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임. 개 인에 의해 보증된 상환청구가능 대출과 같은 담보대출구조와 유사함. 가. 대출 평가 진행방식 1) 미술품 공정가치 산출과 담보설정 ▣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들의 공정가치는 매년 재평가되어야 하 고 또한 갱신될 수 있어야 함. 공정가치 산정에 있어 객관적 / 주관적 요소 모두 고려. 주관적 요소들은 감성적인 요소들 이지만, 작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 객관적인 요소들과 대등하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임. 2) 대출구조설계 ▣ 일반적으로 작품 평가가치의 50퍼센트를 대출가액으로 설정 함. 대출자는 미리 합의한 기간마다 재무상태를 보고하고, 담 보 미술품이 옮겨지거나 매각되기 전에 대출기관에 미리 공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미술품 담보대출의 활용 ▣ 미술품 담보대출의 가장 큰 동기는 자금조달이기 대문에 미술 품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브릿지론과 비슷 구조를 지님. ▣ 유동성이 낮은 미술품을 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자산유동화 과정과 그 기본구조에 있어 유사 ▣ 2010년대에 들어 많은 수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트너들이 보유한 미술품을 바탕으로 한 담보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하고, 그 자금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Ⅲ. 미술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1. 미술품 가격지수의 필요성과 올바른 가격지수의 요건 ▣ 미술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시장의 현황을 파 악하고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주요 대표 미술품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가 필요함. 미술품 가격지수를 사용함으로써 미술품을 투자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미술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 ▣ 미술품 가격지수의 올바른 요건은 관심영역을 집약하는 대표 성, 측정방법과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지의 측정 가능성, 시간 등 여러 조건들의 변화와 무관하게 비교 가능한 일 관성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지수를 쉽게 이해, 분석할 수 있는 용이성이 충족되어야 함. ▣ Ⅲ장에서는 미술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과 국내 외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을 알아볼 것임. 또한 현재 국내 미술 품 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한 적절한 그러나 현존하는 지수와 상호보완적인 미술품 가격 지수 개발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함. 2. 선행연구 ▣ 미술품 가격결정과 관련한 연구는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 이 존재함. 정성적 연구들은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것으로, 미술품 가 격을 감정하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편적이지 못함. ▣ 정량적 연구들은 미술작품들의 매매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술작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 방법론을 통하여 규명시도.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헤도닉 회귀분석 모델을 산정하고 종속변수인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헤도닉 요인들을 파 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음. 그러나 주관적 요소들로 인 하여 헤도닉 모형도 객관적인 인덱스를 산출하는 것에 한계 가 있음.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 없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덱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반복매매모형(Goetzmann, 1995) 은 한 번 이상 매매가 일어난 미술작품의 거래 자료를 이용 하여 관찰된 가치의 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의 가격자료만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인덱스 산정이 가능 ▣ Ⅲ장에서는 헤도닉 요인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정량적인 연 구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더 갖춘 반복매매모형을 통한 인덱스 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 한국 미술시장에서 반복 매매모형을 이용하여 적절하면서도 기존의 지수와 상호보완 적인 미술품 가격 지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3. 국내외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 가. 국외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 ▣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미술품 지수로는 메이&모제스에 의해 개발된 파인아트인덱스, 아트프라이스의 컨피던스인덱스, 미술시장리서치(AMR)에서 제공하는 가격지수 등이 존재. 나.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 현황 ▣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개발한 KAMP (Korea Art Market Price Index),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개발한 KAPAA 인덱스(Korea Art Price Appraise Association Index),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KS 호당가격지수, 한국미술 품가격인덱스가 개발한 KAPIX(Korea Art Price Index) 4. 미술품 가격 지수 모델 가.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들의 문제점 ▣ 지수 발표 주기와 헤도닉 모형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설명이 부족 ▣ 헤도닉모형을 이용하여 거리경사계수를 추정할 경우, 통제변 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 또한 주요한 통제 변수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심 하게 손상 가능 ·가격 자료 외에 미술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가 필요하나 미술시장의 역사가 짧고 가격 이외의 다른 데이터를 자세하게 수집하지 않는 국내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모형을 구성하는 팩터들은 설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 기 때문에 모형 타당성에 객관적인 근거 제시 어려움. ·내 지수의 대부분이 헤도닉 모형에 이용된 미술품 특성을 대표하는 팩터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고 모델결과만을 제공함. ·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모델의 계량경제학 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현재 국내미술품 가격지수 개선방안은 세 가지로 요약 가능: 1) 분기별 또는 연별 지수산출이 아닌 월별로 지수를 산출, 2)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한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3) 헤도닉 모델에 쓰인 미술품 특성에 대한 팩터들과 데이터, 계량경제학 적 방법론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설명 나. 반복매매모형 ▣ 반복매매모형은 한번이라도 재거래된 미술품의 가격변동을 기 초로 지수 산정함. 지수작성기간 내에 적어도 2번 이상 거래 된 미술품의 가격만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미술 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자료 불필요함. ·복매매지수는 직관적 이해가 쉬움. 지수의 수익률이 시간 에 따른 상대적인 수익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반목매매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지수는 가장 큰 문제점인 미술작품의 사이 성 문제 극복이 가능함. Ⅳ. 대체투자상품으로서의 미술품 투자전략 1. 서론 ▣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그 정보를 상품의 가격에 반영한다는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서 자산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 횡단면 모멘텀과는 달리 시계열 모멘텀은 하나의 자산의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함. ▣ 모멘텀은 현재 상품거래가격의 변화와 과거 가격변화 간의 유 의미한 관계를 의미함. 모멘텀의 존재는 과거의 수익률을 바 탕으로 미래의 수익률 예측이 가능함을 시사 ▣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새로이 제시한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미술시장의 미술품 가격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하여 한국 미술시장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 가. 미술품 거래 데이터 ▣ Hong, Shin and Kwon(2016)에서 이용한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이 기간 중 하나의 작품이 두 번 이상 거래된 743건의 표 본을 이용하여 계산한 420개의 횡단면(cross sectional) 수익률을 이용함. 이를 바탕으로 133개월(199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간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 매매모형을 이용해 미술품 가격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 3. 회귀분석: 가격지속과 역전현상 가. 시계열 모멘텀 모델 ▣ Moskowitz, Ooi and Pederson (2012)의 통계방법론을 수정 해 미술품 인덱스 수익률 데이터에 적용하여 국내 미술시장의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 나. 회귀분석결과 ▣ 국내 미술시장 수익률의 시계열 모멘텀의 패턴이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들의 수익률의 시계열 모멘텀 패턴에 부합 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 ▣ 국내 미술시장이 주식이나 채권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비대 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높고 정보의 스필오버(spillover) 가 느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 ▣ 시계열 모멘텀은 기초자산 수익률의 자기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정보적 측면에 서의 효율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결론과 일치 4. 미술품 지수와 KOSPI 지수 ▣ Ⅳ-4 섹션에서는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을 정의하고, 이 전략 의 주식시장에 대한 분산효과를 알아본 후, 평균-분산 분석을 통한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과 KOSPI 인덱스로 이루어진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분석함. 가.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 ▣ MA전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 이동평균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의 수익률 이동평균의 아래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장(bull market)이 성립한다고 보고 포 트폴리오 매니저는 미래에 자산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자산을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짐. ▣ Ⅳ-4 섹션에서 이용할 MA 전략은 지난 달 국내 미술품 인덱스 수익률이 양이었으면 인덱스를 한 유닛 구매하고 지난 달 국내 미술품 인덱스 수익률이 음이었으면 포트폴리오에 아무 것도 담지 않는 전략 나. 시계열 모멘텀 거래전략과 분산효과 ▣ Moskowitz, Ooi and Pederson(2012)은 시계열 모멘텀을 바 탕으로 한 거래전략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에 적용 되었을 때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거래전략의 수익률이 다 른 금융자산들의 수익률과 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 ▣ TSMOM 전략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TSMOM과 KOSPI를 동시에 포함 하는 포트폴리오는 분산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다. 평균-분산 분석 (Mean-Variance Analysis) ▣ 평균-분산 분석을 통하여 TSMOM전략과 KOSPI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기대수익과 재무위험 척도들을 차입 (leverage)을 이용한 KOSPI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재무위험 척도들과 비교하여 국내 미술시장에서의 TSMOM 전략이 실제로 주식과 함께 자산운용에 이용되었을 때 위험대비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 ·SMOM 전략과 KOSPI 인덱스를 이용한 평균분산최적화 포 트폴리오를 `KSTS`라 부르고 현금을 차입하여, 투자금과 함 께 KOSPI 인덱스를 구매하는 포트폴리오를 `LevKOSPI`라 지칭 ▣ 평균분산최적화 분석 결과, KOSPI 인덱스를 TSMOM과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운용시 주어진 수준의 금융위험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증가하며 KOPSI 인덱스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위 험에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운용자금을 차입할 필 요가 없으므로 포트폴리오의 위험대비 수익률이 향상 ·표 포트폴리오 수익률 표준편차가 같을 때, LevKOSPI 포 트폴리오에 KSTS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이 더 높음. ·9% VaR 또한 KSTS 포트폴리오가 LevKOSPI 포트폴리오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금융위험척도(financial risk measure) 에 있어서도 KSTS 포트폴리오가 우월함을 발견함. 이는 KSTS 포트폴리오가 LevKOSPI 포트폴리오에 비해 투자자 들에게 더 매력적임을 시사함. 5. 결론 ▣ Ⅳ장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시계열 모멘텀의 특성을 알 아보고, Ⅲ장에서 새로이 제시한 국내 미술품 가격 인덱스를 이용하여 국내 미술시장의 미술품 가격 시계열 모멘텀을 분석 함. 그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미술시장의 효율성을 알아본 후, 국내 미술시장의 시계열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거래전략에 투 자하는 금융포트폴리오가, 차입금을 이용하여 KOSPI 인덱스 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비하여 투자자들에게 주는 매력도 를 분석 V. 아트펀드 운용방안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 뉴노멀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위험대비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투자자산을 지속적으로 찾았고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미술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음. ·술품의 개별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규모 가 굉장히 큰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투자자들이 누 리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아트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수단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아트펀드를 통하여 고액의 미술품에 직접 투자할 정도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은 여러 투자자들은 자산을 모아 전문 투자인력에 운용을 위탁. 미술시장에 투자 가능한 자금규모를 늘려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 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술시장의 비효율적이고 비유동적을 감안하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규모가 매우 큰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들에게 적합한 시장. ▣ Ⅴ장에서는 국내외 아트펀드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아트 펀드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들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아트펀드 의 조건을 조사함.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초과수익률 달 성을 위한 아트펀드들의 운용전략에 대해 논의한 후 아트펀드 들의 위험관리 전략을 알아볼 것임. 2. 아트펀드 사례 가. 미술품 투자와 아트펀드의 장점과 단점 ▣ 일반적으로 아트펀드는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미술품에 투자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나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임. 그러 므로 대부분의 아트펀드들은 `장기투자`와 `포트폴리오 다각 화`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표적인 예로 크리스티 출신 필립 호프만이 설립한 파인아 트펀드그룹의 The Fine Art Fund I, Ⅱ, Ⅲ 이나 BNP 파리 바의 BNP Pariabs Fund, Fernwood Art Fund, China Fund 등이 있음. ▣ 아트펀드의 투자자들은 불투명하고 비유동적이며 수수료가 상 대적으로 높은 시장에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경비와 세금을 절감하고 개인 컬렉터 수준에 서 소장하기 힘든 대작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고 미술에 대 한 깊은 지식 없이도 미술시장에 투자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아트 펀드들은 미술품 구매 후 미술품 담보대출을 통하여 추가 자금을 확보하고 기존의 전통적 금융자산에 재투 자 하는 형식을 취함. ·술품 담보대출과 구별되는 특징은 만기 시 원금을 투자자 들에게 돌려주어야하기에 담보로 잡혀있는 미술품들은 무조 건 매도해야 하고 청산가치를 측정해야함. 이런 시간적 제약 은 비유동적인 미술시장에 투자하는 아트펀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임. 나. The British Rail Pension Fund 1) 펀드구조와 운용 ▣ British Rail Pension Fund(BRPF)는 세계에서 미술품 투자로 가장 성공한 펀드 중 하나임. 1974년 BRPF가 연금투자 포 트폴리오에 예술작품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펀드의 다양화를 시도하였고 분산효과를 통하여 수익률을 향상 · 당시 석유파동을 비롯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전 세 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 간의 지 속적인 전쟁 등 1974년 말의 영국 인플레이션 지수가 20% 대 후반, 미국은 12%, 급격한 불황과 저성장으로 인하여 영 국 파운드화는 유럽통화와 미국 달러 대비 상당히 가치절하 되었음. 연금기금들이 주로 투자하였던 주식, 채권시장의 유 동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무위험 자산 대비 초과수익률 또한 급격히 감소. ▣ 이 펀드는 연간 5%의 성장 목표를 가진 펀드였고, 퇴직 직원을 위한 연금 지불의 초과량에 있어 펀드의 총 투자수익과 새로 들어오는 활성직원의 기여도가 우수한 펀드였음. 2) 교훈 ▣ BRPF의 미술품 투자 케이스는 오늘날 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아트펀드 운용 케이스로 일컬음. 성공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확한 투자목표와 범주를 설정 ·술시장을 잘 알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를 고용했고 미술시장 전문가들의 책임과 권한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 ·수목적회사라는 장치를 통하여 주 자문기관이었던 소더비 가 가질 수 있었던 잠재적 이해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방지 ·국 자본시장 붕괴로 인한 BRPF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합리적인 펀드의 투자자들만을 위한 투자결정 가능 ·술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최종결정은 시장과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전문 인력에 의해 내려졌음. ·술품 투자를 통하여 매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 수익률 달성과 다른 자산들과의 분산효과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미술품에 과 도한 자산비율을 할당하지 않음. 다. 국내아트펀드 사례와 특징들 ▣ 2000년대 중반 국내 미술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함에 따라 국내 에서도 여러 아트펀드들이 탄생. 2006년 `서울명품아트사모1 호펀드`를 시작으로 `SH명품아트사모펀드`, `하이명품아트사 모펀드`, `한국투자사모 컨템포러리 명품아트펀드`, `한국사모 명품아트특별자산` 등 18개가 출시되었음. ·부분의 국내 아트펀드들은 만기가 3년이었고 투자 가능한 자산을 대부분 미술품에 한정시켰으며 미술시장에 대한 자문 을 맡은 갤러리들이 실질적 펀드 운용에 지나친 영향을 미침. ·부분의 아트펀드들은 청산시점에서 높은 손실을 내어 목 표 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면서 해산하거나 청산 ▣ 국내 아트펀드들의 몇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펀드의 운용 인력이 갤러리들인 것임. 이 펀드들의 대부분의 작품 구매 경로가 갤러리들이기 때문에 미술품 판매자가 펀드 운용을 맡는 심각한 이해의 충돌 가능 3. 아트펀드의 운용 가. 국내아트펀드 실패 요인 1) 갤러리 주도의 펀드운용 ▣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아닌 미술품 전문가들이 자본시장에서 위탁거래에 큰 영향을 가짐. 2) 짧은 만기설정 ▣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낮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잘 알려진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펀드들의 만기를 이토록 짧게 설 정할 필요는 없었음. 3) 단순한 수익률 요소 ▣ 특수한 자산인 미술품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을 창출하는 요 소가 미술품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아트펀드들은 미술품 매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 로잡혀 있었음. 4) 지나치게 높은 미술품 투자비율 ▣ 50%가 되지 않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 비율은 미술시장의 비유 동성을 감안한다면 미술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기에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다른 자산들과 조합되어야 함. 가. 성공적인 아트펀드의 조건 ▣ 매니저들은 투자분야 전문가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입한 미술품들의 가치가 시간에 걸쳐 상승하면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다른 투자들의 성과를 능가할 수 있는 추가수익창출 기회를 찾아야 함. 4. 아트펀드 위험관리 가. 미술품 포트폴리오 위험의 기본 ▣ 투자를 할 때 재무적 위험을 고려해야 함. 미술품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의 위험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변동에 기인함. ▣ 표준편차를 이용해 측정된 위험은 그에 대한 보상인 초과기대 수익률을 고려해 위험대비 수익률을 계산한 후 그 투자를 대 체할 수 있는 자산의 위험대비 수익률과 횡적 비교가 가능함. 나. 상관계수와 분산투자 ▣ 미술품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다. 하방 위험과 사전 추정가의 편향성 ▣ 미술품의 시장 거래가격과 사전 추정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미술품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줌. 사전 추정 가 범위와 실제 미술품 거래가격의 거리는 거래가격의 횡적 표준편차로 볼 수 있음. Ⅵ. 사모펀드의 미술시장 참여 방안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 Ⅵ장에서는 규모가 작고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투자 의 방법들이 다른 기관투자자들보다 자유로운 사모펀드가 미술시장에 투자할 동기는 무엇이며 투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 려 함.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 등에 사적인 방법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 ▣ 본 장에서는 미술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이아웃펀드 와 벤처 캐피탈 펀드를 집중적으로 논할 것임. ·이아웃펀드는 목표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피인수기업 의 가치를 높여 IPO나 타 바이아웃 펀드로의 매각 등을 통하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펀드 ·처캐피탈은 자본시장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트랙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이 창업된 회사들 중 보유기술이나 사업모델의 잠재성이 훌륭 한 회사들을 목표로 함. ▣ 사모펀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이루려 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경제와 끼치는 영향은 상당함. 3. 사모펀드의 미술시장 투자 가. 바이아웃펀드 ▣ 바이아웃펀드가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투자목표는 레버 리지를 이용하여 미술품을 구매한 후 적극적인 미술품 관리를 통하여 미술품의 가치를 향상시킨 후 2차시장이나 수집가 또 는 다른 펀드에 목표 수익률 실현을 위해 판매하는 것임. ·술품 투자의 경우 아트뱅킹을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일으 켜야하기 때문에 미술품 구매 후 가치평가를 통하여 구매 미 술품의 가치에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 차용할 수 있음. 미술품 투자는 아트뱅킹을 통하여 차용할 수 있는 액 수가 담보미술품의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레버리지 비율이 존재함. 나. 벤처캐피탈 ▣ 본 보고서에서 아직까지는 이미 생산된 미술작품들에 대한 투 자만을 논의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미술 작가들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려 함. ▣ 기존의 미술가들이나 신진 미술가들은 대부분 갤러리나 부자 들에 의하여 엔젤투자의 형식으로 후원을 받았는데 역량의 검 증이 어렵고 개개인들이 생산해내는 작품의 잠재적 시장가치 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을 감안하였을 때 엔젤투자의 형식은 합리적임. ·술가들에 대한 후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신진미술가에 대한 비합리 적인 처우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1차시장의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벤처캐피탈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 미술인, 전문 마케팅 인력, 미술시장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미술전시회 나 교육 등과 같은 신진미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처캐피탈이 신진미술가에게 투자할 경우 미술가가 가진 작품 창작능력에 대한 이해와 미술작품의 잠재적 수익과 불 확실성에 기인한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4. 미술가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 ▣ 예술가들과 금융전문인력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할 가능 성이 높음. ·처캐피탈이 신진미술작가들에게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대상 사이의 목적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음. 또한 미술가들이 투자자들을 필요로 하지 만 동시에 그들을 불신할 수 있음. ·벤·캐피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 또한 예술의 특별함을 인 정할 필요가 있음. 미술가들에 대한 투자는 금융적인 측면들 만 강조하면 예술가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을 쉽게 망칠 수 있음. ▣ 벤처캐피탈 매니저들이 미술가들을 이해하는 것만큼 투자대상 이 되는 신진미술가들에게 벤처캐피탈의 목표와 투자동기 그 리고 피투자대상들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 VIP 시리즈 Vol.2014 No.9

        1.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벤처금융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상황 -2003년 이후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조원이상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성장 추세 -그러나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중심,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보다 회수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 중심,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투자할만한 벤처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금융 확대는 버블을 조장하고 금융회사 부실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벤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취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ㅣ관행 형성, 개방적 운용자 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유도,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 제시 ■ 본고에서는 금융위 대책들에 대하여 총론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각론에 있어 보완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벤처금융 현황 ■ (재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5월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 -2002년 이후 벤처기업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IT 산업의 침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수와 납입자본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신규 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 ■ (투자) 2000년대 초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체되었던 벤처기업 설립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엔젤투자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어 명맥만 유지함. -국내 벤처캐피탈 업력별 기준에 따른 투자는 7년 이상 기업인 후기단계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벤터 ·중소기업 투자자금은 모태편드 중심의 자금조달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모태펀드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 (회수)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조정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IPO 기업수와 공모금액이 급감하는 등 회수시장 침체 3. 우리나라의 벤처시장 및 벤처정책 ■ (형성 및 성장기) 우리나라의 벤처시장은 1981년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2000년까지 붐이 일었음. -1980년대에 들어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을 제정하고 1981년 한국기술 개발주식회사 설립 -1986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업력규제와 업종규제를 통해 창업초기에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 추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과 함께 IT업종을 중심으로 벤처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 ■ (구조조정기)2000년 말부터 시작된 벤처거품 붕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투자조함 결성을 주도하는 한편,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벤처거품이 붕괴되면서 벤처캐피탈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랭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조합 결성 주도 -산업발전법에 근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M&A펀드등의 방식 도입 ■ (성숙기)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벤처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된 정부의 역할은 2005년 모태펀드를 설립하면서 더욱 강화됨.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에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공급 등을 통해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도모 4. 주요 이슈 ■ (지원방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미흡 -초기단계 기업보다는 회수단계 기엄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지원 등 시장실패 보완기능 미흡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인해 위험부담 가중 -성장 단계별 운용자 규제로 유능한 운영자에 의한 지속적인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지원인프라) M&A 시장의 미성숙,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벤처개키탈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세제부담. 기업규모 확장을 저해하는 법 ·제도 등 M&A 시장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창업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창업 플랫폼이 사실상 없음. -벤처캐피탈을 고유한 산업분야로 보지 않고 벤처기업 육성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벤처정책)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시장의 자생력을 감퇴시키는 악순환의 구조 초래 -서양에서는 창업초기부터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활발하여 정부의 기능은 간접 보증만 제공 5. 회외사례 ■ (영미형 모델) 영미형 모델은 민간 기술금융기반(market-mediated solution)의 심화 및 발전에 초점 -영미형 모델은 민간 자본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거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 -공공부문의 기술금융시스템 역할은 기술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자(direct investor)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유인책(indirect incentive)제공■ (북극형 모델) 북구형 모델은 창업 및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 -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니즈를 감안하여 자금지원 방식아니 대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형성 ■ (이스라엘형 모델) 이스라엘형 모델은 국가적 차원의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해 기술금융시스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내에 지속 가능한 벤처캐피탈 산업 창출을 위해 1991년 lnbal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실패 -1993~1997년까지 추진되었던 Yozma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벤처캐피탈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Yozma와 lnbal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제도와 해외투자기관의 유무임. 6. 개선방안 및 결어 1. 현재 제시된 정책과제의 지속적 ·보완적 추진 ■ 기술력 평가를 통한 벤처자금 지원 확대로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보증 형태의 단순한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와 같은 민관 공동지원이나 신용공여와 투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기술형 혁신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가 전제될 필요 >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평가기능 이웃소싱을 통해 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 지원사업의 차별화유도 -코넥스시장, 세컨더리펀드, M&A 매칭 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유도 >영국의 M&A은 해외 벤처캐피탈과 자국 내 벤처기업 간 연계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끈사례 2. 국가 R&D자금 집행의 효율화 ■ 국가 R&D 역량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총 R&D투자규모 세계7위, 2010년 기준) 사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R&D예산의 일부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여 우수 R&D과제의 창업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 >예를 들어, 국가 R&D지원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연구소 예산 중 일부(가령 5%)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로 조성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R&D 사업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3. 한 ·중 RDM 클러스터의 구축 ■ 한국과 중국 간 RDM 클러슽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함. -초대형 내수시장인 중국과 24시간 R7D가 가능한 한국의 R&D Hub를 결합하면, 중국의 2025년까지 한국을 R&D Hub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 센터와 경쟁시키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권역으로 발전 도모 4. 결어 ■ 기존의 재벌의존형 수출경제만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벤처기업 육성은 박근혜정부의 474 비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미국 등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자금, 시장, 문화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일련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는 이와 함께 송도와 상해를 연결하는 한 ·중 RDM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 VIP 시리즈 Vol.2014 No.7

        1. 서 론 ■ 최근 국내 단기자본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기관간 RP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RP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RP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RP시장의 현황 ■ 국내의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제도는 증권형태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성격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 수단으로 대고객 RP,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 RP로 구분 · 수신상품 중의 하나인 대고객 RP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환매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를 대상으로 함. · 기관간 RP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나 유가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유 채권을 담보로 실시하는 자금거래로 ‘02년 정식 개장 · 한국은행 RP매매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래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RP를 거래하면서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 ■ RP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은 증권매매설과 담보부 소비대차설로 나뉘나, 최근에는 증권매매의 성격이 강화 ■ RP거래의 주된 기능은 금융회사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차익거래, 레버리지 수단, 헤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며 다양한 포지션의 구성을 통해 장단기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역할 또한 수행 · 특히, RP거래는 무담보의 불안정성과 수급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콜거래 시장으로 집중된 단기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CD시장의 규모 축소와 RP 및 콜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음. · 100조원 이상의 규모를 보이던 CD시장은 ‘10년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3년 3/4분기말 26.1조원의 잔액규모를 기록 · 반면, 콜시장의 규모는 2011년부터는 다소 감소하여 약 29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잔액기준으로 전체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을 기록 · 기관간 RP잔액은 2008년 약 4조원에서 2013년 3/4분기말 24.7조원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잔액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잔액 비중 또한 25%로 증가 * 전체적으로 콜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대고객 RP잔액(월별)은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간 RP잔액은 증가세를 보임. · 기관간 RP거래는 2013년 4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급격한 거래규모 감소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으로 다시 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 * 현재 자기자본의 25%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는 PD와 OMO를 제외하고는 2014년 4월부터 자기자본의 15%, 7월부터는 10%, 10월부터는 5%,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제한 ■ RP 결제(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RP의 연간 결제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간 RP결제량은 2008년 연간 924조원에서 2013년 연간 8,821조원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3. 국내 RP시장 관련 제도변화 ■ (대고객 RP) 과거부터 이루어진 대고객 RP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시장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06년 7월 법인형 MMF 익일매수제 및 RP 대상채권 확대 등의 조치는 대고객 RP 거래의 비약적 증가에 기여 · 2007년 3월 수익자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 MMF의 수요를 대고객 RP시장이 흡수 · 2007년 12월 RP거래의 투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거래대상증권 및 참가자 확대를 통하여 대고객 RP거래의 투자 수요를 증대 ■ (기관간 RP) 기관간 RP시장 관련 제도 변화는 주로 거래 인프라 개선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이루어짐. · 2002년 2월 한국거래소에 RP거래 장내시장을 개설하여 기관간 RP거래를 촉진한 것이 기관간 RP거래 인프라 개선의 시작 · 기관투자자의 보유증권 활용도 제고와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하여 2007년 6월 기관간 RP거래 대상을 국채, 통안채 등 채권 이외에 CP, 수익증권 등 대상증권이 완전 자유화 * 현실적으로 국채, 통안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중심으로 기관간 RP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거래 대상기관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추가하여 RP거래 활성화를 촉진 · 2008년 10월 기관간 RP매매 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산정 및 매입유가증권 처분제한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2008년 12월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장 수요를 증대 · 2010년 하반기 이후 증권금융의 장외 RP시장조성자 기능 도입,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같이 기관간 RP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 · 201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증권사의 콜머니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 4.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RP시장 개선방안 검토 ■ 미국의 RP시장과 한국의 RP시장은 크게 시장구조와 거래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Unwind/Rewind제도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 · 시장구조와 참가자 측면에서 미국 RP시장의 주요 매도자는 채권 브로커/딜러로 구성 되어있고, 주요 매수자는 MMMF,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임. · 미국에서는 전화, 이메일,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매매 확인은 아직 비표준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산은행을 통하여 총량으로 결제 · Unwind는 RP거래 포지션이 있는 다음날(T+1일) 오전에 청산은행이 모든 RP거래를 전일(T일)과 반대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Rewind는 다음날(T+1일) 저녁에 전일(T일)과 동일한 방향으로 RP거래가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 ■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직후 실제 미국의 RP시장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낮은 유동성조달수단으로 판명되면서 RP 인프라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RP거래 운용 체계와 딜러 유동성위험 관리와 같은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 (운용체계) 거래기록, 거래확인, Unwind와 관련된 일중 담보관리 체계의 개선을 권고 * 일중 담보관리 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권고사항은 청산은행이 제공하는 일중유동성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을 포함 · (유동성위험 관리)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자금차입자인 RP매도자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제기 · (증거금 계산) RP거래에 따른 증거금 비율이나 면제비율과 같은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비상계획) RP매수자가 담보의 시장가치 및 차입자의 파산을 고려하여 RP거래 상대방의 위험 노출에 대한 Stress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 ■ 미국의 TF 권고안 이외에도 금융안전위원회(FSB)에서 2013년 8월 공표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최종 권고안(Policy framework for addressing shadow banking risks in securities lending and repos)에서도 RP시장에 관한 11개의 권고안을 제시 ·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영업규제 측면에서의 개선 및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편 내용을 포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RP 거래시스템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미국RP거래 권고안이 국내 RP시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내 RP시장 개선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유동성 위험 관리 측면에서 국내 RP거래 관행상 RP매도자(자금차입자)는 위기상황시 RP매수자의 자금회수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 미국에서도 청산은행에 의한 일중유동성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RP시장에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할 필요 *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Unwind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은행에 의한 일중유동성 공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RP참여 기관이 대부분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청산은행제도는 사실상 불필요 5. RP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CCP 도입 관련 이슈)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기관간 RP와 관련하여 CCP를 도입하는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CCP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은행이나 대형증권사의 기관간 RP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CCP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CCP도입에 따른 비용분담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은행이나 대형증권사 등이 증권거래 목적의 자금조달, 담보관리 최적화 등을 위해 RP시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CCP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여기관 확대 이슈) 일부기관의 경우 현실적으로 RP시장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풀기 위해 전자매매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RP거래는 장외거래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RP시장 참가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로 중개사를 통한 보이스 브로커리지(Voice Brokerage)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제도적으로 중개사의 이용을 제한받는 일부기관의 경우 RP시장의 참여가 제한 · 이러한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된 ‘장외 RP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자매매시스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증권대차시장과의 연계 발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RP시장과 연계성이 높은 증권대차시장의 거래정보를 통합시킨 통합 거래정보저장소(TR, Trading Repo-sitory) 구축을 통해 상호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활성화된 증권대차 시장은 증권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시켜 RP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통합 TR이 구축될 경우, 증권보유 결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차거래의 진행시 결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담보증권의 재사용 여부) 담보증권을 포함한 담보 재사용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국내 RP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담보의 재사용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현재 국내 RP시장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면 담보의 재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새로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 참가자만이 담보증권의 재사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 ■ (기일물 RP시장의 육성) 기일물 RP시장의 육성을 위해 한은 RP 대상기관을 심사 할 경우 기일물 거래의 실적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기일물 RP 거래는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단기시장의 연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기관간 RP시장의 거래는 대부분 익일물 거래로 기일물 RP시장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기일물 거래의 활성화는 합리적인 금리기간구조의 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기타) 이 외에도 일반담보풀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며, 차익결제에 대한 요구는 일반담보풀 제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발행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한국 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김성민,김동석 한국금융연구원 2013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3 No.13

        이자율 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이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동일한 채권의 수익률(yield to maturity)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현물이자율(spot rate)을 만기별로 연결하여 그린 곡선인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통화정책을 반영한 정보변수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자율 기간구조는 금융계의 제반 분야에서 채권 및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만기를 갖는 채권의 가치는 동일한 만기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과 유동성을 조정하면 쉽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나 채권 포트폴리오가치의 변동성은 만기 수익률의 변동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자율 기간구조의 추정은 만기수익률과 변동성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권관련 자산의 가치와 그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는 수익률곡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수익률곡선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특히 유통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수익률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이자율곡선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가격발견기능(price discovery function)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기간구조의 모형에 관심을 갖고 다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1998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종호가수익률은 지정된 증권회사가 해당종목 채권에 장외시장 거래내역을 감안하여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수익률이며 실제 거래가 가능한 개별 채권의 수익률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단기재정증권이 2011년 3월부터 발행이 재개되고 만기가 다양하지 못한 점 등 단기수익률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수익률 곡선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최종호가 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단기수익률 공백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종호가 수익률의 실제 거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발행수익률을 이용했다. 다음으로 단기 수익률 통계자료의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수익률을 이용했다. 통화안정증권은 신용위험이 없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 경쟁 입찰을 바탕으로 형성된 수익률이고 만기 1년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과 호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행수익률을 이용하여 Nelson-Siegel 모형, Svensson 모형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익률 곡선 모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우리나라 이자율 기간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단기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값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grid search를 통하여 다양한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모형 추정에 있어서 Nelson-Siegel 모형이나 Svensson 모형의 적합도가에 다소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vensson 모형이 Nelson-Siegel 모형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모형 모두 0.9 이상의 모형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모수가 적은 Nelson-Siegel 모형이 다른 확장 모형에 비해 추정능력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추정에 있어서 단기 수익률 자료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과 관련해 단기 이자율을 포함하여 추정한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정된 수익률 곡선의 단기부분에 있어서 단기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추정한 모형의 경우 실제현물이자율과 모형에서 추정된 현물이자율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반면단기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모형에서는 그 괴리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재정증권 수익률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안정증권과 국고채의 발행수익률을 결합하여 추정한 수익률곡선의 단기부분이 다양한 만기의 단기 이자율의 benchmark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LIBOR fixing과 관련해 발생한 스캔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자율 스왑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이나 채권의 기준이자율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이자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무위험 단기채권의 수익률이 제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도 통계상의 제약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수익률곡선 모형을 개발하여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정보변수를 활용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금융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단기금융시장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단기 이자율에서 장기이자율로 파급하는 핵심적 기능은 수익률곡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 등에 봉착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료상의 제약이다. 자료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채권시장에서 딜러의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들이 실제 거래가 가능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유통 수익률 대신 발행 수익률로 수익률곡선 모형을 추정했는데 1개월의 주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변경 등외부 변수의 발생으로 금리가 한 달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을 때 이를 실증분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거래가 반영된 매도 및 매수 호가를 보다 빈번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채전문딜러의 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자료상의 제약은 단기재정증권 자료의 한계성로 인한단기 이자율 자료의 공백문제이다. 단기 이자율 자료의 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등 경제주체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헤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자율 스왑 등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의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세입과 세출 상의 mismatch로 발생하는 단기적인 자금부족을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하여 조달하기보다는 정례적인 단기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관행을 계속 정착시키는 한편 단기재정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각자의 계정을 사용하면서 통합해서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최흥식,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21 금융 VIP 시리즈 Vol.2021 No.6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 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 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 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 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 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Ⅳ.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선진국형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실물경제의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소득과 자산, 고용관계 등의 양극화 및 개인화 등 미래사회 여건과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금융자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적 역할을 적극 확충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파격적인 혁신이 초래할 금융서비스의 개선(upgrade)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과 규율,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2) 최근의 금융정책 : 연계성과 함의 ▣ 최근의 금융정책은 혁신금융과 포용성, 디지털 금융, 그리고 인프라 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주도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현 정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성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됨.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서민금융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음. ▶다만, 정책적 기능의 유지와 확대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성장과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와 역할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 진취적 모색 ▣ 한국 금융은 미래경제와 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와 함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제약을 해소하는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진취적 모색*이 필요함. * ① 금융의 선도적 기능, ② 글로벌 역량, ③ 신뢰도 유지(stewardship), ④ 상업성 견지, ⑤ 정책적 리더십, ⑥ 감독/규제와 시장의 균형, ⑦ 소비자 중심, ⑧ 금융자산의 활용, ⑨ 대외 영향력, ⑩ 선진형 안정성 2. 새로운 국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 비전과 중기 목표 ▣ 국내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3. 주요 과제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대외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규모와 대외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민간의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선진형 개방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대외적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축적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거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global)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함.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 수단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완충력과 안정화 기반을 높여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확장(extension)에 힘써야 함.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금융정책은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금융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금융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시장과 감독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간 견제와 균형을 점차 강화해야 함. ▶특히 감독집행 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위의 전문성과 합리화,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함.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국내 금융법률 체계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하여 통합금융법 형태로의 전환 및 병행이 필요함. 5) 금융역량 개선과 신뢰도 재구축을 위한 시장개혁 추진 ▣ 선진금융체계 구축과 국내 금융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금융산업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내 실행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금융개혁을 위한 독립기구는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산업의 필수적인 역할과 역량, 제도적 요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중기비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해야 함(<표 Ⅳ-4>참조). Ⅴ. 맺음말 ▣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Good Society)*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의 책무에 대하여 고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Shiller(2012)). * 자유 :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평등 : 금융소비자가 보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금융자산 축적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에 의한 불평등을 방지 * 번영과 안정 :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로 금융의 거시경제기여도를 높이고, 금융위기의 선제적인 방지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표 Ⅳ-4>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을 위한 과제와 고려사항 : 10대 과제(예시)

      •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소를 중심으로 -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0 금융 VIP 시리즈 Vol.2020 No.1

        Ⅰ. 서 론 ▣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전세계적인 부동산금융의 큰 흐름은 유동화를 통한 부동산금융 공적시장의 급속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추세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더욱 본격화 ▣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자산과 금융과의 융합과정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그동안 주택 자체 및 주택 모기지대출에 집중되어 왔던 논의가 상업용 부동산, 임대주택, SOC(항만, 공항, 도로), 도시재생, 나아가 해외부동산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 개발, 운영 및 관련 금융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등으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부동산 유동화증권 시장(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글로벌 부동산금융시장 트렌드와 괴리되어 발전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임.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 이하 리츠) 및 부동산펀드로 대표되는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특히 공모ㆍ상장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투자시장은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 ▣ 따라서 그 원인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관련 시장의 활성화, 특히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접근가능성이 높은 상장리츠와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 DABS)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본고에서는 향후 국내 경제의 추세적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자산관리의 필요성, 일반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접근성 제고 등 금융포용 확대를 목표로 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어 낙후되어 있는 국내 부동산 유동화증권 시장을 국내 자본시장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활성화 ▸또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접근 가능성 확대를 위해 대체투자시장으로서의 국내외 공모·상장 리츠시장 및 부동산 DABS 거래 논의진행 현황과 시장·제도적 부분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과 발전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 Ⅱ. 국내외 리츠시장 현황 1. 리츠 개요 ▣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이하 리츠)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수익(운용성과)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주식회사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의미함. ▸부동산펀드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하나로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 ▣ 국내에서 리츠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투명화, 효율화와 관련 자본시장의 성장을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①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②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③ 건설시장의 활성화 및 ④ 제반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reits.molit.go.kr 제공 리츠제도 내용 참고)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 리츠의 설립과 운영은 2001년에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인 부동산펀드와 구별됨. ▸부동산펀드는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또한 리츠가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반면에 부동산펀드는 주식회사 형태뿐만 아니라 투자신탁(Business Trust), 투자회사(Corporation) 또는 투자상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REITs도 부동산펀드의 일종 *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대부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폐쇄형(closed-type)으로 운용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 ▣ 리츠는 도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모형식의 자금조성과 거래소 상장과 유통을 통해 소액투자자의 접근성이 용이 ▸리츠는 상법상 자산운용기능을 갖춘 주식회사로서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내부 거버넌스를 구비해야 하며,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투자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 2. 해외 리츠시장 현황 ▣ 리츠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60년)되어 2000년 이후에는 유럽지역과 아시아지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됨. ▸1994년 당시에는 리츠 시행국이 5개 국가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9월 현재 G7 7개 국가를 포함, 총 39개 국가가 리츠를 도입해 운영 중 ▸특히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부동산자산의 유동화 및 증권화의 방편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최근에는 중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10여개 국가가 리츠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리츠 제도의 세부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투자자에 의한 소유분산 및 상장 위주의 시장 발전, 과세대상소득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분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reits.molit.go.kr 제공 리츠제도 내용 참고) ▣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글로벌 리츠지수는 FTSE EPRA/Nareit Global Real Estate Index Series(이하 글로벌 NAREIT 지수)이며, 동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리츠 개수는 상장리츠 중심으로 476개, 시가총액은 약 1.6조 달러 수준임. ▸동 지수에 편입된 국가별 상장리츠의 시가총액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미국 1조 달러, 일본 J-REIT 1,300억 달러, 캐나다 리츠 900억 달러, 싱가포르 리츠 600억 달러 수준 ▸이들 국가의 리츠시장은 장기간의 정부지원과 제도개편 과정을 거쳐 상장 리츠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개별 리츠의 규모도 크고 시장데이터의 공신력도 높음. ▸반면 최근의 상장 리츠에 대한 관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말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는 7개에 불과하고 합산 시가총액은 2조8천억원으로 KOSPI 전체 시가총액의 0.12% 수준에 불과 ▣ FTSE NAREIT 지수 기준 글로벌 리츠의 국가별 3년간 총수익률(Total Return)은 2019년 1월말 현재 싱가포르 49.88%, 캐나다 46.34%, 호주 34.49%, 미국 23.34%, 일본 13.46% 순이며, 글로벌 리츠의 3년간 총수익율은 25.42%임. ▣ 아태지역의 주요국 리츠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일본의 J-리츠 ▣ 국내 리츠의 전형이 된 일본은 늦게 2000년에야 늦게 리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형 리츠의 전통을 따라 회사형 리츠를 채택하였었으나, 나중에는 리츠 운영방식을 US-리츠와는 달리 위탁관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했던 다수의 기업들이 리츠시장에 진입하여 보유 부동산을 적극 유동화하며 대형 리츠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 ▸위탁관리 운영에도 불구하고 영속적 기업의 특성을 구현 ▣ 일본 리츠(J-REITs, 이하 J-리츠)는 2019년 7월말 기준 총 62개 상장되어 약 138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장 J-리츠의 규모는 GDP의 2.6%,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2.5%의 비중을 차지 ▸업종별 투자유형 비중을 보면 복합형 35.8%, 오피스 27.3%, 물류 11.1%, 리테일 8.6%, 주거용 8.1% 순의 비중을 보임. * J-리츠의 업종별 운용자산(AUM) 규모 복합형 490억 달러, 오피스 380억 달러, 물류 150억 달러, 리테일 120억 달러, 주거용 110억 달러 순 ▣ J-리츠의 연간 수익률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추세를 반전하여 꾸준히 연 6~7%의 수익률을 시현함. 2) 싱가포르의 스폰서드 리츠(Sponsored REITs) ▣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리츠시장과 비교하여 큰 시장규모로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성장배경의 중심에는 스폰서드 리츠(Sponsored REITs, 또는 Anchor REITs) 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음. ▣ 스폰서드 리츠(Sponsored REITs)란 스폰서가 리츠의 자금조달과 투자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리츠의 외부관리자 혹은 경영자로서 리츠를 관리하는 구조의 리츠를 통칭함. ▸스폰서는 보유자산을 이양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는 등의 형태로 리츠운영을 지원하고, 스폰서가 전액 출자한 독립적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관리 ▸스폰서는 리츠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스폰서 자산에 대한 리츠의 선매권을 보장하며 리츠가 자산의 매입을 위해 대출 시에는 스폰서의 존재로 인해 신용도(source of credit)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 ▸또한 리츠가 신주를 발행할 시에는 스폰서가 주식을 매입하는 등 리츠의 자금조달(fund raising)에도 기여 ▣ 스폰서드 리츠는 개인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 투자의 투명성 제고, 부동산시장 전문화 등을 명분으로 도입 ▸소액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켜 스폰서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 싱가포르의 스폰서는 리츠의 대주주라는 개념에서 이해되며, 부동산물건이나 자금의 공급부터 관리 및 운용의 주체가 됨 ▸일반적으로 스폰서드 리츠는 부동산 상장과 관리/운용 업무를 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부동산관리회사(PM)을 100% 소유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이루어짐. ▣ 스폰서드 리츠의 특징은 ① 투자물건 및 재원 조달의 용이성 제공, ② 상장을 통한 대형화, ③ 세제 혜택을 통한 공모 의무화, ④ 일반국민의 리츠상품 투자 접근성 제고 등으로 요약됨. ▸(투자물건 및 재원조달의 용이성 제공) 스폰서의 존재는 투자물건 및 재원조달에 용이하고 스폰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 ▸(상장을 통환 리츠 대형화에 기여) 리츠 상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투명성·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리츠 대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세제혜택을 통한 공모 의무화) 공모와 세금혜택을 연계하여 리츠 주식의 공모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액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상장 리츠가 배당요건을 충족한 경우, 리츠 전체 수익(운영수익+자본수익)의 90%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제공. 또한 SPV 설립 및 사업비용에 대한 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 ▸(일반국민의 리츠상품 투자접근성 제고) 공모ㆍ상장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켜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통해 상품 인지도를 개선 3) 호주 스테이플드 리츠(Stapled REITs) ▣ 스테이플드 리츠(Stapled REITs)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의 지분과 자산을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임법인(responsibility entity)의 주식(share)이 하나의 결합증권 형태로 구성,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임. ▸스테이플드 리츠 구조에 포함된 리츠(ownership vehicle)와 운영책임을 갖는 기업법인(corporate entity)은 모두 각각의 법인격은 유지되며 양자 간에는 결합운영계약(stapling agreement contract)을 통해서 결합증권(stapled Securities)의 발행이 가능 ▣ 스테이플드 리츠는 A-REITs가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징은 ① 절세효과, ② 내부화(Internalization)에 따른 경영효율성 증대, ③ 스폰서를 통한 리츠 확대, ④ 대규모 리츠구성 가능 등의 장점이 있음. ▸(절세효과) 스테이플드 리츠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법인은 리츠와의 계약을 통해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리츠에 지불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법인의 과세가능소득이 감소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존재 ▸(내부화에 따른 경영효율성 증대) 스테이플드 리츠는 다양한 부동산관련 사업영역을 하나의 리츠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사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을 내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 ▸(스폰서를 통한 기업법인 구성의 다양성 확보) 스폰서 보유를 통해 경영 및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중장기적 차원의 부동산 개발 및 운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 ▸(규모의 경제 확보) 강력한 스폰서와 결합된 대형 리츠는 시장지배력강화와 투자수요 확충에 유리하고 이는 주식의 거래량을 증대시켜 주주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제공 3. 국내 리츠시장 현황 1) 전체 시장 현황 ▣ 국내 리츠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2001년에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투명화, 효율화와 관련자본시장의 성장을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됨. ▸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보유 부동산자산 유동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 금감원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는 2019년 11월말 기준 총 237개의 리츠가 운용되고 있으이며 6개의 상장 리츠가 존재함. ▸국내 리츠 총 자산규모는 46조원 규모이고, 상장 리츠의 자산규모는 2.1조원 수준 ▸국내 리츠 수 및 총 자산규모는 201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10년간 리츠 수는 약 5배, 자산규모는 약 6배로 성장 ▸리츠유형별 자산비중은 위탁관리리츠가 90.4%, CR리츠 8.6 %, 자기 관리리츠 0.97%로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 ▸2018년말 기준 국내 리츠의 투자자산별 비중은 주택 58.3%(임대주택 53.5%), 오피스 27.1%, 리테일 9.5% 순임. ▣ 국내 리츠의 자산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말 현재 3천억원 이상의 대형리츠는 51개로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29.6조 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 ▸운용 자산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주거용)이 122개의 리츠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오피스 57개, 리테일 28개 순을 나타내며, 자산규모 역시 주택, 오피스, 리테일 순임. ▣ 수탁규모 기준 자산관리회사(AMC) 순위를 보면, 2019년 7월말 현재한국토지신탁(수탁액 16.7조원, 전체 수탁액 대비 비중 38.3%), 코람코자산신탁(7.75조원, 17.8%), 대한토지신탁(4.27조원, 9.8%), KB부동산신탁(3.05조원, 7.0%)이 전체 수액액 대비 비중이 각각 5%를 상회하며 4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상위 4개 AMC의 수탁액이 31.7조원으로 전체 수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8%에 달함. ▣ 국내 리츠의 2018년 전체 평균 배당수익률*은 8.50%로서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7~8%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성장하였음. ▸투자자산별 배당수익률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리테일 및 주택 분야의 수익률이 각각 14.15%, 11.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국내 공모형 상장리츠 현황 ▣ 국내 상장리츠의 자산규모는 2019년말 기준 2.1조 원 수준으로 작년 말 1.6조 원 대비 30% 이상 급증 ▸이는 2019년 중에 상장한 롯데리츠 및 NH프라임리츠의 시장가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임. ▸2020년 상반기 중에도 마스턴자산운용과 제이알투자운용 등 자산관리회사(AMC) 주도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리츠 상장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 ▣ 2018년 이후 리츠의 상장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에 힘입은바 큼. ▣ 정부는 2018년 6조 원 규모인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상품 규모를 2021년에는 60조 원까지 확대시켜 시가총액 대비 2.3%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발전 전략을 시행중임. ▸한국의 주식시장 내 리츠 비중(2018년말 기준0.04%)을 살펴보면 호주, 싱가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상황인바, 이는 주로 국내 리츠시장이 사모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으로 판단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소액 개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 및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 ▣ 한편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 규제완화,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개인투자자들의 부동산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약 3~7%)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가능한 상황 ▸또한 저금리 하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선호와 운용사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인한 순이익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3) 공모ㆍ상장 리츠 관련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정부는 2018년 12월과 2019년 9월 중 각각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의 발표를 통해 공모형 상장 리츠의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 ▸정부는 공모형 상장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 및 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활성화 전략을 추진 ▸이를 위해 우량 투자자산의 투입을 비롯하여 투자자, 투자환경 및 제도 등 부동산간접투자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 ▸나아가 소액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리츠에 수익성 및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 유인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시행 ▣ (우량 신규자산의 공급)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건설·운영) 선정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이하 ‘공모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량 공공자산을 우선 공급하기로 함.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시설·용지 등)을 공모사업자(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 사례 : 판교 알파돔 빌딩을 LH에서 개발한 후 상장리츠에 매각 ▸대형 물류시설용지 분양 시 우선 공급 대상에 공모사업자를 포함 ▣ (세제혜택 확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충분한 정도로 지원 ▸5천만 원 한도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단일세율 9%) * 현재 연 2천만 원 초과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 종합소득과세(6~42%),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단일과세 중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100%)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 유지(세율 0.2%, 종부세 제외), 사모형은 합산과세 방식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0년부터 적용) ▸공모 또는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 추진 ▸기업의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연장 *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리츠의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보유 상장리츠에 대해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를 공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지역·자산·규모별수익률 지수의 개발을 지원 ▸주택기금여유자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스폰서드(앵커)리츠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조성하여 다수의 공모 子리츠·펀드의 출현을 견인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기금, LH 등이 출자하여 모태펀드 형태로 조성 ▸비개발 위탁관리리츠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기간 단축 등을 통해 상장리츠 공급을 원활화 ▣ (상품 다양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공모 재간접리츠가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 예외 * 공모 재간접리츠가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수를 공모와 합산하도록 하여 사모 리츠 및 부동산펀드가 공시 등 공모 의무가 발생하여 그동안 투자사례가 전무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 허용 ▣ (사업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활용, 개발밀도 완화, 입체복합개발 권고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입체복합개발을 권고하여 입체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 Ⅲ.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 거래소 현황 ▣ 전통적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와 리츠 이외에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이하 DABS)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음. ▸개별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상장하여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요체 1. 법적 성격 ▣ 부동산 DABS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형태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 및 유통하는 플랫폼을 의미함. ▸부동산 소유주가 거래소에 수익증권을 상장하면 일반투자자들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 ▸수익증권 소유자는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것인 만큼 임대료 및 건물매각 시세차익에 따른 금액을 배당수익으로 취득 ▣ 현재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전문거래소 및 부동산 DABS 유통 플랫폼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법적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황** * 부동산 DABS 사업 수행을 위해 규제 특례 인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① 자본시장법제110조(수익증권) 제1항의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의 허용, ② 자본시장법 상 불명확한 디지털 증권의 증권성 인정, ③ 자본시장법 제373조의 플랫폼 개설을 위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④ 자본시장법 11조의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규정 인정 등이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 유예 및 면제 받게 됨. 기간 종료 시에는 규제특례가 원칙적으로 종료되나, 정책당국은 시장 안착을 위해 인허가 심사 절차를 지원하고 입법조치 권고와 2년 이내의 배타적 운영권 부여를 검토할 예정 2. 작동원리와 특징 ▣ 현재 부동산 DABS 거래소는 상업용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동 지분거래를 통해 연평균 약 5% 정도의 기대수익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DABS권 전문거래소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음. ▸먼저 부동산 소유주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가격 감정을 받은 후 감정가격에 기반하여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 *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부동산 신탁사와의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 ▸신탁사와 은행은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상장 * 신탁사들은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DABS를 은행과 함께 발행하고, 은행은 DABS 발행과 인수에 참여 ▸이후 일반투자자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부동산을 검색하고, 원하는 부동산을 직접 선택하여 지분(수익증권)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 ▸모든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거래과정이 전자증권 형태로 거래소와 은행에 공동으로 기록 ▣ 부동산 DABS 거래는 투자자가 개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리츠와 가장 큰 차이이며,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접근성이 존재 ▸당장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있어 자본시장법 하 관련 규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양성화되는 경우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을 전망 ▸반면에 리츠는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법인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부동산 DABS 거래와 차별화 ▸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설립과 운영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DABS 거래와 차이 3. 국내 현황 1) 대표적인 부동산 DABS 플랫폼 ▣ 2019년 말 현재 핀테크업체인 카사코리아 주도의 부동산 DABS 거래소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금융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2020년 2월 중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임. ▸동 사업 컨소시엄에는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증권 발행규모는 향후 2년간 약 5천억을 목표 ▸카사코리아와 협약을 맺은 신탁사(한국토지신탁)는 발행한 부동산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 ▸신한금융투자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개설서비스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전자증권 거래 분산원장을 카사코리아와 공동으로 운영 * 카사 플랫폼은 신한금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연동되어 있어, 투자자는 카사 앱 설치 후 신원증명을 거쳐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때 신한금투의 CMA 계좌를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체결)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약 6개월간의 모의시험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 본인가를 받은 상황 ▸한편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 및 인수에 참여하고, 신탁사(한국토지신탁)는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신탁재산처럼 운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 ▣ 또한 핀테크 업체 루센트블록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샌드박스로 신청한 상태여서, 복수의 부동산 DABS 거래소 출범도 가능한 상황임. ▸동 사업 컨소시엄에는 하나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 참여 * 루센트블록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유명 건물이나 프로젝트성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상장 물건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블록체인 기반 융합 솔루션 업체인 블루웨일이 2020년 상반기중에 해외 부동산 자산공유 플랫폼 쉐어러블어셋(Sharable Asset)을 공식 출범할 예정 * 이미 싱가포르 호텔과 1,200억 원 상당의 블록체인 기반 DABS 발행에 합의 및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기대효과 ▣ 부동산 DABS 거래소의 출현은 그 동안 기관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되었던 우량 부동산 투자기회를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블록체인 분야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금융 확대 및 새로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생태계 조성으로서의 의의를 지님. Ⅳ. 공모형 부동산 유동화증권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1. 국내 리츠시장의 문제점 ▣ 과거 20년 기간에 걸쳐 미국, 일본, 호주와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하나로 리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바, 이들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리츠 성공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치된 견해가 존재 ▸첫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공모 상장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성이용이하고, ▸둘째,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양질의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리츠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규제환경을 구축할 것 등을 포함 ▣ 그 동안 국내 리츠시장은 이러한 성공의 전제조건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여 왔음. ▸국내 대부분의 리츠는 부동산펀드와 같이 영속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비상장-기한부 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왔음. * 우리나라 리츠의 경우 소액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국민연금 등 24개 공모의무면제기관의 출자가 30% 이상 이루어지면 상장의무가 면제되는 공모·분산의무 특례를 준 결과, 시장이 대기업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형태로 발달하면서 리츠 대중화의 취지가 크게 후퇴 ▣ 반면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난 5년(2014~2018년)간 매각차익을 제외한 배당수익률만 연평균 6.9%(임대리츠 제외)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임.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오피스, 물류, 호텔에서 점차 임대주택, SOC(도로, 항만 등), 항공기, 공연·영화 등의 분야와 해외부동산까지 투자대상을 확대 ▣ 리츠 관련 규제환경도 최근의 전향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츠 선진국들에 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리츠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은행법」, 「보험법」 등에서 리츠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거나,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산법」 상 여러 가지 소유한도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투자자가 출자형태로 자유롭게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점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동산펀드 및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출자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가 있음. 즉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10%, 15% 이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려할 때마다 매번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하로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주식소유한도 및 출자자 제한으로 다양한 출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임. ▸국내의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제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법이 다른 이중적 법체계를 갖고 있어 정책 및 규제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 * 이러한 이중적 법체계는 상황변화에 따라 각 상품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 및 규제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도 클 가능성 2. 부동산 DABS 거래 활성화의 과제 ▣ 부동산 DABS 거래소의 활성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그 동안 기관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되었던 우량부동산 투자기회를 상장리츠와 함께 일반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관련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심사를 거쳐 탄력적인 기술 적용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 ▸아울러, 플랫폼 출시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 밀착형 테스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의 관련 컨설팅을 지원 ▸나아가 플랫폼 실태점검 우선 실시, 검사 관련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 더불어 부동산 DABS 시장의 활성화는 거래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기에 시세 조종, 해킹 및 오류 등 기술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보안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유의하여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조기 정착하도록 해야 할 필요 3. 시장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국내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자산 시장을 자본시장 발전에 상응하는 규모로 성장시키고,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기초로 한 건전한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 시장발전을 위한 방향 ▣ (정책공조의 강화) 공모형 부동산 유동화자산 시장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정책당국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 ▸무엇보다 이중적 법체계를 택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리츠와 부동산 펀드 간의 역할분담*, 상장을 전제로 한 리츠시장에서의 금융포용 확대, 통합된 건전성 감독체계의 확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도출이 필요 * 예를 들어, 부동산펀드는 소수의 기관투자자 및 대형 전주들의 사모-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운영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수익을 현재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특화하는 반면, 리츠는 상장 의무화를 통해 본래 목적인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투자상품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한편 부동산 DABS 거래는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금융법 체계 하에서도 작동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중적 법체계 구조 하에서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피하면서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시장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 ▣ (새로운 형태의 지분형 부동산 금융상품 발굴) 공모상장형 리츠 및 DABS 시장 육성과 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모색이 필요 ▸부동산 지분화와 혁신금융을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금융포용을 확산시키는 한편, 내부통제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리츠 및 DABS 거래소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구비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리츠의 규모가 영세하여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REITs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스폰서드(앵커)리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 * 부동산 지분 거래에 대한 블로체인 기술 접목은 시장 접근성, 거래투명성 및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모의 경제 달성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양질의 부동산자산의 발굴을 통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대형화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母리츠 등을 활용한 M&A 활성화와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와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 ▸리츠와 마찬가지로 향후 DABS 시장도 투자대상을 물류, 임대주택, 호텔, SOC, 의료시설,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나아가 해외 부동산 등으로 다양화하여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 ▣ (제도정비 및 리스크 관리) 제도적 측면에서 상장과 투자 활성화를 제한하는 제도 및 규제의 정비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 ▸부동산의 유동화,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요건 및 상장요건 중 질적심사요건의 개선, 상장 관련 비용 및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2) 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 (의무배당정책의 유연화) 상장리츠의 경우, 자산매각 시 매각이익의 90% 이상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자산 매각이익의 내부유보를 허용함으로써 리츠의 성장과 M&A를 위한 자금조성에 기여 ▣ (연기금·보험의 공모형 부동산 유동화증권 투자제약 완화) 준채권형 상품인 리츠 및 DABS에 대한 연기금과 보험사에 대한 투자제약을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리츠 투자 허용을 DC형과 IRP형으로 확대하여 수요기반을 확대 * 만기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정해진 만기(통상 매년 말)에 보유자산을 전액 매각 청산해야 하는 등 투자수요가 제한적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한 호주나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산산업과 연금상품의 동반성장에 기여 ▸한편 국내 보험사는 IFRS 21 도입으로 투자대상별로 신용위험계수만큼 일정비율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문제가 리츠 및 향후 DABS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배당주기의 단기화) 또한 리츠 및 DABS 모두 고령층의 월단위 정기 소득화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배당주기의 단기화로 개인의 호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장 리츠 및 부동산 DABS의 기초자산 다양화) 높은 배당률을 기초로 한 상장 리츠와 부동산 DAB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상품 개발을 통해 금융시장의 부동산 관련 상품 다변화와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 3) 투자자 보호 및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 최근 상장리츠의 활발한 참여와 부동산 DABS에 대한 관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과제가 되어야할 것임. ▸최근 들어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펀드와 함께 상장리츠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신규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동 분야의 경쟁이 점차 치열 ▣ 특히 부동산 투자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해외 리츠 및 해외 부동산 DABS 활성화의 관건은 리스크 관리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상품구조상 판매사, 운용사, 에이전시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는데다 현지 부동산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한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법적(Legal) 리스크가 크고 환율변동에도 취약 * 2019년 중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DLS와 JB 호주NDIS펀드가 인허가 지연 및 사기 등의 문제로 손실을 입거나 만기가 연장되는 사례들과 같이 해외 부동산투자는 불완전판매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부동산 대체투자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 ▣ 리츠 및 부동산 DABS의 투자물건 및 근거자산 현황과 위험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DB) 구축 및 지역별·물건별 가치평가(valuation)에 기초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 ▸(관련 DB 시스템 구축) 리츠의 투자물건 및 DABS 근거자산의 지역별·물건별·상품별 유효 정보의 확보방안 마련 ▸(가치 및 위험 평가방법의 모색) 부동산투자에 대한 예상 투자수익률 지수 개발 등 가치평가(Valuation) 기법의 개발과 이에 기초한 정기적 리스크 파악 ▸(감독방안의 마련) 리스크에 기초한 부문검사, 현장점검 등 감독방안의 마련 ▣ 특히 부동산 DABS 사업의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련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적합성 여부 판정에 반영 ▸새로운 형태의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및 중요 재무제표 현황제표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 및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의 점검을 통해 적기에 서비스 변경 및 중지 명령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국제금융 이슈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림자금융의 규모 증가 및 개혁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24

        최근 그림자금융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증가하면서 세계 금융시스템 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은행권이 대출을 줄이면서 그림자금융이 기존 은행의 대안으로 부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그림자금융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구본성,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20 KIF연구총서 Vol.2020 No.1

        Ⅰ. 서 ▣ 본 보고서는 디지털화와 3저 현상,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2030년 비전과 미래모습, 발전과제를 제시 · 디지털화에 의한 금융기능의 변화와 3저 현상,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등은 현행 금융서비스의 전반적 인 대체(소극적 측면)와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 새로운 관계(적극적 측면)를 형성시킬 전망 ·국내 실물경제도 신흥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이 절실하며, 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적 역할 및 서비스 기반의 재정비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Ⅱ. 디지털화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가상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고도화 및 정교화, 시공간을 넘어선 다면적 관계, 디지털 자산의 확충, 해외시장과의 연계·개방 확대, 비금융기업의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의 복합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정보 효과) 금융과 비금융 정보의 결합은 금융고객의 가치와 거래 관계를 재편하고, 개방형 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의 판매 및 제조의 혁신을 초래 ·(네트워크 효과) 연결성 확대로 비금융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금융시스템(complex financial system)이 구축되면서 새로운 참여자 및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쟁 및 혁신이 활성화 ▣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가치창출 경로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Frost, 2020). · 첫째, 기존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확대 · 둘째, 금융기능의 분절이나 분화, 재조합(re-intermediation)을 통해 규제차익을 창출함으로써 서비스 혁신과 협업을 촉진 · 디지털 정보와 고객접점을 활용한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전략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결합과 시장지배력 경쟁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재편을 촉진 ▣ BigTech 등 핀테크의 혁신에 대해서는 규제 및 기술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용 및 리스크, 소비자 보호, 통제기능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해 나갈 필요 ·핀테크의 입지는 규제의 탄력성과 디지털 기술의 중개 역량 이외에 기존 금융기관(legacy)과의 경쟁, 협력, 대체를 통한 역할분담 구조에 의해 결정 · 핀테크의 확산은 접근성과 포용성 확대,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투명성 개선 등 금융의 보편성(financial inclusion)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반면 인프라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의 증가와 비금융서비스와의 결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확장, 비대면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약화, 통제기능의 취약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잔존 ▣ 규제 및 감독 측면에서는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 ① 간접적인 연계성의 수준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의 범위 및 대상, 방식을 설정할 필요 ② 비금융기관과 전문 금융서비스 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각 서비스 제공단계(process)별 규율체계를 필요 ③ 초대형 플랫폼이나 대형 IT기업,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을 고려한 시장안정체계를 구축 ④ 금융소비자의 수용성 등 디지털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 ⑤ 규제 및 감독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규제나 비대칭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원칙을 선제적으로 마련 ▣ 한편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업무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 · 지급결제 업무의 혁신은 계속될 전망이나, 상업은행(commercial banking)의 최종대부자 기능 등 고유성과 인프라 역할은 보호될 것으로 예상 · 예대업무의 경우 디지털 화폐의 등장에도 불구 예금의 특별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출업무의 분화로 인한 경쟁과 예금의 중개 등 판매경쟁은 심화될 전망 ·투자서비스의 경우 위탁매매의 디지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정보인 프라의 디지털화에 따른 혁신과 Regtech 등의 활성화가 진행될 전망 · 보험서비스는 판매채널의 혁신과 InsurTec의 특화 서비스, 다양한 보장서비스 등 비금융과 연계한 신성장 기회를 기대 ·인프라 측면(예 : 블록체인)의 경우 데이터의 공유와 기술적 대안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과 법적 기반의 확보가 선결과제에 해당 ▣ 디지털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시장구조 개편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BIS, 2018) · 공존 모델(collaboration model) : BigTech의 소극적 역할에 국한되고 현행 금융규제 틀 내에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간 경쟁이 최소화 · 시장세분화 모델(fragmented model) : 시장과 기능의 분할 또는 재결합 등을 통해 BigTech의 선호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가격 및 채널 경쟁이 촉진 · 구조적 재편 모델(winner-takes-all model) : BigTech은 고객 중심의 업무와 시장적 우위를 확보하는 반면, 대형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 업무에 주로 집중하는 등 중개 기능 및 서비스의 양극화 형태가 심화 Ⅲ. 3저 현상 및 코로나 위기가 금융에 미칠 영향 ▣ 3저 현상(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은 코로나19(covid-19) 위기와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기반의 전환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역할 재설정과 경영성과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 ·저성장 국면에서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과 실물경제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 기술, 투자, 장기금융에 대한 수요와 거시경제적 필요성은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에 대한 금융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 · 국내 금융산업은 자산위험의 선제적 관리, 안정적인 자본구조의 확보,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영성과의 개선과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 저금리에 의한 차입비용 절감과 이로 인한 레버리지 확대, 자산가격의 상승이 초래될 수 있으나, 반대로 실물경제의 둔화로 인한 자산위험 증대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도 확대되는 양면성이 존재 * 또한 기존 세대와 신세대 간 금융수요의 차이와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금융기관과 고객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3저 국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저 현상이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 (은행 및 보험업) 성장성의 위축뿐만 아니라 마진 축소나 수익구조의 전환, 부채위험의 증대 등에 대비할 필요 *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유인 확대로 인한 대내외 투자수요의 증가와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른 성장기반의 강화가 기대 ·3저 현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은행업, 유럽의 보험업, 그리고 호주의 자산운용업 변화에 주목할 필요 * (일본의 은행산업) 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이후 해외금융 강화와 비이자업무 확대를 통해 안정화 기반을 마련 * (유럽의 보험산업) 상품구조의 개선과 건전성 관리 강화,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 * (호주의 자산운용업) 실물경제 위축 및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금자산 축적과 이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대외적 위상 및 경쟁력을 개선 ▣ 국내 금융산업은 3저 국면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구조를 전환하는 한편 기업금융 및 해외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금융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역량을 확충할 필요 * 특히 예금자 보호, 투자자보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공적기반의 강화가 요구 * 대외업무의 확대와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시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현지화 모델 이외에 자산운용 모델을 활용한 글로벌화 확대로 거시안정성에 기여 ▣ 특히 코로나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장기건전성 부담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외위험에 대한 대비, 디지털 중심의 경제운용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비할 필요 · 코로나 위기에 의한 사회경제적 위험의 확대와 장기화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권의 재무적 기반(resiliency)은 긴요해질 전망 · 또한 코로나 위기가 수출 제조업, 항공 및 여행 등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외경제 여건을 고려한 시스템 안정화가 긴요 ·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와 플랫폼 기반의 확산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디지털화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 Ⅳ. 국내 금융산업의 SWOT 분석 : 디지털화 및 3저 현상, 코로나 19 위기 이후의 대응 ▣ (강점, S) 국내 금융산업은 소매금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경쟁력, 중소기업 관련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순채권국 전환 등에 따른 높은 대외신인도 등 경쟁력이 개선 ▣ (약점, W) 반면 선진국 주도의 디지털 금융체계로의 전환, 디지털 금융전문 인력의 제한, 선진국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한계, 국내 금융자본의 위축과 투자문화의 개선 필요성 등은 한계로 작용할 전망 ▣ (기회, O) 두 차례의 위기극복을 통한 거시금융의 안정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도와 인프라, 해외진출의 확대와 금융자산의 축적에 따른 글로벌화 등은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개방화 전략에 대한 우호적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위협, T) : 디지털 금융을 통한 신흥국의 보호주의 강화, 코로나 위기 등으로 인한 현행 주력서비스의 위축 가능성, 고령화 및 레버리지 확대 등 거시적 위험의 잔존, 그리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규제 강화 등은 금융산업의 미래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SW) 3저 및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적합한 신금융서비스를 구축(WO)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특히 우호적인 거시 금융 여건을 활용한 선진국형 금융체계로의 전환(SO)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복합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체계를 신속히 정비(WT)해 나갈 필요 Ⅴ.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 ▣ 향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화에 대비한 역량, 문화, 제도의 포괄적인 개선, 신 금융수요와 연계한 중개기능 및 서비스의 고도화,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국형 금융기반 마련, 코로나 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계한 금융의 역할 제고, 그리고 복합금융 생태계에 대비한 규율체계 및 경영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필요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2030 비전은 글로벌형, 금융자산형, 복합형 금융서비스를 정착시킴으로써 선진국형 금융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확장해 나가는 것이 될 전망 ▣ 2030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측면의 개선 및 심화, 발전을 통해 금융기여도를 높여 나갈 필요 ① 투자자 또는 대출자의 금융니즈를 우선함으로써 필요성과 상환부담의 감내 여부, 그리고 손실에 대한 대처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적합성(propriety)에 근거한 금융서비스 체계를 정착 ② 핀테크의 고도화와 기존의 해외 진출 전략을 연계하는 한편 글로벌 BigTech에 의한 직간접인 효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준거시장(benchmark)으로 하는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역량을 제고 ③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문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정착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적정한 책임분담(responsibility)이 이루어지는 선진적 금융문화(responsibility)를 정착 ④ 실물경제 지원과 글로벌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내외 위험관리(risk control) 역량을 높이는 규율과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포용성(inclusion)을 확충 ⑤ 글로벌 경쟁력 확보(calibers)와 핵심전문가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다면적 역량을 갖춘 금융인재의 풀(pool) 형성 등 금융인력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 ▣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모습은 금융산업의 경영기조 변화와 비금융과의 복합화에 따른 시장구조 개편, 그리고 금융기능의 다양한 분화 및 전략적 차별화, 그리고 판매 및 제조 간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에 의해 결정될 전망 ·2030년 국내 금융산업은 3저 현상에 따른 성장성의 약화와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익구조의 강화, 디지털화에 의한 효율성 개선 등에 초점을 둔 경영기조가 확대될 전망 · 비금융기관의 참여 등 복합화는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화 유인을 높이는 한편, 3저 현상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완충력 제고와 고객기반의 확충 노력은 시장구조의 전반적인 재편을 초래할 전망 * 디지털 금융의 진화에 따라 비금융 대형기관과 대형 금융그룹, 대형 전문기관간 경쟁, 중소 지역기관과 전문기관 간 경쟁 등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화 혁신은 금융산업의 판매 및 제조 간 분리와 재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객과의 접촉에 따른 다양한 단계에 이르는 세분화로 인한 금융의 외연 확대와 금융기관 간 전략적 차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다양화가 촉진될 전망 * 한편 지역 및 서민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관계형 금융 등 포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성이 병행해서 확대될 필요 - 지역·서민금융기관 간 협업이나 협력 허용, 지역개발금융 또는 정책성 서민금융과 연계, 그리고 지점 공유나 업무 대행, 인적 교류 등 새로운 접근이 요구 - 플랫폼이나 양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서민금융에 미치는 경쟁 효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 ▣ 특히 금융과 비금융 간 역할 분화에 따른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간 업무분담은 고객관계나 서비스의 책임,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극단적인 분리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업종별 핵심 경영과제는 다음이 될 것으로 예상 ·은행권은 플랫폼과의 소매금융 경쟁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해외금융 확대 등과 같이 리스크 혁신을 추진 · 보험연금권은 보장 및 장기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비금융업종과의 연계성을 활용하여 상품 및 채널 혁신에 의한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장기대응 체계를 구축 ·금융투자권은 대내외 투자금융 수요에 대응한 자산운용 역량의 개선으로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시장개방형 전략을 재강화 ·비은행권의 경우 지역·서민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포용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 단기적인 신용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강화와 장기적인 완전한 대체에 의한 기능분할에 대비 ▣ 규제 측면에서는 복합형 규율체계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규율, 그리고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전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초점 · 복합형 규율체계는 공정경쟁(level-playing field) 여건의 조성과 복합금융시스템에 적합한 시스템리스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의 인프라의 경쟁력 및 대외개방에 미리 대비 ·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율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최대한 지원하고 판매를 중심으로 한 고객중심의 영업행위(business conduct)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필요(needs)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비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관리하고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거하여 “금융적 관점”의 플랫폼 규율과 금융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세부적으로는 디지털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과 복합금융 시스템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능적 규율체계의 정비, 역외금융감독의 강화와 인프라 구축, 금융시장 참가자의 진출 및 퇴출을 촉진하는 동태적 규율체계의 강화 등을 고려 Ⅵ. 맺음말 ▣ 향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화에 의한 경쟁 및 혁신에 따라 시장구조의 재편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린 3저 국면의 심화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수익구조,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 ·디지털 금융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비금융업자의 참여와 전문형 금융기관의 확대, 글로벌 BigTech와의 잠재적 경쟁 등을 고려한 복합적·대외적 시각을 견지 ·디지털화와 3저 현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관행 정착과 실물경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기능의 활성화, 금융서비스의 판매와 제조 간 분리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금융책임 강화가 필수적 ▣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공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대내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금융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해외시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대내외 금융자산의 축적을 통해 거시적 안정성을 높일 될 것으로 기대 ▣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은 기술, 정보, 개방에 기반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재구축(re-construct),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재평가(re-rating), 복합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안정성을 재구축(re-build)하는 선순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is currently faced with low interest rate, low asset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 (demographic aging). Along with the three lows,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s likely to transform the competitive landscape and regulatory framework in which BigTechs including specialized fintechs will disintegrate the rol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to the sales & marketing function and risk management functions. Especially, large platforms are more likely to dominate customer relationship not just by payment services but also by commercial roles that may well be integrated into other financial services such as asset management, life insurances, and loan services. The paradigm shift caused by financial technology and the swift migration into the digital economy after the COVID-19 crisis will lead to tighter competition and greater innovation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In addition,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s particularly challenging. Under the zero-interest rate policy, Korean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need to overcome the lower margin and lower profitability, which may require improving cost efficiency and tightening risk control in order to maintain capital adequacy and stable growth. In the meantime, the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are expected to grow due to the rising need for search for yield and increase of long-term savings by both old and young generation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has effectively overcome two crises in 1997 and 2008 and has built much strengths and capabilities in the areas of consumer banking, mobile services, and global expansions. Moreover, better investment culture and continued long-term savings of private sector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are expected to offer new growth opportunities for domestic players, novel non-financial platforms, as well as foreign institutions. Even though there are competitive pressures from global BigTechs and new innovative players in the emerging economies, the Korean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re expected to succeed in extending existing global networks, diversifying global asset management services, and building up complex digital financial system comparable to the global standard sooner or later. The new role and vision for the next decade or in the year 2030 that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should pursue is to transform itself into a more globally-oriented, technologically-open, asset managementfocused, and consumer protection-driven complex financial system. First, the global orientations should not be only limited to bankings and but also to the investment services. Second, Financial technology should be utilize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with existing financial groups and increase consumer surplus by effectively regulating business conduct on the cyber space and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comple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dvertisement, click-through, or business linkage or in whatever forms it can be. Third,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should develop and make progress of asset management services through operations in advance countries and work more on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which may in turn contribute to improve FX stability and increase income flows through capital account. Meanwhile,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under digital financial systems in Korea must be wholly focused on preventing unfair treatment, financial damage, irresponsible lending, and improper offerings by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oviders, and also on securing the systemic stability from cyber risks, unsound mana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채희율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4 No.2

        이 글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의 몇 가지 특징적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독일은 전형적 은행중심 금융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은행그룹으로 구성되는 은행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과 펀드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가계의 재산관리 및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된다는 약점은 있으나 은행, 특히 비영리 목적의 은행들에 의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실물부문 지원이라는 금융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다. 경직적으로 분화된 은행구조와 특이한 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 등에 기인한 은행산업의 낮은 수익성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뛰어난 복원력과 경기 역행적 은행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도 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나 일자리 제공은 약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뛰어나다. 독일 금융시스템의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금융산업을 디자인하고 비전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금융은 향후 생산활동 지원, 자산형성 지원, 금융접근성 제고, 위험관리 등 금융업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는 금융시스템의 정착에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투자기회와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가계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위한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들의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회원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신용리스크에 합당하게 금리가 책정될 수 있도록 금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지양하며, 공적신용보증에 있어서 공적보증기관의 손실부담률을 인하하여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보증서 대출의 적합한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경제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벤처캐피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문화, 벤처캐피털 내부운영 선진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조건들이 함께 성숙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보수적인 금융기관보다는 기업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은행 소유는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와 같이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은행의 리스크를 높이고 수익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등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 소유은행은 가급적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정부 소유로 남는 경우 정부소유 은행의 업무 중 민간 부문과 경합하는 업무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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