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I)

이수재,이현우,권영한,채여라,윤기란,박양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이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면서 기후변 화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연차 과제로서 1차 연도에서는 환경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후속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 와 사회?경제 부분의 상관관계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태계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영향 및 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 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생태계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고찰,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조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 생태계 환경안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도출 단계로 진행하였다. 제2장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제2장에서는 본 연구는 UNDP에서 언급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 등 인간안보의 7개 주제 중 환경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중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안보 개념이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파악 및 정립을 시도하였다. 한편 환경안보에 대한 국외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계의 영향을 개괄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 국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았다. 특히 미국의 지구변화연구법과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생태평가(National Ecosystem Assesment),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은 장기적인 관측을 통하여 과학적 평가 및 정책으로 연결되므로 주목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그 이외에 유럽 환경안보 인 ENVSEC과 유엔의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은 우리가 환경안보를 강화하기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ENVSEC은 도면화 작업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연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EI사업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기생태연구사업을 등으로 생태 계 환경안보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 생태계 환경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아직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능선축의 보전 및 복원을 제안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 핫스팟지역은 전국의 산지 강변 및 연안, 도서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종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평적 투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과성을 고려한 도로, 철도 등 단절지역의 회복, 교량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설계 및 재생에도 반영될 수 있다. 기존의 도시설계, 산업단지 등은 특정 공간에서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계획에서는 통상 녹지율을 중시하고, 녹지의 형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녹지율도 중요하지만 생물 종의 이동이 보장되는 형태 즉 연결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설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설계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지역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이 서로 독립분 산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물 종의 이동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보호지역 간 연결지역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국립공원의 연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연결지역은 행위제한이 있는 최상위 보호개념보다는 적절한 연결성만 확보할 수 있고 행위제한을 최소화하는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DMZ의 생태계 환경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DMZ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남북한 혹은 국제 공동으로 DMZ 일원의 기후변화 대응 생태적 적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환경안보 개념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전략환 경(영향)평가, 국토계획 등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지침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상태를 더욱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안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안보평가서를 시범적으로 발간해보고, 더 나아가 환경안보평가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시스템의 위험을 환경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이어 환경안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 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형생태계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생태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환경안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global issue. Scientific evidences by climate change effect are found in broad fields such as ecosystem, agriculture, forest, ocean etc.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supporting to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of ecosystem in Korea and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proper foundation for concept of environmental security, to secure institutionally the biodiversity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in Korea. So we focused on the ecosystem in environmental security which is a branch of human security by the 1994 UNDP`s report. Since the study is planned as two years project, reviewing previous research a paradigm of ecological environmental security is performed on the first year. On subsequent year, the study is plann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ecurity and socio-economic part. The study includes: 1) Climate changes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ecosystem, 2) cases and the trends of ecosystem assessment in relation climate change either in domestic and abroad 3) things to be done to establish the adaptive measures by climate change , 4) Finally, suggestions for the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security measures to strengthen th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s the study of environmental security is on the verge of its initial stage in Korea, we`ve tried to make general definition. To make this general definition, we have reviewed UNDP, ENVEC, CCRA reports, NCA reports, Nairobi project, which is showing security-related trends in the ecosystem environmental security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We reviewed national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projects, like National Observation Project, Eco Innovation project etc. We found that there are some kinds of activities for ecological approa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Korea. But we suggest that there be further trial and researches to enhance the security level especially in urban planni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ecological corridor project, co-partnership between Norh-South Korean in DMZ region.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horizontal permeability for migration of species, as there are many fragmented and disrupted ecological corridor in Korea. Among them, mountain ridges such as Baekdudagan and subsequent Jeongmaek etc. should be conserved in their intact state and restored to make room for migration. Some infrastructures like bridges and tunnels shall have climate-responding design, namely eco-corridor should be applied in design stage and rebuilding. With mainstreaming the concept and tools into other existing institutions, lik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he introduc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will be a powerful measure to give a firm basis for climate-resilient society in Korea.

인간과 생태계의 화해를 위한 창조신앙의 새로운 해석

한승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10 통합인문학연구 Vol.2 No.2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생태론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오늘의 생태계 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앙의 전거인 성서의 맨 첫 장에 나오는 창조신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즉,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는 기독교 신앙고백이 생태계를 탈신성화하고 탈마법화함으로써 인간을 생태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연과학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그리고 기독교 창조신앙은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생태계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했다고 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기독교생태윤리는 어떤 변호가 가능한가? 또한 소극적인 변호를 넘어서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윤리적 토대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신앙의 전거로서 성서는 과연 생태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인간이 생태계와 상생하는 윤리적 방안으로서 창조신앙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인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성서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려고한다. 전통적 창조신앙은 인간을 생태계로부터 구분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지배자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로서,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분으로서 생태계 안에 살며, 생태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생태계의 일부임을 자각해야한다. 인간이 자신의 생태계성을 망각하거나 생태계와 관계 맺지 못할 때, 생태계와 인간은 불행하게 된다. 그야말로 인간의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파멸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생태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존공생의 운명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상처투성이의 생태계를 바라보며 반성하고, 치료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창조신앙의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핵심은 하느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닌, 미완이라는 개념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신앙의 이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완성에 동참하는 공동창조자로서, 상처투성이의 생태계를 바라보며 반성하고, 치료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창조신앙의 실천자로 나아가야 한다. Some critics, with a critical view of the ecology, claim that the view of Christianity towards nature is one of the main causes to make it endangered. This critical view begins with the Bible that "God created all things." Critical ecologists think that the Bible verse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Genesis 1:1, NIV), provides human undue power to govern all the things in Nature and a priority as well, which are the parts that the ecologists criticize. They say with the power and the priority, human tends to justify their exploitation of all the creatures in natur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following issues: "What's the position of the Christianity Ecology toward the Nature?" and "What can we suggest to this issue?" For this, first of all it will be shown that what the Bible states about Nature and the statue of human being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sition the Bible takes,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reation in the Bible beyond the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theory. For this, the Bible is the main resource to discuss of this topic. In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Creation human beings are separated from Nature, but also considered as owners of Nature. However, according to the newly considered theory of the Creation, human beings are not owners but are partners with Nature, because humans can't live without the environment. Human beings should know they are a part of Nature. When humans do not have the right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neglect the ecological system, both humans and the Nature can't live, which means the extinction of the Earth. So human beings should know the importance of Nature to themselves. Furthermore, understanding the newly considered theory of the Creation, human beings should build the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and humans, and practice the right things to do.

산업생태계 모형 및 영향 파급효과 묘사 방안: 공공 SI 산업에의 적용

김성근,김종엽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5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12 No.3

최근 생태계 관점에서 산업 현상을 바라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므로 복잡한 산업의 구조와 현상을 분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적 접근에는 생태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태계 모형에는 생태계의 개념적 특징들이 잘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계 모형은 생태계의 총체적구조, 환류 체계, 핵심종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파이프라인(pipe line) 형태의 산업생태계 모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특정 이벤트 또는 외부충격이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묘사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러한 방안을 국내 공공 SI(SystemIntegration) 산업에 적용해봄으로써 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본 연구 결과는 생태계의 묘사 및 분석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앞으로 생태계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Recently an ecosystem approach is much used in industrial analysis. The Ecosystemmodel, which is a holistic description of the complex system, allows us to understand and analyzeits structure and functions. Though an ecosystem model should reflect a set of the ecosystem’sinh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totality, flow-back, and keystone species, most of ecosystem modelsshown in previous studies are inadequate. This study proposes a pipe-line shaped ecosystemmodel. We also believe that this type of model can be used to analyze impacts of an exterior eventupon the industry. To demonstrate its applicability, we applied this in the public systems integration(SI) industry, the ecosystem of which is currently under heated discussion.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생태계 복원 계획 세우기’ 활동에 나타난 생태계 훼손과 복원에 대한 인식

홍준의 ( Juneuy Hong )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2020 현장과학교육 Vol.1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 복원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6학년 학생 3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학생들에게 생태계를 복원해야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 수업은 직소(Jigsaw) 협동학습을 적용하였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대안을 정부,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색하도록 하였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기름 유출, 미세 먼지 및 황사, 폐기물 처리장, 살충제, 비료 및 매립 사업과 같은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논의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생태계 파괴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매립 프로젝트 20.6 %, 해양 생태계 파괴는 오일 유출로 인해 18.7 %, 폐기물 문제는 18.1 %, 살충제 및 비료 사용은 17.4 %, 양호 먼지와 황사는 14.8 %, 나머지는 10.3 %였다. 생태계 복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첫째, 지구 온난화 억제, 둘째, 생태계의 생명의 소중함의 이해, 셋째, 생태계가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직소 수업모형의 전문가 그룹 활동을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관점에서 환경 및 생태계 관련 법 제정 및 위반 시 조항 강화, 환경 영향 평가 강화, 재해 편지 발송, 국립 공원 지정이었고, 둘째, 환경 단체 관점에서 캠페인 활성화 방향, 생태계 복원 방향, 정부 감시 강화, 생태계 파괴 상황 조사, 희생자 지원, 나무 심기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출, 식목, 일회용품의 사용량 감소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bout ecosystem destruction and restoration caused by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irty one 6th-graders in a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presented their thoughts on why they should restore the ecosystem. The lessons consisted of exploring solutions to ecosystem restoration in terms of government, environmental groups and local residents applying the jigsaw model, a form of cooperative learning.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were divided into five items such as oil spill, fine dust and yellow dust, waste disposal plant, pesticide, fertilizer and reclamation business. They then investigated and discussed ways to solve the probl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 cause of ecosystem destruction suggested by students was reclamation project as 20.6 %. In marine ecosystem destruction, oil spill was 18.7 %, waste problem was 18.1 %, pesticide and fertilizer use was 17.4 %, fine dust and yellow dust was 14.8 %, and others was 10.3 %. The students’ idea of restoring ecosystems was that the first thing to do is to curb global warming, second, the preciousness of life in the ecosystem, and third, it took a long time to recover if the ecosystem was destroyed; The following points were that students discussed through the expert group activity: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government, students suggested legislating the law relating to environment and ecosystem and strengthening of provisions in case of violation,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nding letter of disasters, designating national parks;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groups, they proposed the direction of campaign activation, ecosystem restoration direction, strengthening of government surveillance, investigation of ecosystem destruction situation, supporting for victims, planting trees; Third, in terms of local residents, they recommended means such as separate discharge, tree planting, and less use of disposable items so that the waste can be recycled.

환경,경제의 상생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1):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안소은,김정아,전동준,권영한,노백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4 No.-

본 연구는 생태계-인간후생 연계구도를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국내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정량화를 위한 통합 측정체계 구축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측정체계는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물리적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과 가치추정(화폐화)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방법론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정립, 지표개발, 가치추정, 통합 측정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는 MA(2005)와 TEEB(2010)에서 제시한 범용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하천생태계에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로 수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다. 생태계서비스의 범주, 즉 공급, 조절, 지지 및 문화서비스 틀은 유지하되 범주별 세부항목을 재구성 하였다. 서비스 세부항목은 하천생태계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항목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공급서비스로는 식량, 에너지생산, 담수제공, 원료, 광물자원, 유전자원이, 조절서비스로는 기후조절, 수질정화, 수량조절, 재해조절, 생물학적 조절이, 지지서비스로는 서식처제공, 생물종다양성이, 문화서비스로는 생태관광, 휴양/레저, 교육/과학, 경관미, 종교/문화유산이 포함된다. 측정 지표개발은 개념적 틀로부터 출발하여 지표유형과 지표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해당 서비스별 지표후보군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표후보군은 4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되었고, 최종 지표후보군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금강유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지표는 상태지표와 흐름지표 위주로 구성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량 현황과 추이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지표 선정기준으로는 대표성, 측정가능성, 정책활용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부항목별 측정목표를 설정하여 하천생태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최종 지표후보군은 공급서비스 9, 조절서비스 10, 지지서비스 4, 문화서비스 7개 등 총 3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중 측정가능성 ``상`` 으로 분류되어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시범적용에 활용하였다. 지표는 분석목적에 기반하여 측정목표-지표유형-지표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향후 지표개발 작업을 위해서는 분석목적, 예를 들면 국가/지역 생태계평가 또는 자연자원(생태계)의 지속적 관리에 차별화된 지표유형과 선정기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상태/흐름지표가, 후자인 경우 성과/축적지표 유형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는 국가/지역 생태계평가에 보다 적합하다. 또한 지표의 대표성, 측정가능성, 정책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성 개선을 위해서는 측정목표와 지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구조/과정-기능 간의 유기적 상호의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측정가능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DB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료의 가공 및 DB화는 수요자 측면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책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담고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등급화/지도화를 통해 정보전달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치추정은 생태계서비스 특성/범주, 경제적총가치(TEV) 유형, 가치추정기법의 연계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서비스 가치추정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서비스별 단위가치(원단위)를 분석하였다. 총 38편의 선행연구로부터 136개의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원단위와 추정기법이 동일한, 따라서 비교 가능한 원/월/가구 단위가치를 살펴보면,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수량조절, 수질정화, 재해방지가 총 74개 추정치 중 각각 10, 34, 8개로 나타났으며, 단위가치는 평균값 기준으로 4,724원, 3,869원, 2,285원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총 46개의 추정치를 확보하고 있는 원/년/가구 단위가치 추정치의 경우 서식처제공이 평균값 기준 1,224원, 휴양/생태관광이 11,659원으로 나타났다. 하천 생태계서비스 단위가치 비교·분석 결과는 가치추정 연구설계 시 범위설정, 단위가치 해석 및 활용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범위설정, 즉 가치추정 대상 생태계서비스의 특성 검토, 경제적총가치(TEV) 유형 결정, 적절한 가치추정기법의 선택은 연구설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태계서비스 단위가치의 해석은 인간의 선호체계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임을, 따라서 도출된 단위가치의 순위 및 크기 역시 공간적, 시간적 스케일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출된 생태계서비스 단위가치는 절대값이라기보다는 상대값에 해당하며 현재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 한대표값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위가치 활용 측면에서는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즉, 가치추정의 단위가치는 시간적, 공간적 가산성(additivity)이 성립되지 않는다. 원/년/가구 지불의사액(WTP)은 원/월/가구의 12배가 아니며, 10ha의 가치는 1ha의 10배가 아니다. 이러한 점이 현재 가치이전(value transfer) 적용 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인데, 향후 가치추정 방법론 개발과 함께 단위가치의 해석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차년도 통합 측정체계 구축은 지표(물리적 측정)와 가치추정(화폐화)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예시하였으며, 연계방안은 서비스 범주와 경제적총가치(TEV) 유형과 맞물려 설계하였다. 원칙적으로 개별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는 수량*가격의 공식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공급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급량 지표에 가격을, 문화서비스의 휴양/생태관광의 경우에는 방문객수에 1회 방문당 단위가치를 곱해주면 총가치 도출이 가능하다. 간접사용가치에 대응하는 조절서비스의 경우 총가치 도출의 핵심은 생태계서비스 지표의 물리적 측정단위와 단위가치의 측정단위를 연계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를 단위면적(ha)당 수량으로 전환하고, 비용기반접근법 또는 진술선호법으로부터 도출된 ha당 가치를 활용하여 총가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지서비스는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여건임을 고려하여, 수량*가격 공식보다는 측정목표를 진술선호법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하여 총가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는 1차년도의 하천 생태계서비스 지표개발, 가치추정, 통합 측정체계 구축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범위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표개발은 시범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지표후보군 개선작업과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한 지표적용 확대를 위주로 진행하고자 한다. 가치추정은 가치이전/가치합산 사례연구를 통해 단위가치의 활용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가치이전/가치합산 적용 절차상의 이슈를 정리하고 간이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합 측정체계 구축은 1차년도에 설계한 지표-가치추정 연계방안을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며, 최근 생물 다양성과학기구(IPBES)를 포함한 국제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통합접근법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develops a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freshwater ecosystem in Korea, proposes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and examines the unit-values of ecosystem servic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hich is an on-line database of the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indicators and economic valua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by combining the physical and monetary information for the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Drawn from the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by MA (2005) and TEEB (2010), a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freshwater was proposed including provisioning, regulating, cultural, and supporting services with the sub-items for each category. Food, freshwater, renewable energy, raw materials, genetic resources are sub-items of provisioning services. Sub-items of regulating services include climate regulation, water quantity and quality regulation, natural disaster controls, and biological regulation. Biodiversity and habitat provision comprise supporting services. Cultural services include eco-tourism, recreation, education, and religious and cultural heritage. Developing indicators requires building a concrete conceptual framework and determining indicator types and selection criteria based on the purpose of analysis. One or two indicators for each sub-item of service category are selected considering their measurability, representativeness, and policy relevance. The selected indicators were modified through four-times expert consultations. The sub-set of indicators where the data are readily available were applied on a pilot site, Geum river basin area, in order to assess their validity. There are a total of 30 indicators in this study, nine for provisioning services, ten for regulating services, four for supporting services, and seven for cultural services. Moreover, measurement targets were set for each sub-item in order to better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freshwater. The types of indicators are mainly state or flow indicators that measure current status or changes in quantities of services provided. Economic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discussed based on the linkages between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total economic value(TEV), and relevant economic valuation methods. The unit-value of each service is examined using previous valuation studies on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conducted in Korea derived from the EVIS. A total of 136 unitvalues were obtained from 38 studies. To derive a proper set of estimates to be compared, we confined our analysis to the estimates where the same measurement unit and valuation method are used. There are total of 74 estimates are derived from the studies using stated preference methods with KRW/month/household. Among these,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natural disaster control of regulating services comprise 10, 34, 8 estimates,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average unit-values are 4,724won, 3,869won, and 2,285won(2010=100). A total of 46 estimates are obtained from the studies using stated preference methods with KRW/year/household unit. Average unit-values of habitat provision of supporting services and recreation/eco-tourism of cultural services appear to be 1,224won and 11,692won, respectively. The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s of unit values, in terms of temporal and spatial scales in particular, are discussed.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framework by linking the information from the indicators and economic valuation. In principle, the total value of each ecosystem service is derived from multiplying price and quantity of service provided.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total values of provisioning services in this way as most of the services are traded in the market. The the total values of recreation/eco-tourism of cultural services can be derived in similar way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unit-value per visit. In addition, the integrated framework proposes a way of deriving total values of regulating services where the market values are not observed. Here, indicators were transformed as quantity per ha, and then value per ha derived from cost-based approach and stated preference approach was used to estimate the total values.

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박종원 ( Park Jong Wo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이 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본 후, 주요 쟁점별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천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점과 한계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등의 개정은 물론 관련 조항을 연계하고 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건전성 회복이 그 핵심적 개념표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법정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수생태계복원계획으로 연계되고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누가 복원사업을 실시하든 법령상의 일정한 기준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절차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천생태계복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복원대상 지역목록을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추진이나 비용지원 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상 일정 순위 이내에 포함된 하천에 대해서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복원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복원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설계, 복원사업의 시행,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 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단계에서의 정기적인 보고, 사업완료 이후의 추진실적 제출과 평가, 사후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관한 점검 등을 제도화하고, 그 실적평가나 점검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원사업의 재원을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개선점 중 다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달성가능하나, 「하천법」이나 「물관리기본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이 관련 계획으로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 등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원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법」에는 하천기본계획상의 복원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남기고,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Reflecting on the failure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welcoming the era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is article presents a legislative solution to restore the health of the river ecosystem.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t also analyzed some laws and programs on the restoration of the aquatic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aiming to obtain some lessons from them. The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2020 certainly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solve the chronic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However, merely replacing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current River Act can never address these issues. More legislative efforts are required to link related provision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River Act,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o on and ensure their mutual consistency.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First, the concept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should be legally defin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ecological function and health as key elements. Second, the basic idea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which can be linked and embedded in several related administrative plans, including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Master Plan, the Basic River Plans, and the Aquatic Ecosystem Restoration Plans. Third, no matter who conducts the restoration project, the restor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legal criteria, and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 each stage of the restoration project should be guaranteed to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local community, NGOs, and experts.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atus and health assessment of aquatic ecosystems, or the examination of the continuity of aquatic ecosystems, the priority list of sites for restoration should be prepared and published and sh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o implement the restoration project or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it. Fifth, for sites whose ecosystems have been degraded severely or which are highly ranked in the priority list,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their restoration plan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ir approval should be further specified, including the criteria on setting goals, designing and conducting the project, postmonitoring, and postmanagement. Furthermore, regular reporting at the stage of conducting the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s after project completion, and postmonitoring and postmanagement inspec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r inspection can be used as a basis whether or how much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ject and whether to issue the correction order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Sixth, the law should state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can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restoration project, whether it is performed on a national or regional river, as all rivers are ecologically connected and interact with one another. Also, charges incurred by persons who have been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ecological degradation of the river ecosystem should be used as financial resources for conducting the restoration project. Many of these solutions can be achieved by revising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ut the revisions of the River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should also be included. F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river ecosystem restoration to be properly linked to relevant plans, the Basic River Plan under the River Act should be reviewed whether it conforms to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The river management agency must also be required to consider the priority list when it designates restoration sites under the Basic River Plan. In addition, it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at the River Act shall address only the designation of restoration sites under the Basic River Plan, and the stage of establish the restoration plan and subsequent steps shall be covered by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2):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안소은,김지은,노백호,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본 연구는 생태계-인간후생 연계구도를 중심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범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생태계서비스의 공급현황 및 중요성의 정량화를 위한 통합 측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특히 하천생태계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가치측정 관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표와 경제적 가치추정 기법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통합 측정체계 분석 틀을 설계하고 물리적측정(지표)-화폐화(경제적 가치추정)를 연계하는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방법론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통합하는 접근법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재정립을 시작으로 지표개발, 가치추정, 통합 측정체계 구축 3부문이 2년도에 걸쳐 병렬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적용 가능한 하천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는 MA(2005), TEEB(2010)에서 제시한 범용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생태계서비스의 범주, 즉 공급, 조절,지지 및 문화서비스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범주별 세부항목은 재구성하였다. 하천생태계의 공급서비스에는 식량, 에너지생산, 담수제공, 원료, 유전자원이, 조절서비스에는 기후조절, 수질정화, 수량조절, 재해조절이, 지지서비스에는 서식처제공, 생물종다양성이, 문화서비스에는 생태관광, 휴양/레저, 교육/과학, 경관미, 종교/문화유산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하천 생태계서비스 측정 지표개발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적 틀, 지표유형, 지표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지표후보군을 구성한 후, 도출된 지표후보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생태계서비스 범주(공급,조절, 지지, 문화서비스)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범주 내 세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설문과, 범주 내 세부항목 측정지표의 대표성 평가를 위한 Delphi 설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지표후보군은 다시 대표성 평가결과와 측정가능성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활용지표,미래지표, 대체지표, 잠재지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선정된 지표후보군 중 대표성이 높은 활용지표와 미래지표 중 지도화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전국 5대 대권역 113개 중권역으로 시범적용하였다.본 연구의 지표개발은 생태계서비스 항목별로 1∼2개의 지표를 선정하기보다는 다수의 지표를 유형분류를 거쳐 메뉴 형식으로 제시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이는 하천 생태계서비스 지표개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다수의 지표후보군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 항목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한 노력 때문에 지표 간의 중복성, 위계의 불일치, 인접 생태계와의 상호연관성 배제 등의 한계를 내포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분석목표에 따른 지표의 차별화(상태지표 또는 성과지표), 선정기준의 개선(대표성, 측정가능성, 정책활용성 등), 측정목표와 지표 간의 과학적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지표유형(활용, 미래, 대체, 잠재지표)에 따른 관리방안의 차별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 생태계서비스 가치추정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수요측면의 가치추정은 직접연구 설계 시 범위설정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으로,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하천 생태계서비스 항목별 단위가치(원단위)를 도출하고, 도출된 단위가치를 활용하여 5대 대권역으로 가치합산(value aggregation)을 진행하였으며, 가치합산 과정 및 결과해석상의 유의점을 점검하였다. 진술선호법 지불의사액(원/월/가구,2010년 기준)에 기초한 수량조절, 수질정화, 재해방지(홍수조절)의 단위가치는 각각 4,724원,3,869원, 2,285원으로, 지불의사액(원/년/가구)에 기초한 휴양/생태관광, 서식처제공의 단위가치는 각각 11,659원, 1,224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생태계가 제공하는 물공급, 수질정화,재해방지의 연간 가치는(5대 대권역 합계 평균값, 2010년 기준) 각각 5,012억원, 4,104억원, 2,42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식처제공 가치는 217억원, 휴양/생태관광의 가치는 2,06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서식처제공의 경우 다른 서비스에 비해 연간 총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식이 단위가치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다시연간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지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지불의사액(WTP)기준 가치추정이 수요자(수혜자) 측면의 가치표현이라 한다면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기준의 가치추정은 공급측면의 가치표현이라 볼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이며, 따라서 수혜자의 지불의사액(WTP)과는 독립적으로 공급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용과 공공부문 투자액분석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측면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먼저 2014년 금강유역18개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용 분석결과, 전체 사업비의 17.9%가 수질개선(조절서비스), 16.5%가 생물상보전 및 복원(지지서비스), 5%가 생태계체험 및 교육시설(문화서비스)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출결산 기준 정부 관련부처의 생태계서비스 예산투자는 총 8조8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급서비스가 12.98%, 조절서비스가 81.33%, 지지서비스가 0.37%, 문화서비스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수요측면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공급측면의 비용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익과 비용 크기의 상대적 편차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바라보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어긋남(mismatch)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도 크다. 특히 생태계서비스 관련공공부문 투자의 대부분이 조절서비스에 투입되고 있으며 조절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지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생태계 자산(asset)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조절서비스, 공급서비스, 문화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행이 가능하다. 향후 관련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이 요구되고, 서식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 유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통합 측정체계의 개념적 틀은 생태계-인간후생 연계구도, 가치의 관점, 생태계기능/서비스 범주, 적용 가능한 측정방법론, 통합 접근법을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가치의 관점은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 평가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태적 가치, 공유가치, 개인가치로 구분하였고, 방법론은 측정목표에 따라 생·물리학적방법론, 사회·문화적 방법론,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의 관점과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묶어 생태계기능/서비스 범주와 연계하였다. 즉, 생·물리학적 방법론은 생태계구조/과정-기능 간의 상호연관성 규명을 통한 지지기능 내지는 조절기능 측정에, 사회·문화적방법론은 지역공동체의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의존정도 및 공유가치 측정에, 경제학적 방법론은 공급서비스와 문화서비스(생태관광)로 인한 직접적인 후생증가 또는 조절서비스로 인한 간접적인 후생증가에 따른 개인가치 측정에 대략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접근법은 개별 방법론으로부터의 이질적 정보를 종합하는 병렬적 통합과 연결변수를 중간에 두고 방법론을 이어주는 순차적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병렬적 통합은 비교 가능하지않은 정성적/정량적 정보의 종합에, 순차적 통합은 방법론 간의 연결변수를 통해 정량적 정보를 종합하는 접근법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순차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생태계서비스의 물리적측정(지표)-화폐화(가치추정)의 연계방안을 공급량×단위가치의 공식에 근거하여 생태계서비스범주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담수 이용 서비스의 가치, 하천습지의 수질정화 가치,강변저류지의 재해방지 가치를 대상으로 순차적 통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측정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하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제시한 통합측정체계의 개념적 틀은 이러한 고민들을 담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차원에서는 개별 방법론/통합 접근법의 개선과 사례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사결정자 및 관련 정부부처는 경제적 효과성/효율성 우선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가치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패러다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wo-year project (2015~2016) develops a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freshwater ecosystem in Korea, proposes a set of indicators to measure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and examines the unit-values of ecosystem servic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hich is an on-line database of the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indicators and economic valua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by combining physical and monetary information for the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Drawn from the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by MA (2005) and TEEB (2010), a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for freshwater is proposed including the provisioning, regulating, supporting and cultural services with sub-items for each category. Food, freshwater use, renewable energy, raw materials and genetic resources are the sub-items of provisioning services. Sub-items of regulating services include climate regulation, maintaining water quantity, water purification, natural disaster control, and biological regulation. Biodiversity and habitat provision comprise supporting services. Cultural services include eco-tourism, recreation, education, and religious/cultural heritage. Multiple indicator candidates for each sub-item of a service category were selected, reviewed, and modifi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and expert consultations in the first year (2015). The AHP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econd year (2016)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service categories and among sub-items within each category. The Delphi surve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presentativeness of indicator candidates selected for each sub-item of a particular service category.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e measurability of each indicator depending on the degree of data availability. Using representativeness and measurability as the criteria, indicator-candidates are grouped into 4 types, which are readily-usable, future-use, proxy, and potential indicators. Readily-usable indicators are the ones ranked ‘high’ in both criteria, suggesting that the indicators in this type ensure representativeness and measurability for the corresponding sub-item of ecosystem service. Future-use indicators score ‘high’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are ‘low’ in measurability, implying that the indicators in this type can be utilized in the near future once their measurability is improved. In contrast, proxy indicators can be categorized as having ‘low’ representativeness and ‘high’ measurability. Note that proxy indicators are literally ‘proxy’ implying that they need to be replaced with ones that are both representative and measurable. One of the research areas which should be pursued afterwards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easurability of future-use indicators, transform them into readily-usable indicators and replace proxy indicator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one to three indicator candidates for each sub-item of ecosystem service categories. Economic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takes approaches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 demand and supply sides. The demand-side analysis begins with discussing the linkages between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total economic value (TEV) and relevant economic valuation methods. The unit-values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are derived from on-line database of valuation studies, EVIS. In order to extract the proper sets of willingness-to-pay (WTP) estimates for comparison, we confine our analysis to the estimates where the same valuation method and the same measurement unit are used. A total of 74 estimates are derived which use the stated preference methods with measurement unit of won/month/household. Among these estimates, water quantity supply, water purification, and natural disaster control of regulating services comprise 10, 34, 8 estimates,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average unit-values are 4,724won, 3,869won, and 2,285won(2010=100), respectively. Using these unit-values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reported from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total values for each ecosystem service category are computed in 5 main watersheds of Korea . Han, Nakdong, Geum, Seomjin, and Yeongsan River watersheds . in Korea. The nation-wide total values, in terms of averages, of water quantity supply, water purification, and natural disaster control of regulating services are estimated as 501.2, 410.4, and 242.4 billion won/year, respectively. The supply-side analysis examines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Most ecosystem service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and are not traded in the market and, therefore, the management and supply of ecosystem service are governed by the public sector.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budget allocations of 18 eco-river restoration project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the Geum River watershed in 2014. The analysis reveals that 17.9, 16.5, 5.0% of total budget are allocated to water quality improvemen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construction of education facilities, respectively, implying that the focus of the eco-river projects is to enhance the regulating and supporting services. Second, we examine the expenditures (or investment) executed in 2013 to improve freshwater ecosystem services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total sum of government expenditures corresponds to 8,882 billion won in 2013, where 12.9, 81.3, 0.3 and 5.3% were spent to improve provisioning, regulating, supporting and cultural services,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most efforts were concentrated in enhancing regulating service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to assess ecosystem services is described in the Figure 1. The framework is composed of 5 elements . stated in the far left panel of Figure 1 . including ecosystem-human wellbeing pathways, value perspectives, ecosystem function/services, applicable methods and integration approaches. Perspectives of value is classified as ecological, shared and individual values, and applicable methods are grouped into bio·physic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methodology. Once the perspectives of value, applicable methods and ecosystem function/services are combined, their link among them becomes clearer. The bio·physical modeling is relatively more suitable for quantifying the regulating functions, rather than the services, and the results are more likely to be ecological flow/asset/insurance values in physical terms. The socio-cultural methods such as stakeholder interview and group preference analysis are useful to examine the dependence of community on ecosystem services,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shared values. Economic methods are relatively more appropriate for measuring the individual values associated with direct and indirect consumptions of ecosystem services such as food, eco-tourism and water quality regulation. This study defines ‘integration’ as a way of combining and synthes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individual methods. In this context, we classify the integration approach into parallel integration and integration in sequence (or impact pathway analysis). The former refers to the approach of synthesizing heterogeneous or immensurable information gathered from individual methods in descriptive or narrative fashion. The latter approaches are based on the link where actual variables or information are received/given between methods . similar with the procedures of impact pathway analysis . to combine the information.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latter approach and proposes the ways of linking physical and monetary information by ecosystem service categories. In principle, the formula for combining of information is to multiply the quantity-supplied by the corresponding unit-value. We provide 3 case studies linking indicators and economic valuations . the value of freshwater use, the values of water purification function from riverside-wetland and the values of flood control from riverside buffer zone . to illustrate the integration procedures.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 연구동향 -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연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훈종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24 地理學論叢 Vol.70 No.-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는 인간과 생태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와 과정을 포함하며, 지도를 매개로 공간관계를 도면화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도화는 공간적 가치평가 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생태계 지리학의 주요 연구분야에 속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에 출판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 후 과제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은 우선 KCI와 SCOPUS의 키워드 필터링과 매칭을 통해 총 104편의 연구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지도와 관련성이 높은 41편을 대상으로 생태 계서비스 가치평가 대상 유형, 주요 평가방법, 경제적 가치평가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해당 기간 에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R 2=0.7443). 생태계서비스 가 치평가지도의 대상 유형은 조절서비스 34건(40%), 문화서비스 18건(21%), 지지서비스 17건(20%), 공급서 비스 16건(19%)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도구축 및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복합적인 연구는 전체 연구의 약 11%에 해당하였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 연구의 주류화 촉진과 쿤밍-몬 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체계적 이행과정에서 학제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아울러, 국가 생 태계서비스 가치평가체계의 정립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시행 과정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is the quantitative or qualitative process that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nature. Mapping ecosystem services is essentially related to the spatial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in Ecosystem Geography.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articles for valuing and mapping ecosystem services in Korea from 2011 to 2020 and discussed the research findings. Methods include the first literature review of 104 articles in terms of KCI and SCOPUS and the second literature review of 41 articles for the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 Results indicate the continued increase of research articles for valuing ecosystem services since 2011 (R2=0.7443). The articles for the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 include 34 cases of regulating services (40%), 18 cases of cultural services (21%), 17 cases of supporting services (20%), and 16 cases of provisioning services (19%), respectively. The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 with economic valuation indicates 11% of the selected 104 articles. The findings provide the research trends, current practices of valuing and mapping ecosystem services, and future recommendations for interdisciplinary and policy implications to mainstream the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and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s. Furthermore, the results contribute to systematically implementing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s well as the 5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2024-2028) in the field of Ecosystem Geography in Korea.

농촌기업생태계 경쟁력 지표 설정 분석

이진홍,김용렬,서윤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촌경제 Vol.36 No.4

본 연구는 생산위탁 혹은 계약생산 중심의 농산물 1차 가공사업에 머물러 있는 지역 농어촌기업 생태계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경쟁력 평가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례조사 → 전문가 1차평가(지표의 설명력 평가) → 전문가 2차 평가(평가지표의 일관성 평가) 등을 통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농어촌 기업생태계 경쟁력 주요 지표 및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경쟁력 평가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HP 접근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여 건강성 3대 요소 측면에서 농촌기업생태계 평가 요인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계층구조도의 상위 평가기준은 생산성, 안정성, 확대성이며, 하위 평가기준은 계약생산, 분업생산, 제휴생산, 교류, 거래관계, 전략적 제휴관계, 성과탐색, 성과공유 등 8개 항목이다. 이에 따른 하위기준별 세부 평가기준은 2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AHP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장해나가는 확대성(0.465)이었으며, 다음이 생산성(0.319), 안정성(0.215)순이었다. 이는 농촌기업생태계의 특성상 외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참여 구성원에게 창출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생태계는 결국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성과 탐색 및 공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성과 탐색 및 공유의 중요성은 외부 참여자와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면에서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확대성 지표에 나타나 있다. 세 번째로, 이해관계 및 공정한 규칙 등의 계약화는 생산효율성의 증가와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원료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과 접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생산성 지표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과 무관한 소극적 교류로부터 신뢰적 자본 축적(기술 및 경영 노하우 공유, 기술전수 및 교육, 창업 및 보육지원 등)은 생태계 참여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안정성 지표에 나타나 있다. 이상 도출된 평가기준별 중요도는 건강한 농촌기업생태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산업이 가치 확장적인 생태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어촌기업 생태계 경쟁력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ransformation of rural industries into high-valued and more complex industries based on agricultural production has been accelerat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focused on rural industry development for promoting indigenous local industries, regional agricultural clusters and the food industry. The problems that have surfaced in the rural industry sector are lack of the capitalization effect and the changeover from livelihood-type agriculture to an industrial ecosystem. Thus, measures to build business systems based on endogenous rural vitaliz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of rural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set up business ecosystems of rural industries based on productivity, robustness and niche creation. Also, we evaluate these factors with 15 agricultural exper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ccording to the AHP analysis, the niche creation in business ecosystems represents the largest portion at 46.5 percent, followed by the productivity at 31.9 percent and the robustness at 21.5 percen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asic direction of business ecosystems should be geared toward making them sustainable business by sharing values and saving social capital.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생태계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이현우,김충기,홍현정,노영희,강상인,김종호,신상철,이수재,강진영(책임연구원),( Spencer Wood ),( David F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생태계서비스를 종합 분석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연자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 관리 개요를 고찰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 사례를 조사하여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시범 적용을 통해 동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후속 사업을 제안하였다. 자연자본은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의 형태로 제공하는 자연 생태계 들의 저량으로, 자연자본지수, 생물종평균풍부도, 살아있는 지구 지수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나 상기 지수는 자연자본으로부터 인간사회로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 하는데 부족하다. 자연자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공간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와 추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사회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구, 대지역,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 중이며, 평가 결과를 자연자본 관리 정책 사업에 반영하여 자연자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는 의사결정체계의 구성, 자료 수집, 시나리오 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분석,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가 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기준 시나리오 및 목표 달성 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별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고 서비스 간 트레이드 오프를 분석하여야 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가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하면 신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재평가하며, 관리목표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개발될 때까지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최종 시나리오가 구성되면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원의 핵심지역이나 개발 압력이 공존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여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평가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전세계 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nVEST 모델을 활용하였다. 첫째, 제주지역 서식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토지피복도 및 서식처 질 저감 요인을 확보·구축하여 서식처 질을 평가하였다 제주지역 서식처 질은 1989년 0.60±0.27, 1998년 0.62±0.27, 2009년 0.50±0.28로 지난 20년간 서식처 질이 17%가량 저하되었다 서식처 질 우수지는 1989년 964ooknl, 1998년 1067. 37knl, 2009년 680.12knl로 지난 20년간 서식처 질 우수지 는 29%가량 감소하였다. 둘째, 토지피복도와 탄소풀 자료를 활용하여 탄소 고정량을 추정 하였다. 제주지역 탄소 고정량은 1989년 약 2,900만 Mg, 1998년 약 3,100만 Mg,2009년 2,400만 Mg로, 지난 20여 년간 탄소 고정량 감소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9,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셋째, 자연환경의 혜택을 정량화하고 생태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유동인구를 모델링하고 매출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트위터, 모바일, 플리커 사진 자료를 실측 입장객 통계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 각각 0.71, 0.56, 0.52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숙박, 식료품, 교통, 활동 영역의 평균 객단가는 약 4만 3,000원으로, 각각의 평균은 약 4만 5000원,3만 9000원,4만 2,000원,7만 6,000원으로 추산되었다. 서식처질, 탄소 고정량, 생태관광 등 제주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초지 및 산지의 개간을 통한 농지와 시가지의 확장은 생태계서비스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적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은 근시안적 개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생태계서비스의 인식 제고와 함께 생태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첫째,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강화하여야 한다. ① 생태계서비스 정의, ② 생태계서비스 분류, ③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생태계서비스 의무 주기적평가 ④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 및 사업 의사 결정 시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의무적 반영·활용 조항 등을 신설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국에 맞게 생태계 유형을 설정하고, 생태계서비스별 평가 지표를 선정하며,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정로t화 및 경제적 가치 추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자료, 변수의 취급이 가능하며 대화형으로 직업이 진행되어 업지 에 따른 환경영향 및 가치 변화가 예측 가능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기관는 사업자에게 생태계서비스 분석 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자는 생태계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넷째, 자연자본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 협력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나 개발 압력으로 자연자본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부탄 등을 대상으로 협력 대상지를 선정하고 자연자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 한 자연자본 관리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연자본 관리 모형의 적용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 대상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Decision-making based on ecosystem service is essential in maintaining healthy ecosystems and consistently utilizing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A natural capital management system that presents future changes as well as current values and strikes the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in order to make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based on ecosystem service for natural capital management, we considered outlines of natural capital management and investigated cases of policy decision-making that is based on the results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We examined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through pilot applications and proposed follow-up projects. Natural capital is a stock of natural ecosystems that ar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ecosystem services in the future described in the form of a flow. It is usually evaluated with the natural capital index (NCI), mean species abundance (MSA), living planet index (LPI) and others. However, these indices are insufficient when trying to identify the flows of goods and services from natural capital to human society. For the proper natural capital management, we have to analyze the changes and trends of ecosystem services based on a variety of spatio-time data. Natural capital management based on ecosystem services is feasibl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decision-making system, data collection, scenario formulation, results assessment and decision-making support process.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should set environmental management goals and create scenario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In addition, they need to assess the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and conduct trade-off analysis between services. Based on the result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we have to suggest decision-making alternatives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ssessment of ecosystem services (habitat quality, carbon sequestration, ecotourism)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ecision-making process aimed at improving natural capital sustainability in Jeju island where the pressure of natur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exist. We assessed the ecosystem services by using the InVEST model that is being used as one of the ecosystem service-based decision-making support tools. From 1989 to 2009, the habitat quality of Jeju declined by about 17%. Specifically, in 1989, 1998, and 2009, Jeju``s habitat quality was calculated as 0.60 ± 0.27, 0.62 ± 0.27 and 0.50 ± 0.28 respectively. High-quality habitat areas decreased by about 29%. Specifically, in 1989, 1998 and 2009, the sizes of high-quality habitat areas were 964.00 km2, 1067.37 km2 and 680.12 km2 respectively. Also, the amount of carbon sequestration fell during the 20 years. In 1989, 1998 and 2009, the amounts of carbon sequestration were about 29 million Mg, 31 million Mg and 24 million Mg respectively.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can assume that the economic loss suffered for the 20 years stands at about USD 97 millio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roxy data such as Twitter, mobile phone, Flickr data and the official tour site data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0.71, 0.56 and 0.52 respectively). The average amount of customer transactions of tourism-based expenditure was 43,000 won. On average, tourists spent 45,000 won, 39,000 won, 42,000 won and 76,000 won on accommodations, food, transportation and activiti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expansion of farmland and urban areas by converting grassland and forest has caused the decrease in ecosystem services as well as economic losses. Based on these findings, Jeju while implementing regional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benefits provided by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a long term perspective. To utilize the results of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effectively, first, we should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Specifically, articles on ① the definition ②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 ③ obligatory / regular evaluation, ④ release of assessment results to the public and ⑤ mandatory application of assessment results during the policy and project-related (SEA, EIA and others)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added. Second,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To establish measures for this purpose, we need to define the types of ecosystem, select the assessment indices, quantify the assessment results, and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by considering national 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maps constructed by using the assessment results should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ird, the decision-making based on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SEA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institutions overseeing EIA consultation and examination should ask business operators to conduct analysis of ecosystem services while business operators should acquire skills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ecosystem services. Fourth, for the long-term cooper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capital, a natural capital management model tha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a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by targeting Indonesia and Bhutan as their natural capital with rich biodiversity is being threatened by development pressure. We should perform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and provide support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operating regions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