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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재구성 방안 모색

        정연부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1

        There is a growing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which is the regulatory body for the cont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specially, the independence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ree decisions on the legal status of the commission. Two decisions among them were adjudications on ‘Constitutionality of Law’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are related to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ese decisions were made when the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deliberation and the regulatory body’ were continuing to broaden by the growing influ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decisions convey a more important meaning. The adjud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llowed ways that existing precedents used. Namel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analyzed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depending on the method of organization, the contents regarding authority,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asks. Precedents, including adjud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 the process of tasks concerning the people as a main factor when making a decis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ommission. They are acknowledging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as an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the factors above. It is reasonable for judicial power to take such attitude, in that the lawsuit is the final resort to protect people's rights. However, reconciling the validity of laws concerning relief with the logic of administrative laws concerning action and organization could contribute to forming a better legal system.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leg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s concerning action and organization, as well as of laws concerning relief, so that the legal system may secure fairn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reformation after analyzing the legal status and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in the framework of relief, action and organization. First, it unpacked assertions of plaintiff and defendant in the precedents that are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Next, this study reviewed structures of the commission's external actions to know whether the conclusion of precedent has validity or not. To achieve this, another legal system which has the same structure with that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was considered. The result was applied to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ommission. Lastly,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considering the limit of the precedents and sought a solution.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는 방송ㆍ통신을 통하여 더욱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mobile)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ㆍ통신의 자유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는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ㆍ통신에 대한 적법한 규제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기여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내용규제가 악용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의 국민통제수단으로만 전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기관의 법적 성격, 특히 ‘독립성’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에서는 방송ㆍ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세 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두 건은 각각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었다. 헌법소송 유형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유형 모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방송ㆍ통신 서비스의 다양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내용규제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내려진 유권해석기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그 구성방법ㆍ업무내용ㆍ업무처리 방식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판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그 직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이를 토대로 판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청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외적 작용 구조는 ‘A기관의 심의→심의결과에 따른 B기관의 행정작용→국민에 대한 법적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이 구분되었던 (舊)「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작용법적 성격은 (舊)행정심판위원회와 비교적상을 가지고 있다. ‘A기관의 심의→심의결과에 따른 B기관의 행정작용→국민에 대한 법적효과’라는 대외적 작용 구조에서 A기관의 법적성격을 합의제의결기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판례는 위와 같은 대외적 작용 구조를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청으로 보고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이 구제법적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구제법적 요구와 조직법적ㆍ작용법적 원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우수한 법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성 확보라는 방송ㆍ통신 영역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법적 요구를 넘어 조직법적ㆍ작용법적인 법제정비가 요청된다. 조직법과 작용법적으로도 타당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재구성함에 있 ...

      • KCI등재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과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정연부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5 No.-

        본 연구는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구와 자원 문제 등 최소한의 내수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경제적 현실, 경제 성장동력의 한계와 발굴의 필요성, 이산가족 일세대의 고령화, 역사적 아픔과 민족의 장래 등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한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개론적인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전제로 삼을 뿐 직접 다루지는 않고, 통일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법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어서 통일 후 다양한 통일정책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일 상황에서 법제통합은 통일의 주도세력(남북 중 누가 통합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통일의 방법(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유형으로 법제 통합의 모형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에 대해 각론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남북은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 동안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단절·대립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 중 어느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국에 이질적인 두 법제를 병존시키는 一國兩制가 법제 통합의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미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법제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법제와 병존시키고 있으므로, 중국적 一國兩制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제 통합 모형 중에서 중국의 一國兩制를 연구하였다. 먼저 다양한 통일 법제와 통일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법제 하에서 一國兩制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 분석은 중국 법제 연구에서 도출된 규범적 요소를 한국 법제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This study starts with some prerequisites. One of them is a need and possibility for un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oblems of economy and nationality. The research on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has been accumulating enough for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cover the need and possibility, but makes them into one of the prerequisites. This study analyzes concrete legal problems that Korea would be faced with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f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is approved, then the problem of how to legalize the policies for unification should be studied. Most of all, it is never an easy problem to consolidate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leading power group in unification-who will be the main power to unify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method of unification-if unification should come true by radical or gradual ways-. However, any model for integrating legal systems could not be confirmed at present. Therefore, some models which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used should be researched primarily in detail. It has been seventy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During those seventy years, the division has been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evere situation would be a massive obstacle which would prevent choosing one leg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will be an effective system to make both legal systems of the South and North coexist together. China's One Country-Two System especially allows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o coexist. For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research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from the model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the unification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KCI등재

        규범통제 관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규정 분석 -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

        정연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ol.31 No.1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science of legisl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supply high quality legislation so as to reduce social costs as well as to pursue lawful legislation.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was made evident by the recent tragedy in South Korea. One opinion on the reason for the cause of the so-called 'sunken ferry Sewol accident', which occurred on April 16th, 2014, insists the accident may have started from the revision of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in 2009. The provision on the legal limit for the age of a passenger ship was extended from twenty years to thirty years in the amendment. All legislators are supposed to consider a wide variety of factors to make a high quality legislation. The factors that legislators look into could be composed of a legal element and a nonlegal element. A nonlegal element contributes to making a legislation more useful. Meanwhile, a legal element is an indispensable requisite of a legislation which could be deduced from the Legal Review on Norm.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the Legal Review on Norm and then applies the content to a concrete case. In this way, this paper attempts to show an essential factor for legislation. the Legal Review on Norm has been mainly discussed on the elements of content and 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adds a discussion on the title of legislation as well. Therefore, the Legal Review on Norm is resear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itle, form and content of legislation. If the Legal Review on Norm is analyzed only from legal theories,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retely portray how the indispensable legal requisite of it applies to a legislation. To obtain a specific result, this paper supplements with Provisions of Tasks fo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as another topic of this paper.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the factors of title, form and content to the provisions. Futhermore, it identifies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provision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oints ou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Legal Review on Norm. The immedi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Provisions of Tasks for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By extension, the secondary aim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show indispensable legal requisites which is required i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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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연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량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내용적으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었으며, 정책 변화의 폭과 정도 역시 상당하였다. 심지어는 전문가 또는 일선 담당자조차 변화된 내용을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정책 발표는 필연적으로 그 후속조치로써 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등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제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설적이게도, 정책의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제․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법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정부가 발표한 다량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이는 공공물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민간 영역에서 다주택자들에 의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의 주택공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측면에서도 공적 영역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통한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교차점에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부동산법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법제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최근 관련 정책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8년에 9․13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들 대책의 내용은 약 10개월 만에 혜택부여에서 규제강화로 상반된 방향성을 띄고 있다. 하지만 상반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제의 형성은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법치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한다.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polic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 2017.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cover a comprehensive scope. Its extent and intensity of the changes are also considerable. Sometimes, it happened that even experts or people in charge could not know how the new policies should be applied. The new policies announced require necessary laws to be enacted or amended as follow-up measures. Although a lot of the new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it is quite difficult to find legal research on the new policies. Ironically,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pace of policy change was too fast. However, it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legal research on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published in a row recently. The massive real estate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im at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A reliable supply of housing is needed for housing market stability. The reliable supply of housing cannot be met only by public supply, and it is necessary to supply housing by multihouse owners in a private sector. The supply of housing by a private sector could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Nevertheless, a public control system is also demanded for the reliable supply of housing. The legal systems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factors are the ones concerning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study the legal systems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Considering this, this paper researches the legal systems o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The legal systems o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is also a prime field in which policies have extremely changed. For example, the government announced two policies on August 2nd, 2017 and September 13th, 2018.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conflict with each other, even if there is an interval of only 10 months between the two. In spite of the contrary means of the two policies, the purpose of the two are the same: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There is no doubt that the aim of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is valid. Forming a legal system has to comply with the rule of law even if it is for a reasonable purpose. This paper, therefore,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housing rental business.

      • KCI우수등재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쟁점

        정연부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1 No.1

        The birth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watersh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we could not ignore the fact that there is as much concern as expectation in light of the global experi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law that makes it difficult to enact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academic concerns about a wide range of issues, from the regret tha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in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naming of it, and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some systems and some detailed contents. Among them, the Systems of Appeal to the Disposition Agency is a subject that is drawing a lot of attention from academia. Regarding the systems of appeal to the disposition agency, the Act stipulates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n Section 7. This section would be regarded as an enactment of new systems.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is to stipulate a system which is in individual laws.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s to provide a system that had not been enacted, even though legislation for it had been attempted at on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ew systems more comprehensively than some legal systems that had been operated stabl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r transplanted with it partially modifie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recognized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n a disconnected relationship. In addition, an effort was made to examine the systems of appeal against the disposition agency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Based on thes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cepts, systems, contents, and benefits of the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행정기본법의 태생 그 자체는 행정법학계의 긍정적인 분수령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전화를 어렵게 만드는 행정법학의 특성과 세계적인 입법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대만큼 염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에서부터 기본법의 명명, 일부제도의 도입 및 세부내용의 타당성 등 광범위한 쟁점에 관해 학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는 학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대상이다.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와 관련해, 행정기본법은 제7절에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종래 개별법상의 제도에 머물던 것을 행정기본법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의 재심사는 한 때 입법이 시도된 바 있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았던 제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제7절은 사실상 (준)신설제도의 법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제정 이전부터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경우 또는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경우보다 전면적인 쟁점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가 처분청의 자기통제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점, 행정기본법 역시 양자를 동일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면에서 처분의 재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권익보호 메커니즘(mechanism)을 총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를 시스템적(체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 속에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개념, 체계, 내용, 규정실익 등을 탐구하였다. 논문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극적 또는 소극적 수정・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기본법에 대해 염려하는 견해들은 대부분 기왕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존재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취하였다. 무엇보다도 법제의 성문화 목적은 성문화 그 자체의 형식적 목적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법리적 합리성, 현실적 실효성 등과 같은 실질적 목적달성에 있음을 유념하였다.

      • KCI등재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小考 -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정연부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6 No.-

        2018년 2월 25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2018년 중국 헌법개정이 세상에 대두되었다. 이 보도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에 대해 2회 연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규정의 삭제를 비롯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은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8년 「헌법」 일부개정에서는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입법제도의 정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제출한 21개 항의 헌법개정 내용 대부분은 통치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와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의 의미는 중국 헌법제・개정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중국 헌법제・개정사의 주요 내용과 규범형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은 그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헌법개정시험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쟁점도 연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국 헌법제・개정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헌법제정주체와 헌법개정주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법개정시험수권주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감찰위원회 신설,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 부여 등을 중심으로 2018년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함의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종국적인 연구결과는 중국의 불문율과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찰할 때 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헌법상 주석의 임기제한 폐지로 인한 우려 중 하나인 종신집권의 가능성은 불문율인 격대지정(隔代指定), 7상8하(七上八下)의 원칙 및 관련 제도의 정치적 운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고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규범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장차 진행될 불문율의 적용 및 정치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proposed to remove of the expression that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serve no more than two consecutive terms” from the country'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came generally known from this short article of Xinhua News Agency on Feb. 25th 2018. Chinese official news agencies started to publicize some justification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fter the article of Xinhua News Agency was published. They especial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deleting the provision that prohibits serving three more consecutive terms in a presidency. Next, the first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approved the bil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Mar. 11th 2018. The legislation system which allows a city divided into districts to have legislative power is stipulated in the amended Constitution. However, almost all of the clauses of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re related to a governing structure. Particularly, the strong system enhancing a centralism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term limi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sight Committee was enacted. The meaning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reviewed on a continuous line of the constitutional enactment and amendments before.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main contents and normative forms within the history of the Chinese Constitution is needed. Meanwhile, in the three regions, there were tests for some systems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Thus, some topics concerning this experiment should be included under this research scop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the subject, and the main contents as regards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amendments. Next, this research analyzes the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Based on this, the subject of Experiment for Constitutional Reform would be researched. Finally, this paper studies main contents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the term limit,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sight Committee, and granting legislative power to a city divided into districts.

      • KCI우수등재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 ―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연부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which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able to solve for a long time. Nobody can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The unification could happen suddenly like Germany. Thorough preparation is the only way to utilize the unification as a chance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a new growth power for Korea. If the unification should happen without thorough preparation, the unification might be unfavora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an Peninsula. Therefore, Korea has to be well prepared for all possible scenarios of the unification. It should be prepared for scenarios including not only a cas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uch as during the Pyeong Chang Winter Olympics but also a case of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uch as North Korea's continued missile launches. Lots of general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have been cumulated for a long period since the unification was left a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A more various and concrete study on the unific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Model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acceptability of it in North Korea, based on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in China and Hong Kong. This is a kind of integrated study fusing researches such as the unification legislati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is is also a specific study in some respects. For example, this paper analyzes the One Country-Two Systems which is one of the concrete topics among the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legislation. Further, this study looks for a way to realize the One Country-Two Systems. Finding the way is one of the more specific subjects among the studies 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is study, in chapter II, compares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and Korea from some aspects like the background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e elements of the Two Systems and the elements of the One Country. In this comparis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itself could be the subject for comparison because it is an existing system. However, the conditions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for comparison with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because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Korea is not a present system but just a supposed model.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this paper draws the conclu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The methods for application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to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chapter III, is also researched from all the above aspects for comparison. 통일은 한반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이다.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올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갑자기 찾아 올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을 민족적 발전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적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은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ㆍ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이 화해와 협력이 배경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남북의 갈등이 배경이 되는 경우 등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 통일이 난제가 된 긴 시간 동안, 통일에 대한 총론적인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각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을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는 종래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一國兩制에 대한 연구,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 등을 융합한 연구이다. 또한, 통일법제연구 중에서도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 그리고 一國兩制연구 중에서도 다시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의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통일법제연구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각론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II. 중국 일국양제 對比 한국형 일국양제의 특징’에서 一國兩制의 배경, 양제적 요소, 일국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를 비교한다. 다만 중국 一國兩制는 현행 제도이므로 그 자체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형 一國兩制는 예상 모형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양자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을 도출한다. ‘III. 북한법제에의 적용상 과제와 방안’ 역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의 비교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를 북한법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이다. 비록 최근 논의에서는 지방분권의 통일적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는 통일법제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도시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一國兩制의 핵심요소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분석한다.

      • KCI등재

        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정연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1

        In an environment where a large amount of rapid legislation is required, we should be wary of the hastiness of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hasty legislation, a legislative procedure must proceed legally. In addition, the deliberation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procedures. These are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1) Substantial constitutionalism also applies to a legislative procedure. (2) In order fo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o be fully realized in legislation,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must be guaranteed. In particular, the demands should be more strictly observed in the enactment of a new law, which is the first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Nonetheless,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rocess of enacting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rega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administrative law. Some studies point 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in a fairly strong tone. On the other hand, some emphasize that the process is appropriate. This opinion is based on the history of discussions on the Act's enactment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Act were already reviewed in the enact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ct. It i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the reality that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compared with the legality of a legislative procedure. In studying the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 this paper has divided the legislative procedures of the Act into a step in the government and the one in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is, it investigates whether the deliberation in each step was appropriate.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정권은 5년 주기로 교체된다. 여야가 교체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집권여당의 교체가 없는 경우라도 대통령의 교체 자체만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된다. 법치주의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변화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단순 산식으로 본다면, 5년 주기의 입법적인 큰 변화가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입법적 성과의 도출 또는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 등 다양한 이유로 입법적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량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되는 환경일수록 입법의 성급함을 경계(警戒)해야 한다. 성급한 입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에서 내용적으로 그 취지에 맞는 숙의(熟議)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법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입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진행의 내용을 이루는 숙의의 적정성까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치주의 구현의 제도적 첫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법학의 분수령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관해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는 이력이나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이미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그 제정과정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의 成文化로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지니는 입법적 의의와 지금까지 절차의 형식적 적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의의 적정성이 소외되어 온 현실을 접목해,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상 숙의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한 행정법의 成文化 배경,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숙의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기초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을 정부에서의 성안과정(법률안 국회제출 단계까지)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정에서 숙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 KCI등재

        방송 ·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연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3

        방송ㆍ통신 융합은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방송을 TV브라운관을 통해서만 시청하지 않고 PCㆍ스마트미디어 등 다른 기기에서도 시청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율을 계산함에 있어 VOD 시청율을 반영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콘텐 츠 공급ㆍ소비 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화․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방송․통신 콘텐츠 공급ㆍ소비 환 경의 변화는 더 이상 선형(線形)구조로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ㆍ통신 내용규제 법제는 필요에 따라 법령을 추가하는 임시방편으로 콘텐츠 공급ㆍ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즉, 여전히 종래의 수직적 규제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가 언제까지 타당성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미봉책(彌縫策)은 일정시기에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며, 현재의 방송․통신 환경 변화 속도에 미루어 본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제를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필요한 법령을 그때그때 추가하는 임시방편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는 콘텐츠를 특정 영역이나 기관에 한정 하여 인식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심의 체계와 대응 방법의 문제점을 개별적으 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 제체계로 대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ㆍ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을 토대로 ‘방송ㆍ통신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현행 수직적 규제 체계는 ‘규제원리의 부정합성, 규제의 공백과 중복, 규제의 불균형성, 등급분류의 불 일치 및 청소년 범위의 불일치, 심의기준의 모호성 및 콘텐츠 분류의 모호성, 사후심의의 위헌성 등’ 관련 영역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been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 so called "One Source, Multi Use".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watch TV shows through a personal computer or a smart phone as well as a traditional television. Viewer rating of VOD(video on demand) is also going to be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broadcasting ratings. The phenomena above clearly show the changes of an environment in which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e supplied or consumed. It has becom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the new environment concerning the contents with only the linear structure point of view. Nevertheless, the current content regulation systems have been taking temporary action such as enacting provisions or laws against the new environment. This means the contents are still governed by an existing fundamental principal of regulation. It is called "Vertical Regulation" which controls the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ccording more to equipment than to the content itself. However, the content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uld be provided or used regardless of their facilities that used to carry only a specific content before. It is obvious that the temporary expedient will reach a limit for its availability. This is the prime reason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s should be urgently reformed. This research points out a series of problems for the systems. Lastly,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seek essential ways of improving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s. Above all,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new principle which could be named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Content Regulation".

      • KCI등재

        신고의 유형과 수리거부의 대상적격: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정연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4

        A report as a personal act in public law is one of the complicated topic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t includes some issues such as the types of reports,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and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The academic world has generally insisted that the types of reports decide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for it, and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determines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However, some precedents like 94NU9962, 2008DU167, and 2010DU14954 involved in reports on construction put these topics in an uncertain position between maintaining a previous majority opinion and changing it. In this sense, the meaning of precedents have to be ascertained. Both existing debates and new ones should be reviewed for clarifying the precedent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elated subjects based on a typical discussion system in which the fundamental topics are regarded as being connected, for example: the types of reports and criteria of categorizing reports, the legal nature of acceptance, and the suitability of judicial review for refusal of acceptance. This paper especially suggests the partial reform of the discussion system as well as insists its own opinions for all of the significant topics.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신고의 유형, 그에 대한 수리, 그리고 수리거부의 대상적격 등 실체법에서 구제법에 이르는 행정법학의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주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인 학계의 논의는 신고의 종류에 따라 수리의 성격이 달라지며, 수리의 성격에 따라 신고수리거부의 대상적격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건축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 특히 ‘94누9962, 2008두167, 2010두14954’ 등은 종전 태도의 변경과 유지 사이에 모호하게 걸친 측면이 있으며, 실체법적 쟁점과 절차법적 쟁점의 연결고리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련의 판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이 등장한 논의뿐만 아니라 종래의 논의 역시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고의 유형과 구별기준-수리의 법적 성격-수리거부의 대상적격’이라는 전형적인 논의 체계 속에서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의미,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의미, 신고의 유형과 구분기준 및 실익, 신고 유형별 수리의 법적 성격,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의 법적 성격, 강학상 수리·등록·허가 등의 구별기준, 대상적격에 있어 수리와 수리거부의 이동(異同), 수리와 수리거부에 대한 대상적격 판단기준,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해석 등에 대해 기존 논의를 분석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쟁점 중 일부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논의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검토되었다. 신고에 대한 논의가 복잡하게 된 원인 중에는 논의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허가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둔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신고제를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논의의 평면을 구분하며, 논리 필연적 관련성이 없는 이질적인 쟁점이 서로 결부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논의는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에 선고된 ‘2008두167 판결’에서 건축신고수리거부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판례와 2011년 1월에 선고된 ‘2010두14954 판결’에서 일반적인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을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 판례의 해석 문제, 즉 최근 재등장한 수리의 법적 성격과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 역시 논의체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가능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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