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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의 대안적 탐색

        이관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한국어문교육 Vol.30 No.-

        In 2005, South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published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FNL). This thesis aims to reveal how FNL has exerted its influence 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For this, curriculum, standards, texts, lesson time number, etc. in these schools, have been examined, and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is the purpose of FNL? And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FNL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 What constitutes the cont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FNL? ⓒ What difference has there been before and after FNL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What changes does FNL require in metho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FNL exists with a gap between it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schools. FNL basically deals with Hangeul and Eomungubeom. In addition, it also contains content like Korean usage, Korean language ability, etc., so these must be taught and learned in schools as well.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어기본법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기본법이 각급 학교의 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국어기본법 조항들,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과서, 수업시수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했다. ㉠ 국어기본법의 목적과 국어교육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국어기본법에서 국어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 국어기본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국어교육은 차이가 있는가? ㉣ 국어기본법은 국어교육 방법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국어기본법은 학교 국어교육과는 괴리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글, 어문규범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실제 언어생활에 필요한 국어사용, 국어능력 등 많은 국어교육 관련 내용을 국어기본법이 담고 있으므로, 향후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등에서 그 내용이 교수 학습되기를 기대해 본다.

      • 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김슬옹 ( Kim Seul Ong ) 한국공공언어학회 2020 공공언어학 Vol.4 No.0

        이 연구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밝힌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를 ≪훈민정음≫(1446) 해례본 정신으로 본 역사적 의미,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어학회 정신으로 본 의미로 나눠 보았다. 첫째, ≪훈민정음≫(1446) 해례본 정신을 소통 정신과 가치 정신으로 보았다. 소통 정신으로는 ‘잘 소통하기’ 정신, ‘맘껏 표현하기’ 정신, ‘쉽고 편안하기 쓰기’ 정신, ‘맥락적 소통’ 정신 등으로 보았다. 가치 정신으로는 ‘차이’와 ‘주체’의 가치, ‘자중감’의 가치, ‘효율성’의 가치, 보편적 가치로 보았다. 둘째, 조선어학회 정신은 국어운동 정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언문일치 정신으로 보았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와 한글의 가치를 담고 국어생활의 현재와 미래를 정립해 주는 또 다른 현대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을 어문생활 조항과 해외 한국어 보급과 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부분으로 나눠 그 의미를 짚어 보았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국어기본법에 ‘훈민정음’ 정신과 ‘조선어학회’ 정신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국어기본법의 가치와 의미를 더 강화해야 함을 밝혔다. 더불어 국어책임관을 특별 직책으로 하고, 모든 교과서에 국어기본법을 실어 의무교육으로 하고 국어 문장사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로 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This study reveals the historical meaning and tasks of the < Basic Korean Language Act >(Fundamental Law of Korean Language) enacted in 2005. In this articl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was divided into the historical meaning in the spirit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1446) and the meaning in the spirit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조선어학회)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irst, the “Hunminjeongeum”(1446) was interpreted as the spirit of communication and value. The communication spirits were ‘'communicating well(流通)’, ‘expressing as much as you can’, ‘easy and comfortable writing’, and ‘contextual communication’. In the spirit of value, I saw the values of 'difference' and 'subject', the value of 'self-esteem', the value of 'efficiency', and universal values. Second, the spirit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was the spirit of the Korean language movement, specifically the spirit of writing as easy as speaking(言文一致)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should be another modern “Hunminjeongeum Haeryebon” that contains the values of Korean and Korean and establishes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language life. Therefore, the basic law of Korean language was divided into provisions for language life, dissemination an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broad, and policies to support it. Based on this review, it was revealed that the “Hunminjeongeum” spirit an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spirit should made legal texts in the Basic Korean Language Law to further strengthen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Basic Korean Language Law. In addition, it announc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in order to make the Korean Language Officer a separate employee, to carry out the basic Korean language law in all textbooks and tutorials, and to make the Korean language sentence system and educational programs into the 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system.

      • KCI등재후보

        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제언

        서영애(Seo, Young-ae)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8 한국어교육연구 Vol.- No.8

        세계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은 국력과 더불어 그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한류 열풍 또한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 속에서 부각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한국어 교육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국어기본법 제정 및 한국어 교육 운영지침,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등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성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해외로까지 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과 처우에 대한 제도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기본법 제정과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교원자격제도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South Korea, which is rapidly growing into an economic powerhouse in the world, clearly shows the presence of various aspects along with its national strength. The institutional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increase in global popularity of Korean Wave are also contributing to highlighting Korea. Due to this phenomenon, foreigners who have tried to learn Korean since the 2000s have been expanding quantitatively. The government s efforts to spread Korean language to the world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Law of Korean Languag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Teacher Qualifications System, etc. In spite of such as policy improvements, and also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ntinually expanding overseas, however, the qualifications and treatment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surroun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cluding teacher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viewpoint of fundamental law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education after 2000 s, and to suggest supplementary and improvement measures.

      • KCI등재후보

        국어 책임관 제도의 법령 검토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배영환 한국공공언어학회 2024 공공언어학 Vol.11 No.-

        이 연구는 국어 책임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어 책임관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있다. 국어 책임관 제도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권고 조항으로 도입되었으나, 2017년 법을 개정하면서 필수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내 국어 책임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국어 책임관의 임무는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개선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근무자의 국어 능력 향상 추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은 공공언어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어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까지 144곳이 확인된다. 다만, 이들 가운데 국어 책임관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단체도 확인되고, 임무를 명시하지 않고 간략하게 언급한 곳과 국어책임관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곳도 확인되었다. 국어책임관 제도의 문제점은 인식의 문제, 겸직에 따른 전문성의 문제, 임무의 불투명성의 문제, 사후 평가의 불투명성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국어 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식의 개선, 국어 전문관 제도 도입, 유인책(인센티브제) 도입, 업무 실적 평가 제도 활성화와 환류 시스템 정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the Korean language officer system and to seek ways to revitalize it. The legal basis for the current Korean language officer is in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office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s a recommended provision when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was enacted in 2005, and it was later amended to an essential provision when the law was revised in 2017. Consequently, state agencie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must have a Korean language officer. The duties of the Korean language officer include improving the public language of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improving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Korean language is used, and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language ability of workers. Above all, it can be said that the key is the improvement of public language. So far, 144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Korean language. However, some of these ordinances lack details on the Korean language officer system. In certain cases, only brief mentions of the duties of the Korean language officer are provided, and in some instances, the desig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officer is not explicitly specified as mandatory.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language officer system are discussed in terms of recognition, professionalism due to concurrent positions, opacity of duties, and opacity of post-evaluation. As a way to revitalize the Korean language officer system, it is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introduce a Korean language specialist system, implement incentives, revitalize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establish a feedback system.

      • KCI등재

        투고논문 : 국어능력(國語能力) 신장(伸張)과 한자(漢字) 학습(學習)과의 상관(相關) 관계(關係) -<국어기본법> 제3조 5항과 관련하여-

        이명학 ( Myung Hak Lee )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한문교육논집 Vol.37 No.-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의 대척점에 漢字와 다른 外國文字를 같이 놓아 漢字를 外國文字의 위상에 준하도록 규정 하였다. 漢字는 이미 오래 전에 들어와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엄연히 우리 言語 體系의 일부가 되었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漢字로 된 어휘가 우리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漢字를 국어의 범주에서 배척한 것은 歷史的인 情況과 現實的인 狀況을 度外視한 것이다. 특히 <국어기본법>에서 ``국어 능력``은 ``한국어(우리 말)``로 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言語 領域 전반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漢字를 排除하고 오직 한글만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正確하게 表現하고 理解``하는 등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伸張시킬 수는 없다. 語文敎育의 관건은 漢字 敎育을 통한 漢字語에 대한 理解와 熟知에 달려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본고는 <국어기본법> 제3조 5항에서 강조한 국어능력이 한글만으로 伸張될 수 있는지, 아니면 漢字 학습을 통해 국어능력이 伸張될 수 있는지 初等學校와 高等學校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어능력이 한글만으로 충분히 伸張될 수 있어 漢字 학습이 不必要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漢字 학습을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던 漢字語의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그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law 2005, set Chinese Character(Hanja, 漢字) include on other language Character, distinguish Korea character(Hangul). We already know Chinese Character is have a long using history, and Whether we like it or not already become critical area in the Korea language. In add, a Words which compound with Chinese Character is reach 70% in total Korean words. Though for all this important, except Chinese character in the law is disregard korean language using History and real korean language situation in now. As we Know the ability using Korean language is meaning total expression ability by korean, include a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bility, at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law. but, using Korean, beside using and study Chinese character, only using Korea Character(Hangul), we can not exact express out our thinking and feeling, also, can not expect good result which 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 Korean Language Learning activity. I think the Keyword to effective and success is set on the people How many exactly know the words(compound Chinese character) meaning, using in language life. That is good reason why we study Chinese character in study Korean. This study for prove above thinking, make a experiment that Korean using ability how can improve between only study by Korea Character or study by Chinese character on prim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is experiment, I can go into detailed criticism of the people who say for improve korean language using ability is only study and use Korea Character, no need study Chinese character. Also, can find process a student about some of not fully understand or unknown words, study and correctly using by study Chinese Character.

      • KCI등재

        국어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양명희(Yang, Myung-hee) 우리말글학회 2014 우리말 글 Vol.60 No.-

        이 연구는 국어기본법(2005)을 기점으로 국어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어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국어정책의 대상, 범위, 국어정책론에 대한 접근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어기본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다. 국어정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국어정책 수립으로 방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국어정책의 범위는 단순히 국어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언어와 관련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기와 문자 중심의 국어정책은 한국어 보급, 공공언어 향상, 국어능력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되었고, 국어심의회의 분과 조정도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국어기본법은 국어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어정책론의 외연이 넓어짐과 동시에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도 생겨나게 되었다. This thesis aims to consider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Korean language policy after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2005).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compare the three aspect - recipient, extent, and the approach method to language policy. First, by examining division of the National Language Deliberation Council and the Korean government"s language polic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main Korean language policy changed from orthography and characters into Korean spread, improvement the Korean ability and the public language. After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there have been efforts to reflect the needs of beneficiaries of language policies. Korean language policy is extended to and handling not only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the overall language. Korean language policy studies is trying to implement methods of social science. In summary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can be seen to have derived from the perception and attitude change towards the Korean langua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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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정훈,정상우,이원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1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0 No.5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현상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인권보장, 나아가 그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입국을 전후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정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동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이주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직접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입국 이전부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한국어교원의 근거 규정이 있는 「국어기본법」에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명문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원이나 한국어교재가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에 보다 맞추어진 형태로 양성되거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그들의 권익보장의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그들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Due to the prolonged stay of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m is recognized as a more important topic.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furthermore, for their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In this study, we first consider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We analyze the problems by dividing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m by the time they enter the country. Based on thi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skills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hould actively specify foreign workers as targets of policies. In addition, by transferring and defin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s of the Immigration Act to this Ac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foreign workers is mor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directly prescribe systematic support measure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stage of migration. In particular, it was necessary to come up with active support measures even before entering Korea. Third,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which has the basis rules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stipulate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be trained or Korean language textbooks should provided in a more tailored 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will not only be the first step in guaranteeing their rights but also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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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고찰

        정명혜(Jung Myung Hye)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7 한국어교육연구 Vol.- No.7

        As the national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expanded and its status as a national policy has been ra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and development for a short period of time. Despite this fact, it still has, however, many quality problems.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this end, agencies such 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Justice are participa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grounds for the agencies’ participation in that education and their major projects, and analy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nd laws pertaining to each agency. Based on this,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nd suggested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ies. Firs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reoverlapping and confusing because several agencies conduct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different laws. So, there is a need for an agency that can be dedic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vary according to the target of education, and there is a need to cultivate brandsthat represent Korean language education.Third, the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policy is uniform without reflecting socio-cultural differencesby countr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policies for target countries. Fou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lacks diversity in educatio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and standard textbooks. Fifth, when it comes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targets, there is sufficient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ereasthere exists an educational blind spot for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policy for foreign workers. 한국어교육은 국가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고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양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양적 성장만큼 질적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교육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별 사업 참여 근거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살피고 각 부처별 한국어교육 정책과 법령을 분석,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어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복과 혼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기관도 다양한데 한국어교육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현행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은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교육은 외연에 비하여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국가 수준의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한국어교육 대상자 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사각 지대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KCI등재

        논문 :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최대권 ( Dai Kwon Cho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이 글은 한국어의 기본을 세운다는 명분하에 한글 전용(專用)의 강제를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무효임을 논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어인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속하는 까닭에 헌법의 명문규정여부에 상관없이 헌법(관습헌법)의 일부다. 주권의 담당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입법인 국어기본법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와 초중고 공교육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를 통하여 한국어에 관한 관습헌법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국민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무조항(헌법 전문, 제31조 등)에, 국민의 교육권(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등)을 비롯한 자기계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조항 등에, 그리고 사법권 독립의 헌법원칙을 각기 침해한다는 주장을 논증했다. 이러한 한글전용강제조치가 바로 국어기본법 제1조의 목적조항이 천명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목적이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이거나 적어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헌법 제37조 제2항의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목적조항이 천명하고 있는 목적 내지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한글전용조치가, 더구나 한글·한자병용정책이라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결코 합리적이라고도 판단할 수 없다. 한글전 용정책이 단순한 문자해독력의 증진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 문맹에 이르게 하는 우민정책이라 할 수 있고, 북한의 예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독재체제의 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국어기본법이 천명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단연코 한글·한자병용정책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일상 한국어어휘의 70%가, 그리고 전문용어의 90% 이상이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응용력·창의력이 증진되며, 따라서 위 목적 내지 이익실현을 위해 더 합리적인 조치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에서 한자를 모르고 문화적 삶의 질이나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불합리한 권력 행사는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능적 문맹인의 양산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국가 입법권의 행사라고 그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사회변화에 따라 표기방법을 포함하는 언어생활이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률로 국가가 개입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사회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조치는 위헌·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upport the claim that Kukokibonbop (Basic Act for Korean National Language) providing for Hangul (Korean alphabet) only policy in writing is unconstitutional and thus null and void. Korean language, the common language for Koreans, is the integral part of Korean constitution despite lack of express provision (i.e., a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For the people of Korea, the sovereign power holder of Korea, is no other than the people that are using Korean language. Kukokibonbop,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violates the Korean language related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 Article 9 providing for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inherit and develope traditional culture and to endeav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education to the people (Constitution Article 31, etc.),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to develop oneself and to persue one’s happiness, and perhaps judicial independence as well, through its provisions of compulsory Hangul only policy for official document of broadly defined public organizations and for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by means of their textbooks and others. Moreover, the statutory compulsory Hangul only policy for it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ails to satisfy any of the two requirements of Article 37 Section 2, rationality requirement or stricter necessity requirement, because the policy is by no means rational nor strictly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or public interests pronounced in the very Basic Act’s purpose clause (Article 1). The Basic Act Article 1 announced purposes include promotion of people’s creative thinking,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cultural life, an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ulture. About 70% of Korean vocabularies and more than 90% of advanced academic and professional vocabularies are traditionally created for their meanings and sounds by using of Chinese characters. Thus, using of Chinese characters has been also integral par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aturally one encounter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sophisticat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ully without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Koreans, therefore, learning of Chinese character is necessary. The traditional, so-called combined use of both Hangul-Chinese characters policy serves realization of the Basic Act provided purposes actually far better, and is thus far more rational, than Hangul only policy. The Hangul only policy functions well in reducing simple illiteracy rate. The Hangul only policy, a pet leftist policy, however, tends to lead from functional illiteracy to mobocracy, which is a favorable factor for rise of dictatorial regime as attested by North Korean example. Spontaneous changes in language including writing system may take place along with social changes. Intentional changes in national language as dictated by the state legislation in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ules and principles are, however, by no means constitutionally right and thus should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and null and void.

      • KCI등재

        국어 실태 조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박지수 이화어문학회 2020 이화어문논집 Vol.51 No.-

        본고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과 2007년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을 바탕으로 한 그간의 국어 실태 조사 시행 성과를 조사 시기・목적・방법 별로 살펴보고, 정기적이면서도 대규모 국어 실태 조사인 국립국어원 ‘국 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대한 의의와 역할에 대해 재정립해 보았다. 특히 이번 논의는 현시점에서의 중장기 언어 실태 조사 계획의 부재, 또 금년 에 시행될 제4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대한 보완책 등에 대해 검토하 며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국어 실태 조사 시행과 국어 정책 관리 차원에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연구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Law of Korean Language since it was enacted. We looked at the overall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Korean language and had the opportunity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people's awareness of language” as a regular but overall survey of the Korean language. In particular, this discussion considers the lack of follow-up plans for a long-term language survey, the need for supplemental measures for the fourth survey of the people's awareness of language in the coming years, and continuous research activities and attention to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survey from a public perspective. As well as the expectation that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be reflected in an effective national language policy. It is self-evident that the results of the survey have been both quantitative and subjectively obvious. Based on the policy environ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nd the basic law of the Korean language, the people's language life as a result of the change is essential to policy change. Looking back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so far, continued efforts will have to be made to ensure that state-managed policies can bring about efficacy in terms of applying the Korean language policy at a time when the next survey will be conducted again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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