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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박경규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4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sind diejenigen Tathadlungen als Tatmehrheit zu bewerten, welche gegen unteschiedliche Opfer gerichteten, wenngleich sie unter einem einheitlichen und forgesetzten Vorsatz in bestimmtem Zeitraum wiederholt gegen ein gleiches Rechtsgut begangen wurden. Jedoch hat der Staatsanwalt beim sog. Fürschreiben-Fall, welche Senation erregte, in der Anklageschrift nicht klar gemacht, dass es sich eine Tatmehrheit behandelt. Auch das Gerictht in der 1. Instanz und das Berufungsgericht hat unter pauschler Sichtsweise für sämtliche Handlungen Schuldspruch oder Freispruch erkannt. Und das Höchstgericht hat unter Berufung auf nemo iudex sine actore und in der Name der Zurückhaltung der Justiz die Revision zurückgewisen. Das Strafrecht hat sozial-etische unwertige Verhalten zum Regelungsgegenstand. Das Gericht muss klarmachen, welche Handlung auf im Gesetz abstrakt beschriebene Tat zu subsumieren ist, sodass es verdeutlicht, welche Handlungen als sozial-etisch unwertiges Verhalten anzusehen sind. Bei dieser Funktionsausübung muss das Höchstgericht rechltiche Fehler in dem Urteil aus Unterinstanz korrigieren. Es ist fraglich, ob das Höchstgericht beim sog. Fürschreiben-Fall seine Rolle richtig gespielt hat. 일관된 판례 태도에 의하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일지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없고, 각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은 그림대작 사건에서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일괄적 검토방식을 취하여 전부유죄 또는 전부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형법은 ‘사회윤리적 반가치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형법 규범을 해석하여 어떠한 행위들이 어느 범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윤리적 반가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최상급 법원으로서 하급심판결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과연 그림대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박경규,정도섭,찰스 디요 ( Kyung Kyoo Park,Do Sup Chung,Charles Deyoe ) 한국농업기계학회 1985 바이오시스템공학 Vol.10 No.1
配合飼料生産에 所要되는 運轉費用을 推定하기 爲하여 所要에너지, 所要努動力 維持 및 修理費를 分析하여 工場規模 및 飼料生産種類에 따른 數學的模型을 開發하였다. 에너지費用은 電氣費用과 燃料費用으로 區分하였으며 所要努動力은 生産努動力, 管理者努動力 그리고 維持 및 修理努動力으로 區分하였다. N/A
박경규,정도섭 ( Kyung Kyu Park,Do Sup Chung ) 한국농업기계학회 1984 바이오시스템공학 Vol.9 No.1
配合飼料工場의 生産規模 및 生産飼料種類別 所要 投資 資本을 推定할 수 있는 모델을 開發하였다. 켄사스 주립대학교(Park, 1982)에서 開發된 配合飼料工場의 設計라 모델을 利用하여 機械 및 備品값, 設置費用, 建築費用, 電氣器具 및 電氣施設費 등을 關聯業休의 도움을 얻어 分析하였으며, 모델에 適用된 工場의 規模는 10ton/hr에서 40ton/hr, 이고, 工場對象은 養豚 및 養鷄用 飼料工場(1일 8시간 作業, 1일 16시간 作業)과 孔牛用 펠릿 飼料工場(1 일 8시간 作業) 이었다.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