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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법적 사고력(Legal thinking) 신장을 위해 법적 쟁점에 대한 쓰기 과정을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법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법적 쟁점쓰기 교수·학습 활동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둘째, 사전쓰기 이후 공공문제접근법에 의한 모둠활동이 사후쓰기에서 성과가 있는가? 셋째,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법과 사회’의 Ⅳ단원 중 ‘1. 기본권의 보장’ 단원에서 활용가능한 법적 쟁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전쓰기를 실시한 이후 협동학습의 GI 모형을 기초로 학생들이 공공문제접근법에 따른 모둠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2007학년도에 실시한 1차 법적 쟁점 쓰기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8년도에 실시한 2차 실행에서는 쓰기 기능의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법적 쟁점에 관한 쓰기는 법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쓰기의 분석적 평가 기준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법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쓰기 제재의 질적·양적 심화를 향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차, 2차에 걸친 실행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법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다가서고자 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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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적용 가능한 중학생용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 법과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이대성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과 인권교육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동화주의와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다문화주의와 세계시민교육 차원에 조준점을 갖고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14차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하였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함께 일반학생들도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교육 법령의 이해와 권리보장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법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반편견교육과 상호 이해교육 및 인권보장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법과 인권적 소양과 문제해결력 및 가치태도 함양을 통해 유능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중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있도록 관심 주제와 체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각 프로그램 간의 계열성 문제나 난이도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성 연구는 한계점으로 남겨둔다. 향후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 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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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김윤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적응에 적응하는데 있어 유용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데 있어 유익할 수 있는 법과 인권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을 법률적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법적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차적으로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체험, 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별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동등한 법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식체계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제시함으로 써 예방적 차원의 태도와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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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에 입각한 평생교육 차원의 다문화교육과 국제관계·문화적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국제이해교육’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즉, 다문화교육이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 문화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와 의무, 평등과 정의 등 법·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무지, 편견, 차별, 불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이주민과 그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함께 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구성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법과 인권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학교교육이 가지는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 다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방향은 (1) 교육대상과 요구 중심, (2) 통합교육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즉,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험 활동 중심의 문화, 법, 인권교육의 내용이 융합된통합교육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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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의 실정과 학습자의 특성에 알맞은 법교육 교재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먼저 법교육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법교육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둘째로 법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법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실정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법교육의 목표와 구성요소에 따른 법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과 교재 구성의 원리를 알아보고, 이것의 법교육 교재 개발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법교육 교재 개발의 선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법교육 교재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위 두 가지 과정에서 얻어진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 개발의 원리를 도출하여 이에 따라 초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내용을 실제로 구성해 보고, 교재의 활용 방안과 교재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법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왕따와 같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법적 사고력의 발휘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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