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정부학회 50년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기웅(尹紀雄),박상철(朴相哲),박기묵(朴奇?)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4

2017년은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위기상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학회 창립 후 50년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결과 및 학회 회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선 학술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학술지 운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편집위원 및 투고자가 수도권 및 경상권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정부학회의 총무 분야, 연구 분야, 출판 분야, 재무 및 사무국 운영 분야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회원들은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술회의 개최횟수의 축소, 연합학술회의의 활성화, 학회장의 임기 연장, 소규모 연구모임의 활성화, 신진학자 지원, 한국행정논집의 심사과 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상근직 사무국장의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향후 학회 회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e year 2017 is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formerly the ‘Daegu-Gyeongbuk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It is the time to look back on the past, review current crisis situations and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 Studies’ and seeks to find out the current problems and remedies by using the hard data and the survey data of members’ opinion. It finds that the oper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is done in a manner recommend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t also finds that most members seem to prefer to keep their current mode of operation.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李海盈),허만용(許萬用),신영균(申英均)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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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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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 정체성 비교연구

이해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2

미국정책학을 자국에 수입하는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정책학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책학 연구수준을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정책학의 정체성을 과학적 전문정체성과 경계정체성 및 집단정체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문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정책학 관련 연구문헌의 내용과 각국의 정책학회 또는 관련 학회의 활동이나 내용 등을 평가하였다. 한국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을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과 보고서 및 학회소식지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정책학의 정체성 분석을 위하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정책과학연구회와 중국행정관리학회 등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일본정책학의 정체성분석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헌과 일본공공정책학회와 일본행정학회에서 일본정책학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학회활동 자료에 기초하였다. 먼저 과학적 전문정체성에서 본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정책학은 각국 정책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열정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정책학 수입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형 정책학의 이론과 방법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그러나 경계정체성에 보면 한국이나 중국 정책학은 정책학에만 고유한 연구주제나 방법론 또는 이론이 일본정책학보다 강하였다. 반면에 일본정책학은 학제간 연구경향이 강하면서 정책학 고유의 패러다임과 체계가 약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체성에서 보면 한국정책학은 한국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집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한 정책학 담론의 기회와 장으로 활용한 편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의 학문집단은 약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정책학은 정치학이나 행정관리학의 한 분과소속 정도로 활동하였다. 일본은 일본공공정책학회를 1996년부터 구성하고 학회보도 발간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개별연구자 중심의 학문성향이 강하여 학회집단에서 본 집단정체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기의 연구주제로 각국 정책학의 정체성의 차이점 분석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5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대규,이동연 한국정부회계학회 2008 정부회계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경쟁력의 국제비교: 구성지표와 평가

조원혁,임도빈,정지수,이민아,차세영 한국비교정부학회 2013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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