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 사례연구(Case Stud) -어느 지방도시에 나타난 범죄의 변화-

최응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5 No.-

경찰 인성검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성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3

인성검사는 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의 특성과 경향인 인성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업무성과가 오로지 지식 또는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닌 인성에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인성검사는 많은 민간부문 채용과정에서 필수코스이다. 또한 군, 소방, 경찰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재직 경찰관에게도 2005년부터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성검사의 결과로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며, 부적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부당한 경찰력 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구분의 축소, 인성검사 대상의 한정, 후속조치의 강제력 결여, 검사결과의 활용 부족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낮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성검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MMPI-2 인성검사 척도의 사용, 경찰관 전체로 인성검사 확대, 후속조치에 강제력 부여, 인성검사 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최응렬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우준,안영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1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 · 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온 경찰협력단체 재편작업 결과 기존에 26개이던 협력단체의 수가 12개로 줄었다. 1개는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5개는 폐지되었다. 8개는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 협력단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체는 12개이다. 우리나라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은 피상적 운영 및 예산의 부족, 민 · 경 유착의 우려, 잦은 통 · 폐합으로 인한 주민과의 친밀감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설치 근거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의 확보, 둘째, 민 · 경 유착의 근절, 셋째,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다섯째, 근거 법규의 재정비 등이다.

산업기술 유출경로 연구

최응렬,송봉규,이영일,박경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1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aking paths of industrial technology, based on usefu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terviewing professions. Participants in the interview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First, the members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Association,especially professors and researchers were selected. Second group of participants were security managers or persons in charge in governmental institutions dealing with national technology. The last group was organized by police officers having experiences in investigate incident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theft. E-mailing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the professionals. The results reveals that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generally occurs inside and outside companies. In case of the inner outflowing of industrial technology, people such as technology manager, key researchers,staff, managers, retired workers mainly were potential violators. Whileas the external leaking were committed by contract company,cooperative company, competitor, participants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ethods of leaking information from insiders are used of (1). mobile phones, (2). mobile storage devices such as CDs and USB sticks, (3). internet, (4). swapping or duplicating hard drives of a company computer, and (5). digital cameras. Meanwhile,the external leakage were to be sought in (1). re-employment, (2.)mergers and acquisitions, (3). hacking, (4). online leaks, (5). joint research and fraudulent joint operations. Prevention measures to the leakage of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interviewing professions are as follows. First, since computer systems are the main means to technology theft, information security of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echnology theft from insiders. Third, to enhance important industrial security factor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industrial security level should be measured properly.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인 전문가는 산업보안과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한국산업보안학회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담당자 또는 책임자, 산업기술유출 수사경험이 있는 전국 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 등 3개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된다. 조사방법은 전자메일(E-Mail)을 사용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업기술유출은 크게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한다. 내부는 기술담당자, 핵심인력, 임직원, 관리자, 퇴직자 등 기업내부의 모든 구성원이었으며, 외부는 하청업체, 협력사, 경쟁사, 기술개발 참여자 등이다. 기업내부의 구성원들의 유출 방법은 ① 휴대폰, 스마트폰, ② CD,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③ 인터넷 이메일, 웹메일, 웹하드, 크라우드, ④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복사, ⑤ 디지털카메라 등이다. 외부에서는 ① 재고용, ② 기업간 M&A, 인수합병, ③ 해킹, ④ 사이버 유출, ⑤ 공동 연구 및 위장 합작 등이다. 분석한 산업기술 유출경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산업기술 유출방법이 주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내부 구성원의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적 관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성과관리 등 중요 산업보안요인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수준이 제대로 측정되어야 한다.

전국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순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6 경찰학논총 Vol.1 No.-

이 연구는 경찰학 관련학과가 신설된 4년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려한 현행 교과과정 편성의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53개의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중 지역, 학과 편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총 27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의 선택 수에 따라 영역, 학과의 편제, 학과의 개설연도, 경찰수험과목의 선택 비중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학 관련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은 학문탐구라는 규범적 역할을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For this study, twenty seven departments out of total fifty three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region, department organization and data availability.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jor courses, areas of subject, department organization, the year of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s which are focusing on police entrance exami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the prospective universities with the intent to establish new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They may develop an improved curriculum based upon this study. In addition, while universities play the normative role of scholastic pursuit, they should also consider the functional role as cultivator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students competent, who can handle modern technology and current social issues efficient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s and the fields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 of academic system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Then,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urriculums of police science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활동에 관한 평가

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2

일반적으로 조직폭력이란 조직범죄 중에서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경찰 실무적으로 조직범죄라고 하면 주로 조직폭력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폭력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폭력으로 그 활동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폭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후 최근 10년간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경찰백서」의 조직폭력자료, 경찰관과 검사 및 관련전문가와의 심층면접자료를 토대로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현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첫째, 경찰에서는 2000년을 ‘정직한 경찰통계 원년 ’으로 선언하였을 정도로 경찰통계의 정확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찰백서」의 통계는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연구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요청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직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관련 전문가에 대한 경찰의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백서」에 집계된 통계에 대한 분석도 전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구 하나 둘 정도만 바꾼 데 불과하여 조직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직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경찰관에 의한 경찰통계의 작성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셋째, 경찰에서는 매년 조직폭력배의 척결을 ‘민생치안의 역점과제 ’, ‘민생치안 확립의 최우선 과제 ’로 선정하여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선정 ·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경찰서별로 ‘폭력범죄 관리구역 ’ 또는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을 설정하여 집중단속활동을 펴고 있으며, 1-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폭력배 검거강화계획 ’, ‘조직폭력배 집중소탕기간 ’, ‘조직폭력배소탕 100일 작전 ’, ‘서민· 소외계층 상대 갈취폭력배 집중단속 ’과 같은 집중단속활동이 매년 명칭만 바뀐 채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직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폭력의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진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조직폭력배 특별단속계획과 같은 구태의연한 특별작전도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폭력은 일과성 또는 일회성 정책이나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넷째, 조직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과 조직폭력의 활동과 범행수법의 변천

保護觀察 公務員의 職務滿足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硏究

최응렬,이강훈 한국교정학회 2007 矯正硏究 Vol.- No.3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give influences on the job satisfaction of probation officers and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For this study, nine factor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Herzberg’s two factors theory are considered as the possible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job satisfaction.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analysis of the data examines the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were achievementㆍrecognition, company policy,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and job security. First of all, achievementㆍrecogni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ased on the result,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probation officers, the job dissatisfaction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hygiene factors(company policy, supervision, working conditions, job 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would be improved through the sufficiency of motivators(achievementㆍrecognition). For these, the following plans are needed: legislativeㆍinstitutional reformation, the establishment of more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an increase of workforce, budget increase, public support of the community treatment, job redesign and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organizations.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순찰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3

An Analysis on the Fixation of the District Policing- Focused on the Eficient Operation of Patrol Division -Choi, Eung RyulIn South Korea, there are around 20 million reported crimes annual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made efforts to protect Korean people from those crimes. Especial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concentrated its resource on the crime prevention.Previous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used the police box system as the front-line of crime prevention. However, the police box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with several reasons. The police box system showed weak field response ability because of dispersed police power. This system showed negligence in crime prevention due to huge amounts of paper works in police box level. Also, the police box system was inappropriate to respond to threats against the police authority.To remedy problems of the police box system,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introduced the patrol division system which combines three to five police boxes into one division considering local situations such as population, jurisdiction, life style, and traffic condition since August, 2003.The patrol division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the successful system because it increased the field response 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by concentrating resources. However, there are still several problems with this new patrol system.Therefore, this study did survey research against police officers and local citize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patrol system. The results shows that the patrol division system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can participate in the crime prevention. Also, the problem of dispersed police power has been solved by this system. However, There have been no effects on the emphasis of crime prevention, the reduction of paper workloads, and the confidence from citizens. Especially,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0만여 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여 국민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최 일선 경찰조직으로 파출소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파출소 중심의 범죄예방 체제는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현장대응 능력의 취약, 관서 형태의 운영에 따른 문서처리 증가로 범죄예방 업무의 소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03년 8월부터 경찰은 지역경찰제를 표방한 순찰지구대제도를 실시하였다. 순찰지구대제도는 경찰서 단위에서 인구, 면적, 주민생활,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했던 소규모 구역들을 3-5개씩 묶어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장대응성 강화 및 업무 집중성의 향상 등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이 연구는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경찰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운영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인력부족 문제와 경찰력 분산문제의 해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예방순찰활동의 강화, 과중한 행정업무의 경감, 국민의 신뢰 개선 등에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찰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했던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치안수요를 고려한 순찰지구대의 재편성, 경찰과 지역주민 관계개선을 위한 도보순찰의 강화, 지역경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사이버경찰의 수사한계와 수사력 강화방안

최응렬,황영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04 시큐리티연구 Vol.- No.8

The cyber-crime is one of the results occurring from the increased dependency toward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devices. Curr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many other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respond against the cyber-crimes. However, the number of cyber-crime is increasing steadily. The worse problem is that the arresting rate for the cyber-crime has been decreased than before. The reasons of decreasing arresting rate come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cyber-crime methods with the developed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y, Also, the easy concealment of the cyber-crime by the violater and the difficulty of specification against the data objected to search and seizure make the crackdown difficult. The other difficulties come from the lack of professionally trained investigators, the lack of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and the failur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s because of the budget deficit. That is to say, these phenomenon show the comprehensive problem of the cyber-police system. Accordingly, to respond against newly changed cyber-crime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effectively, the cyber-police has to take consideration into the professional reorganization of the cyber-poli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technology, and the adjustment of current cyber-crime laws. Most importantly, the cyber-police needs the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enough budget suppor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