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의선거교육인가? ―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

정필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ssues surrounding mock election education, to review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necessity of mock election education and the issues surrounding it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examined(II). In addition, a form of mock election education that will not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while maximizing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mock election education was spec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presented to implement it in the field(Ⅲ). Finally, the article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mock election education can impro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an actual election by having them practice the election in a situation similar to an actual election, and can arouse interest because the learner takes the initiative. In addition, it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citizens in elections, and it is also effective in improving the ability to elect the best representatives and to be the best representatives. However, some actions in the process of mock election education may conflict with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such an unstable situation, it is not desirable to have field teachers conduct mock election educati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re are limits to allowing mock election educa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legislative alternative.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subject, content, method, and timing of effective mock election education, and propose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effective mock election education accordingly. A proposal was presented to reflect these discussions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Commiss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이 글은 모의선거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저촉될 염려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쟁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모의선거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모의선거교육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교육기본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논의 결과 모의선거교육은 실제 선거와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를 연습해 보게 함으로써 실제 선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선거 참여율 제고에 효과가 있으며, 최적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따라서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교육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장 교사가 모의선거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해서 모의선거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의 주체, 내용, 방법, 시기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모의선거교육을 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교육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조의호(Jo, Eui ho)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사회과교육 Vol.57 No.3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선거 교육의 방안으로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후에 실시할 수 있는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크게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 후보자 및 공약 분석, 모의 선거, 모의 선거와 실제 선거 결과 비교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서울 A초등학교 5학년 학생 80명에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실험집단, 인접한 학교 5학년 학생 44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면담 자료, 소감문 등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 정치 효능감, 선거 참여 의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ck election education program as a method of school elec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a mock election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fifth graders was developed to be held before and after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The program was composed of four lessons, largely understanding of local elections, candidates and commitment analysis, mock voting, and comparing actual election results with mock election results. The program was executed for 80 students in the fifth grade of Seoul A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explore effects of the program,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tes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44 students in the 5th grade of an adjacent school were enrolled for the control group.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of teachers and interviews/reviews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As a result, students’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and elections, political efficac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ere improved.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원칙에서 본 학교 선거교육 - 모의선거교육에 대한 교육주체간의 관점 비교를 통해 -

전윤경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1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4 No.3

모의선거 체험의 시민교육 효과 - 경기도 ○○고등학교 사례 연구 -

김현경,김명정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3 시민교육연구 Vol.55 No.2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정치의 주체로 인식하는 시민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유권자로 인식하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의선거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모의선거를 적극적인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제적인 시민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선거를 실시해 본 우리나라 학교를 사례로 학생들의 모의선거 참여 경험의 정치적 태도 함양 효과에 대해 검증해보고, 모의선거를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도 제반 여건이 정비되어 모의선거를 시민교육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박상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3 No.1

일본의 액티브 러닝을 통한 주권자교육

이정희 한국일본교육학회 2018 한국일본교육학연구 Vol.22 No.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주권자교육에서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주권자교육의 과제와 액티브 러닝에 대하여 고찰한 후, 액티브 러닝이 적용된 두 주권자교육 사례 수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밝혀졌다. 첫째 두 수업 모두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 동기와 의욕 형성을 위해 그룹학습을 통한 대화와 토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활동 결과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둘째, 사례 수업 ①에서는 모의 투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여 투표하는 수업이 전개되고 있다. 셋째, 사례 수업 ②에서는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제 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액티브 러닝을 주권자교육에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자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 주권자교육의 사례는 그동안 입시위주로 인한 지식․개념 형성 중심의 고등학교 주권자교육의 답습에서 탈피하여, 사회 참여 능력과 정치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주권자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way Active Learning is reflected and appears in Japanese citizenship education and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wo case classes to which Active Learning was applied were reviewed, and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were found. First, both classes actively used conversation, discussion and debate through group learning to help students develop the motivation and will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the results of student activities were delivered through presentations. Second, in Case Class ①, there was a mock voting through which students were encouraged to compare, analyze and judge policies of different political parties. Third, in Case Class ②, project learning was introduced to help students autonomously participate in class with an interest in local issues, establish new policies through discussion with various members of society and suggest them to the real society. The example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ctive Learning in Japan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high school Citizenship Education centered on knowledge and concept formation in Korea.

선거법의 현황과 쟁점 공직선거법상 미래유권자의 선거참여 도입 방안 -캐나다의 학생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송수환 ( Soohwan S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0

This study examines Canada`s Student Vote Program through whic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receive an experiential education on elections by voting for actual candidates in a mock election held during the run-up to actual elections, and looks at the positive effects of this Program on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e study then reflects upon the potential benefits of introducing a similar program in Korea, in terms of reversing the trend of low voter turnout among younger Koreans, and in providing a more robust civic education in Korean schools. By nature, Student Votes would be regarded as mock elections that are classified as election opinion surveys under current Korean law. This paper therefore looks first at whether the current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ould allow for the introduction of such a program, and then discusses possible improvements to current legislation that would be conducive to implementing a similar program in Korea. The issues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and the current restriction on publishing opinion survey results are also dealt with in the context of Student Votes. The current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plicitly prohibits opinion polls from utilizing anything that resembles the actual ballot during the 2 months preceding any election. It would therefore not be possible, in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to simply bring over the Canadian Student Vote Program in its entirety. In the long term, however, it would serve Korea well to consider - when the timing and political circumstances are ripe - introducing a Student Vote Program with details and a timeline that are adapted to the Korean context, as an effective means to increase future generations`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contribute to a richer civic education for Korean youth.

美國의 司法府 弘報制度(公報官制度 포함)〈上〉

朴鎭煥(Park Jin Hwan)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4

미국에서의 司法府 弘報의 근거는 言論의 自由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聯邦 修正憲法 1조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연방 修正憲法 제6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99. 5. 14. Washington. D.C.에서 열린 ‘사법시스템에 관한 公衆의 信賴와 確信에 관한 국가적인 회의(1999)’에서 참가자들은 ‘一般大衆의 認識不足’이 法院에 대한 낮은 신뢰의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州법원의 레벨에서는, 특히 선거로 뽑힐 경우, 판사들은 그의 再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여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法院은 自己防禦的인 考慮에서 일반대중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공중의 信賴를 얻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가장 흔한 형태의 構想은 法院이 공중의 멤버들을 法院 안으로 초대하여 법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교육하는 “Inreach” programs이다. 한편 점점 증가되고 있는 外部 福祉活動 構想(outreach initiative)은 巡廻法廷, 模擬裁判, 주민자문위원회, 法官演士프로그램, 나홀로 소송자료 제공, 公聽會개최, 연보 등 回報 발간, 사회활동참가, 有權者들에 대한 보답 내지 봉사 등을 하고, 케이블 TV 프로그램, 언론기관 및 의회에 대한 로비 기타 다른 수단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열린 法院을 지향함으로써 종전의 權威主義를 버리고 보다 더 지역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공보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本然의 업무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法院公報官들은 ‘公共情報官協議會’라는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어 공보관제도의 國際化를 꾀하는 등 자신들의 立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趨勢이다. 이러한 미국 사법홍보의 기본적인 특징은, ① 專門法院公報官제도의 운영, ② “Inreach” programs 및 法院外 福祉活動(community outreach)의 강화, ③ 法院 Web site를 통한 사법정보제공서비스 구축(Internet and Public Access Network) 및 법원 Home Page 운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록 우리 法院이 미국과는 달리 판사들에 대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중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중과 끊임없이 相互作用을 해야 한다. 法院은 대중의 사법체계에 대한 認識不足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개혁과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司法弘報의 效率化를 위하여 우리도 미국과 유사하게 法律과 弘報를 동시에 잘 아는 適任者를 職業公報官으로 임명하는 방안 및 ‘공공정보관협의회(CCPIO)’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위 협의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인 과제로서 檢討해 볼 만하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열린 사법’의 구현을 통하여 信賴받는 司法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司法弘報에 대한 적극적이고 能動的인 硏究, 開發도 병행되어 한다. 한마디로 “A court system that is open to all, is trusted by all, and provides justice for all”라는 법원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activity in American Judiciary is based on the first and 6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U.S.A., important issues affect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were unequal treatment in the justice system, the high cost of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and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Especially, the 500 representatives of the bench, bar, and public of “1999 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stice System” identified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as a primary cause of low confidence in courts. Addressing the public’s lack of understanding is a multifaceted endeavor, requiring outreach to several different sectors, such as the local community, other components of the justice system, members of the media, and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So the court had been taking the specific national actions for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Formerly, the U.S. Supreme Court created the Public Information Officer(PIO) in 1935 to foster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ublic at large, thus establishing it as an official liaison between the court system and the outside world. Initially, court leaders hired PIOs to focus primarily on media relations to improve the accuracy of news coverage and to promote the education of the public on important legal issues and concepts. Today, these public relations professionals are responsible for activities involving public education, community outreach, legislative/government relations, communications, etc., in addition to media relations. And judges often engage in lectures and discussions about various areas of judicial interest, such as organization and jurisdiction, judicial selection, and judicial independence. Conference of court information officer(CCPIO) are a group of more than 100 court PIOs from throughout the world. CCPIO aim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s membership through conferences, seminars, or other educational programs. It also promotes and improves the contribution of the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 within the judicial system, and serves as a forum for the discussion of problems and successes inherent in the mission of the court PIO. After the model of U.S.A., we have to map out the potential strategies for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stice System. So the Public Information Officer for the South Korea Supreme Court have to consider joining the Conference of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s. By doing those things, we will offer a vision for the future in the Justice System, that is, “A court system that is open to all, is trusted by all, and provides justice for all”.

美國의 司法府 弘報制度(公報官制度 포함)〈下〉

朴鎭煥(Park Jin Hwan)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5

미국에서의 司法府 弘報의 근거는 言論의 自由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聯邦 修正憲法 1조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연방 修正憲法 제6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99. 5. 14. Washington. D.C.에서 열린 ‘사법시스템에 관한 公衆의 信賴와 確信에 관한 국가적인 회의(999)’에서 참가자들은 ‘一般大衆의 認識不足’이 法院에 대한 낮은 신뢰의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州법원의 레벨에서는, 특히 선거로 뽑힐 경우 판사들은 그의 再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여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法院은 自己防禦的인 考慮에서 일반대중과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공중의 信賴를 얻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가장 흔한 형태의 構想은 法院이 공중의 멤버들을 法院 안으로 초대하여 법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교육하는 “Inreach" programs이다. 한편 점점 증가되고 있는 外部 福祉活動 構想(outreach initiative)은 巡廻法廷, 模擬裁判, 주민자문위원회, 法官演士프로그램, 나홀로 소송자료 제공, 公聽會개최, 연보 등 回報 발간, 사회활동참가, 有權者들에 대한 보답 내지 봉사 등을 하고, 케이블 TV 프로그램, 언론기관 및 의회에 대한 로비 기타 다른 수단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열린 法院을 지향함으로써 종전의 權威主義를 버리고 보다 더 지역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공보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本然의 업무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法院公報官들은 ‘公共情報官協議會’라는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어 공보관제도의 國際化를 꾀하는 등 자신들의 立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趨勢이다. 이러한 미국 사법홍보의 기본적인 특징은, ① 專門法院公報官제도의 운영, ② “Inreach’ programs 및 法院外 福祉活動(community outreach)의 강화, ③ 法院 Web site를 통한 사법정보제공서비스 구축(Internet and Public Access Network) 및 법원 Home Page 운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록 우리 法院이 미국관느 다릴 판사들에 대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중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중과 끊임없이 相互作用을 해야 한다. 法院은 대중의 사법체계에 대한 認識不足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개혁과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司法弘報의 效率化를 위하여 우리도 미국과 유사하게 法律과 弘報를 동시에 잘 아는 適任者를 職業公報官으로 임명하는 방안 및 ‘공공정보관협의회(CCPIO)’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위 협의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인 과제로서 檢討해 볼 만하다. 아울러 우리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열린 사법’의 구현을 통하여 信賴받는 司法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司法弘報에 대한 적극적이고 能動的인 硏究, 開發도 병행되어 한다. 한마디로 “A court system that is open to all, is trusted by all, and provides justice for all”라는 법원의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activity in American Judiciary is based on the first and 6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U.S.A., important issues affect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were unequal treatment in the justice system, the high cost of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and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Especially, the 500 representatives of the bench, bar, and public of "1999 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stice System" identified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as a primary cause of low confidence in courts. Addressing the public's lack of understanding is a multifaceted endeavor, requiring outreach to several different sectors, such as the local community, other components of the justice system, members of the media, and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So the court had been taking the specific national actions for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Formerly, the U.S. Supreme Court created the Public Information Officer(PIO) in 1935 to foster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ublic at large, thus establishing it as an official liaison between the court system and the outside world. Initially, court leaders hired PIOs to focus primarily on media relations to improve the accuracy of news coverage and to promote the education of the public on important legal issues and concepts. Today, these public relations professionals are responsible for activities involving public education, community outreach, legislative/government relations, communications, etc., in addition to media relations. And judges often engage in lectures and discussions about various areas of judicial interest, such as organization and jurisdiction, judicial selection, and judicial independence. Conference of court information officer(CCPIO) are a group of more than 100 court PIOs from throughout the world. CCPIO aim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s membership through conferences, seminars, or other educational programs. It also promotes and improves the contribution of the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 within the judicial system, and serves as a forum for the discussion of problems and successes inherent in the mission of the court PIO. After the model of U.S.A., we have to map out the potential strategies for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stice System. So the Public Information Officer for the South Korea Supreme Court have to consider joining the Conference of Court Public Information Officers. By doing those things, we will offer a vision for the future in the Justice System, that is, "A court system that is open to all, is trusted by all, and provides justice for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