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기준 변화에 따른 인증특성 분석 연구

조성우,이재홍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4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으로 각기 진행되었던 규정들을 녹색건축 법체계로 통합하여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친환경관련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뀐 녹색건축인증 기준은 기존의 인증에 비하여 항목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새로운 분야도 신설이 되어 인증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9월의 변경되기 전의 녹색건축인증 기준과 변경 후의 녹색건축인증의 기준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용사례연구를 통하여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바뀐 인증에 대한 대응 방안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The urban aging appearances have been remodeled actually while the term of regeneration in urban sector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most actively. In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commented variously regenerated buildings have been the most and directly affected by urban business named as regeneration such as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of urban architecture. The new buildings are normally equipped with the space configuration and space program which are suitable to its intended purpose. But already built architectures have many restrictions for reuse or remodeling of buildings. Therefore we intend to research the purpose and possibility of newly usable architectures base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existing building through this study.

공동주택사업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에 따른 비용ㆍ수익 분석

신성준,정지현,이학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6

본 연구는 민간공동주택사업의 녹색건축인증제도 적용 시, 비용·수익분석을 통하여 발주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녹색건축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공사항목을 파악하고, 건설원가정보 및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추가 비용과 수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비용·수익비율이 가장 높은 방안을 적용하여 지역별 비용·수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측면에서는 우수-1등급의 비용·수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적정수준 이하로 공동주택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비용·수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주체 공동주택사업에서 녹색건축인증제도 적용 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When applying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of the private apartment building project, this study performed in order to be helpful to the decision-making of the owner through the cost / profit analysis. The additional work item for obtaining the green architecture authentication was grasped. The constructing cost information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partment house really traded price was utilized and the additional expense and profit was calculated. In addition, by applying the method that cost / profit ratio of revenue is the highestest among, the cost / profit analysis for local was performed. Consequently, in the owner aspect, the cost / profit ratio of revenue of the superior-1 grade showed high. In the local analysis, it was analyzed in the place where the apartment house trade price is formed less than the optimal level that there was no profitabilit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data for decision-making in applying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BCC) based on the private apartment building project cost / benefit analysi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차욱진,남정칠,양건석,Cha, Uk Jin,Nam, Jung Chil,Yang, Geon Seok 한국조경학회 2016 韓國造景學會誌 Vol.44 No.4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current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nd on the 78 buildings, certified by G-SEED, for 3 years from November, 2012 to November, 201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our issues are driven and proposed hereinafter. Issue 1 : Nowadays, the psychological propor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building is getting greater than ever so that it shows reliabl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herefore, so far as the eight kinds of buildings are concerned, the evaluation items of G-SEED must include those of landscape architecture mandatorily through its enlargement. Issue 2 : It is undesirable factor that inhibits precise evaluation on landscaping area to let other areas appraise landscape architecture because it requires outstanding professionalism. So, G-SEED should not only ensure landscaping professionalism for the correct evaluation but also let landscape area participate in assessing other areas. Issue 3 : Many previous researches turned out that landscape planting technique has excellent effect on saving energy and reducing temperature of buildings. Thus, landscape planting technique of landscape area is required to be one of the evaluation items of energy sector. Issue 4 : Tree management also has to be newly included as one of the evaluation factor for the maintenance relating to the landscape architecture. G-SEED, enacted and enforced by the Green Building Creation Support Act in 2013, surely is effective system to reduce carbon dioxide in buildings. This is a special Act in its nature that is superior to Construction Law and must be observed by all means to construct buildings. Under the umbrella of this legal system, various of researches and products are contributing to creating new jobs in construction area. Howe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andscape architecture area has shown less interest on this Act than that of construction area.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landscape industry should conduct continuous researches on G-SEED and pay more attention to the Act enough to harvest related products and enlarge its work area.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공법적 고찰

김미영,이종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2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e world is facing. Most governments are tying to agree the purpose of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efforts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 significant global environment issue. Buildings are the big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globally. Buildings account for 25% of the total greenhouse gas and for this reason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s highly important. Improv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de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many policies as part of its effort to turn the nation green. Especiall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7 (related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maj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s in Korea.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helps analysis of our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건축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과 에너지의 안보와 경제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는 에너지의 사용분야별로 산업부문, 운송부문, 건축물부문, 가정부문 등으로 분류할 때에 공통적으로 건축물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5%에서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는 2015년 말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자원을 약 95%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국내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들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는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해당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신성준,정지현,이학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

건축관련법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의 구현

( Eun Kee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2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소비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바, 건축물은 건축용지의 조성, 건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사용, 리모델링, 폐기 등 그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 과정에서의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많으므로 적절한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20%정도이나 앞으로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문제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적정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친환경화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녹색건축물인증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바, 그 근거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6조 제4항)과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그린빌딩 등급시스템인 LEED제도, 영국의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인 BREEAM제도 그리고 EU 의 친환경건축물 프로그램인 GreenBuilding-Programm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운영기관단일화, 제도의 간소화 (즉 인증기관수의 최소화·인증기준의 단순화·평가항목의 축소 등), 1등급부터 4 등급의 단계로 실시하는 평가등급의 세분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확보 등 개선해야될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는 협력부처로 할 필요가 있다. 건축관련법과 도시정비에 관한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건물의 친환경성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관련법제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대해서는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등록세·재산세 와 같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법제적 보완이 요구된다. 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building uses energy and resources at all stage of its life cycling including construction of building site, design of building, maintenance and use, remodeling, and disposal. It is required to make suitable energy reduction policy as there is much consumption of energy and resource. While the energy consumption amount of building in Korea is 20%, it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40%.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discharg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friendliness of building can be a suitable response strategy to relieve climate change. To save energy by means of eco-friendliness of the building, system of accrediting green building and building energy efficiency grading certifica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Korea. The reference laws ar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6.4)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regulation.’ These are the benchmarks of LEED, a green building system of the US, BREEAM as green house program of the UK and Green Building-Programm, an EU`s eco-friendly building construction program. As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t has many issues to be resolved such as the single 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simplification of system (minimization of number of certifying institute, simplification of certification criteria and reduction of evaluation method),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grade between best and excellent grade in order to secure practicality for the system. In particular, as the operating authorities are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t lacks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o appoin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s the cooperating authority. While the building construction related laws and urban maintenance laws attempt to realize eco-friendliness of the building by means of energy saving, there are many insuffici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which requires continual further modification.

녹색건축인증제(G-SEED)에 따른 한옥의 친환경 요소 평가에 관한 기초연구 - 구례 운조루와 진원당을 중심으로 -

최형석,김학래 한국농촌건축학회 2015 농촌건축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ol.17 No.1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 및 인식조사 연구

홍수지,노영희,Hong, Suji,Noh, Younghee 한국비블리아학회 201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 및 인식조사 연구를 통해 녹색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녹색도서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녹색도서관에 대한 개요 및 녹색도서관 건립의 기준이 되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G-SEED 인증을 받은 도서관과 G-SEED 평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G-SEED 인증을 받은 도서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녹색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녹색도서관 및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녹색도서관에 대한 관심도와 그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에 따른 소속도서관의 녹색도서관 구축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이 중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평가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수도 설치' 평가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녹색건축인증제도 평가항목은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녹색도서관 구축의 필수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녹색도서관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녹색도서관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고, 녹색도서관 구축효과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instances of green library construction and recognition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green libraries.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green library's outline and green building, evaluated cases of G-SEED certified libraries, and surveyed the employees at the 16 different G-SEED certified libraries.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ees' knowledge of green libraries and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was low, whereas their interest and needs regarding the green library concept were very high. Second, the respondents were able to recognize as a whole the factors of green library construction based on the evaluation items for G-SEED and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recyclable resources & recycling bins.' However, only a few recognized 'water reclamation/reuse system establishment' as a green library factor. Third, the respondents largely agreed upon an evaluation of items on the suitability of G-SEED, and their ranked reasons for build a green library were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energy-saving, environment, ecology, and indoor environmental factors. Fourth,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concept of the green library' was thought to most affect the awareness of difficulties in green library construction, and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need for 'library image enhancement' to better manage expectations of the green library.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동주택(아파트)을 중심으로 -

강병록,여옥경 국토지리학회 2014 국토지리학회지 Vol.48 No.1

본 연구는 서울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의 획득여부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녹색건축물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건폐율, 공동주택 브랜드,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선정하고 녹색건축인증여부를 가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선형회귀분석, 준로그회귀분석, 이중로그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녹색건축인증이 공동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축물의 친환경성이 공동주택의 가격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미 녹색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녹색건축물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세제혜택, 건축기준 완화, 인증비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targeted at Seoul Apartment House G-SEED whether the acquisition of the trading price of the apartment house, make an impact on green building in analyzing the real estate market has recognized the value to determine whether the study. In the apartment house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the trading price (coverage ratio, apartment house brand, parking vehicles per househol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metro station) to select G-SEED can be set whether the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of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emi-log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double-log the results of analysis, G-SEED is the price of apartment house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buildings and apartment houses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price formation could know that. Thus, the real estate market has already recognized the value of green buildings and even more so the next G-SEED activated in order to encourage the spread of green buildings in tax breaks from the government, building standards alleviation, such as support for various types of certification cost incentives to enforce such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to support this.

녹색건축인증제(G-SEED) 평가기준과 전통한옥의 친환경 요소의 비교연구

김학래 한국농촌건축학회 2018 한국농촌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18 No.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of eco-friendly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o compare with G-SEED Criteri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sulation of Korean roof, and Heat storage of traditional mud wall are not satisfied with Evaluation items in energy category. And eco-friendly material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re satisfied with Evaluation items in Material category. Garden and pond and rainfall infiltration through yar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re satisfied with Evaluation items in ecological environment category. But the eco-friendly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such as windows and doors made by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Ondo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indirect lighting by korean yard can not be estimated by G-SEED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