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박종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지식재산연구 Vol.5 No.3

본고에서는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현행 법제의 현황연구와 향후 통일에 대비한 법제의 통합방향과 구체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회계․경영컨설팅․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도 한국은 발전한 나라 중에서 지식산업이 아직 낙후된 편이며 과학기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3년째 제자리걸음(2006년 기준)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허수지 적자대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북한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호보호 및 교류협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원활한 교류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 민족의 공동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고는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을 기반으로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법질서와 법체계 면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의 개별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의 특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의 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의 법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법통합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적 토대위에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산업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통합․협력 사례를 비교 고찰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도출된 법제 통합상의 문제점과 외국사례연구를 토대로 하여 현재 공개되어 있는 북한 산업재산권법을 중심으로 4개영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산업재산권 법제를 심층 깊게 비교분석 하였다. 즉 발명보호법제, 실용신안법제, 디자인보호법제 및 상표법에 대하여 각각 법제구성상, 실체법상, 절차법상 측면에서 비교하되, 외국법제와 국제협약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부응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과 법제 통합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in the growing importance of knowledge industry, stu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ere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differ from each other. Also, it proposes the detailed measures for integrating the legal system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that they must precede in preparation for their reunification. The knowledge industry such as Law, Accounting, Business Consulting, Education, Medical Services, Culture, Tourism and Service industries yields new high-value growth engine, and at the same time, it plays a catalytic role i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pre-existing manufacturing businesses. Despite this trend in the world, however, the knowledge industry in South Korea is comparably falling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Its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y is ranked 12th among OECD members, making no progress for three years since 2006. Korea has received bad reputation for having a heavy loss in the incomings and outgoings on the number of patents. Considering this disadvantage of Korea and a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bilateral protec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common objective to be accomplished immediately and with much importance as our national destiny is at stake. In this regard, the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basis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common proper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th balanced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article first identifies the problems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with legalistic approach to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division for long time, considerable disagreement must be present in their legal systems and orderliness. Hence,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characteristics and systems of North Korean law in order to integrate the individual laws from each different field, as a preparation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e general direction for integrating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must be founded upon that of South Korea where its laws are based upo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pose the suitable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systems, the article identifi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North Kore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it further explores previous cases for foreign countries' unifi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ies. Next, based on the problems in the integration and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bove, the article closely examines the four aspects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of the legal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while particularly elaborating on North Korea's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at are now open to public. About the legal system for invention protection, unity model, design protection, and trademark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article compares them with the substantive law, procedural law, and the legal composition, while analyzing them in the aspect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so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 On the basis of this, the article proposes the unification standard for the legal system and the method for integrating the legislation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초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박광동(Park, Kwang-D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圓光法學 Vol.25 No.3

우리나라는 1963년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에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의 대상국에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개념 및 용어의 사용,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곧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의 추상성과 탄력성으로 인해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서 오는 인도주의적 요청과 국가발전적 요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양자의 충돌시에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은 법제교류지원 당사국간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세계화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의 세계화는 완전한 몰입식 세계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성장도 간과하지 않는 자주적 성격의 세계화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 법제교류는 완전한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법제교류가 자주적 세계화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제교류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가 5항목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경제적 원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법제교류지원사업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창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Korea is facing a turning point from an objec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to a legislation exchange supporter. In other words, since Korea began for the first time its cooperative project over developing countries on the economic level in 1963, it has now came into the stage of becoming the subjec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from the objec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However, the abstraction and elasticity of the content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enables seeing from various angles. Accordingly, there could be various differences in basic viewpoint over the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In the midst of such various viewpoints,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should be still necessary in terms of the humanistic demand due to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it needs consideration through comparing the quantity of profit when both are conflicting. What is characteristic here is that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should aim at globalization that puts a value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involved in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Here the globalization should not be an entirely devotional one, but an independent one that has its own culture and society and does not overlook the economic growth. Concerning terminology, the legislation exchange is difficult to assume a complete equal terms. On the standpoint that domestic legislation ex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independent globalization, the term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might be used the most precisely. An independent research has not yet been carried out about the evaluation method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Concerning the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the evaluation process maintains the objectivity and consistence by establishing an evaluation standard considering the 5 terms of evaluation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However, this method of evaluation is based on economic assistance, so the evaluation method of legislation exchange support project is hard to be seen effective. Therefore, an eff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method might need be created through a systematic research.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정책과 과제

배호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통합, 특히 노동법통합 및 사회보장법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의 동향과 과제

김수정,문영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2

정부는 2007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법안으로 볼 수 있는 본 법안은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금년 상반기에 오제세 의원 등과 양승조 의원 등이 다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결국 이 법안들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개정 법률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영역별로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성이 인정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추진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추진과정,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 사회복지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활동의 법적 근거와 현황, 타 휴먼서비스 전문자격제도의 현황, 외국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쟁점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계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전문사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외부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사회복지영역 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실행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The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submitted the revised bill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licensure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7. This bill, the first one requiring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was abol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10 years since the first attempt of legislation, the revised bills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gai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After all, this attempt was not actualized again this time but it was meaningful to clarify the social needs for specialize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he necessity of the licen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es of legislation efforts for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and to explore future strategies for its legislation. First, in examining the trends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we reviewed the attempts of legalization of the licensure, the efforts of the social welfare academia and fields for introducing the licensure, the legal basis and status of specialty social worker's duties, cases of specialty licensure of other human service professions, and cases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of other countries. Then, we discussed the issues related to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based on the reviewed contents. Finally, through the above review and discussion, we made five suggestions for future legislation of the specialty licensure.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consensus within and outside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the necessity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draw the agreement among social welfare areas regarding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Third,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used in field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the working areas and jobs of social workers. Finally, legislative activities should be pursued systematically.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

김대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2

This paper reviews the Professor Seung Won Choi’s Study on social welfare law, and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social welfare law study. Professr Cho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ight’ and induces customer-oriented & locally-focused welfare based upon this concept. In this process,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fessor Choi’s study shows man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law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ocial welfare law system. Each branch of social welfare law, such as social insurance law, social service law & social assistance law, should be ‘in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to welfare right. And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ex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with other legal areas such as human rights law, social economy related law, and ICT law. Second,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social welfar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forming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 conforming ‘social welfare’ statute & 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process,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can be an issue, and 1) strengthening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and 2) guaranteeing social right indirectly through civil right should both be used in interpretation. Third, in relation to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law, nature of state, such as Gewährleistungsstaat(guaranteeing state) or Sozialstaat(social state),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dealt with. Furthermore, in comparative law study, various models of welfare law (liberal, conservative-corporatist, social-democratic)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Social Welfare Law, Social Security Law, Social Right, Gewährleistungsstaat, Sozialstaat, Convergence between Social Welfare Study and Legal Study, Professor Seung Won Choi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통합적으로 다룬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권의 개념을 구축하고 이것이 수요자 중심,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 교수의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공공부조법 등 사회복지법제의 각 분야들을 권리성과 연계하여 ‘내부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제와 인권법, 사회적 경제 관련법, 과학기술법 등 다른 법제간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법해석론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과 헌법합치적 법령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회권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권리를 자유권으로 포섭하여 이해하는 방안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제의 입법론과 관련해서는 보장국가, 사회국가와 같은 국가의 성격과 사회복지법제간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복지모델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연구성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과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정연부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5 No.-

본 연구는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구와 자원 문제 등 최소한의 내수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경제적 현실, 경제 성장동력의 한계와 발굴의 필요성, 이산가족 일세대의 고령화, 역사적 아픔과 민족의 장래 등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한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개론적인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전제로 삼을 뿐 직접 다루지는 않고, 통일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법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어서 통일 후 다양한 통일정책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일 상황에서 법제통합은 통일의 주도세력(남북 중 누가 통합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통일의 방법(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유형으로 법제 통합의 모형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에 대해 각론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남북은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 동안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단절·대립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 중 어느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국에 이질적인 두 법제를 병존시키는 一國兩制가 법제 통합의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미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법제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법제와 병존시키고 있으므로, 중국적 一國兩制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제 통합 모형 중에서 중국의 一國兩制를 연구하였다. 먼저 다양한 통일 법제와 통일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법제 하에서 一國兩制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 분석은 중국 법제 연구에서 도출된 규범적 요소를 한국 법제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This study starts with some prerequisites. One of them is a need and possibility for un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oblems of economy and nationality. The research on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has been accumulating enough for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cover the need and possibility, but makes them into one of the prerequisites. This study analyzes concrete legal problems that Korea would be faced with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f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is approved, then the problem of how to legalize the policies for unification should be studied. Most of all, it is never an easy problem to consolidate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leading power group in unification-who will be the main power to unify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method of unification-if unification should come true by radical or gradual ways-. However, any model for integrating legal systems could not be confirmed at present. Therefore, some models which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used should be researched primarily in detail. It has been seventy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During those seventy years, the division has been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evere situation would be a massive obstacle which would prevent choosing one leg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will be an effective system to make both legal systems of the South and North coexist together. China's One Country-Two System especially allows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o coexist. For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research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from the model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the unification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정원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법제는 남북경협은 물론 서방의 대북투자유치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대내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정비로써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법제의 제정과 개정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특수경제지대법제’도 북한의 대내외경제에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는 주요한 법령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은 현행 북한의 관련법령에 반영되고 있고, 법제도화된 외국인투자제도는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 주요한 관리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핵문제로 불거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의해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기존의 경제특구에 대한 제도적 조정을 기하고 있다. 일면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이란 의지를 실천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라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특구개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라진선봉항에 대하여 러시아에 50년, 중국에게 10년 기간의 항구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기실 라진선봉지대의 개발은 처음 북한의 의도대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한 개방조치를 새로이 하려는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은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한편 2010년 1월 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한 바 있다. 특별시로의 개편은 북한의 중앙당국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할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라진선봉무역지대의 개발에 대해서 북한당국의 안보불안요인, 외국인 출입국 규제, 개발 인프라의 미비, 과도한 개발계획, 체제위협적 요인을 고려한 폐쇄적 운영 등으로 실패라고 평가되는 라진선봉지대의 개발은 북한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경제특구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을 남북경협으로 추진되는 개성공업지구의 발전 및 전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의 해소 내지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책추진과 발전전략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과 개성공단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발전과 향후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이용관리법제와 공간정보법제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안

최병남(Choe, Byong Nam),김진(Kim, Jin) 대한공간정보학회 2021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9 No.3

공간정보의 작성규정 중복방지, 수요-공급 선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리법제와 공간정보법제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관리법제 124개를 행(row)에, 이 법제에서 규정하는 공간정보 적용유형 9개를 열(column)에 배치한 2-모드 장방형 메트릭스(rectangular matrix)를 만들고, 2-모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여 두 법제 사이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및 중심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토지이용관리법제 모든 법령은 공간정보 적용을 규정한다. 둘째, 토지이용관리법제에 공간정보 적용수요가 있으나, 이 수요를 공간정보법제가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토지이용관리법제에 추상화 수준이 다른 공간정보 수요가 있으나, 축척이 다른 공간정보 사이 일관성/일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넷째, 토지이용관리법제는 복수 유형으로 공간정보를 적용하고, 묵시적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적용 혹은 준용이 용이하도록 공간정보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간정보법제 이외 법령의 공간정보 적용 규정을 따르는 법령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 적용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 연계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간정보법제가 충족시켜야 할 공간정보 적용수요와 추상화 수준수요를 중심으로 수요맞춤 기반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기반 주제공간자료 생산체계, 공간자료 일반화 및 일관성 체계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법령에서 공간정보 적용을 위한 법제 연계체계 개선방안으로 공간정보법제 중심의 다층 법제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다. Geospatial information legislation and land use legislation should be connected to each other to prevent duplicate articles of geospatial data production and to promote virtuous cycle of spatial data supply-demand. We created rectangular matrix with 124 laws on the land use legislation on rows and 9 types of geospatial data application regulated by those laws on columns. We then conducted 2-mode network analysis to calculate the connectivity and centrality between these two dimensions. The analysis result confirms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legislations and its implications, as follows: (1) all laws in the land use legislation define geospatial data application, (2) geospatial data application defined in the land use legislation is not fully identified in the geospatial information legislation, (3) land use legislation specifies the need for geospatial data in multiple scale, and geospatial information legislation lacks regulation to secure the consistency between geospatial data in different scale, (4) land use legislation identifies multiple types of geospatial data application using related terminologies without fully defining them, and finally (5) some laws in land use legislation refers to geospatial data application defined by legislations other than the geospatial information legis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ree improvements defined by demand types of application and scale, including a customization based framework, framework based the guideline for thematic geospatial data production, and generalization standard and consistency system of geospatial data. It also suggests establishing a geospatial data legislation-centered multi-level legislation network.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정합성 확보방안

윤석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1

현행 사회서비스법제에는 공법상 전심절차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불복절차가 개별 사회서비스법제 영역에서 일관되지 못한 채 매우 다양하게 실정화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현행 법령에서는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 여부 등이 모호하게 형성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현행 사회서비스법제에서의 권리구제절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법제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서비스법제 영역에서는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공의 관계를 완결적으로 마련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 경우,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이 모두 상이하였다. 이러한 현행법제의 상태는 체계정당성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법체계정당성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명령이다. 그리고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체화 규범이다. 따라서 현행 법제의 권리구제절차와 관련된 입법상태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가 요청된다. The current social services legislation has provided including the appeal procedure Appeal wholeheartedly with the nature of the procedural method in public law. However, this objection procedure is very angry situation while various inconsistencies in the individual areas of social services legislation. Therefore, In the current legislation, such as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raising of an appeal, this appeals and administrative appeal relationship with the referee, as a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judgment is ambiguous form a very confusing situation.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s, it proposed a plan for analyzing the right remedy provision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social services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those issues and the legal system. Current research community area in social service legislation, sometimes as the relationship wholeheartedly the procedure laid appeals process,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commit to pore enemy, there is not always the case. If the application is unclear legal nature thereof, even if the latter is unclear if the relationship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found. And as claimed in the appeal that was different from all of the billing period. This state of current law agent may be said one departing from the justification scheme. The legitimacy of the legal system is the command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ocess of the right to remedy is embodies the norms of fundamental rights of enemy ever claim rights at the same time for the effectiv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rights. Thus legislative condi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remedy in the current legislation is the maintenance request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황미경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복지법제 교육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법제화에 관한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사례관리 관련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산물분석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양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는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신설로 법제화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사회복지법률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통찰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 확대로 촉구되는 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평생사회안전망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근거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사회복지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학제간 융복합 교육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법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확대하고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권과 구체적인 복지권 보장의 기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제너럴리스트 역할과 스페셜리스트 역할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회복지법 적용 방법론”으로 고안하고,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식은 “사회복지법 교육 방법론”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to present ways to educate social welfare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grounds and policies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policies and theories were examined by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method based o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cently,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hubs in eup, myeon, and dong. On March 21, 2017, the legal basi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was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42-2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dentification of beneficiaries, thereby focusing on eliminating welfare blind spots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In addition, the level of expertise of social workers perform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sight into social welfare law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Therefore, it is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service linkage, which is promoted by expand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 bas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which can ultimately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workers involved in lifelong social safety nets, was suggest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as for the policies and practical ground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s stated in the social security basic law and the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hrough "practical use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methods. Secon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basic direction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concrete welfare right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its performance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romoting the role of social welfare workers as generalists and specialists. Thir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for training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promoting their expertise should be designed as "methodology of apply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o educate them to utilize social welfare legislation smoothly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methodology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