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안소은,이홍림,박윤선,홍현정,서양원,김충기,한선영,정다운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생태계의 탄소흡수·저장량과 가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음 ○ 2016년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툴킷 기반을 구축하였고, 2021년 연구에서는 개선·안정화시켜 툴킷 구축을 완료하였음 - 올해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에서 설정한 생태계 유형, 생태계 탄소흡수·저장계수 등을 적용하여 2019년 당시의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기능을 평가·갱신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2. 영향평가 □ 2019년 기준, 생태계의 탄소저장량은 9억 5,000만 톤, 흡수량은 1,500만 톤/연으로, 2007년 대비 탄소저장량은 1% 감소, 흡수량은 1% 증가하였음 ○ 2019년 기준, 주요 탄소흡수·저장원인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7억 9,000만 톤, 흡수량은 1,500만 톤/연임. 2007년 대비 산림이 3% 감소하였으나, 탄소흡수·저장계수가 높은 활엽수림이 76% 증가하면서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2%, 흡수량은 1% 증가하였음 ○ 2019년 기준, 탄소저장 상위 지역은 경북(2억만 톤), 강원(1억 9,200만 톤), 전남(1억 600만 톤), 흡수 상위 지역은 강원(300만 톤/연), 경북(300만 톤/연), 경남(200만톤/연)임. 2007년 대비 서울, 경북, 강원,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탄소저장량이 1~14% 감소하였으며,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부산은 흡수량도 1~9% 감소하였음 3. 가치추정 □ 생태계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2021년에 가치추정 단계의 단위가치 입력 프로세스를 개편함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EU-ETS)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단위가치 자료로 제공하며, 원하는 시점의 가격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시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가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점별 물가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탄소흡수·저장 통합분석 툴킷은 생태계·행정구역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탄소흡수·저장원을 식별하고, 공신력 있는 모델·자료에 기반하여 탄소흡수·저장 서비스에 대한 정량·공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툴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음 ○ 그러나 생태계 탄소흡수·저장량은 입력단위·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툴킷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향후 탄소흡수·저장계수 설정방안, 표준·객관화된 입력자료 연계방안 등 탄소흡수·저장 평가·검증 고도화 연구가 필요함 Ⅱ. 물(담수) 공급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생태계의 물 공급량과 가치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물 공급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하였음 ○ 2017년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툴킷 기반을 구축하였고, 2021~2022년 연구에서는 툴킷을 개선·안정화시켜 구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2022년 연구에서는 2017년 연구에서 설정한 생태계 유형과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을 적용하되 입력자료·계수를 보완하여(2022년) 2019년 당시의 생태계물 공급 기능을 평가·검증하고(2022년), 경제적 가치산정 체계를 개편·적용하여 (2021~2022년)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2. 영향평가 □ 2009년 기준, 불투수지역인 도시지역을 제외한 생태계의 물 공급량은 727억 톤임 ○ 물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생태계는 산림과 경작지로, 2009년 기준 산림은 472억톤(65%), 경작지는 209억 톤(29%)의 물을 공급하였음 ○ 2009년 기준, 물 공급 상위 유역은 한강 유역으로, 총 262억 톤(36%)의 물을 공급하였음. 낙동강, 영산ㆍ섬진강, 금강 유역은 195억 톤(27%), 145억 톤(20%), 117억톤(16%)의 물을 공급하였음 ○ 2009년 기준, 물 공급 상위 지역은 강원(148억 톤, 21%), 경북(105억 톤, 15%), 전남(93억 톤, 13%), 하위 지역은 서울(3억 톤), 세종(3억 톤), 대전(3억 톤)임 3. 가치추정 □ 생태계가 공급하는 물 공급량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공급된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생태계에서 공급된 물의 일부는 인간이 생활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산업부문 생산에 활용되는 등 수자원으로 이용되고,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물은 추후의 사용을 위해 저장되거나 생태계에 잔존하며 생태기능을 유지하는 용도로 활용됨 ○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사용되는 가격을 공급된 물 공급 총량에 곱하는 것은 생태계가 공급한 물 공급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물 공급서비스 가치평가에 있어 물의 활용을 크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구분하고, 공급량 중 용수로 이용되지 않은 나머지 수량(residual)은 저장되지 않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모두 사용된 것으로 가정하고자 함 ○ 총 공급 대비 용수로 이용된 이용비율은 약 50%(정확히는 0.4895를 적용)로 가정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WAMIS)에서의 실제 과거의 용수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사용처별 추정량 도출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환경부 연도별 ‘상수도통계’ 중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단위당 수도요금을 단위가치로 사용 ○ 농업용수는 수도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 사용목적인 농산물 생산 투입재로서의 부가가치를 통해 단위가치를 도출하는 ‘잔존가치접근법’ 활용 ○ 생태계 유지를 위해 활용되는 생태계 잔존량의 경우 사람들의 지불의사(WTP)를 추정하고, 이를 단위가치로 적용함으로써 해당 가치를 일부 반영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물 공급 통합분석 툴킷은 생태계·유역·행정구역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물관리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2022년에는 입력계수·자료를 보완하여 2019년 생태계 물 공급 기능을 평가·검증하고, 경제적 가치산정 체계를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Ⅲ.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은 주요 대기오염물질(NOx, SO₂, PM_2.5, NH₃, VOC)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PM_2.5) 발생이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비용 평가를 지원함 ○ PM2.5을 유발하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별 피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 유형별(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 피해비용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영향평가 □ 건강영향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①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②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농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③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만큼의 건강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혹은 건강영향 정량화가 필요함 ○ 오염물질 배출량을 농도 변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_2.5 전환율값 활용 ○ 대기오염 농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의 농도-반응계수 활용 3. 가치추정 □ 여러 가지 대기오염 건강영향 중 본 연구의 통합분석 툴킷은 ‘초미세먼지(PM_2.5) 장기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를 일차적 평가대상으로 함 ○ 조기사망자 수로 나타난 영향평가 결과를 경제적 피해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망위험감소가치(VSL: Value of Statistical Life) 적용 - 안소은 외(2019, p.8)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사망위험감소가치(VSL) 자료 중 일부 선행연구의 사망위험감소가치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대기오염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을 통해 PM_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의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단위 피해비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자료 및 방법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함 ○ 특정 지자체 혹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더 세밀한 단위에서의 자료 적용이 요구됨 ○ 자료 개선의 노력과 동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범위를 입원, 외래와 같은 여타 건강영향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불편함(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음 Ⅳ. 화학물질 건강영향 통합분석 사례연구 1. 개요 및 분석범위 설정 □ 화학물질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의 개요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연구는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6~2020년에 걸쳐 수행되었음 - 2016~2018년: 화학물질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 마련 및 수은 또는 납에 대해 방법론 시범 적용 - 2019~2020년: 화학물질 건강영향 대상 화학물질 확대를 위한 사례연구 수행 ○ 올해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건강영향 평가방법론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화학물질 건강영향 통합분석 툴킷을 마련함 - 화학물질은 물질별로 각각의 종결점이 있으며, 이 물질들이 가진 종결점을 화폐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치추정 수행 - 대상 화학물질로 수은을 시범 선정하였으며, 향후 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2. 영향평가 □ 화학물질 및 종결점 설정 ○ 화학물질: 화학물질 건강평가방법론 구축을 위해 시범 적용된 ‘수은’으로 결정 ○ 종결점: 수은의 종결점은 IQ 저하, 경미한 지적 장애(MMR) 및 심혈관계 조기사망으로 결정 □ 화학물질 건강영향 ○ 수은-IQ 저하 - 국내 자료 가용 현황을 고려하여 ‘모발 중 수은 농도’를 선택하고 해당 농도와 IQ 변화 용량반응(DR)함수 적용 ○ 수은-MMR - 신생아의 수은 노출로 인한 경미한 지적 장애(MMR)는 WHO의 수은 피해비용 산정 시트를 활용하여 DALYs값 도출 ○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 - 메타분석을 통해 용량반응(DR)함수를 선정하고, 상대위험도(RR)를 적용하여 수은 노출로 인한 심혈관계 사망자 추정 ○ 통합분석 툴킷에서는 사용자가 제시된 함수식을 바탕으로 입력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옵션 제공 3. 가치추정 □ 수은-IQ 저하 ○ IQ 변화 단위가치 적용: 2차 연도에 수행된 IQ당 평균 피해비용 적용 ○ Mincer의 임금방정식 적용: 교육 수준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를 IQ 하락으로 인한 연간 소득 손실 총합으로 도출 □ 수은-MMR ○ DALYs의 단위가치에 사망위험감소가치(VSL)에 근거한 연간사망위험감소가치 (VOLY: Value of Life Year)값을 적용하여 도출 ○ 사망위험감소가치(VSL)는 안소은 외(2018a, pp.86-87)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 □ 수은-심혈관계 조기사망 ○ 안소은 외(2018a, pp.86-87)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2015년 기준 사망위험감소가치(VSL)를 2016년으로 환산하여 적용 □ 통합분석 툴킷 ○ 통합분석 툴킷에서는 기본값을 위와 같이 제시하며, 사용자가 입력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옵션 제공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툴킷의 최종 결과물 ○ 수은으로 인한 IQ 저하 피해비용 ○ 수은으로 인한 태아의 경미한 지적 장애(MMR) 피해비용 ○ 수은으로 인한 심혈관계 조기사망 피해비용 □ 시사점 ○ 화학물질은 각각 인체에 영향을 주는 기전(Pathway)이 달라 다른 통합분석 툴킷들과 달리 일반화하기 어렵고, 하나의 화학물질에도 다수의 종결점이 존재할 수 있어 본 과제의 여타 툴킷들과는 차별적으로 구성됨 ○ 본 연구에서는 ‘수은’의 건강영향을 시범적으로 툴킷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대상 화학 물질을 확대하고자 함 ○ 2021년부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대폭 확대되어 툴킷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2022~2023년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화학물질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Case Study with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1. Background and scope of analysis □ In preparation for a successful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by 2050, this study develops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to evaluate the carbon absorption, storage, and value of the ecosystem services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 The 2016 study laid the foundation for toolkit development to link the quantita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unit values, and the 2021 study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the toolkit after much improvement and stabilization. - This year’s study aims to support the policy decision-making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assessing and renewing the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capacity of ecosystems measured in 2019 to estimate its economic value using the ecosystem types and the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coefficients of the ecosystem established in the 2016 study. 2. Impact analysis □ As of 2019, the ecosystems stored 950 million tons of carbon and absorbed 15 million tons of carbon per year, with carbon storage reduced by 1% and carbon absorption increased by 1% compared with 2007. ○ As of 2019, forests, a major carbon sink, stored 790 million tons and absorbed 15 million tons of carbon per year. Although forests shrank by 3% compared with 2007, the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rose by 2% and 1%, respectively, following a 76% increase of the broad-leaf forest area with high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coefficient. ○ As of 2019, the regions with the largest carbon storage were Gyeongbuk (200 million tons), Gangwon (192 million tons), and Jeonnam (106 million tons), and the regions that absorb carbon the most were Gangwon (3 million tons/year), Gyeongbuk (3 million tons/year), and Gyeongnam (2 million tons/year). The carbon storage decreased by 1-14% in all regions except Seoul, Gyeongbuk, Gangwon, and Ulsan, and the carbon absorption also fell by 1-9% in Sejong, Chungnam, Chungbuk, Jeonbuk, and Busan compared to 2007. 3. Value estimation □ The unit value input process in the stage of environmental evaluation in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was revised in 2021. ○ The toolkit not only provides the price information of both domestic and overseas (EU-ETS) carbon credit as unit value data, but also allows users to select the price information at the desired time. ○ To complement the price difference at different points of time, the toolkit currently provides services to adjust inflation at different points of time. 4.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of ecosystems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tool for the decision-making of carbon net-zero policy since it can provide relevant data for each ecosystem and administrative district. ○ The toolkit provided relevant information by identifying the source of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and conducting quantitative and spatial evaluation on the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services based on reliable models and data. ○ However, as the ecological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largely depends on the input unit and data, it requires further study on the 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including research on methods to set coefficients for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and ways to incorporate standardized and objective input data. Ⅱ. Case Study with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Water (Freshwater) Supply 1. Background and scope of analysis □ As a prior step to achieving the sound water cycle, an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water supply was developed which can evaluate the water supply volume and the value of the ecosystem services in a scientific and objective manner. ○ The 2017 study laid the foundation for toolkit development to link the quantita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unit values, and the 2021-2022 study aims to improve and stabilize the toolkit in an effort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the toolkit. - The 2021-2022 study aimed to support the policy decision-making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2021-2022) by applying the type of ecosystem and the ecosystem service evaluation model set in the 2017 study with revised input data and coefficients (2022) to assess and verify the water supply function of the 2019 ecosystem (2022) and revise and apply the economic evaluation system (2021-2022). 2. Impact analysis □ As of 2009, the water supply volume of the ecosystems except the impervious urban area was 72.7 billion tons. ○ Forests and arable land are key ecosystems that supply water, and as of 2019, the forests supplied 47.2 billion tons of water (65%) and the arable land supplied 20.9 billion tons of water (29%). ○ As of 2009, the Han River basin supplied the largest water volume of a total of 26.2 billion tons (36%). The Nakdong River, Yeongsan & Seomjin River, and Geum River basins supplied 19.5 billion tons (27%), 14.5 billion tons (20%), and 11.7 billion tons (16%) of water, respectively. ○ As of 2009, the region that supplied the largest amount of water was Gangwon (14.8 billion tons, 21%), followed by Gyeongbuk (0.5 billion tons, 15%) and Jeonnam (9.3 billion tons, 13%) and the regions that supplied water in relatively smaller volumes were Seoul (300 million tons), Sejong (300 million tons), and Daejeon (300 million tons). 3. Value estimation □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water supply volume of the ecosystem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how the supplied water has been consumed at the final stage. ○ Part of water supplied by the ecosystems is used for living, farming or industrial productions, and the residual water is stored for future use or remains within the ecosystems to sustain the ecological functions. ○ Multiplying the price of residential or industrial water by the total water supply volume could either over- or underestimate the value of water supply service of the ecosystems. □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water consumption into residential, industrial, and agricultural water in the estimation of water supply service value of the ecosystems, and the residual water not used for the above purposes is assumed to be fully consumed for maintaining the ecosystems. ○ This study estimates the water consumption volume for each purpose by applying the past water use ratio in the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assuming that the ratio of water consumption to the total supply is approximately 50% (0.4895, to be exact). ○ This study uses the water rate per unit of the residential and industrial water in the annual “statistics of waterworks”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unit values for the residential and industrial water. ○ Since agricultural water does not charge a water rate, this study applies the “residual value approach” to derive unit values through added value as an input for agricultural production, the purpose of the water supply. ○ As for the residual water in the ecosystems used to maintain the ecosystem, this study reflects its value partially by estimating people's willingness to pay (WTP) and applying it as unit values. 4.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water suppl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tool for the decision-making of water management policy since it can provide relevant data for each ecosystem, basi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 The toolkit aims to complement the input coefficient and data in 2020 to assess and verify the water supply function of the ecosystem measured in 2019 and support the policy decision-making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by applying the economic evaluation system. Ⅲ. Case Study with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1. Background and scope of analysis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support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PM_2.5 generated by key air pollutants (NOx, SO₂, PM_2.5, NH₃, and VOC) on premature death and the cost of damage. ○ The toolkit not only assesses the damage per each air pollutant that causes PM_2.5, but also evaluates the cost of damage for each source of pollution (point source, line source, and surface source). 2. Impact analysis □ To estimate the damage costs resulting from health impacts, quantitative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 or health impact is required so as to identify ① the emissions of each source of pollution per pollutant, ② how how the diffusion of air pollutants in the atmosphere finally changes the level of air pollution, and ③ how much health damage is inflicted on the people expos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 To convert the air pollutant emissions into concentration changes, this study uses the PM_2.5 conversion rate for each air pollutant and source of pollution. ○ This study uses the concentration-response coefficients from previous studies to estimate the impact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on people. 3. Value estimation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in this study sets “the premature death caused by long-term exposure to PM_2.5” as the primary evaluation target among numerous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 To convert the impact analysis result indicated by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into the economic cost of damage,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was applied. - The VSL data from Ahn et al. (2018) and OECD (2012) was used as final data. 4.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the cost of damage of premature death caused by long-term exposure to PM_2.5 can be determined for each air pollutant and source of pollution. □ The reliability improvement of the analysis results is required through continuous updates of data and methodologies. ○ For more specific policy evaluation targeting a certain municipality or project, more detailed data is required. ○ Along with the eff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data, the scope of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further to include other health impacts such as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s due to particulate matter and even the social cost associated with discomfort (the quality of life). Ⅳ. Case Study with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Impacts of Chemical Substances 1. Background and scope of analysis □ Background of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Impacts of Chemical Substances ○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valuation study for integrated environmentaleconomic analysis, the health impact analysis and value estimation of chemical substances were pursued and conducted from 2016 to 2020. - 2016-2018: A methodology for health impact analysis of chemicals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mercury or lead as a trial run. - 2019-2020: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expand the target chemicals for health impact analysis. ○ In this year’s research,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for Health Impacts of Chemical Substances is developed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health impact analysis methodologies of chemical substances. - Each chemical substance has its end-point and its value is estimated through the monetization of end-points. - Mercury has been selected as a target chemical in the trial run and the analysis model has been designed to expand the target chemicals in the future. 2. Impact analysis □ Chemical substances and end-points setting ○ Chemical Substances: Mercury that was used in the trial ru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impact analysis methodologies of chemical substances was selected. ○ End-points: The decline in IQ, Mild Mental Retardation (MMR), and premature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were determined as the end-points of mercury. □ Health impacts of chemical substances ○ Mercury-decline in IQ - Based on the data available in Korea, “mercury concentrations of hair” has been selected as the analysis subject and the dose-response (DR) function of the corresponding concentration and changes in IQ has been applied. ○ Mercury-MMR - DALYs values are estimated using the Mercury Sheet of WHO (2008) for the MMR due to mercury exposure of newborns. ○ Mercury-premature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 DR function is selected by meta-analysis, and relative risk (RR) is applied to estimate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caused by cardiovascular diseases due to mercury exposure. ○ The Integrated Analysis Toolkit offers options for users to change the input data based on the presented functions. 3. Value estimation □ Mercury-decline in IQ ○ Application of unit values of changes in IQ: the average cost of damage per IQ analyzed in the second year is applied. ○ Application of Mincer wage equation: income changes according to changes in education levels are calculated by adding annual income losses resulting from the decline in IQ. □ Mercury-MMR ○ The Value of Life Year (VOLY) based on VSL is applied to the unit value of DALYs. ○ VSL is determined through meta-analysis from Ahn et al. (2018). □ Mercury-premature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 The VSL of 2015 presented in Ahn et al. (2018) by meta-analysis was converted to the 2016 value and applied. □ Integrated Analysis Toolkit ○ Integrated Analysis Toolkit offers default values as described above and provides options for users to change the input data. 4.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 Final product of the toolkit ○ Damage costs of decline in IQ caused by mercury exposure ○ Damage costs of MMR in newborns caused by mercury exposure ○ Damage costs of premature deaths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s due caused by mercury exposure □ Implications ○ This toolk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integrated analysis toolkits in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is toolkit as health impacts of chemical substances have different pathways and multiple end-points can exist for a single chemical substance. ○ In this study, the toolkit was applied to mercury as a trial, butit(the toolkit) will be applicable to more chemicals in the future. ○ A more detailed review of chemicals for toolkit application will be possible since the subject chemical substances for the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will be expanded from 2021. ○ The future studies from 2022 to 2023 will seek ways to advance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and support the impact analysis of chemical regulations in an effort to promote its utilization in policy-making.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안소은,김현노,김충기,서양원,배현주,곽소윤,윤태경,김진옥,이홍림,조윤랑,박윤선,지선우,박주영,신정우,강완모,신영철,이창훈,문난경,전호철,정다운,하종식,강형식,이승준 한국환경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확인된 영향의 정량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량화는 환경영향의 물리적 크기 또는 정도의 측정을 의미하며, 관련 서비스·편익의 화폐화는 합리적 수준에서 가치추정이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정책·개발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서비스·편익-환경가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 환경영향의 분석과 환경편익·비용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은 큰 틀에서 동시에 맞물려 수행되어야 정책·사업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서비스·편익의 ‘화폐화 가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환경서비스 항목의 단위가치(원단위) 정보를 온라인 DB화하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안소은 외, 2011). 본 연구는 KEI 환경가치 DB(EV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1)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가치 DB(EVIS)가 위에서 언급한 경로분석(정책·사업-물리적 환경영향-환경서비스·편익-환경가치)의 마지막 단계인 환경가치 정보의 체계화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환경가치 DB(EVIS)의 단위가치로부터 출발하여 항목별 단위가치를 보완 및 직접 추정하고, 단위가치를 물리적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와 연계하여 경로분석에 근거한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표로는 1) 웹기반 환경가치 DB(EVIS) 개선 및 단위가치 분석, 2) 오염원별 단위피해비용, 생태계서비스 단위가치 생성을 위한 직접연구, 3)부문별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및 관련정보 체계화, 4) 경로분석 사례연구에 근거한 부문별 분석 템플릿 설계, 5) 환경가치 DB(EVIS)와 경로분석 템플릿을 연계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범위로 인하여 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3년 단위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부문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1단계(2016~2018) 사업의 주요 목표는 환경영향 정량화와 단위가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경로분석과 가치추정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2단계(2019~2021)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과 관련 정보의 축적을 도모한다. 3단계(2022~2024)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도는 1단계 사업(2016~2018)의 2차 연도에 해당하며, 연구내용은 크게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4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총괄부문의 주요 목표는 환경가치 DB(EVIS) 개선 작업이다. 이는 기존의 환경자산/서비스 분류체계로부터 수용체(건강, 생태계, 유·무형자산) 중심의 분류체계로의 수정, 수정된 분류체계를 적용한 단위가치 요약 및 비교분석,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수질부문의 단위가치 추정을 포함한다. 생태계부문은 수량(water yield) 공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통합분석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수량은 생태계 유형별로, 단위가치는 용도별(농업, 공업, 생활용수)로 추정하고,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권역별, 용도별 수랑공급 서비스의 가치변화를 도출한다. 건강부문은 3부문으로 구분하는데, 즉 대기오염(PM2.5)-건강영향(천식)-단위가치(COI), 화학물질(수은·납)-건강영향(IQ점수, DALY)-단위가치, 소음-건강영향(심혈관계 질환)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 건강부문의 가치변화는 특정 정책의 유무 또는 규제의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도출한다. 본 연구는 2권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1권은 총괄부문의 주요 결과, 즉 환경가치 DB(EVIS) 및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권은 생태계부문과 건강부문의 경로분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그림 참조). 보고서 1권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영향경로분석법’과 ‘효용기반 환경가치추정’을 중심으로 설계한 경로분석 템플릿이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부문의 개념적·방법론적 템플릿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생태계부문의 기후조절(탄소흡수·저장기능), 물(담수) 공급, 수질정화를 대상으로 템플릿을 제시하였고, 건강부문의 경우 미세먼지(PM2.5, PM10)와 수은에 대한 건강영향 경로분석 템플릿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3장은 환경가치 DB(EVIS)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정리한다. 2011년도에 오픈한 환경가치 DB(EVIS)는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메타정보 DB이며, 비용편익분석,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책분석 지원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분류체계는 크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구분된다. 생활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매체(대기, 물, 토양 등)별로, 자연환경은 개별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매체 중심의 분류체계를 수용체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최근 환경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편안은 경로분석 및 효용기반 통합분석 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안)는 크게 생태계, 건강, 유·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생태계부문의 분류체계(안)는 생태계 유형과 생태계서비스·편익의 2가지 분류기준을 병행하도록 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분류체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항목은 MA(2005), TEEB(2013), IPBES(2017)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룬 가치추정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의, 재배치하였다. 건강부문의 경우 환경보건지표 항목을 참고하여 분류하였고, 유·무형자산의 경우 원료·물질, 시설·인프라 등의 유형자산과 문화유산과 같은 무형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수용체별 분류와 별도로 정책 및 규제평가 관련 연구를 독립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DB 내 선행연구 정보를 재정리하였으며, 유형별 보유 선행연구 수와 가치추정치 수를 제시하여 어떤 부문의 연구가 활발하고, 어떤 부문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부문별, 세부항목별로 동일한 측정단위를 묶고 유사한 측정단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환함으로써 다수의 이질적인 가치추정치를 표준화하여 유형별 단위가치 요약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가치 DB(EVIS) 정보를 활용한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가치 DB(EVIS)에 수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2010년 이후 진행된 선행연구를 추가하고 수질부문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질개선 수준에 따른 유역별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였다. 2018년도는 지난 2년간의 연구내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환경가치 DB(EVIS)를 재오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연구도 총 4부문, 즉 총괄, 생태계 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총괄은 환경가치 DB(EVIS)의 부문별 단위가치 요약과 메타회귀분석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가치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을 개선한다. 또한 부문별 개념적·방법론적 템플릿을 중심으로 진행한 통합분석 틀을 실질적인 정책평가에 활용 가능한 계산식 템플릿으로 전환하고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Comprehensive evaluation of human impacts on the environment asks for identifying impacts of an environmental policy or development project and quantifying an extent and magnitude of the impacts identified. Considering a complex pathway of impacts from environmental policy/development project through physical impacts and environmental goods/services to economic costs/benefits, these linkages should be integrated and analyzed in an inclusive framework. The integrated approach could enhanc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icy or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for rational decision-making.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has conducted the research on economic valu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benefits; for example, meta-information, mainly th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from the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in Korea were compiled into on-line DB, which called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in 2011. This project is launched to extend EVIS and aims to construct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by linking th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 EVIS to the extent and magnitude of physical impacts associated with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nalysi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1) to improve the EVIS and analyze environmental unit values contained in DB; 2) to estimate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sources and the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primary research; 3) to quantify and examine physical impacts on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health caused from the various environmental disturbances; 4) to design template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impact pathway analysis for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health; and 5) to construct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oupling the EVIS and the impact pathway analysis templates. This research project is planned for three phases covering ten years. Phase I (2016-2018) is supposed to design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for quant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valu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values, accompanied with the case studies linking impact pathway analyses and value estimation. Phase II (2019-2021) is plann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ccumulate relevant information based on the outcomes of case studies using the experiences from integrated analyses. Finally, Phase III (2022-2024) aims to mak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operational for policy assessment. The 2017 study, at the second year of the first phase (2016-2018), has four research topics as follows: improvement of EVIS and estimation of unit values, ecosystem assessment and valuation,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valuation, and public survey on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The DB part improved and updated the EVI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values was revised to adopt receptor-oriented calssification (e.g., health, ecosystems, and in/tangible assets), and unit values of reclassified environmental value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using meta-regression. The ecosystem part investigated water provision service for each ecosystem type and water use (agricultural, industrial, and domestic) and estimated a change of water provision services by land use change. A health part assessed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chemical exposure and noise, accompanied with a change of value by presence/absence of specific policy or regulatory compliance. This project consists of two reports and one separate volume of appendix; volume I contains main outcomes from EVIS and summarize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benefits, and volume II presents the case studies based on the impact pathway analysis of ecosystem and human health. The separate volume of appendix reports the results from the 2017 public survey on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안소은,염정윤,이홍림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안소은,김현노,이홍림,이혁중,김가영,전호철,최새미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습지 가치추정 -메타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안소은,노백호 한국환경연구원 2007 수시연구보고서 Vol.2007 No.-

자연환경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요소 중의 하나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선행연구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연구를 대신할 대안으로써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익이전 기법을 소개하고, 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기법을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편익이전이란 실제 관측치를 기본으로 연구가 완료된 지역(study site)으로부터의 가치추정 결과나 정보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지역(policy site)에 적용 · 이전하는 방법이다.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은 편익이전 기법 중 최근에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일련의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그 추정결과를 편익이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은 그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이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하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최소한 개념적 또는 방법론 차원에서 메타회귀분석함수이전의 장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장점 중의 하나는 다른 편익이전 기법과 달리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습지가치 DB에 포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실증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policy site와 유사한 특정 선행연구를 연구자가 선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익이전과 관련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최대 장점은 편익이전 과정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함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study site와 policy site간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을 위해서 확인된 26편의 국내 습지가치 추정연구 중에서 83개의 가치추정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단위면적당 가치(원/ha; 200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습지유형, 습지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을 포함한 연구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델추정 결과 조정된 R2 값은 0.33으로 나타났으며, 10개의 독립변수 중 7개의 변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모델에 습지유형 변수를 포함하여 자원유형 차이를 통제하였으며, 대상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변수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방법론 변수를 포함하여 특정 기법의 선택이 편익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특히 편익이전 시에 study site와 policy site간의 자원특성뿐만 아니라 방법론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치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의 적용 가능성이 도출된 가치 예측치의 신뢰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메타회귀분석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을 포함한 모든 편익이전 기법은 직접연구를 대신하는 차선책으로써, 선행연구의 양과 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Brouwer(2000)는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써 편익이전 기법의 잠재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출된 가치 예측치간에 큰 오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용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 예측치에 대한 수렴 유효성 검증 결과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다시 정책결정자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되돌아간다. 주어진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정책 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중요성이 덜한 사안의 경우에는 높은 비용의 직접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이익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편익이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불완전한 정보간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현실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편익이전 기법의 필요성과 도출된 가치 예측치의 신뢰도간의 저울질이 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오차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결정인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오차수준의 결정은 사안의 중요성과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에 의존함은 물론이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편익이전 기법의 국내 적용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메타분석과 편익 이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고 관련 선행연구의 DB 구축정도도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연구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및 선행연구의 질을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가치 예측치의 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본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Wetland provides various environmental services as well as marketable goods to human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 method and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and validity for wetland values in Korea. Meta-analysis is a technique of summarizing research results from the separate but related studies using statistical methods. The total of 86 observations from 26 studies are assembled, and we obser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tland valu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We estimate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resource-type variables, wetland characteristics, and valuation methodology variables. In the process of benefit transfer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 we adjust the function to incorporate the differences between study and policy sites in terms of resource attributes and valuation methodology. The results of our case study indicate that meta-regression analysis itself is considered to be a practical tool for synthesizing availabl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However, it seems too early to conclude the validity of value estimates from benefit transfer in Korea given relatively thin DB on valuation studie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for the future. In addition, more effort should be dedicated toward the construction of DB on valuation studies as well as the research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ta-regression analysis and benefit transfer.

어머니와 딸에게서 시행된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의 복강경 비장절제술 2예

안소은,전장용,김인규,임만섭,이해완,양대현,박형철,이봉화 대한외과학회 2009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9 No.11

수분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추정 해외 사례연구

안소은 한국양봉학회 2015 한국양봉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3

탄소고정을 위한 토지이용모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소은,한기주 한국환경연구원 2004 수시연구보고서 Vol.2004 No.-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의정서에 규정된 6가지 온실가스의 연간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 수준에 대비하여 평균 5.2% 줄이기로 되어있다. 교토의정서는 또한 선진국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돕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를 포함하는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신축성 있는 이행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저감수단도 명시하고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림을 비롯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의 활용이다. 즉,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여 토양이나 바이오매스에 저장하는 능력이 농작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농지의 산지로의 용도변경이나 또는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을 통한 산지조성을 모두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국제사회에서는 탄소고정을 위한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관련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탄소고정을 목표로 한 정책의 시뮬레이션 연구나 또는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탄소고정 비용추정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LULUCF 관련연구는 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술적인 통계구축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산림을 이용한 탄소고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모델 활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 실증분석을 통한 탄소고정 프로그램의 비용추정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국내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즉, 그동안 국내에 축적되어온 LULUCF 관련데이터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토지이용변화와 탄소고정,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실증분석, 탄소고정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추정 간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의 검토와 모델추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토지이용모델의 추정을 포함한 실증분석과 실증분석에 기반을 둔 탄소고정프로그램의 비용추정 시뮬레이션은 향후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부분별로 요약하고 연구수행 중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계획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산출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정방식은 단위산림면적당 탄소고정량의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탄소고정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1996 IPCC 지침서(수정판)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국의 통계구축 정도에 따라 통계산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6 IPCC 지침서는 목질의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산정 시 필요한 탄소전환인자의 기본값으로 0.5를 권고하고 있는데, 자국의 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국가별 고유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 부과는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측정 시 어떠한 기본가정들이 사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부문의 기본통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바이오매스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별 고유값 산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고유값 산출의 기본가정 예를 들면 산림경영목적, 경영형태, 수종에 따라 탄소고정량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국가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값 산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Kyoto Protocol and the Marrakesh Accords to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cognize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 (LULUCF) activities - mainly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 as a potential means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atmosphere, and, thus, to meet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s allocat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years, LULUCF activity, commonly referred to as carbon sink management,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ternationally,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 this area. Despite the increasing attention to carbon-sink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negotiation process and research arena, not much consideration is given to carbon-sink management in Korea except for the construction of necessary statistics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by LULUCF in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Con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an econometric land use model to estimate the costs of carbon-sink programs in Korea. In literature, most of the economic studies of carbon-sink management evaluates the government policy which is designed to encourage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and/or marginal land to forest. A similar approach will be employed in this study. Note that, howeve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use of empirical land use model to assess the carbon-sink program, and, therefor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review on subjects and to examination of the data availability to estimate the model. Actual model estimation and simulation on calculating the costs of carbon-sink programs are planned to be proceeded in the subsequent study in next year. The literature review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one is the literature survey on the researches that connect land use changes with carbon fixation capabilities, and the other part is on the economic studies which link the econometric land use model to carbon fixation and to policy assessment. The inspection on the data availability is carried out in two steps, too. We, first, identify the variables required for the estimation of mod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economic studies. Once the variables are identified, the next step is to check if the data are available to construct each variable. We concentrate on the databases published by the various government se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We find out that, in Korea, the researches on land use change and carbon-fixation capability are relatively well documented and the related data are well accumulated.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for this part i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KFRI prepares LULUCF section of National Communication and provides the statistic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associated with LULUCF activities according to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he information on this part is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quantity of carbon stored in unit area which will be, in turn, put into the simulation to compute the cost of carbon sink program. Therefore, a special care should be given to the assumptions made in computing the statistic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associated with LULUCF activities. An econometric land use model, typically, employs the panel data to reflect the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land use patterns and recognizes relative rents among competing uses, land quality, population, distance to the city as the key factors that affect land use change. Constructing the key variables mentioned above in panel data format requires pre-determination on the units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data series. Based on the results of data review, we find that most data are collected in yearly basis, thus, it is reasonable to arrange the time-series observations annually. For the spatial unit, however, we realize that the coverages of available data vary. For instance, some data scale down only to broad administrative regions, and some data scale down further in detail. Important task in assembling panel data is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observation unit, and determining the appropriate cross-sectional unit needs a further consideration. In conclusion, if we put asid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l estimates, application of an econometric land use model to estimate the cost of carbon-sink program is feasible in Korea. The success of the subsequent study will depend on the quality of data and the flexibility and robustness of the model.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EVIS 구축 지원을 위한 세부 연구과제

안소은,차은지,정다운,홍현정,김현노,이재혁,서양원,김충기,이혁중,이홍림,김가영,오규림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갑상선 유두미세암에서 중심 림프절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관한 분석

안소은,김준호,이강율,임영아,이연옥,김해성,김이수,So-Eun Ahn,Jun Ho Kim,Kang Yool Lee,Young-Ah Lim,Younok Lee,Hae Sung Kim and Lee Su Kim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2012 The Koreran journal of Endocrine Surgery Vol.12 No.4

Purpose: Despite the excellent overall prognosis for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PTMC), the rate of central lymph node (CLN) metastasis has been reported to be as great as 60% and the optimal surgical extent of PTMC has been controversia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for predict CLN metastasis in patients with PTMC.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study of 535 patients with PTMC who underwent total thyroidectomy with prophylactic CLN dissection between Jan. 2008 and Aug. 2011. We analyzed the association of CLN metastasis and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Results: CLN metastasis was found in 181 patients (33.8%). Results of univariate analysis showed an association of younger than 45 years of age, male gender, a tumor size greater than 5 mm, bilaterality, multiplicity, extrathyroidal extension, and positivity of resection margin with CLN metastasis. Of thes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age (P=0.003), gender (P=0.004), tumor size (P<0.001), extrathyroidal extension (P=0.001), and status of resection margin (P=0.002) were independent predictive factors for CLN metastasis. Conclusion: A large tumor size (>5 mm), male gender, young age (<45 yr), extrathyroidal extension, and positive resection margin were determined as the predictive factors for CLN metastasis, which occurred in approximately one third of patients with PTMC. Therefore, prophylactic CLN dissection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with PTMC who have these factors through investigation before surg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