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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support budget of criminal victims is compiled and executed efficiently and suggest budgetary problems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s. protection fund of criminal victims compiled based on law enacted in 2010 is manag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execute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olice agency. Analyzing budget of 2018 of which sum is 88 billion won, ministry of justice accounts for 4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ccounts for 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unts for 22%, national police agency accounts for 1%. To solve this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the preferred direc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cluding matching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actual work of victim protection with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budget execution. 이 연구는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실질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2010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편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주체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약 880억 원 중에서 법무부가 약 46%, 여성가족부가 약 31%, 보건복지부가 약 22%, 경찰청이 약 1%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및 집행은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예산 편성으로 인해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보호가 불충분해 즉시성이 떨어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집행기관과 피해자 간 거리가 멀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등 범죄피해자 초기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경찰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보상 및 직접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늘려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 피해자보호법 및 보호기금법상의 법적 활동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보호ㆍ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찰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국경(文國景),허경렬(許卿烈)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4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맥락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과 동시에,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개인-상사 적합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토대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였고, 리더-부하 교환(leader-member exchange)이론을 분석 틀로 하여 부하와 리더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지향 및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리더와 부하 간의 개인적 성향이 유사할수록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찰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관리 전략으로서 개인-상사 적합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of government, bureaucrat, village leader and social capital which effects on the top-down and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In terms of top-down approach, hierarchically well structured administrative system and strong willingness of the president make easy to transfer the policy goals into the village level. In a bottom-up approach, there are village leaders and street level public officials who can move up the people into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make them cooperate each other. There are important roles of public extension service from the street level officials and sacrificing of village leaders persuading villagers to participate into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do not insist on a superiority of a certain implementation approach but try to suggest meaningful information to choose optimum implementation strategy faced on various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nd region.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 : 경기 남부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문국경 ( Moon Kuk-kyoung ),허경렬 ( Hur Kyung-ryu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상사 적합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를 향상한다고 기대하였고,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과 리더-구성원(leader-member exchange)이론을 접목하여 리더와 부하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리더와 부하가 추구하는 가치, 신념,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이 유사할수록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증거는 경찰조직에서 직무성과 향상을 이끌기 위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개인-상사 적합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ethical leadership influences job performance and how person-supervisor fi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uilding on social exchange theory,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ethical leader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job performance and person-supervisor fit shape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based on leader-member exchange theory. Using data drawn from police officers in Gyeonggi southern province,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e positive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on job performance. Further analysis shows that the person-supervisor fit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such that police organizations benefit more from high levels of person-supervisor fit than low levels of person-supervisor fit. The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of these results for public administration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