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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하재홍 ( Ha Jai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2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visions and tasks at college of law which failed to get approval of law school(school of law). What should be done in legal education was a hot issue, but became easily and completely forgotten as `law school system` got attentions as an answer to th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approval of authority was keen, but a good many universities failed to get it. Now again, what is to done in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Some suggest that now colleges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But it is not enough to meet social demands for college of law, as a responsible institute for legal education. College of law should make up and execute growth plan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he idea that college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could not be a sufficient one, because it forgets social importances and duties of college of law. Colleges of law, including it`s professors and faculties, are required to show more interests in improving skills for legal education, and infra-structural surroundings of legal researches and outside workings, to establish adaptive strateg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growth plan. Professors at college of law themselves should perform a crucial role to stimulate meaningful achievements in depressed campus, for example, sharing visions for growth plan, running legal counselling clinic, supporting students to form debating teams and issue journals of la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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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남형두 ( Nam Hyung D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3

        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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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케로(Cicero, 기원 전 106년∼43년)의 쟁점 구성 이론(status)에 대하여: 쿠리우스 소송(causa curiana)을 중심으로

        안재원 ( Jae Won Ah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2

        이 글은 서울대 법과 대학의 최병조 교수가 졸역, 『수사학』에 대해서 저술한 "법과 문학 사이에서-키케로의 『수사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法廷演說부분을 예증 삼아"(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4호)-에 대한 답 글이다. 요컨대, 최병조 교수는 현대법학 도그마를 바탕으로 키케로의 쟁점 이론과 『수사학』의 해당 텍스트(제98장∼109장)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나는 최병조의 교수의 키케로의 쟁점 구성 이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촌평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현대 법학의 도그마에 맞추어서 텍스트 전체를 해석-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키케로 시대에 법체계가 성립해 있었는지, 그리고 학문으로서 법학이 이미 성립해 있는지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 고대로마의 공화정 말기 당시에 발전했던 쟁점 이론의 정체성 규명과 관련해서 단적으로 기원전 1세기 초의 로마 법정에서 벌어졌던 재판에서 원고이든 피고이든 각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거들이 과연 법률 조항인가 아니면 이성과 상식에 호소하는 주장인가, 소위 법정에서 동원되는 토포스들이 현대의 법정처럼 법률 문장인지 아닌지 물론 법률 조항도 있지만 개연성(eikos)에 입각한 이성에의 호소인지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현대 법학, 특히 형법의 체계에 입각해서 키케로의 쟁점 이론을 이해하고 아울러 텍스트의 번역도 그에 상응해서 해야 한다는 최병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법학이 이제 학문으로 막 태동하려는 시기에 탄생한 작품을 그리고 법들이 아직 하나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대에 저술된 고전텍스트를 그리고 법체계가 완전히 자리잡은 현대의 시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나의 입장임을 밝힌다. This essay is a brief reply to the Professor Choi`s "Roman Law in the Cicero`s Partitiones oratoriae. -A short Review of Jae-Won An`s Korean Translation(2007). First of all I am cordially appreciated for his sharp critical reading of my translation. In sum, Prof. Choi suggested that the status theor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odern law Dogmatism and the related passages of Cicero`s Text is to be translated with termici techinici of modern Law. As for his suggestion, I have attempted to argue that it is difficult, at least, for me to read the Cicero`s text according to modern law dogmatisms. The reason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Roman law in the Cicero`s time was not systemized in the state of Pandect law system. Second, some essential principle of modern Law like sine lege nulla poena does not exist in the late Republic of Rome. Finally, what to conclude is that status theory is not to be regarded as modern criminal legal procedure, because Cicero`s status theory is applied to not only to the criminal court, but also to private legal procedure even to political issues. As for Prof. Choi`s understanding of legal controversies as status legales(p. 323), however, what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at status legales is a major subcategory of status theory which includes also status rationales as more essenti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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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전해정 ( Hae Jeong J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3

        로여링(lawyering)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온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사례연습방법을 비판하면서 189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진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으며 각 로스쿨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하우스(in-house) 클리닉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임상법학교육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며 클리닉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 이외에도 외부연수(externship)와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다. 미국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특히,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에 The Lawye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라는 임상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학생들은 소외된 사람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호사로서 법제도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한다.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바람직한 임상모델은 외부연수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강화함으로써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based on lawyering experience began in 1890s criticizing case methods and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Law schools expanded their in-house clinic, which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serve the poor. Since 1990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adapted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era as collaborating other professions and cooperating local communities. Besides in-house clinics, there are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Among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ard clinical model is in-house clinic which focuses on legal educatio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Most theorie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Gary Below,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inter-disciplinary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Students learn their role as a lawyer in the legal system as helping the exclud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social workers, and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lawyering experience and ethical issues in their practices so that they become responsible lawyers with insights about law and policy, who devote themselves to social justice. Even though in-house program focuses on the education so that it is better for legal education than any other clinics, the applicable clinical program to the so-called Korean law schools is externship clinic because Korea has no student practice rule like America. In order to reinforce and enhance the externship, however, it needs to be supervised by the school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ducating clinic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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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최유경 ( Yu Kyong Cho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대학교 法學 Vol.56 No.4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상 문제와 한계를 노정(露呈)함으로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불가피한 고비용 교육구조를 취하게 됨으로써 총입학정원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특별전형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법률가양성 제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궁극적으로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도 제고를 추구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특별전형 입학자는 총입학정원의 약 6.14%로, 제1회부터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약 5.1%를 차지했다. 이들은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사기업과 공공영역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계층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한편, 특별전형제도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복잡하고 상이한 세부유형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특별전형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특별전형제도가 고비용 교육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통일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득’ 지표 외에 지역, 부(富), 가족의 교육력(敎育歷), 중·고등교육정보 등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개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특별전형제도 운영과정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진위 조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한다. 나아가 현행 특별전형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여부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할 문제다. 이 글은 특별전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세부 유형(II.),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III.), 그리고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IV.)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special admission system of law school which assigns specific quota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students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The US-style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has been launched in Korea through legal reform in 2009. Compared to the precedent judicial examination, however, the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has been often criticized because of its expensive tuition. As a result, special admission was introduced as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for phys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vulnerable groups. The special admission not only aims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but also guarantee diversity of legal professionals in the Korean society so that the post-reform legal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can enhance access to social justice and promote public trust to the legal system. Despite the annual cap of the law school nationwide, each law school has been allocating 5 to 10 percent for the special admission quota since 2009.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pproximately 6.14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law school students has entered the law school through special admission in last 7 years. The beneficiaries of special admission reached about 5.1 percent of the bar passers from 2011 to 2014. The occupational distribution extends to a wide variety including law firms, private lawyer’s office, private sector and public legal institution, etc. Nevertheless, the author concludes that it is too early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special admission system is sufficient to lower the entrance barrier of law school for the underrepresented groups in our society. Meanwhile, the study encompasses specific standards and criteria of the special admission which have been managed by the law schools. While the relating laws and regulations delegate all the authority to finalize distinctive standards to the each law school, the special admission has been operated in a different and complicated manner by distinctive law schools. Moreover, law schools are not entitled to inspect or monitor the authenticity of the evidential documents that the 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for proving their economical status. The author emphasizes that it is inevitable to make more concrete standard based on financial need. More sophisticated factors such wealth and educational history of family and the applicants should be considered not to mention ‘income’. The study also stresses that both the extent and criteria of the special admission should be narrowed down to prevent reverse discrimination. Also, the author suggest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which is authorized to investigate or inspect the authenticity of all the documents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of the special admission process nationwide. The article consists of legal grounds of the special admission and the specific standards (Chapter II.), empirical approaches of the current condition and outcomes (Chapter III.), and the ramifications and suggestions (Chapter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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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試論)

        김주영 ( Ju Young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법학과 과학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는 법학이 과학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는 고유의 학문분야라는 의견과 법학은 곧 과학의 일부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는 법학에는 과학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학의 일부는 과학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부분 논의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의 모호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학 및 과학의 의미에 대한 성찰적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법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방법의 과학성`이다. 즉 과학은 단순히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지식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결집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엄격한 구분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법학 역시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학은 과학의 일원으로서, 정상과학적 연구수행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오히려 필요하다 할 것인 바, 개념체계의 정비 및 논쟁의 활성화를 통해서 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a wide spectrum in argu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prudence and science. In one pole, jurisprudence is strictly distinguished from science but, in the other, jurisprudence is fully included in science. Between these extremes,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ome parts of jurisprudence are distinguished from science but some parts of jurisprudence are included in science. I think these various arguments have their origins in ambiguity in the meaning of major concepts such as jurisprudence, science. In this article, I have inquired the meaning of jurisprudence and science and their relationship by reflexivity. In these days, the nature of science is generally defined by the scientific character in research method. In other words, science is not general or specific knowledge but the system of knowledge accumulated by scientific method. In this context, the strict division between nature science and social science has no meaning, so jurisprudence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science. In addition, we have to make efforts to refine jurisprudence to meet the attribute of normal science in Kuhnian sense. Some of these efforts are improvements in system of legal concepts and activation of arguments for enhancement of scientific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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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철학 사이에서 -헤겔 <법철학> 국역본에 대한 촌평: 계약론 부분을 예증 삼아-

        최병조 ( Byoung Jo Cho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우리나라의 많은 인문사회과학 번역서들은 흔히 법률용어와 그 개념이나 내용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학의 현황과 성과를 거의 도외시한 채 임의적으로 역어 등을 선택함으로써 내용적인 면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거나 왜곡되거나 아예 그릇된 정보로 전달되고, 법학도와의 소통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현상을 종종 목도하게 된다. 이 글은 헤겔의 <법철학> 국역본 2종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계약론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와 동시에 3종의 다른 법학 고전, 즉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애덤 스미스의 <법학강의>,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 및 최근의 한 역사서도 법률용어 번역의 관점에서 함께 점검하였다. 점검의 결과는 국역본들의 법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히 부끄럽고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확인이다.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각주들도 그 내용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역 쪽을 택한 번역본이든, 좀더 가독성을 생각해서 번역을 한 경우이든 이 점에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동일한 오류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공유하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도 발견되었다. 최근 번역의 풍토도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고전어까지도 원어본에서 직접 번역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내용의 부분만큼은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그리고 주마간산격의 점검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법학의 고전에 관한 한, 신빙할 만한 학술적 번역작업은 아직 제대로 개시조차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학문과 법학의 교류 및 소통과 공동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In this article I have mainly examined two Korean translations of Hegel`s Philosophy of Law with a view to legal terms and concepts. The examination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second section (Contract) of the first part (The Abstract Law) of the book, encompassing §§ 72-81. Besides, I have also touched upon other classical books on legal themes, covering Montesquieu`s De l`Esprit des lois, Adam Smith`s Lectures on Jurisprudence: Part I, and Max Weber`s Wirtschaft und Gesellschaft, and a recent book on the European history. Although the examination is inevitably partial, the result, indeed, shows a clear picture. The translators, not being jurists, normally did not refer to the legal informations which were urgently needed. They usually translated legal terms and concepts in a wanton way, transmuting them arbitrarily and so rendering readers to understand incorrectly or falsely. The explanations given by the translators in the footnotes also serve readers with some unclear or wrong informations. Sometimes, as is the case with Hegel, the original text itself offers a complex of confused ideas, which causes the translators much more trouble. Apparently, they did not try to get over a painful encounter with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y failed to refer to the legal sources which they could easily find and which could help them without much ad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s must be practiced with open hearts if we really want to have good translations. And the jurists ought to endeavor more eagerly than ever before to initiate translations which academics of other fields have hitherto taken on.

      • KCI등재

        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준석 ( Jun Seok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이 글은 한국의 대학교 당국 및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지적재산권 문제들을 서울대학교의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특허법 문제, 상표법문제, 저작권법 문제 순으로 고찰하였다. 2003년 산학협력법에 따라 등장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구 기술이전촉진법상의 전담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련 권리를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하는 주체로 맹활약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중 교원의 범위는 전임교수·기금교수에 국한되어야 하지만,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예약승계할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는 느슨하게 풀이하여 대학(원)생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서울대병원 소속의 의대 전임교수·기금교수가 이룬 직무발명의 권리가 서울대병원 혹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어느 쪽에 승계될 것인지는 당해 발명이 진료업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연구업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됨이 타당하다. 한편 산학협력에 참여한 외부기업은, 발명자인 연구자가 직무발명 법리에 따라 자신의 대학교에 일단 승계시켰던 권리를 재차 양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Stanford v. Roche 판결에서 Bayh-Dole 특별법의 비슷한 문구를 해석한견해와 동일하게,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연구관리 규정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다는 문구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에게 권리를 창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대학구성원에게 주어질 직무발명 보상액을 과감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크다. 대학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발명완성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학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은닉하거나 외부에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표법 문제는 금전적 수익 추구를 지나치게 경시해온 한국 대학가에 최근 등장한 것이다. 비영리기관인 대학교라도 상표권을 취득 활용하는 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지만,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영조물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에게 귀속될 상표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받았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산학협력단이 권리주체로 활동해 왔으므로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제27조를 그런 근거로 삼는 해석론이 그나마 합리적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몇몇 유명 국립대학교의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경남국립대학교 관련 사건들 중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한 바이고,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거나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던 다른 상품들에 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을 얻었다고 본 2014년 특허법원 판결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학교 상표의 효력범위에 있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라는 두 상표 사이의 관계가 포함관계인 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끝으로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학교 및 구성원이 지적재산권 창출 주체가 아니라 침해의 주체로 개입되곤 한다. 대학 특유의 저작권법 문제들 중 거의 모든 대학교자체규정들이 직무발명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업무상 저작물까지 잘못 포섭하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studies the unique IP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uthorities and their members such as professors and students by order of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ssues while focusing specially on the related situ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ach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IUCF) in almost every university established by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2003 has been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not only performing as the specialized task force responsible for the technology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which was the organization required by the old Act for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functioning as the agent to succeed the right with employee invention by universities staffs which process is ruled by the Inventions Promotion Act. The scope of the faculty covered by the phrase ‘the staffs in an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should be only limited to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s while the scope of employee whose right for an invention IUCF can succeed by the pre-consent clause can be stretched to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Whether the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 by a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 in School of Medicine of SNU who is working a staff in SNU Hospital will be succeeded by SNUH or the SNU-IUCF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very invention is related to medical services or educational/academic research services. Meanwhile, the company involved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has legal status arguably to succeed from a university the right which a researcher as an inventor once conveyed to his/her university based on the doctrine of employee invention. Furthermore, like as the view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Stanford v. Roche case for the interpretation of similar phrase in the Bayh-Dole Act, the phrase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and sub-regulation about R&D which is say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given to the R&D institute is not mean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originally granted to the R&Dinstitute. Meanwhile, the need to dramatically realiz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which is given to a member of Korean university as an employee is huge. It’s because, compared with private companies, a university hardly detects the fact an employee does complete any invention and as a result there is higher possibility of moral hazard for the employee to conceal the fact and to convey the related rights to third party, not to the university. Next, trademark issues emerged only recently to the Korean universities because of the evasive dispositions of pursuing of financial profit. While there is seemingly no legal obstacle for even nonprofit university to register and take advantage of a trademark, it seems a not easily soluble problem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for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right by IUCF which was originally belong to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instead of the national university as just an establishment having no legal entity. But the view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 which the Article 27 in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would be the legal basis for such succession could arguably reasonable because the view would make it possible to avoid legal unsettlement by recognizing the fact the IUCF has functioned the de-facto legal agent to succeed the right. The decision made for one of the Gyung-nam National University cases already declared that the several marks of highly famous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t the so-called secondary meaning acquired by the widespread using and moreover the decision of Korean Patent Court in 2014 which did recognize the SNU mark also got the original distinctiveness even for the other goods which has never or rarely been the subject of the use is now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somewhat unclear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other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so-called subset relation in perspective of the legal scope of the trademark. In the end, copyright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members are often intervened by the subject of infringement, not by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mong the unique copyright issues for university, it is needed to correct ASAP that the work made for hire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mployee invention under the almost all self-regulations of Korean universities w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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