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과한국 법제에서의 수용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몇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구와 자원 문제 등 최소한의 내수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경제적 현실, 경제 성장동력의 한계와 발굴의 필요성, 이산가족 일세대의 고령화, 역사적 아픔과 민족의 장래 등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한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개론적인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전제로 삼을 뿐 직접 다루지는 않고, 통일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법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어서 통일 후 다양한 통일정책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일 상황에서 법제통합은 통일의 주도세력(남북 중 누가 통합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통일의 방법(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유형으로 법제 통합의 모형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에 대해 각론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남북은 2015년 분단 7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70년 동안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을 경험한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단절·대립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자본주의 법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 중 어느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국에 이질적인 두 법제를 병존시키는 一國兩制가 법제 통합의 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이미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법제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법제와 병존시키고 있으므로, 중국적 一國兩制는 남·북한의 법제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법제 통합 모형 중에서 중국의 一國兩制를 연구하였다. 먼저 다양한 통일 법제와 통일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 一國兩制의 법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법제 하에서 一國兩制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행 가능성 분석은 중국 법제 연구에서 도출된 규범적 요소를 한국 법제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some prerequisites. One of them is a need and possibility for un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oblems of economy and nationality. The research on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has been accumulating enough for 70 years of national division.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cover the need and possibility, but makes them into one of the prerequisites. This study analyzes concrete legal problems that Korea would be faced with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f the need and possibility of unification is approved, then the problem of how to legalize the policies for unification should be studied. Most of all, it is never an easy problem to consolidate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leading power group in unification-who will be the main power to unify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method of unification-if unification should come true by radical or gradual ways-. However, any model for integrating legal systems could not be confirmed at present. Therefore, some models which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used should be researched primarily in detail. It has been seventy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During those seventy years, the division has been more powerful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evere situation would be a massive obstacle which would prevent choosing one leg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will be an effective system to make both legal systems of the South and North coexist together. China's One Country-Two System especially allows the legal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to coexist. For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research the One Country-Two System of China from the models which could be considered for the unification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를 시작하며
• Ⅱ. 통일 법제와 통일 방식
• Ⅲ. 중국 一國兩制의 함의 및 법제적 특징
• Ⅳ. 한국 법제에서의 중국 一國兩制의 수용가능성
• Ⅴ. 논의를 마치며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득,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일국양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22 (22): 299-316, 201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5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3

6 성낙인, "헌법학 제9판" 법문사 2009

7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2 (12): 2006

8 백학순, "해방과 분단 70년, 남북은 어떤 응답을 하고 있나?"

9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헌법재판소 (5) : 1994

10 최대권, "한국 헌법의 좌표-｢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 2 (2): 1992

11 최대권, "통일의 법적 문제" 법문사 1990

12 연광석,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고찰" 3 (3): 2014

13 고인석, "통일대비를 위한 입법의 방향과 전망-통일대비 입법의 방향설정과 통일이후 법제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9 (9): 2012

14 박종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통일연구원 2013

15 정연부,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03-436, 2010

16 김형민,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인문과학연구소 35 (35): 247-273, 2014

17 허재철, "중국의 ‘일국양제’가 한반도에 전하는 메시지"

18 한대원,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2

19 이효원,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와 평가" 법학연구소 10 (10): 3-12, 2006

20 허숭덕, "일국양제와 중국의 통일방안" 공법학회 22 (22): 1994

21 박세일,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22 제성호,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6 (6): 67-97, 2004

23 김봉주, "미국 연방제 VS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한국회의법학회 2009

24 백상흠, "미국 법체계와 특허법"

25 허완중,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1

26 이성환,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9) : 1997

27 양건, "남한의 통일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공법학회 22 (22): 1994

28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한국법학원 (122) : 61-94, 2011

29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한국공법학회 34 (34): 19-48, 2005

30 도회근,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문사 1999

31 郝建臻, "香港特别行政区行政与立法的关系" 法律出版社 2010

32 陈弘毅, "香港特别行政区的法制轨迹" 中国民主法制和出版社 2010

33 黄志勇, "香港基本法要论" 暨南大学出版社 2012

34 邓小平, "邓小平文选 第二卷" 人民出版社 2007

35 邓小平, "邓小平文选 第三卷" 人民出版社 2008

36 周辉, "理想与现实之间──香港特别行政区政治体制探讨" (3) : 2015

37 骆伟建, "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新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2

38 杨精辉, "港澳基本法比较研究" 北京大学出版社 1997

39 蔡定剑, "宪法精解" 法律出版社 2006

40 唐德华, "宪法及配套规定新释新解" 人民出版社 2004

41 王振民, "中央与特别行政区关系──一种法治结构的解析" 清华大学出版社 2002

42 马恢德, "中国立法体制ㆍ程序与监督" 中国法制出版社 1998

43 蓝天 主编, "一国两制" 法律出版社 1997

44 장공자, "21세기 양안관계-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만의 반응 -" 국제지역학회 10 (10): 919-939,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