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박승록,이원영,이철원,신장섭,임기철,배영우,이강윤,남기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20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확실해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 의식하에 전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노베이션 코리아(KII: Korea Innov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물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의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개방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가치 창출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 방향

민경국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7 No.3

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활성화가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더구나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이런 헌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헌법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편 가르고 편드는 정책도 막지 못했다. 가격규제, 인허가처럼 편들고 차별하는 규제처럼 법(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입법, 민중주의 입법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도 막을 힘도 없다. 헌법이 법을 타락시키고 있다. 정부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경제성장이 불안정하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중상류층도, 모두가 불안하다. 그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안도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이것이 정부 탓,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불안은 피상적이다. 근원적인 혼란은 헌법적 혼란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도 불필요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0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2. 1997년과 2008년 위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을 살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부도 순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은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정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다르다. 1997년 이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1997년 당시 3년째 대외적자가 이어졌다. 한두 해 전에 경상적자 완화를 위해 환율이 절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의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1997년에도 일찌감치 환율절하를 용인했더라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단기간이나마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보유고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Two economic crises that visited the Korean economy have given rise to more pressing real time challenges.As Korea’s economy becomes mo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more outwardly oriented, external shocks seem to create ever more serious domestic turmoil. Increased vulnerability might come unavoidably with increased openness. However, if every external shock leaves indelible adverse marks on basic tenets of the country’s economy such as potential output, the long term economic outlook is very bleak.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the trend growth trajectory in the post 2008 period is a point of great interest in this regards. In the wake of the 1997 crisis, both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to the view that the pre-crisis period growth trend was not sustainable and deceleration in growth was to be welcomed for a more stable profil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Despite the distinctly lower growth profile since late 1990s, Korea’s economy ran into difficulties in 2003 due to a domestic cause(credit card burble and bust) and again in 2008 due to a truly large external shock. This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soundness of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somewhat limited. Several factor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e puzzling result that Korea’s economy fared much better in the aftermath of 2008 shock, which has been much more severe than the 1997 crisis by any metrics. One, Korea in 2008 was not encumbered by the ‘70 trillion won’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that was uncovered through messy restructuring processes as in the 1997-1998 crisis. Of course there is goingto be reckoning of non-performing assets this time aroundtoo as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assistance since late 2008 surely have postponed eventual realization of losses. However, for now the order of magnitude of hidden problem is expected to be much less than that of the pre-1997 period. For one, many businesses have maintained healthy finances mainly due to robust export performances for several years before 2008. Two, comparatively speaking, policy reactions were prompt and offered sufficient resources to stop the economy’s downward spiral. This aspect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situations of 1997-1998, when interest rates were hiked over 20%while this time it was lowered to 2% from above 5% in about 6 months. Fiscal assistance came late and timid in 1998 whereas a large supplementary spending package came in early 2008 at the heel of the regular annual budget, adding close to 2% point to the first half growth. Furthermore, steps were taken to allay heightened fear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could have easily turned into a potentially dangerous self-fulfilling expectation. Particularly useful was establishing currency swap facilities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US, Japan and China. Three, very aggress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leading economies to counter the global financial freeze and its adverse impact on real activity has helped through two channels. First, it allowed a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an orderly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nd out of Korea, and put a floor to how far Korea’s exports fell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 slowdown. Second, it emboldened Korean policy makers to implement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macroeconomic supports. This is a very different picture compared to a decade ago when local policy makers would typically mention ‘consultation with the IMF’ somewhere in their responses to policy related questions. Establishing currency swap arrangements and thus allowing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s on a more normal basis, instead of the mode of emergency credit facilities a la 1997 IMF assistance, has had quite important salutaryeffec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factors are still conjectures, requiring more systematic examination for their quantitative importance. Of course empirical approach might have to find tractabl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3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현재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나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가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형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1인당 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국경제를 안정시킨 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축적 제고, 생산가능인력 확보, 우수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금융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안충영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1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has evolved over time, having undergone several distinctive phases. Directly following World War II,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in 1945, but was soon after partitioned into two separat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was placed under U.S. military administration for three years until 1948 when she emerged as a democratic entity. Prior to the onset of the Korean War (1950-1953),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in 1948 to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looming communist threat prevalent in the Cold War era. The agrarian economy of war-torn Korea in the years after 1953 was able to survive primarily due to economic aid and grant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escape from a vicious circle of poverty,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n outward-looking export promotion strategy-via the mobilization of an abundant and well-educated labor force-which was directly linked to the world’s largest open economy. Korean manufacturing first specialized in labor intensive goods including wigs, clothing, and footwear for export to the U.S., earning the nation precious foreign currency. In the early 1970s, as Korea launched a heavy and chemical-bas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ountry financed capital intensive projects by borrowing heavily from U.S. financial institutions. In a nutshell, Korea’s economic linkage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en heavily asymmetric, largely dependent on the U.S. economy. Leaping ahead several decades to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undergone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its economy which has begun to open via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apidly globalizing global economy. Korea surprised the world by achieving a record trade surplus in 1998 - US$41.7 billion - just one year after being hit by the brun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as subsequently able to graduate from the IMF-mandated reform program. A substantial part of Korea’s trade surplus was made feasible via the realization of a sizable trade imbalance vis-à-vis the U.S. market. Korea, in recent years, has set as a national priority the pursuit of multitrack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Of Korea’s efforts to join rapidly emerging regional economic alliances,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one,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as it represents the first trans-Pacific FTA between the world’s largest economy and one just beyond the top ten. Although not yet ratified, the Korea-U.S. FTA is testament to the two countries’ bilateral recognition of themselves as like-minded and reliable partners on the path to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lliance.” In the last decade, East Asian economies have sought an “East Asian Identity” to avoid another Asia-wide financial crisis. To this end, ASEAN plus Three (China, Japan, and Korea) has launched a self-help financial cooperation scheme known as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Due to China’s rapid growth, ASEAN plus Three has become the most dynamic economy in the world by sheer market force, taking advantage of its members’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tra-regional division of labor. The alliance is likely to become a self-contained economic bloc despite the absence of a formal regional treaty. A new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plus Three is developing into East Asian regionalism. To illustrate, a web of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has taken root. Given the area’s dynamic landscape, it should also be in U.S. interests to have closer relations with East Asian economies. Furthermore, because of an economic leadership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facilitator to ensure that East Asian integration evolves into open regionalism.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적 관계는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 일방적 의존의 비대칭 관계에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점차 상호의존의 대칭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안보동맹의 파트너였으나, 두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릴 만큼 점차 상호의존의「경제동맹」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 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韓∙美 경제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7)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안보동맹의 진전과 함께 심화 발전되었다. 미국에 의한 일방적 원조경제시대 (50년대 후반기), 미국시장에 의존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시대(1962-90년대 중반기간),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의 개방경제진입시대(9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세계 제1의 경제와 10위권 경제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 FTA 가 발효되고 그에 따른 후속구조개혁을 한국이 단행하면 한국은 세계적 표준수준으로 경제·시스템이 정비되어 개방형선진 통상국가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것 이고 한국의 대외적 입지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의 연결 고리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노선은 부시정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입각한 일방적 「하드파워」입장으로부터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 신뢰관계를 심화시켜 경제동맹을 과학기술 및 R&D까지 확장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운동을 개방된 지역주의로 유도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 동맹 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대 중국 과다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과 일본사이의 역내패권경쟁을 넘어 韓·中·日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을 추진하는데 한국이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新自由主義나 新現實主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안보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 그리고 「가치동맹」까지 격상하는 “遠交近均衡”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동북아 통합운동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에서 한국은 APEC에서처럼 미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IT시대에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기초기반을 다졌고 다 종교 화합사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국토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비교하여 훨씬 작지만 평화애호국가로서, 한국은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문화적 가치와 인권신장을 적극 추구하며, 압축성장의 발전경험을 저개발국과 공유하고, 대개도국 공적 원조를 강화하는 중규모 「연성강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시스템 구축에서 연성권력과 강성권력을 적절히 결합하는「Smart Power」의 대외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추진 할 때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존의 「안보동맹」으로부터 진일보하여 한·미 FTA을 통한「경제동맹」을 더욱 격상시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공유를 넘어서 인권신장,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발전경험의 대개도국확산, 기후변화에 대처 등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어깨를 함께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면 한국의 國格은 국제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민족의 자존을 세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18 No.2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일본의 주도로 부활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은 지난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공식 서명식을 갖고 비준 절차에 착수 태국,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 EU를 탈퇴한 영국은 물론,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존 입장을 바꿔 TPP 복귀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과 더불어 가입을 포기하였던 한국 역시 다시금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 한국 산업에 미칠 제반 파급효과 분석 필요 - 특히 이미 미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시 TPP 가입이 가져올 추가적인 파급효과 분석 필요 - 또한 한국의 TPP 참여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로 인식되면서 한일 간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유보적이었던 만큼, 한일 양자 간이 아닌 광역 FTA 내에서의 관세철폐가 한일 양국에 미칠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본 연구에서는 TPP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별로 TPP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음. i) 현행대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CPTPP가 발효될 경우, ii) 미국이 복귀하면서12개국 간 TPP가 발효될 경우, iii) CPTPP11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iv) 미국 포함 TPP12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의 네 가지 시나리오 별 파급효과를 분석 -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시나리오 별 한국의 TPP 참여가 각 산업에 미칠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CGE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 - 산출액 기준 생산효과는 축산낙농 및 서비스 분야 이외의 전 산업 부문이 성장하여 산업 전체로는 평균 1.077% 증가함. - 무역수지 증가효과 또한 TPP12 + 한국 시나리오에서 가장 커 산업 전체로는 266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CGE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TPP 참여 효과는 미국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데 산업 및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보완관계 및 외부경제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 생산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동시에 TPP에 참여하는 경우임. -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TPP 참여 시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지역에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에는 TPP에 한미 양국 중 한 나라만 참여 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크며 한미 양국 모두 참여 시에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 반면, 산업별 영향은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참여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향후 TPP 관련 미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전략 및 대응책 마련 필요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박진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6

본 보고서는 해방 이래 역대정권들이 취한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정책행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권들은 그들이 처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하에서 경제의 원만한 운용(즉,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각 정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특징적 정책들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전력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효과들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ㆍ평가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의 가장 핵심적 요인은 경제정책은 그것이 최단기적 응급조치가 아닌 한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단기적 응급조치로서 취해지는 정책들의 경우와 박정희정권처럼 장기집권의 경우 외에는 어떠한 계량적 평가도 객관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롭기 위해 각 정권들이 취한 주요 정책들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에 비추어 그들의 취지, 내용 및 목표들이 갖는 의의를 찾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역대 정권 주요 경제정책의 핵심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직후 남한 경제의 핵심과제는 남북분단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제 말기에 강화된 전시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는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에게는 분명히 과분한 과제였다고 보아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국은 긴급 원조정책과 병행한 경제사회 경제체제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결국 미군정 당국의 경제정책들은 과도기적인 응급조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로 핵심과제를 넘기게 된다. 2) 대한민국 초대 정권인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은 초기에는 「한미 경제원조 협정」이 요구하는 경제안정에 주력하였고, 6.25 전쟁 발발에 따른 전시경제체제하에서는 “화폐개혁”을 포함한 전시 금융ㆍ통화 및 외환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후 복구기에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미국 공법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의 운용에 크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정부의 재정, 민간 소비 유형 및 후생 그리고 농업 생산구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중 특히 소비행태와 농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극히 구조적인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았다. 3) 4.19 혁명으로 탄생된 윤보선정권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존속기간 중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구사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1962-66)”은 비록 군사혁명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어도 그것이 박정희정권이 신속히 설계하고 시행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사적으로 의의를 갖는다. 4) 5.16 군사혁명정권은 짧은 정치ㆍ사회적 대변혁기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의 구축과 기구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5) 혁명 정부를 모체로 한 박정희정권 경제정책의 특징을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집약되어 있다.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공업화(및 그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의 결합에 잘 반영되어 있다. 물론 제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그간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누적된 소득분배면의 불균형과 산업간 불균형 등을 극복하고자 각 부문에서의 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제4차 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로 정권이 마감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박정희정권의 이와 같은 성장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정책들이 낳은 부작용은 소위 “우선 순위상의 딜레마”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국내 공업기반이 취약한 상황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신속한 공업화”와 “공업구조의 고도화” 전략, 그리고 수출입국 전략은 국내 공업부문(특히, 선도부문), 따라서, 수출 주도산업의 원료, 부품, 소재 및 기계류의 수입정책은 물론 관련 기술과 자본의 도입 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상위로 밀어 올림으로써 공업부문과 수출부문의 수입의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기술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치켜 올렸다. 결국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수입의존형 성장을 낳고, 이는 다시 보다 폭넓은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으로 이어짐으로써 공업부문을 거대한 “보세가공형 공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경제체질은 수출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 내수 진작에만 의한 성장은 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 1~2년 이상은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취약한 경제를 낳았고, 그 경제를 일본(어부)의 “가마우찌”로 전락시

출구전략 논의의 배경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30-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4

한경연은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4%, 역(逆)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21년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 등 대외부문의 회복과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인 2% 중반 수준의 성장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누증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5%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급격한 재(再)위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실적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자영업자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최근 신용대출까지 급증하며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인상 등의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낮았던 기존 실적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함께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의 복합적 영향에 힘입어 4.5%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집세 등 거주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요 재위축이 2021년 상반기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0.8% 수준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주요국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3%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 봤다. 국내 반도체 수출호조와 美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해결 기대감 역시 수출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3차 대유행으로 확진세가 급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및 치료제의 보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수출회복세 역시 동반하여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수출이 늘고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동반하여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6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6월호 [Vol.19-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