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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연구: 기술수명주기 및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중심으로

        양동욱,유준우,김연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연구 Vol.10 No.4

        Our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approach to Intellectual Property (IP) management based on the Technology Life Cycle and the strategic context of corporate internal & external environment with an aim to offer some business strategies for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framework, the key strategy for IP management in emerging period could be summarized by the creation of original or niche technology, trend monitoring for technology, and building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In the growth period, it is important to create applied technology, expand the quantity of intellectual properties, build product image through securing trademark and design rights. In the mature period, the strategies consist of design improvement, quality control for IP, and profit generation based on IP. In decline period, recommended strategies include the creation of futuristic technology, improvement of brand awareness, and profit generation through technology transfer. In addition, we applied this framework to 3 selected MP3 player manufacturing companies for case studies. Through such case studies, it is suggested that companies should set up an IP portfolio that manages patent, trademark and design etc in an integrated manner. Furthermore,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early entrant company and latecomer company in terms of IP strategy in each life cycle period.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기술수명주기(출현, 성장, 성숙, 쇠퇴)와기업의 내·외부 환경(경쟁기업 대응,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 관리)을 고려하여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출현기에 있어서의 지식재산전략은 원천기술의 창출·확보, 기술동향 파악 및 발명평가제도 구축, 공백기술(회피설계)의 창출·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기에서는 응용(개량)기술의 창출·확보, 보유IP 의 양적 팽창, 상표 및 디자인의 창출을 통한 제품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 성숙기에서는 제품디자인 개선, 보유 지식재산의 질적 관리, 지식재산 기반 수익창출도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쇠퇴기의 지식재산전략은 유망기술의 창출·확보,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기술이전,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MP3 플레이어 기술에 적용하였고, 이 중 선발업체인㈜엠피맨닷컴, 후발업체인 ㈜아이리버 및 애플을 포함한 총 3개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술수명주기에 따른 선발업체와 후발업체 간 지식재산전략의 차이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

        기업특성이 지식재산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상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3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irm industry and IP activity characteristics on the need for an Intellectual property(IP)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policies by using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in 2012. Empirical analysis was employed to the Multivariate Probit Model to take the interrelationship of individual policies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IP creation policies is correlated with one other. In other words, companies with a high need of a particular IP creation policy should also highly recognize the need for other policies. Second, firms with high utilization rates of IPRs represented by patents had a higher preference than for various IP policies. Third, activities related to IP and the innovation capacity of firms were found to provide a significant effect on firms’ preference for IP policies. Fourth, the companies belonging to the low-technology industry with experienced infringement of IPRs highly recogniz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crackdown on fake and imitation good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it is important to attract interest of the companies for IP policies through tailored polici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rather than promoting various policies. In addition, the crackdown on fake and imitated goods will be able to enhance the effect of enforcement when it is run around areas where a lot of infringement occurred in low-technology industrie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imeliness of policy recommendations due to limitations in access to recent data. 본 연구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기업, 지식재산활동, 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2012년 지식재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별 정책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적 특성과 대중소 등 기업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기업의과거 지식재산 활용 경험과 기업의 혁신역량이 정책의 선호에 보다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들과저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홍보보다는 기업의지식재산 활용 및 혁신 특성에 맞는 정책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의경우 저기술 산업에서 침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될 경우 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의 적시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 KCI등재후보

        지식재산기본법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윤원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2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FAIP)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April 29, 2011 after having been enacted in consultation with all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concerned. Recent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smart media innovation suggest new opportunity and big challenge for Korean economy. In order to achieve US$ 30,000 per capita income in coming future soon, Korea is in the moment to take innovative approach for strengthening the knowledge competitiveness of Koran economy. At the macro level, investment on R&D should be increased and industrial renovation is needed to develop and expand knowledge industry. Korea should set up national policy to strengthen knowledge competitiveness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Above all, FAIP would play great role in strengthening social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knowledge capac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of region. According to FAIP,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eering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comprising ministers concerned and opinion leaders of Korean society in July, 2011 in order to function as the control tower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If the Committee do its best in harmonizing all the voices from society and in executing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reform Korean economy at regional level and also at national level, Korea will be the power house of the world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enacting FAIP and legislation processes and clarifie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Act. It explains the overall structure of FAIP and individual articles of the Act. At the last part, it suggests some major policies to be implemented in the national framework envisaged in FAIP. 지난 4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드디어 18대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의 심화와 스마트 혁명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득 3만 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거시적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기업, 연구소 등이 총체적으로 지식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금번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과 지역의 지식역량을 제고할 수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관이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 절차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법적 성격 및 의미를 밝히고, 최종 공포된 지식재산기본법의 전체 구성과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 KCI등재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이 지식재산활동을 매개로 하여 지식재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상운,유왕진,이중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연구 Vol.10 No.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rect effec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qual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formance,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y, targeting 298 venture enterprises which receive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First, all variable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quality affected the intellectual property performance. Second,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y mediated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qual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formance. Thir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ctivity among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y enhanced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performance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quality. In conclusion, venture enterprises need to have arrangements fo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methodology and work process to maximize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appropriate to them. In addition, they need to have omnidirectional efforts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y in order to establish more fundamental and more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infrastructure and enhance capacity. 본 연구는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벤처기업 298곳을 대상으로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지식재산성과 간의 직접효과와 지식재산활동의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의모든 변수는 지식재산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지식재산활동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지식재산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품질 중 부가적 혜택과 물리적 환경이 지식재산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셋째,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보호활동이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식재산성과에 효과를 높였다. 이것은 보호활동이 특허 출원 전 후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므로, 향후 벤처기업에서 지식재산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특허 실무에 충실하고, 전담조직, 시스템 구축 등 꾸준한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에 맞는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방법론 및 업무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전 방위적인 지식재산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 KCI등재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이용한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이규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1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e-learning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to figure out the relative priority of the e-learning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e-learning content, the int ellectual property right(B) is most covered in a functional area with 43.89%, followed by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A)(19.60%),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C)(18.52%),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E) (11.95%), and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D)(6.04%). Second, professional respondents put the relative importance of e-learning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C)(24.7%),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D)(20.6%), and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A)(20.3%). I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ctual condition of e-learning, the ranking and importance are so different that the e-learning supply system needs more improve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the content of core job, such as the cre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needs to be fully maintained and managed according to recent trends, and the future-oriented job-based content such as responding to the conflic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pplication, needs to be newly developed and operated. 이 연구는 지식재산 이러닝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하고,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며,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직무영역은 지식재산 권리화(B) 43.89%, 지식재산 창출(A) 19.60%, 지식재산 보호(C) 18.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확보(B-3)와 지식재산 정보분석(E-2)의 적합성은 적절하지만 나머지 10개 분석준거 관련 콘텐츠는 신규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응답한 전문가들은 이러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지식재산 보호(C) 24.7%, 지식재산 활용(D) 20.6%, 지식재산 창출(A) 20.3%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이를 이러닝의 실태와 비교 분석하면 그 순위와 비중이 서로 상이하여 이러닝 공급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 이러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와 같은 핵심 직무의 콘텐츠를 최신 동향에 맞추어 충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고,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활용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직무 기반의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운영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손승우,김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3

        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IP) financing policies for boosting IP practices. The secured transaction based on IP is an useful tool to finance the small and middle sized enterprises which have technology as main company assets. Until now, IP secured transactions have not invigorated and the lender prefers real estate or sales figure as collaterals though we have legal system about a IP security interes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recommends to develop the business models for IP security interests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enacted the Act on Secured Transaction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2010 after studied the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other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signed a working agreement as to booming up of IP financing policy in March 2013 with the Korean Development Bank(KDB) before starting IP security loan. It is expected to implement IP secured transactions successfully in real market if the reliable evaluation method on IP value sets up alone with early support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IP security, the scope of collateral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potential IP rights and trade secret. The government should also adopt acquisition financing to provide incentives for lenders. More significantly, a package collateral including movable property,receivables and IP together should also considered as a useful tool, and the registry systems harmonized as well.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지식재산 담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법제도적기반은 존재하였지만 부동산 또는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쉽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담보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UNCITRAL 동산·채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의 부속서인「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과 외국 입법례를 연구하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담보대출을 시작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등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취득담보금융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을 일괄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된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 KCI등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3

        IP fin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orporate finance and alternative investment. The market for IP fin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investment is rapidly growing as the profit potential of IP investment has been re-evaluted in the midst of low general interest rates, liquidity improvement, development of IP financing techniques by institutional investors, growth of IP market, and growing number of high-end patent litigation cases. This study presents three conditions for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First, the steady supply of IPs with the independent value and trade potential must be ensured, and the IP system that provides the institutional support must be established. Second, investment funds and investment institutions that invest in IP should be expanded. Third,efficient markets for IP transaction and exit transac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s of US and Israel for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al policy and institution, and in the firms’strategies relating to the three factors for the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and analyze the results.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the high priority tasks to be undertaken for the revitalization of IP finance in terms of the change of direction in the means of IP protection and restoration,creation of bases for expanding the IP investment institutions.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 금융과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성격을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증가, 기관 투자자의지식재산 금융 기법 개발,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성장, 고액 특허 소송 사례의증가에 따라 지식재산 투자를 통한 재무적 수익 가능성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대체투자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째,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의 양적 증가, 투자기관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지식재산 거래시장 및 투자회수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시장 환경 및기업 전략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지식재산 보호 및 구제 수단의 방향 전환,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 육성 기반 마련, 투자회수 시장의활성화 측면에서 각각 제시한다.

      • KCI등재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 발전방안

        이규녀,박기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a way for developing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based on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at domestic and foreign to cultivate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and lead e-learning market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64.24% of those surveyed sai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It is necessary to design e-learning teaching that encourages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learner and adjustment of level of difficulty of contents which considers the level of students. Second, those surveyed said that they prefer blended method in which on-line and off-line are mixed in teaching-learning method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nd they need patent rights (protection)with basic and advanced level. Preferred languages in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education are English, followed by Chinese,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to expand students who study intellectual property into Chinese-speaking world as well as English-speaking world. Third, devise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education programs (40 programs) are found above average (M=3.00)an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Intellectual Property Terminology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Laws Outside Korea(US, Europe, etc.)’, ‘International Law: Theory and Practice’, ‘Understanding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WTO/TRIP Agreement’,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mark Treaties’ that a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e survey. Fourth and las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content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and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based on awareness of experts at domestic and foreign. A way to attract students of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in cooper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sought to develop and operate contents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and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In additio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Center (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이 연구는 국제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교육의 이러닝 교육시장을선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국내·외 인원의 64.24%가 지식재산 이러닝에 대하여대체로 만족하지만, 응답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서 지식재산 이러닝은 학생들의수준을 고려한 콘텐츠의 난이도 조절과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독려할수 있는 이러닝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재산교육의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는 블랜디드 방법이며, 콘텐츠는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의 난이도를 가진 특허권(보호) 분야를 요구하였다. 지식재산 이러닝의 지원언어는 영어, 중국어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영어권과 중국어권 개도국까지 교육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교수·학습 방법 및 자원이므로 지식재산 이러닝을 개발·운영하는 데 반영이 요구된다. 셋째, 구안한 국제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프로그램(40개)은 모두가 보통(M=3.00) 이상으로 타당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응답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지식재산 용어 및 입문’,‘ 주요 지식재산권법 연구’,‘ 국제법 연구및 실무’, ‘파리 협약 및 WTO/TRIPs 조항 이해’, ‘상표권 관련 국제조약 조항이해’등 5개는 국내·외 인력 대상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전문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의 개선 노력과 국제 지식재산 이러닝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선진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개발과 선진국 및 개도국의교육생들까지 유입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전담하는 지식재산 이러닝의 인·물적 지원체제로서‘국제 지식재산 이러닝 센터(가칭)’의 설립과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연구

        이규녀,박기문,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지식재산연구 Vol.9 No.4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s of systematic and efficientmanagement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 contents, whichwould help train talented individuals of job-oriented intellectualproper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41 capability factors of job skills profile of intellectualproperty personnel were derived from entry level tasks and weredivided by 9 middle areas and 4 large areas. Second, correction/modification of the job skills profile generated5 large areas, 12 middle areas, and 34 capability factors after feasibilitysurvey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iterature, and council with experts. These were derived from the entry level tasks of intellectual propertypersonnel and should be selected as subj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elearningcontents. In addition, they could be used as criteria forcollecting relevant data in analyzing status and contents of each subject,and preparing contents evaluation system for maintenance,improvement and discard. Third, jobs that are relatively important in job skills profile andalso frequently performed should be selected and maintained as newcontents or correction/modification contents. Specifically, since creation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ecuring a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were shown to be such, new development of the relevant contents ormaintenance according to contents evaluation results is urgently needed. In conclusion, analysis of status and content of e-learning contentsand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plan through data collectionincluding evaluation of importance, difficulty, frequency, and contentsof job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train talented individuals in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capability-oriented society based on creationof intellectual property, securing a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and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related jobs. 이 연구는 실제적 맥락에서 직무 중심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식재산 국가 핵심인재를 위하여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분야의 직업세계에서 입직 초기에 수행 가능한 지식재산 인력의 직무능력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41개 작업(entry level tasks)을 도출하여4개 대영역, 9개 중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구안한 직무능력 프로파일에 대하여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5개 대영역, 12개 중영역, 34개능력요소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식재산 인력의 입직초기 작업들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의 주제로 선정되어야 하며, 각 주제의 현황 및 내용분석, 유지와 개선 및 폐기의 콘텐츠 평가체제 마련 등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는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개발된 직무능력 프로파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면서 자주 수행되는작업들을 우선적으로 신규 콘텐츠 또는 수정·보완 콘텐츠로 선정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지식재산 권리화와 지식재산 창출은 중요도와 빈도가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신규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콘텐츠의 세부적 평가에 따른 유지 관리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중심사회에서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하여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경영관련 직무를 기준으로 이러닝 콘텐츠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빈도, 그리고 콘텐츠 평가 등 데이터 확보를 통한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KCI등재

        국내 법령상의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이재훈,김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4

        This paper analyzed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under domestic laws and arranged the differences in its meaning. Among them, four cases were categorized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ased on how the ‘intellectual property’ use cases included the concept of works through a 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format with the relevant statute tex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research and their analysis are regarded as basic data that can then be used as the enactment, revision, legislation and various policy data of domestic laws.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was grouped step by step to draw up a resolution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 for scientific technology researchers, and the existing articles identified in domestic laws were presented as exampl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하여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비로소 ‘지식재산’이 법률에 정의된다. 처음에는 용어 논란도 있었으나, 이후 각 부처는 ‘지적소유’, ‘지적재산’이 아닌 ‘지식재산’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7년이 지난 지금 제·개정되는 법령, 정책 관련 문헌·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인간이 창작한 무체물에 대한 총칭(總稱)은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로 어느 정도 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각 법령에 존재하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법령상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간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식재산이 조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행 135개의 법령을 토대로 조문 내 관용구와의 조화로운 해석, 표현 형식 등을 기준으로 용례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내 각 법령상의 조문을 일부 사례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이후 지식재산 관련 국내 입법 및 각종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은 국내 현행법 상 존재하는 동일한 용어에 대한 용례 차이에 대한 초석으로서, 추후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 자료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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