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박승록,이원영,이철원,신장섭,임기철,배영우,이강윤,남기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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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확실해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 의식하에 전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노베이션 코리아(KII: Korea Innov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물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의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개방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가치 창출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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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현재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나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가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형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1인당 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국경제를 안정시킨 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축적 제고, 생산가능인력 확보, 우수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금융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 방향

민경국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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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활성화가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더구나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이런 헌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헌법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편 가르고 편드는 정책도 막지 못했다. 가격규제, 인허가처럼 편들고 차별하는 규제처럼 법(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입법, 민중주의 입법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도 막을 힘도 없다. 헌법이 법을 타락시키고 있다. 정부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경제성장이 불안정하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중상류층도, 모두가 불안하다. 그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안도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이것이 정부 탓,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불안은 피상적이다. 근원적인 혼란은 헌법적 혼란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도 불필요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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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2. 1997년과 2008년 위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을 살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부도 순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은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정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다르다. 1997년 이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1997년 당시 3년째 대외적자가 이어졌다. 한두 해 전에 경상적자 완화를 위해 환율이 절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의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1997년에도 일찌감치 환율절하를 용인했더라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단기간이나마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보유고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Two economic crises that visited the Korean economy have given rise to more pressing real time challenges.As Korea’s economy becomes mo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more outwardly oriented, external shocks seem to create ever more serious domestic turmoil. Increased vulnerability might come unavoidably with increased openness. However, if every external shock leaves indelible adverse marks on basic tenets of the country’s economy such as potential output, the long term economic outlook is very bleak.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the trend growth trajectory in the post 2008 period is a point of great interest in this regards. In the wake of the 1997 crisis, both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to the view that the pre-crisis period growth trend was not sustainable and deceleration in growth was to be welcomed for a more stable profil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Despite the distinctly lower growth profile since late 1990s, Korea’s economy ran into difficulties in 2003 due to a domestic cause(credit card burble and bust) and again in 2008 due to a truly large external shock. This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soundness of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somewhat limited. Several factor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e puzzling result that Korea’s economy fared much better in the aftermath of 2008 shock, which has been much more severe than the 1997 crisis by any metrics. One, Korea in 2008 was not encumbered by the ‘70 trillion won’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that was uncovered through messy restructuring processes as in the 1997-1998 crisis. Of course there is goingto be reckoning of non-performing assets this time aroundtoo as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assistance since late 2008 surely have postponed eventual realization of losses. However, for now the order of magnitude of hidden problem is expected to be much less than that of the pre-1997 period. For one, many businesses have maintained healthy finances mainly due to robust export performances for several years before 2008. Two, comparatively speaking, policy reactions were prompt and offered sufficient resources to stop the economy’s downward spiral. This aspect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situations of 1997-1998, when interest rates were hiked over 20%while this time it was lowered to 2% from above 5% in about 6 months. Fiscal assistance came late and timid in 1998 whereas a large supplementary spending package came in early 2008 at the heel of the regular annual budget, adding close to 2% point to the first half growth. Furthermore, steps were taken to allay heightened fear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could have easily turned into a potentially dangerous self-fulfilling expectation. Particularly useful was establishing currency swap facilities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US, Japan and China. Three, very aggress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leading economies to counter the global financial freeze and its adverse impact on real activity has helped through two channels. First, it allowed a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an orderly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nd out of Korea, and put a floor to how far Korea’s exports fell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 slowdown. Second, it emboldened Korean policy makers to implement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macroeconomic supports. This is a very different picture compared to a decade ago when local policy makers would typically mention ‘consultation with the IMF’ somewhere in their responses to policy related questions. Establishing currency swap arrangements and thus allowing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s on a more normal basis, instead of the mode of emergency credit facilities a la 1997 IMF assistance, has had quite important salutaryeffec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factors are still conjectures, requiring more systematic examination for their quantitative importance. Of course empirical approach might have to find tractabl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안충영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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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has evolved over time, having undergone several distinctive phases. Directly following World War II,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in 1945, but was soon after partitioned into two separat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was placed under U.S. military administration for three years until 1948 when she emerged as a democratic entity. Prior to the onset of the Korean War (1950-1953),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in 1948 to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looming communist threat prevalent in the Cold War era. The agrarian economy of war-torn Korea in the years after 1953 was able to survive primarily due to economic aid and grant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escape from a vicious circle of poverty,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n outward-looking export promotion strategy-via the mobilization of an abundant and well-educated labor force-which was directly linked to the world’s largest open economy. Korean manufacturing first specialized in labor intensive goods including wigs, clothing, and footwear for export to the U.S., earning the nation precious foreign currency. In the early 1970s, as Korea launched a heavy and chemical-bas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ountry financed capital intensive projects by borrowing heavily from U.S. financial institutions. In a nutshell, Korea’s economic linkage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en heavily asymmetric, largely dependent on the U.S. economy. Leaping ahead several decades to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undergone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its economy which has begun to open via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apidly globalizing global economy. Korea surprised the world by achieving a record trade surplus in 1998 - US$41.7 billion - just one year after being hit by the brun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as subsequently able to graduate from the IMF-mandated reform program. A substantial part of Korea’s trade surplus was made feasible via the realization of a sizable trade imbalance vis-à-vis the U.S. market. Korea, in recent years, has set as a national priority the pursuit of multitrack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Of Korea’s efforts to join rapidly emerging regional economic alliances,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one,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as it represents the first trans-Pacific FTA between the world’s largest economy and one just beyond the top ten. Although not yet ratified, the Korea-U.S. FTA is testament to the two countries’ bilateral recognition of themselves as like-minded and reliable partners on the path to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lliance.” In the last decade, East Asian economies have sought an “East Asian Identity” to avoid another Asia-wide financial crisis. To this end, ASEAN plus Three (China, Japan, and Korea) has launched a self-help financial cooperation scheme known as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Due to China’s rapid growth, ASEAN plus Three has become the most dynamic economy in the world by sheer market force, taking advantage of its members’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tra-regional division of labor. The alliance is likely to become a self-contained economic bloc despite the absence of a formal regional treaty. A new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plus Three is developing into East Asian regionalism. To illustrate, a web of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has taken root. Given the area’s dynamic landscape, it should also be in U.S. interests to have closer relations with East Asian economies. Furthermore, because of an economic leadership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facilitator to ensure that East Asian integration evolves into open regionalism.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적 관계는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 일방적 의존의 비대칭 관계에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점차 상호의존의 대칭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안보동맹의 파트너였으나, 두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릴 만큼 점차 상호의존의「경제동맹」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 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韓∙美 경제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7)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안보동맹의 진전과 함께 심화 발전되었다. 미국에 의한 일방적 원조경제시대 (50년대 후반기), 미국시장에 의존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시대(1962-90년대 중반기간),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의 개방경제진입시대(9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세계 제1의 경제와 10위권 경제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 FTA 가 발효되고 그에 따른 후속구조개혁을 한국이 단행하면 한국은 세계적 표준수준으로 경제·시스템이 정비되어 개방형선진 통상국가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것 이고 한국의 대외적 입지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의 연결 고리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노선은 부시정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입각한 일방적 「하드파워」입장으로부터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 신뢰관계를 심화시켜 경제동맹을 과학기술 및 R&D까지 확장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운동을 개방된 지역주의로 유도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 동맹 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대 중국 과다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과 일본사이의 역내패권경쟁을 넘어 韓·中·日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을 추진하는데 한국이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新自由主義나 新現實主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안보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 그리고 「가치동맹」까지 격상하는 “遠交近均衡”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동북아 통합운동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에서 한국은 APEC에서처럼 미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IT시대에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기초기반을 다졌고 다 종교 화합사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국토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비교하여 훨씬 작지만 평화애호국가로서, 한국은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문화적 가치와 인권신장을 적극 추구하며, 압축성장의 발전경험을 저개발국과 공유하고, 대개도국 공적 원조를 강화하는 중규모 「연성강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시스템 구축에서 연성권력과 강성권력을 적절히 결합하는「Smart Power」의 대외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추진 할 때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존의 「안보동맹」으로부터 진일보하여 한·미 FTA을 통한「경제동맹」을 더욱 격상시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공유를 넘어서 인권신장,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발전경험의 대개도국확산, 기후변화에 대처 등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어깨를 함께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면 한국의 國格은 국제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민족의 자존을 세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2010-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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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경기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경기지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과 특징, 그리고 성과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생한 경기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고자 함. 제2장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경영성과 □ 본 장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목적하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었던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황과 추세 그리고 이들 기업집단의 성과를 비교 · 평가함. □ 기업집단은 2002년 이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30대기업집단, 2003년 이후 새로운 규제대상이 된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그리고 이보다 자산규모가 큰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과 같은 다양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분석됨. □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매출액, 총자산, 고용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지 여부를 평가함. - 매출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경제력 집중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최근에는 매출기준 일반집중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총자산 기준 일반집중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의 일반집중도는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업집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투자율은 2009년 더욱 하락하고 있음. 사내유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미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 대기업집단의 수출비중은 점차 높아져 매출의 보다 많은 부분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분 기업집단의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은 2009년 정체 내지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음. □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뿐만 아니라 ROA, ROE들도 2009년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부채비율이 최근 소폭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되었으며, 단기차입금 비중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음. 제3장 한국 기업의 기업성과 및 재무적 특성 □ 본 장에서는 1만7,000여 개 외감법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정의된 기업군의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군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업군으로 분류되어 성과와 특징이 조사됨. -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군 : 수출기업군은 매출액 가운데 수출액 비중에 따라 40~ 60%, 61~80%, 81~100%의 세 가지 군으로 구분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되고, 상장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제1, 2, 3차 산업으로 구분됨.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를 위한 구분임. - 기업규모를 매출기준 상위 1~50대, 51대~100대, 그 이하로 구분 □ 기업의 성과와 재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지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기업성장을 나타내는 매출 및 자산의 증가, 일자리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의 증가, 자본증가를 반영하는 투자를 살펴봄. □ 기업의 성과로서 이익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살펴봄. - 기업의 생산성지표: 1인당 매출액과 총자본투자효율 - 기업가치 지표 : ROA와 ROE - 기업군의 재무적 특성 : 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사내유보율 □ 다양한 기업군별로 분석한 기업성과와 재무적 특성은 본문을 참조 제4장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 본 장에서는 세계 상장회사에서 한국 상장회사들의 위상을 평가함. □ 우선 매출, 자산,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세계 500대 기업을 추출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변화를 살펴봄. - 세계 500대 상장회사 가운데 한국은 매출기준 19개, 자산기준 8개, 경상이익 기준 10개, 당기순이익 기준 10개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한국과 중국이 이들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 20대 상위기업의 기업 매출액의 합은 중국의 약 15~16개 기업, 미국 약 3개 기업, 일본 약 8~9개 기업의 누계와 같으며, 총자산규모에서 한국 20대 기업자산의 누계는 중국, 미국, 일본의 1개 기업의 총자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함. - 경상이익에 있어서 한국 기업 상위 20대 기업의 경상이익 누계는 미국 약 2개기업, 일본 약 8개, 중국의 약 2개 기업에 미치지 못함. - 순이익에 있어 한국 20개 기업의 순이익 누계는 중국과 미국 각각 약 2개, 일본의 약 8개 기업의 누계에 해당함.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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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월 20일(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다”며,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 라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추세다. 오 회장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들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란 주장이다. 한편 오 회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통화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 며, 이들 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에서 제시된 A재단 사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통해 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이후, 작년 12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책당국에 대해서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관한 직접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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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지난 수년 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진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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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일본의 주도로 부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은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공식 서명식을 갖고 비준 절차에 착수 태국,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 EU를 탈퇴한 영국은 물론,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존 입장을 바꿔 TPP 복귀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과 더불어 가입을 포기하였던 한국 역시 다시금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한국 산업에 미칠 제반 파급효과 분석 필요 - 특히 이미 미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시 TPP 가입이 가져올 추가적인 파급효과 분석 필요 - 또한 한국의 TPP 참여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로 인식되면서 한일 간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유보적이었던 만큼, 한일 양자 간이 아닌 광역 FTA 내에서의 관세철폐가 한일 양국에 미칠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는 TPP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별로 TPP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음. i) 현행대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CPTPP가 발효될 경우, ii) 미국이 복귀하면서12개국 간 TPP가 발효될 경우, iii) CPTPP11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iv) 미국 포함 TPP12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의 네 가지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를 분석 -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시나리오 별 한국의 TPP 참여가 각 산업에 미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CGE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 - 산출액 기준 생산효과는 축산낙농 및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전 산업 부문이 성장하여 산업 전체로는 평균 1.077% 증가함. - 무역수지 증가효과 또한 TPP12 + 한국 시나리오에서 가장 커 산업 전체로는 266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CGE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TPP 참여 효과는 미국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산업 및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 생산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경우임. -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 참여 시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지역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에는 TPP에 한미 양국 중 한 나라만 참여 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며 한미 양국 모두 참여 시에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 반면, 산업별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참여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향후 TPP 관련 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전략 및 대응책 마련 필요

KERI 2007 장기 거시경제모형과 전망결과

김학수(HAG-SOO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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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report, an annual macroecomic model was constructed that is suitable for forecasting long-horizon korean economy and the forecasting results for korean economy until 2030 were also presented according to scenarios for the annual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model presented in this report emphasizes the rol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sinc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innovation-driven economy and it"s role becomes more important in an economy as the economy becomes characterized as innovation-driven one. In addition the model also includes the government sector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nominal GDP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 on the long-run economic growth path.<BR>  These two main features of the model capture the major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at the end of 1997. Korean Economy was said to be in the transition to the innovation-driven economy from factor input-driven one since the crisis. The nominal GDP shar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venues started to grow quite rapidly after the crisis. As Korea turns into an aging society, the demand for government expenditures is expected to keep growing to meet the needs for social welfare. This implies that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s to nominal GDP can be hardly expected to stay at the current level or go down.<BR>  The forecasting was performed from 2007 to 2030 with three different scenarios for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baseline for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1.8% per annum that was the historical growth rate of total productivity over the period of 1971~2006. With this baseline scenario, GDP is expected to grow at the rate of 3.14% per annum. The best scenario assumes that TFP grows at the rate of 2.7% per annum, which is the annual growth rate of TFP for the period of 1981~1997. With this best scenario, it is expected for GDP to grow at the rate of 4.17% per annum. The worst scenario assumes that Korea fails to improv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nds up with the growth rate of only 0.7%, the annual growth rate over 1970"s. For this case, the annual growth rate of GDP will be only 1.88%.<BR>  Based on the policy simulation results and the forecasting results with three different scenarios, we could sum up our findings into three major implications. The first one is that the improvement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the most persistent and strong effect on the overall economic growth among other policy variables. The next implication is that the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which happens in the labor hours. The demand for labor is substituted by the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possibly explains the problem known as “Jobless Growth” in Korea after the Crisis. The last implication is that 1% point decrease in the nominal GDP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e GDP more than 1% point increase in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s.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먼 미래의 한국경제의 모습을 전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외환위기라는 한국경제의 큰 전환점을 전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은 과거 요소투입주도형에서 기술진보로 대변되는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정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를 설명하는 주요변수인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부문을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BR>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경제 장기전망 모형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에 있으므로 1~2년 시계의 단기전망에 적합하게 구축된 기존의 수요중심 분기별 모형과는 달리 공급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잘 반영하며 총요소생산성을 강조하는 공급중심의 모형을 구축하면서 장기전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형의 단순함을 유지하고자 했다.<BR>  본 모형은 국내총생산이 결정되는 실물부문,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출 및 총수입이 결정되는 해외부문, 월평균 임금 및 소비자물가 등이 결정되는 물가ㆍ금리ㆍ임금부문,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규모가 결정되는 재정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20개의 내생변수와 12개의 외생변수로 형성된 11개의 행태식과 8개의 정의식으로 구성되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구축하였다. 12개의 외생변수 이외에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형의 추정 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련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BR>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원/달러 환율, 원유 도입가격, 세계 수입물량, 재정지출 비중, 법인세 비중 등의 주요 외생변수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주요 내생변수에 발생하는 변화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때 GDP는 연평균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가 5% 절상되거나 원유 도입가격이 20% 증가하는 경우에 GDP는 각각 연평균 0.2%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수입물량이 1% 증가하는 경우 GDP는 연평균 0.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BR>  경상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0.1%포인트 확대하면 실질 GDP는 연평균 0.03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법인세 비중을 0.1%포인트 감소하면 실질GDP는 연평균 0.17% 증가하여 법인세 감면이 같은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전반에 더욱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상GDP 대비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을 0.1%포인트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30%를 법인세수 증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 증가에 기인하여 유형고정자본 형성이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유형고정자본 형성은 보완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를 위축시켜 연평균 0.01%의 GDP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ECD 회원국의 법정 법인세율보다 우리의 법인세율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상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저조한 투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BR>  외생변수에 대한 일련의 전제하에서 2007~2030년까지의 주요거시경제 변수들의 성장경로를 전망해 보았다. 총요소생산성이 과거 37년 간의 평균 성장률인 1.8%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기준안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GDP는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추이 중에서 1981~199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인 2.7%를 가정한 낙관적 가정하에서는 2007~203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17%의 GDP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경제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실패하여 과거 1970년대에 보였던 0.7%의 저조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인다고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1.88%씩 GDP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BR>  비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우 우리 경제는 2018년부터 2% 미만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안 전망결과에서도 2025년부터는 2% 미만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전망결과나 그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과거 우리 경제가 이룩했던 고성장의 열매를 다시 향유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