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大韓民國 國民議會(1947~1948년)의 활동과 성격

오대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4

대한민국 국민의회는 임시의정원과 1946년 2월 조직된 비상국민회의의 직능을 계승한 ‘대의기구’였다. 해방 이후 임시정부는 국내에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을 계승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족국가 수립 노선에 적합한 과도정권을 세우고, 수립된 과도정권에게 임시정부를 인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과도적 의회(국회)’가 필요했다. 1947년 2월 임시의정원의 법통과 직능을 계승한 국민의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국민의회는 다양한 임무와 사명, 그리고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과도적 대의체’로서 헌법을 현실 정치에 맞게 수정ㆍ제정하는 일, 선거법 제정, 국내 정치 통일과 미소 양 군정 지배에서의 독립, 반탁을 통한 한국의 독립 획득 등이 국민의회의 소임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 의결기관이자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시정부 봉대를 통한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일 역시 국민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다.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3일 추대 형식을 통해 임시정부를 ‘과도정권’으로 수립하였다. 그러나 3월 6일 공식적으로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하려 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의 제지와 반대로 유보되고 말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회는 전민족적 총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이었다. 헌법과 선거법은 1947년 국민의회와 임시정부 세력의 정부 수립 노선, 그리고 자주독립 의지와 의도가 담긴 결정체였다. 국민의회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은 남한에서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여타 정치 세력의 ‘정부’ 수립 시도를 강력하게 제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정부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익세력들은 미군정과의 충돌, 그리고 자신들의 주도권이 담보되지 않는 임시정부 중심의 과도정권 수립에 협조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가치와 위상도 해방 이후 점차 하락하였다. 임시정부 세력이 전개했던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정부 수립 노선은 환국 직후 임시정부의 명성과 위상, 그리고 반탁운동과 연계되어 응집력을 발휘했으나, 이후 전개되는 현실정치에서 그 효용성과 실용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 내 좌익계열, 나아가 임시정부를 올곧이 지켜왔던 이시영ㆍ이청천ㆍ조소앙 등 핵심인물들이 이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와 국민의회는 제약된 정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방향을 설정하여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The Korean National Congress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at inherited the func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nd the Emergency National Assembly which is organized in February, 1946. After liberati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planned to establish a nation-state which inherites the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and the code of establishment. To this e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an interim regime adequate to the direction to nation-state and to take over its task to the regime. In order to establish a interim regime, a proper ‘interim congress(National Assembly)’ was significant. And that was The National Congress that inherited the func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 February, 1947. The National Congress had a variety of duty, mission and status. As an ‘interim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e National Congress had to establish amend Constitution or election law and to unite domestic political powers and to further aimed for an independent status from bot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the attainment of independence through opposing trusteeship. In addition, it was the nation's highest legislative organ and had its own identity free from other power. Establishing an interim regime by putting on a beacon fir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uties of The National Congress. March 3rd, 1947, The National Congress selec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establish an ‘interim regime’. And they tried to officially declar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im regime’. However, the plan was deferred due to the opposing force of the U.S. military rule and Rhee. Even under this handicapped condition, the National Congress developped its effort to establish an official government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and democratic process.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law were established by it. Constitution and electoral law were the crystalloid that has the government establishin direc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ngress in 1947 and the will and intention for independence. The Korean National Congress had a fundamental limit. The U.S. military rule did not approve any ‘government’ in South Korea. It further strongly restrained any trial of ‘government’ establishing by other power group. Under this condition, most right-wing forces did not cooperat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im regime fearing the clash with the U.S.military occupation or fearing their dominance not being secured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ing in the center. After liberati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gradually declined. The united and independent government establishing direction developp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ffiliated with the fam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anti-trusteeship movement right after the return of the country, showedits cohesive power. But the practical value and utility was declined in the coming real politics. In this process, the leftist unit and the key figures who kept their steady position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cluding Lee Shi Young, Lee Chung Chun, Cho So Ang were dropped out of line. Nevertheless,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Korean National Congress didn't stop their effor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united government by setting various ways and directions under a constrained political environment.

남경국민정부 시기 통세 개정의 성격 연구 1934년도 면사 통세 개정의 배경과 유산을 중심으로

김지환 ( Kim Ji Hwan ) 한국중국학회 2003 중국학보 Vol.48 No.-

這篇文章的主要硏究焦點在于追究1934年南京國民政府立案, 推行的綿紗統稅改訂之全般過程以顯出其改訂的根本性質. 當時, 綿紗統稅改訂具有兩個比較客觀條件, 就是設, 救濟民族紡織工業和補充財政不足. 首先, 1930年代初, 世界性經濟危機, 以及`九一八`, `一二八`事變等日本的中國侵略嚴重阻碍了中國工業的醇 發展. 由于購買力的麥縮, 市場縮小, 東北市場的失去等種種原因, 中國工業中占有最大比重的紡織工業也難免實施行業緊縮. 因此, 世界性經濟危機以後, 民族紡織業界堅決要求國民政府救濟民族紗廠, 尤其是統稅改訂成爲救濟紡織工業的核心要求. 其主要內容包括兩個辦法, 則第一, 要求把賦課統稅基準要改爲四等級制, 第二, 把統稅的一部分, 以奬勵金的形式還給民族紗廠. 從此可見, 民族紡織業界向國民政府提出改訂統稅的主要目的就在于保護及救濟工業. 除此之外, 1930年代初以來, 嚴重財政赤子催促國民政府改訂統稅. 從1927年起, 對日抗戰等一系列政治, 軍事方面的因素使南京國民政府一直陷于慢性財政不足. 因此, 爲解決財政赤子起見, 1933年國民政府引進了政府樹立以後最大規模的棉麥借款. 這批借款共有5千萬美元的現物借款, 通過紗廠方面的收容才能達到現金化的目的. 因爲在華紡主要消費進口美棉, 所以其動向自然成爲借款現金化的關鍵. 但是, 日本政府, 尤其是日本軍部積極反對在華紡購買借款美棉. 隨之, 國民政府還認識到消除日本軍部的懷疑才能實現借款現金化, 卽在華紡的購棉. 隨卽, 國民政府不得不積極推行取消一系列排日政策, 而在這一過程當中, 國民政府還決定統稅改訂. 1934年10月8日, 國民政府通告華商紗廠聯合會以及在華日本紡績同業會從11月1日開始一律適用新稅率.]起初, 從救濟民族工業起見, 民族紡織業界向國民政府提出改訂統稅的要求. 然而, 由于財政不足, 國民政府缺乏收容保護民族工業的力量. 隨卽民族紗廠批評國民政府保護工業的口號不過是空談, 只考慮財政目的而決定統稅改訂. 若只考慮因民族紡織資本家的反對, 統稅改訂最終沒能實現, 也會承認他們在決策上的影響力. 然而, 若追究統稅改訂的背景, 立案, 曲折以及流産的全過程, 不能贊同這一主張. 總的來設, 起初統稅改訂具有保護民族工業的方針, 然而引進棉麥借款以後, 其性質一大改變. 換言之, 1934年統稅改訂具有補充財政不足的財政性質, 同時還考慮中日和解的外交方針而産生的. 從此可見, 1934年統稅改訂근棉麥借款現金化的財政目的以及中日和解的外交考慮具有密切關係.

중일전쟁 종전 뒤(1945~1948년) 국민정부의 만주지역 한인정책

박정현 ( Jung Hyun Park ) 대구사학회 2016 대구사학 Vol.123 No.-

이 논문은 중일전쟁이 끝난 뒤(1945~1948년) 국민정부의 중국 내 한인에 대한 대우와 재산처리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일본 패전 뒤 한중관계는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 중일전쟁이 끝난 뒤, 국민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상실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국민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중국 내 한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이들이 한국 내에서 친중 세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 중일전쟁 뒤 국민정부 한인정책의 목표는 내정 면에서는 일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일본에 협조했던 한인과 한인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었고, 외교 면에서는 한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한·중 간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 한인과 한인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일본 점령시기 일본에 협조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국민정부 입장에서 한인문제는 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한인 관련 업무를 한국대표단과 협의했다. 여기에는 향후 한국과의 우호관계, 한국 내 화교에 대한 대우도 고려했다. 국민정부의 한인 정책은 한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와 중국 내 잔류한 한인과 한인 재산에 대한 처리로 나누어졌다. 한인을 송환하는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중국 내 잔류한 한인과 한인 재산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국민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법을 공포하여 한인문제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국민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인의 재산과 산업을 敵産처리문제와 다른 방향에서 처리하는 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만주지역에서는 지방행정당국이 한인 재산 처리에 관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국민정부는 만주지역 한인의 상황에 맞는 법을 따로 제정하여 한인 재산 처리의 원칙으로 삼았다. 일본 패전 직후 국민정부는 일본 잔재 청산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중국 내 한인과 한인 재산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다. 처음 국민정부는 한인의 재산을 대부분 몰수했고, 가능한 한 많은 한인을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점령시기 한인 가운데 일부가 일본에 협력한 것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만주지역에서 국민정부는 뚜렷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행사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민정부는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불리한 처지가 되면서 오히려 한인과 한국정부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정부의 만주 한인에 대한 정책은 일본 패전 전후 통제 중심에서 점차 한인들의 현실을 인정해주고 한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Along with Japan``s defeat, the Sino-Korean relations shifted from unofficial relations to cross-border relations. After the Sino-Japanese War ended, the Nationalist Government attempted to regain China``s influence on Korea, which had been lost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1894~1895). Thus the Nationalist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Korea``s independence, and repatriated Korean-Chinese in China back to Korea, hoping that they would position themselves as pro-Chinese powers in Korea. The goal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s policy over Korean-Chinese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was to deal with Korean-Chinese who cooperated with Japan and their properties to be rid of the vestiges of Japan in terms of domestic affairs, and to protect Korean-Chinese and stabilize their lives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diplomacy. However, it was not easy to deal with Korean-Chinese and their properties in China. In particular, whether they cooperated with Japan during Japan``s occupation became the focus of controversy. When Japan lost the war in 1945, Chinese people thought that properties of Korean-Chinese in Manchuria are mostly plundered from Chinese people with the support of the Japanese powers and thus must be forfeited, and that Korean-Chinese must be treated the same as Japanese people. Chinese people were hostile toward Korean-Chinese that had received favors from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ad been in conflict with Chinese people. Therefore, dealing with properties of Korean-Chinese was a complicated issue of personal interests and national sentiments. The issue of land ownership of Korean-Chinese became an apple of discord between Korean-Chinese and Chinese people after Japan``s defeat. To settle this dispute, the Nationalist Government established an act to deal with Korean-Chinese as well as their properties. The issue of Korean-Chinese was an important element of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and thus they consulted with the Korean delegates with regard to such affairs about Korean-Chinese. This was also an act of consideration for China``s friendly relations with Korea as well as the treatment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The Nationalist Government``s policy over Korean-Chinese is divided into repatriating Koreans back to Korea and dealing with the remaining Korean-Chinese and their properties in China. Repatriation was carried out without any problem, but dealing with the remaining Korean-Chinese and their properties in China resulted in complicated issues. To resolve the issues, the Nationalist Government proclaimed an act and a set of principles to deal with the Korean-Chinese issues. The Nationalist Government proclaimed an act that deals with properties of Korean-Chinese and business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dealing with enemy property, considering China``s relations with Korea. However, in the Manchuria area, the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claimed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act on dealing with properties of Korean-Chinese as it is, and thus they established separate principles and forfeited the properties of Korean-Chinese that cooperated with Japan. Thus, the Nationalist Government established a separate ac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Korean-Chinese in the Manchuria area, and made it the principle of dealing with properties of Korean-Chinese. Immediately after Japan``s defeat, the Nationalist Government needed control over Koreans in China and their properties to get rid of the remnants of Japan and secure social stability. At first the Nationalist Government forfeited most of properties of Korean-Chinese and tried to return as many Korean-Chinese as possible back to Korea. Moreover, it also showed aggressive attitudes toward some of the Korean-Chinese that cooperated with Japan during Japan``s occupation. However, the Nationalist Government could not hold a clearly dominant position in the Manchuria area, and also could not exert great influence over Korea due to the influence of the US and Soviet Union. After the World War II, the Nationalist Government planned to exert influence over Korea and Japan as the central nations of East Asia. But as it fell into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Chinese Civil War, it rather came to need help from Korean-Chi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ly, the Nationalist Government``s policy over Korean-Chinese in Manchuria shifted from control after Japan``s defeat to acknowledging reality of Korean-Chinese and stabilizing and protecting the life of Korean-Chinese. (Research Professo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jhpiao@korea.ac.kr)

인공지능 기반 항공기 지상충돌회피시스템 연구

류진훈(Jinhoon Ryu)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0 No.11

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현재,김병섭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3

The government intends to figure out what the people want and to reflect it in government spending to enhance the people's happiness. People's needs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various circumstances by country, but the OECD's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can be viewed as basic government expenditure items for people's happin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government's spending per function affected happiness. For this research,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people's happiness in 10 sectors from 2005 to 2017 was analyzed along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per capita GDP and the level of rule of law enhance people's happiness, and that the unemployment rate has a negative effect.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pending on 10 functions, which is subject to major analysis, were found t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happiness. Public security, culture, defense, and social protection have shown positive effects on people's happiness.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internal safety nets and cultural programs in addition to fulfilling the basic government rol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hile agonizing over the government's role in raising per capita GDP and lowering unemployment.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지출 구조에 반영하여 다양한 부문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행복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별로 주어진 여러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OECD에서 발표하는 정부지출의 10가지 부문은 국민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이 국민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국가 28개국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은 국민행복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실업률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대상인 정부의 10가지 기능별 정부지출 중에서 공공안전, 문화, 국방, 사회보호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정부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부 안전망과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1인당 GDP는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1920년도 대한민력 발행과 그 의미

김시덕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5

처음으로 공개되는 「대한민력」(1920)은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역서이다. 「대한민력」은 북간도의 명문사학이었던 명동학교를 1973년 대룡동으로 이전할 때 발견되었다. 「명동학교건축기」를 기록한 종이가 바로 「대한민력」(1920)의 뒷면이었다. 임시정부의 「대한민력」 발간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세계 보편적 표준시간의 공유였다. 임시정부는 서기와 중화민국 기년을 적용하여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단기를 사용하여 민족국가로서 한민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연호와 기년법을 사용하여 비록 임시지만 독립국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둘째, 기념일을 통한 국민통합 정치였다. 개천절과 독립선언일을 국경일 혹은 기념일로 정하고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여 국민들에게 독립의 희망과 집단적 단일성을 부여했다. 국경일과 기념일을 표기한 「대한민력」은 독립국가의 기억을 소환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임시정부의 통치행위였다. 셋째, 국민주권 보장의 민주공화정치였다. 임시정부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민들이 임시정부와 동일한 시간체계를 공유하도록 「대한민력」부터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공화정치였다. 넷째, 국내진공작전 그림으로 독립전쟁의 의지를 담았다. 독립문을 통과하여 국내로 진공하는 끝없는 군대행렬과 이를 환영하는 군중을 그린 「대한민력」의 그림이 그것이다.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독립운동노선을 세계 각지의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전 국민이 독립전쟁에 나서도록 독려한 것이다. 다섯째, 독립운동 전선을 통일하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임시정부는 경성을 표준시로 하는 독립국가임을 「대한민력」에 명시하였다. 「대한민력」은 독립운동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운동가와 단체가 사용하는 시간체계를 통일하는 기준이었다. 이것이 일제가 「대한민력」을 ‘불온문서’로 압수하는 이유였다. 「대한민력」은 세계 각지의 한인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연결하는 연계망이자 매개체였다. 이처럼 「대한민력」에는 임시정부가 추진한 독립운동의 다양한 의지가 들어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력」은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임시정부의 통치행위 중의 하나였다. The first “Korean Calendar(DehanMinryeok, 大韓民曆)” was publish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K) in 1920. The “Korean Calendar” was founded when Myeong-dong school was relocated to Deryong-dong in 1973, Myeong-dong school was a prestigious school in North Gando. “The architectural archives” was written on the back side of the “Korean Calendar”. I firmly believe that “the Korean Calendar” ha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it provides a universal standard time. The PGRK 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y applying the B.C and the Republic of China calendar system. The PGRK also emphasized on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state by using Dangi(檀紀). And even if it was provisional, the PGRK made clear the will of the independent state through using Korean imperial era name(年號) and the calendar era system(紀年法), Second, the Korean Calendar may be an attempt to unify the Korean people and inspire their patriotism. It is because it made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an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oliday. In so doing, the calendar intended to commemorate the grand ceremonies in order to give the people hope of independence and collective unity. The “Korean Calendar”, which marked National Holidays and anniversaries, was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PGRK that recalled the memories of the independent state and integrated the people. Third, it can be regarded as a democratic republic of national sovereignty. The popular sovereignty wa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PGRK. The PGRK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Korean calendar” to share the same time system with the PGRK. It was the minimum democratic republic that the PGRK could do in order to guarantee ‘sovereignty’. Fourth, the picture of the domestic advancing operation in the Korean Calendar shows the will of the Independence War. The picture depicts an endless army procession that advance to domestic passing through the Independence Gate and a crowd welcoming it. It propaga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battlefront promoted by the PGRK to the people of all over the world and encouraged the whole people to go to war of independence. Fifth, it can be considered a medium to unify the independence movement battlefront. The PGRK stated in the “Korean calendar”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ndependent nation with Kyungsung Standard Time. The “Korean Calendar” was a standard for unifying the time system used by independent activists and groups performing independence movements. This was a clear reason why the Japanese imperialists confiscated the “Korean Calendar” as a “loose document”. The “Korean calendar” was a network and a medium for unifying and connecting the Korea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 this way, the “Korean Calendar” show the will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romoted by the PGRK, in various ways. In short,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Calendar” was one of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PGRK guaranteeing popular sovereignty.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조덕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6 東洋學 Vol.63 No.-

This study has solidly organized the suppor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financial, military and diplomatic supports, which were the key parts among the various support project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for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First, referring to financial aids,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did not accept all the requests for funds by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nor did it help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ith funds promptly. However, it was really true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provided a large amount of money for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Second, in terms of military matters,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conducted the dual policies of ‘controlling and supporting’ the Liberation Army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Third, in relation to diplomatic matters,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backed up or insisted on ‘the approval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accreditation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ough it could not realize such agendas due to its lack of power. In short, during the period of the Sino-Japanese War,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ctively responded to the requests from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espite its lack of power, and provided financial, military and diplomatic supports for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This clear fact is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the early modern Korea-China relationships, and the Korea-China Joint Anti-Japanese War. 이 글은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례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재정·군사·외교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다. 첫째, 재정 방면에서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신속하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일전쟁기 동안 많은 자금을 제공한 것은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둘째, 군사 방면에서 중국국민정부는 한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통제와 지원’이라는이중적인 방법으로 대했다. 셋째, 외교 방면에서 중국국민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승인’을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뜻을 펼쳤다. 하지만 자체 역량의 부족으로 그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는 없었다. 요컨대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는 자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임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호응해 재정·군사·외교 지원을 실시했다. 중일전쟁기 중국국민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사실은 한국독립운동·‘근대 한·중관계’·‘한·중 공동항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한다.

일반논문 :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정형아 ( Hyung Ah Jung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탐라문화 Vol.0 No.44

본 논문의 주제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성과이고, 그 토론 대상은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으로 제한한다. 태평양전쟁발발 이후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민정부가 제일 중요시 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다. 국가 이익의 층면에서 보면 태평양전쟁시기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평가가 있어왔다. 하나는 국민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부가 외교성과로서 가장 자랑하는 중국이 ‘대국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사실 국민정부의 외교성과는 자주 폄하되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얄타회담과 중소담판의 결과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두 회의 과정에서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보인 태도에는 많은 의문점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 의문점이란 장제스가 비록 미소양국이 얄타밀약을 통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중국은 그 밀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소양국의 약속을 중국이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장제스가 중공세력의 확장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소련에게 이익을 양보하여 소련이 중공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의 문제를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민정부의 외교환경속에서 국민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정부의 외교성과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인, 미국으로부터의 원조획득, 불평등조약폐지, 대국지위의 획득을 중심으로 외교성과와 그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진주만공습 이후 중일전쟁이 세계대전 중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이 그린 전시와 전후의 청사진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 미국의 주도에 의해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결국은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Theme of this thesis is the Nationalist Government diplomatic achievements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and confines its discussion to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ist Government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the United States was the most important country in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the evalu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s Foreign achievements have the positive side and the negative side. The former is such as the Nationalist Government made a great effort to protect for their own interests, the latter is such as truth and falsity of the Great power status. National Government`s diplomatic achievements are often discounted with a description of the reasons that the Yalta Conference and the Sino-Soviet negotiations hurt China`s interests, in addition there were something suspicious in the decision of Chiang Kai-shek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Although Chiang found something wrong in the Yalta secret Agreement, and China did not have any obligation to the treaty, but Chiang was fulfilled. Generally speaking, Chiang too concerned about domestic issues, that is, Chinese Communist forces expansion, so he was willing to sacrifice the national interests to the Soviet Union. But in this paper, I want to focus on the National Government`s diplomatic environment, and foreign policy. So I reviewed some diplomatic achievement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diplomatic environment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With the Pearl Harbor incident, the Sino-Japanese War included in the World War II, and China`s position in strategic improved, Furthermore China`s role in the wartime and the post war came to the forefront. This means that China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blueprints that the United States drafted during the war and the post war. So, That was the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provided assistance to China and to the upgrading of China`s great power status.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정형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3 탐라문화 Vol.0 No.44

본 논문의 주제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성과이고, 그 토론 대상은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으로 제한한다. 태평양전쟁발발 이후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민정부가 제일 중요시 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다. 국가 이익의 층면에서 보면 태평양전쟁시기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평가가 있어왔다. 하나는 국민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부가 외교성과로서 가장 자랑하는 중국이 ‘대국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사실 국민정부의 외교성과는 자주 폄하되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얄타회담과 중소담판의 결과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두 회의 과정에서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보인 태도에는 많은 의문점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 의문점이란 장제스가 비록 미소양국이 얄타밀약을 통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중국은 그 밀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소양국의 약속을 중국이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장제스가 중공세력의 확장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소련에게 이익을 양보하여 소련이 중공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의 문제를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민정부의 외교환경 속에서 국민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정부의 외교성과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인, 미국으로부터의 원조획득, 불평등조약폐지, 대국지위의 획득을 중심으로 외교성과와 그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진주만공습 이후 중일전쟁이 세계대전 중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이 그린 전시와 전후의 청사진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 미국의 주도에 의해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결국은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COVID-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화법 양상 분석

김윤정,조성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11 No.2

This study derived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after analyzing the speech pattern of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briefing on the premise of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s message to the public in a crisis situation called COVID-19. The video and transcription script of the “COVID-19 [Government Briefing]” bulletin board of the “KTV National Broadcasting” channel were extracted as data on what elements the Korean government included in the public message of the official briefing. In the formal aspect, it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subject-heading-content of message delivery. Dividing based on the message subject, that is, the speaker's intention and purpose, it could be divided into first greeting, audit, encouragement or comfort, current situation report, government sentiment and thoughts (appeal to emotions), apology (sorry), notice, request (please), threat, government plan, and last words. Messages appeared in the order of government objective information disclosure > government's subjective expression of emotions > public quarantine rules > idiomatic phrases > government action plan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deriv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sent a lot of objective information quickly and frequently in national crisis communication, and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empathy communication that seek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rom the people.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methods’, the message delivery entity must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ccurately and quickly. In addition, in the process, empathic communication with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community awareness should be achieved. Second, in terms of ‘content’, the public message officially briefed by the state to the public is itself a good example material that can be used in speech and composition against the public. 이 연구는 COVID-19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의 중요성을전제로 하여, 한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 대한 화법 양상을 분석한 후, 커뮤니케이션 의미를 도출하였다. 한국 정부 공식 브리핑의 대국민 메시지에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여전달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KTV 국민방송’ 채널의 ‘코로나 19 [정부 브리핑]’ 게시판의영상을 전사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텍스트의 형식적인 측면으로 메시지 전달의 주체-제목-내용으로 구분한 후 메시지의 주체인 화자의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첫인사, 감사, 격려나 위로, 현재의 상황보고, 정부의 감정과 생각(감정에의 호소), 사과(죄송), 공지, 당부(부탁), 위협, 정부의 계획, 마지막 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대국민 메시지는 정부의 객관적 정보 공개 > 정부의 주관적 감정 표현 > 국민 방역수칙 공지 > 관용 문구 > 정부 실행 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부는 객관적 정보를 신속하게 자주 많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전달 주체는 ‘방법’ 측면에서, 최대한 관련된 다양한정보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해와 협조, 공동체적 인식이 적용된 공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내용’ 측면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한 대국민 메시지는 그 자체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화법 및 작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