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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문재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2

        우리 법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법학교육 개혁 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2009년 3월 미국 로스쿨을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즈음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력은 최고에 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법학전문대 학원 도입 이전, 도입 즈음, 그리고 도입 10년 후인 현재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논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폐기해 야 할 정도로 현행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틀이 고착되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예비시험제와 변호 사자격 취득 후 실무연수 강화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예속된 상황에서 미국 법학교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 한적이다. 새로운 법적 분쟁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계 반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방법 역시 당분간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방법은 바뀌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중 소크라테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 South Korean legal education was traditionally affected by those of Japan and Germany. As legal education reform became a social issue from the 1990s,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has increased rapidly. The influence of the U.S. model reached its peak when the U.S.-influenced law school was instituted in March 2009. In this article,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will be reviewed in three stages―before the adoption of U.S. legal education model, around the adoption, 10 years after the adoption―and the forecast of Korean legal education will be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law school aiming for the American law school seems to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Not a few problems have come ou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aw school, but it is not a big defect to shut dow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stalgia for the past, but the law school framework has been stuck and it has been too far to return to the past.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continu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s a preliminary exam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practical training after attaining a lawyer’s qualification. It is not likely to be realized because both of them will shake the basis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claim that the legal education of the law school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bar exam is strong, but it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the traditional thinking of examining capability through the exam is dominati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the bar exam is likely to take the form of assessing legal knowledg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impact of U.S. legal education on Korea is very limited in the situation where legal education is subject to the bar exam. It is likely that the U.S. case and academic response to the new legal dispute will only be comparatively scrutinized. The education method is also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time being. Unless the way of the bar exam changes, the education method is difficult to change.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Socratic method of American law school will become popular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interest in legal clinic education,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it will be greatly activated unless the burden of the bar exam i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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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法學院的培養目標之定位 : 本科角度的思考

        胡亞球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06 法學硏究 Vol.22 No.1

        目前中國的大學本科法學育呈現出一派欣欣向宋的景象。然而在繁化背后, 一些敎育的基本理念門題却始終沒有得到充分的重視, 本科法學敎育的目標1) 問題就是其中之一。這一問題涉及法學院人才培養的規格、層次和類別,決定法學 院人才培養的方向,因而對這一問題的認識和解決是中國法學本科敎育問題的失 鍵。筆者擬以中國法學本科敎育國標的確立狀況爲中心,對其定位現狀等問題進 行分析,最終試固確立一介符合時代潮流的敎育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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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

        정형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2

        대상결정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응시기회제한 조 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고시 낭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설되었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에 5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시기간의 제한은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항이라 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시점을 이렇게 제한할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금 지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기간 5년이 경과하면 단 1회도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대상결정의 합헌결정의 논거는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다. 변호사시험에서도 판사와 검사 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졌던 사법시험에서와 동일한 장기간 수험생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응시자 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자기인생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변호사시험에 언제 부터 시작하여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기결정에 일임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안에 포함된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오로지 과거 사법 시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위헌성을 띠고 있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다른 전문자격사 에게는 부과하지 않은 응시기회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변호사처럼 직무의 공공성을 갖는 세무사와 관세사도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 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사나 검사, 경력법관과도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위헌에 해당되기에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그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위헌여부 를 불문하고 입법론적으로도 삭제함이 타당하다. The decision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shall be limited has been examined whether such an article violate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laims that limiting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does not violate Constitution.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shall have earned a jurist Master’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owever, present National Bar Examination limits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professional law schools. A person may apply for the Exam (excluding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under Article 8 (1)) five times only during the five year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pplies pursuant to Article 5 (2) as he/she is expected to earn a jurist Master’s degree may apply up to five tim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amination held before he/she earns such degree.). First of all,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are allowed to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since graduation. The applicant shall pass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in order to be a legal professional. After 5 years, even the right to apply is deprived. This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for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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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金聖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2

        중국은 20세기 중반 환경영역, 민주주의 정치영역 그리고 환경법학 영역에서 일련의 큰 변 화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중참여가 환경보호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 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공중참여는 점차 행정영역으로 들 어왔으며 새로운 공중참여운동을 일으켰다. 즉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 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엘리 트”들만의 참여가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환경규제의 주된 흐름은 ‘명령-규제(命 令-控制)’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을 규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환경보호 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정부의 직능(职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시 두드 러졌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명령-규제방식의 환경통치수단은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의 조화 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법에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의 실체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입법은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 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88년 UN의 유럽경제위원회가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통과 한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 환경입법 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환경입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참여의 정의, 주요내용, 이론적 기초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 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입법규정과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공중의 환 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대하여 고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환경보호 집행부재의 현황에 비추어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보장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n mid-20th century, a series of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area of environment, democracy and environmental law. Such changes have promoted public participation, which is deemed an inevitable cho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e late 1960s’, because of the growing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human society as a whole. Public participation has exerted much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accordingly, new public participation movement was launched. Much emphasis is put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tages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ch participation in a modern sense differs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as it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not of the small group of “elites.” In the early 1970’s, many countries employed the “command-control” syste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is method functioned well in limiting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ith the heightene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again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1980’s, the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which followed “command and control” model was found not so effective in achieving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lthough environmental laws of many countries did hav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 the environmental rights was not fully protected until 1990’s. Therefore, since 1990’s,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was to focus on the public’s right to have proper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 issue, the right to environmental relief and so on.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in Aarhus in 1988, is deemed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issues.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e far from perfect, and most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China do not seem to play its due rol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nd further evaluate the definition, main contents, and the basic the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then I will introduce relevant statutes and specific process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nd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ight, environmental participation right, environmental relief right. Later I will analyz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 will discuss what China can and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Aarhus Convention,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guaranteeing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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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형법의 변화?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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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term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sweeping through various media, books and academic journals, not to mention any particular field. ​There are growing voice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in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but also in Law and Criminal la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insisted by Klaus Schwab in Davos Forum, Switzerland in January 2016. He predicted a new epochal revolution through AI, Robot technology, IoT, autonomous car and life sciences as representative phenomen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trary to this, however, It claims strongly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nly a mere extens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falls short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ial revolutions. Robert J. Gordon is the representative scholar insisting that it is fiction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representative big data. So 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real paradigm? Does it predict a change in criminal law? Althoug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es not predict a major change like the revolution, currently, AI such as AlphaGo is being implemented as a autonomous car in various areas, especially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 current technology, however, is the Weak AI phase, even experts are skeptical about the arrival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ombines human-like intelligence in weak AI. Furthermore, humans have the 'creativity' that AI can never match, so robots with only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replace human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vides wonderfully convenient, with the advent of AlphaGo in 2016. But it brought on a surprising sense of fear on the other hand. However, In criminal law that requires human behavi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yet in front of us to signal a change in criminal law. Therefore, the safety criminal Law, which is to seek safety through criminal law, should be stopped in the extension line of the risk criminal law and the modern criminal law. Beyon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if the primary duties of criminal law are assumed to be guaranteed by social safety management, the criminal and police powers will expand their investigative powers and eventually become similar to ‘the police state’ in the past. Also, criminal law is nomology and it cannot lead science and technology. In ess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new development purposes, technology development doesn’t stay in the category of norms. Eventually, The norms has no choice but to follow technology. Therefore, criminal law has essence of the most conservative and complementary in nomology, rather than criminal laws are not too responsive to the fea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aning of the normative principle should be reconsidered while resolving the problems faced by the present position step by step. 오늘날 ‘4차 산업혁명(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어느 특정 분야를 막론할 것도 없이 각종 미디어와 도서 그리고 전문 학술지에서 마저도 휩쓸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물론이고 이제 법학, 그리고 형법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특징짓는 4차 산업혁명은 앞선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한 허구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실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인가? 형법에도 변화를 예고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비록 ‘혁명’과 같은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 특히 자동차산업에 자율주행자동차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 기술은 약인공지능 단계로서, 약인공지능에 인간과 같은 자아가 결합된 강인공지능의 도래는 전문가들 조차도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더욱이 인간은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공지능만 탑재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경이로울 정도의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2016년 알파고(AlphaGo)의 등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악할 정도의 공포감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형법의 변화를 예고할 만큼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을 통해 안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안전형법은 그동안 논의해온 위험형법, 현대형법의 연장선에 그쳐야 한다. 이를 넘어 형법의 주요임무를 사회안전관리의 보장으로 상정한다면, 결국 과거 ‘경찰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형법은 규범학으로서 규범학은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없다.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의 속성상 과학기술발전은 규범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으며, 결국 규범이 과학기술을 쫓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규범학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면서 보충성의 속성을 지닌 형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려움에 지나치게 반응하기 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본연의 규범원칙 의미를 재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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