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정훈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3 경상논총 Vol.16 No.1

본 연구는 이동 통신 시장에 2011년부터 도입된 MVNO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VNO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MVNO 도입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VNO 도입의 효과를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측면과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VNO의 가입자 수가 증가, MVNO 시장점유율의 증가, MVNO ARPU의 증가는 대체로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HHI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MVNO 가입자 수(MVNO_sub_N), MVNO의 시장점유율(MVNO_MS), MVNO 사업자 수(MVNO_N)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중 휴대전화 요금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체로 MVNO 도입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관계가 있고 이용자 요금 부담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MVNO 시장활성화가 이동 통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동 통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MVNO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도입 후 10년이 지난 MVNO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정훈 외(2022)의 연구는 2020년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치의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HI와 ARPU와 같은 데이터들의 한계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관관계분석만 하였다는 점이다.

전북 지역 시사(詩社)에 대한 일고찰

정훈 인문예술학회 2023 인문과 예술 Vol.- No.15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문학은 비록 미약해졌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그쳐 있는 느낌이다. 근대 이후의 한문학과 한문문학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고 활동 양상을 정리하는 작업은 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국문학을 풍성하게 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주의 패성시사, 순창의 십로사, 임실의 구로회, 정읍의 읍원정시사, 부안의 부풍난국사 등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었고, 일부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시사(詩社)들이다. 시사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지방관에 의한 경우와, 지역 유지들의 자발적 모임이 경우가 있다. 지방관은 문풍을 진작시키고, 관과 민의 협치를 위해서 시사의 모임을 결성하도록 촉구하고, 그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었다. 지방관이 다른 곳으로 간 이후에 시사모임을 지속하는 것은 그 지역 인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전주 패성시사, 부안 부풍난국사, 임실 구로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한문학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들 시사는 대부분 결성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시작(詩作) 활동을 하였다. 주변의 재실, 누정, 경치 좋은 곳 등을 찾아 다니면서 시절을 감상하고 경치를 즐기며 한시를 지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시인들과 합동으로 시회를 개최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한시를 짓는 시사단체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한시백일장대회를 열기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지은 한시를 서로 품평하며 욕기(浴沂)의 아취와 난정(蘭亭)의 고사를 즐겼다. 한편 시제(詩題)로 제시되는 주제들은 방문한 곳의 역사와 문화가 되기도 하고, 좋은 시절과 경치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북 지역 시사(詩社)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문학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풍양속을 후손에 전하고자 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동호인의 모임적 성격이 강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짓는 경향이 많아 특정 지역 작가 및 시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지역 문인들의 시정(詩情)과 시적 미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Chinese literature continues from modern times to todays. However, research on Chinese literature seems to have stopped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Understanding the existence of Chinese literature since modern times and organizing its activities can be said to be a meaningful work to expand the horizon of Korean literature and enrich Korean literature. Paseong Sisa(沛城詩社) in Jeonju, Siprosa(十老社) in Sunchang, Gurohoe(九老會) in Imsil, Eupwonjeong Sisa(挹遠亭詩社) in Jeongeup, and BufungNanguksa(扶風蘭菊社) in Buan were active in the Jeonbuk region, and some are still active poetry companies. There are cases in which local officials are encouraged to form poetry companies. and local officials voluntarily form poetry companies. In order to promote culture, the local government urged the formation of a meeting of poetry compani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group to continue its activities. It is up to the will of the local people to continue the poetry companies after the local official has gone elsewhere. In the case of Paseong Sisa(沛城詩社) in Jeonju,, BufungNanguksa(扶風蘭菊社) in Buan and Gurohoe(九老會) in Imsil were form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radition of Chinese literature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Most of these poems were composed with themes closely related to the area where they were formed poetry companies. They wrote a poem while visiting the surrounding shrine, pavilion, and scenic places to appreciate the times and enjoy the scenery. They praised the poems they built in this way and enjoyed the test of yoki(浴沂) and the History of Nanjeong(蘭亭). In addition, a poetry meeting was held jointly with poets from nearby areas to expand human networks and expand poetry companies. In recent years, poetry companies organizations that build Chinese poetry have grown to a national scale by holding a nationwide Chinese poetry writing contest. The poetry in the Jeonbuk region, which we have looked at so far, has a strong collective character of hobbyists who work around specific regions and share the consciousness of preserving the tradition of Chinese literature and conveying the customs and customs to future generations. As it is active in a specific area, there is a tendency to build works that introduce local history and traditions, so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writers and times in a specific area, it is possible to grasp the poet's sentiments and poetic aesthetics of local writers at the same time.

재외한인단체의 규약과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

정훈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2 No.4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신뢰,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훈,강진형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7

Based on the status of which the research is not active and the analysis is not progre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life up pride, value and professional ethic of private security guard. Also, through this research, it offers the effect on professional ethic,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The data collection and survey are taken by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embers who work staff member or manager. They are surveyed with convenience sampling that among 500 data, 46 data which are thought to be answered insincerely or lack are excluded, so the total of 454 answered data a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fter coding and input process, the data i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window SPSS 19.0 version. Significance level is 0.05. The conclusion that has been made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re the followings. Professional ethic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trust, job satisfaction. The educational training of the company is connected job satisfaction resultantly. Also the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will improve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Finally, the professional ethics raises a job satisfaction. Also, Organizational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This the while to agree with a research result about the other type of business worker who is researched. In order raising the job satisfaction, the effort for raising a organizational trust is necessary.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민간경비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치관 정립을 통한 직업윤리 의식의 고양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또한 직업윤리의식과 조직신뢰,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이하 실무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500명을 표집인원으로 선정하였고 기입누락, 기입불명확, 이중기입, 편향적 기입 등과 같은 연구 자료로 부적합한 설문지46부를 제외하고 총 454부의 응답 자료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SPSS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결과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신뢰,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경비업체 내에서 개인들의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내의 물리적 환경과 노인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훈,최창환,강만호,유우상,주석중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8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0 No.4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advancement of lifestyle, it has increased in senior citizens in the world. It's a same situation in Korea. Especially, it's resided apartment complex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in korea. But it's not easy that searching a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except a hall for the aged and some rest area in apartment complex.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undamental data for leisure activity of the elderly in apartment complex through the survey of physical environment and comparing of the owner, scale, quantity of apartment complex.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Most of the elderly enjoys conversation and rest with friends without owner, scale, quantity of apartment complex. Also, it has increased in their's interest of recreation and education. 2) As a result of comparing of owner, scale, quantity of apartment complex, it's different from coefficient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rate. But, in general, rental housing and multiplex apartment complex are active in leisure activity of the elderly. 3) There is a deep connection between landscape in apartment complex and senior's satisfaction.

통신회사 전문경영인을 위한 통신회계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정훈,정진향,이태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9 專門經營人硏究 Vol.22 No.2

최근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이 있었다. 이제 관련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기통신회계제도를 계속 운영하기는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영국, 미국, 일본의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살펴보고 목적 및 적용대상사업자, 전기통신회계와재무회계의 관계, 전기통신회계제도에서 만들어진 수익 및 원가 정보 공개의 수준 등을분석하여 우리나라 전기통신회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다음과 같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회계분리와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기타 사업자들의 회계보고 관련 규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공개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사업자들이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해도를높일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재무회계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전기통신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

정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1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혹은 불복절차는 다양하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리구제절차는 당연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절차이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도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각 개별 행정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07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의신청제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의신청에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있다. 일정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지 여부는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각 개별법상 다양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이의신청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대상은 거부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한 경우에 당사자의 처분 촉구에 대해 행정청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용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상처분은 당초의 처분이고 변경결정의 경우에는 일반론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와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 변경의 경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반법이고 있는데,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다. 양 법이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상 ‘행정’이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인 경우나 ‘민원처리법’상 ‘민원’이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대상인 인․허가 등인 경우 양 법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민원처리법’의 입법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민원처리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개별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치적분과 비선형방정식의 해법을 적용한 열차성능시뮬레이션

정훈,이원상,강주석 한국철도학회 2021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24 No.5

All-out driving simulation to confirm train performance is the most basic step in vehicle performance and requires an accurate numerical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precise train performance simulation model, we propose a method to find the starting point of maximum braking while keeping forward driving in numerical integration. To this end, the maximum braking starting point was calculated as a variable of a nonlinear equation combined with a differential equation. To analyze the shortest running time from the viewpoint of optimal control, a method of obtaining the all-out speed solution based on the Hamiltonian solution and the Pontryagin method was presented.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 four-car train to obtain an all-out driving pattern, and the maximum scheduled speed and energy consumption were calculated. The effects of parameter changes such as train weight, deceleration rate, and motor failure scenario on all-out operation were analyzed.

축사

정훈 한국언어치료학회 2019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11

비도상적 포토저널리즘을 위한 하이퍼포토그래피에 관하여

정훈,임영균 현대사진영상학회 2011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Vol.14 No.-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of hyper-photography for non-iconic photojournalism in views of the relationships among a photographer, a system of representation, and a seer in the time of convergence cultur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aper firstly rereads the conventional system of photojournalism, the discourse of convergence culture and collective intelligence, in order to enlighten the background of current photojournalism movements pursued by both professionals and amateurs. Hence, this paper will discuss about the practice of collective photojournalism and of hyper-photography by analyzing actual cases happened in Brazil and United States and reinterpreting the system of gaze to enlighten the potential of hyper-phot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