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관한 연구

오일석,김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Korea's legal edu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adapting U.S. style law school system, based on the “Act on Establish and Promote Law Schools”. The 25 law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approved by Ministry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Act . However the Act has no provisions or clauses related to educating and training law librarians. As you know law, librarians are professional experts, who have usually taught ‘legal research’ and ‘legal writing’ in the U.S. law schools. They shall have competition in researching legal materials and provide reference services to students, lawyers and faculty members. To be professional experts, they shall study very hard in Library Science and Law. According to recent survey, more than 53% of U.S. law librarians have dual degree in Master of Library Science and Juris Doctor(JD). American Bar Association's guideline on law librarian has required chief law librarian shall have JD degree. Almost all law schools shall prefer the reference law librarian to have JD degree. However in Korea,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aw librarians have not identified. The librarians who work at law school were not educated or trained to be professional experts who can perform and support ‘legal research’ and ‘legal writing’ and who can provide well-researched reference services. Usually Korean law librarians, who had worked at same university libraries of law school, were just dispatched by the order of university authorit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some articles arguing to educate and train law librarians. However these articles are with the viewpoint from librarian science, just comparing degrees that law librarians shall have to take. There was no legal article which focus on these issues. The purpose of Korean “Act on Establishing and Promoting Law Schools” is to educate qualified lawyers. As you know the education of qualified lawyers shall start with legal research, which shall be taught by well educated and trained law librarians. Therefore educating and training law librarians shall be a nationwide issued leading the success of law school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Bar Associa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shall cooperate to establish and fulfil their roles related to this project. Especially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has educated on ‘legal research’ to diverse governmental officers and provided reference services to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shall establish an “law librarian education center” to train and educate law librarians. To support these activities, we shall propose following amendment claus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aw librarians: Paragraph 2 of Article 6 of “Library Act” shall be amended to inserting that the entitlement of law librarian shall be regulated in “Act on Establishing and Promoting Law Schools”. The classification and entitlement of law librarians shall be inserted in newly proposed Article 17-2 of “Act on Establishing and Promoting Law Schools”. This proposed article shall also contain a provision, the state shall be responsible to educate and train law librarians. Following the proposed article, the physical requirements of the law library, the number of law librarians working in the libraries, the certification of the law librarians and the certified education center of law librarians shall be described in the proposed Article 10-2 of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Following the proposed Article 10-2 of Presidential Decre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o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hall be amended to adapting the clause of the certified “law librarian education center” 우리나라가 법학 교육 방법을 완전히 혁신하여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실행한지도 5년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법률정보조사와 법률문장론을 교육․지원하고, 회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학전문사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법학전문사서에 대한 학위 기준은 없지만, 최근 들어 문헌정보학과 법학학위(Juris Doctor : JD) 모두를 취득한 법학전문사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법학도서관장이나 회답업무를 수행하는 법학전문사서에 대해서는 법학학위의 취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법학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법률정보조사의 교육을 지원하며 회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학전문사서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법학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시한다. 법학전문사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다만, 법학전문사서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법학전문도서관 및 법학전문사서)를 신설하여,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학전문사서에 대한 구분과 자격조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을 위한 공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회법률도서관(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법학전문사서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학을 전공한 국내외 박사 및 변호사 등 법률정보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법률정보 회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률정보조사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국회법률도서관이 “(가칭)법학전문사서교육원”을 설립하여 법학전문사서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남형두 ( Nam Hyung D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3

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하재홍 ( Ha Jai 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2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visions and tasks at college of law which failed to get approval of law school(school of law). What should be done in legal education was a hot issue, but became easily and completely forgotten as `law school system` got attentions as an answer to th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approval of authority was keen, but a good many universities failed to get it. Now again, what is to done in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Some suggest that now colleges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But it is not enough to meet social demands for college of law, as a responsible institute for legal education. College of law should make up and execute growth plan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he idea that college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could not be a sufficient one, because it forgets social importances and duties of college of law. Colleges of law, including it`s professors and faculties, are required to show more interests in improving skills for legal education, and infra-structural surroundings of legal researches and outside workings, to establish adaptive strateg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growth plan. Professors at college of law themselves should perform a crucial role to stimulate meaningful achievements in depressed campus, for example, sharing visions for growth plan, running legal counselling clinic, supporting students to form debating teams and issue journals of law, etc.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 -법사학- 그 성과와 전망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 노동법/사회보장법 논문들을 돌아보며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전해정 ( Hae Jeong J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3

로여링(lawyering)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온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사례연습방법을 비판하면서 189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진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으며 각 로스쿨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하우스(in-house) 클리닉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임상법학교육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며 클리닉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 이외에도 외부연수(externship)와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다. 미국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특히,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에 The Lawye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라는 임상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학생들은 소외된 사람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호사로서 법제도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한다.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바람직한 임상모델은 외부연수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강화함으로써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based on lawyering experience began in 1890s criticizing case methods and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Law schools expanded their in-house clinic, which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serve the poor. Since 1990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adapted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era as collaborating other professions and cooperating local communities. Besides in-house clinics, there are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Among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ard clinical model is in-house clinic which focuses on legal educatio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Most theorie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Gary Below,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inter-disciplinary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Students learn their role as a lawyer in the legal system as helping the exclud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social workers, and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lawyering experience and ethical issues in their practices so that they become responsible lawyers with insights about law and policy, who devote themselves to social justice. Even though in-house program focuses on the education so that it is better for legal education than any other clinics, the applicable clinical program to the so-called Korean law schools is externship clinic because Korea has no student practice rule like America. In order to reinforce and enhance the externship, however, it needs to be supervised by the school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ducating clinic students.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 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판례 활용 전략 탐색

하재홍 ( Jai Hong Ha ),장경원 ( Kyung Won Ch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법학전문대학원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현재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PBL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법학교육에의 PBL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법학교육에서의 PBL에 대한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PBL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법학교육에서 활용해 온 사례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수방법과 PBL 간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BL은 사례교수법과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두 교수방법의 목적,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활용하는 사례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례교수법은 교수자의 주도적 질문 하에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PBL은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법학교육에서 이러한 PBL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를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판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할 때는 주제선정, 주제관련 기초자료 수집, 주제관련 논거조사, 판례 선정, 논점과 사실관계로 판례분석, 사실관계 재구성, 그리고 문제 상황 시나리오 작성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PBL에서는 판례를 활용해 개발한 문제가 학습의 시작점, 학습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생각, 질문, 의견제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PBL은 법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의 법 이론에 대한 새로운 설명, 부인, 방법, 시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법학방법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Problem-Based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in legal education. Howeve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law professors regarding PBL are not sufficient to convert their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lecture and case method into PBL. It is required to lead the law professors to implement PBL into their classrooms by explaining why and in what aspect PBL is superior to case method. None of educational benefits of the traditional case method are sacrificed in PBL. To solve an ill-structured problem and present their solutions, students must read, understand, and discuss the essential cases and resources. Students learn by themselves in PBL since problems lead them to discuss the cases. In a class with the case method, students experience these learning process prompted by instructors` questioning. Cases could be good problems in legal PBL. However, in converting a case to a problem, we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a problem in PBL should be complex and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can be designed based on the case along with relevant articles or papers. Second, cases are easy to be accepted as a precedent judgement. And, We suggest the following steps to design PBL problem using case; 1) selecting topic, 2) collecting data: statute, literatures, and cases, 3) searching grounds 4) selecting a case (or cases), 5) analyzing a case into grounds and facts, 6) reconstructing facts, and 7) writing scenario. Problems are the starting point of learning toward learner`s thoughts, questions, suggestions, and reflection, which is a critical difference of PBL from the case method. In conclusion, more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regarding PBL as a valuable educational method in law.

“조선(朝鮮)”법학사(法學史)구상을 위한 시론(試論)

정긍식 ( Geung Sik J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한국법학사는 미개척의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조선법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우선 조선시대에 법학이 존재한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하였다. 첫째, 법전편찬과 법해석의 문제를 통하여 법학의 존재가능성을 논증하였다. 둘째, 법률전문가를 확인하였는데, 여기서는 율과합격자 외에 고위 행정관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전이나 법서의 편찬은 법학의 발달을 토대로 한 것으로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함을 입증하였다. 이어서 조선시대 법학의 전개를 입법과 해석에서 찾았다. 그리고 16세기 경국대전주해의 편찬을 둘러싼 법해석의 대립을 소개하여 법학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향후 조선법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과제와 방법에 대한 단상을 밝혔다. A history of Korean jurisprudence is still an unexplored field. In this paper, I study the methodology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First of all, I examine following points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Firstly, I examine interpretation of laws and codification of leg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Secondly, I examine legal experts in the Chosun dynasty. I argue tha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hosun dynasty should be classified as legal experts in addition to low-ranking judicial officials who passed YulKwa (律科;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subject of laws). Lastly, I examine reciprocal development between codification of legal books and jurisprudence. Next, I analyz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in order to prov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and introduce different legal opinions in the 16th century in the process of codifying Kyeongkukdaechunchuhae (經國大典註解; The Commentary on Kyeongkukdaechun). I examine codification of legal books and private legal books in the 18th century that shows the existence of legal experts and their domestic succession. I also suggest some tasks and ideas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반세기 분야별 연구성과와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法學)』 50년 헌법 분야의 연구성과와 전망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