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4

The correction system can be narrowly defined as a seri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or criminals. In a broad sense, however, the correction system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func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carrying out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A country’s development level, such as cultural development level of that country, can easily be determined by assessing the level of the country's correctional system. This is because, no matter which country it is, the correctional system is the darkest blind spot on human rights and is the area remaining in a state of underdevelopment. In short, a country’s correction system is an important tool that can measure the developmental level of that country. The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idivism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for the ever- increasing problem of crime faced today. Such measures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will be able to produced desired results only whe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correctional system in a society are properly performed. In order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correc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future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correctional system by selectively choosing and applying correction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at are both future oriented and suitable for Korean system.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correctional system of Korea with the correctional systems of various Asian, European, and American countries. When examin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country’s correctional system,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were first reviewed in an overview,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orrectional treatment of the prisoners was generally discussed, focusing on correctional education, correctional work, medical treatment, open treatment, and redemption of rights. Especially, the corr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well as the correction system of Japan,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origin of our Korean correction system,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were suggested by comparing and evaluating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교정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제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urrently needed in relation with the it`s identify including the concept and ideology.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haracter. In this article, I discuss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identif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hich has been remained unsettled owing to the diverse definition proposed by man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tists. In fac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dentify inclu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nd very few attempts have been made at such identity study. Although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al field including correctional supervision,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ntify is generated and still controversial.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ich science family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belong to. I defined it`s identify as the complexed science. The problem which we have to consider next is what should be done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hich have been divided into diverse group. I asserted it`s original definition through it`s classification. there is a further question which needs to be asked. the question is how to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this connection,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 reasonable -my opinion- to conclude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cademy and national correctional social worker license.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41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나아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와 원인규명, 그리고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도소 폭력과 도주, 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정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교도소 폭력이나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센서스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교도소 폭력과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정사고”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행위유형과 공식적 정의 등을 살펴본 후 미국 형사사법정보서비스와 교정연구소, 그리고 여러 주의 교정국 자료 등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폭력(수용자간 폭력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도주, 난동, 자살, 사망사고 (병사)의 최근추세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 교정당국의 교정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prison violence and incidents occurred in the U.S. correctional institutions using recent official statistics offered by federal and state levels agencies. Unlike the term "correctional accidents" that we use for describing violence, escapes, disturbances, homicide, and homicide, there is no such term in American correctional system. Instead, terms such as prison violence, prison disorder, prison emergency or inmate misconducts are used for cover those incidents and events within prison facilities. Most of data shown in this article come from official statistics, issue reports, special reports published by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ison violence tends to increase recently in terms of the number and rates of incidents. Both national level and state level statistics show this trend. Second, the rates of homicide and suicide show a sharp decrease in recent years. On the other hand, deaths by various illness increase and the top causes of deaths by illness are heart diseases and cancer. Deaths by AIDS tend to decrease since the mid 1990s due to the advance of new medicine. Third, major disturbances in which more then 5 inmates are involved and accompany serious injury and property damage appears to increase. Finally, sexual violence between inmates-inmates and inmates-staff becomes hot issue in the U.S. prison today. With these findings, the article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effectively deterring prison violence and inmate misconducts in our prison system.

한ㆍ중ㆍ일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09 矯正硏究 Vol.- No.45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 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교정분야는 그 국가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눈문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여러모로 유사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각국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rrectional system in the broad sense includes not only the rehabilit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or criminals, but also the function of related organization which operates the purpose of rehabilitation, while it means a series of systems regarding the rehabilit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or criminals in the narrow sense. The level of countries including the cultural level can be easily estimated by analyzing the level of their correctional systems. This is because the corrections in every society is the dead angle zone of human right and the field which is still underdeveloped. That is to say, the correctional system is a important barometer to appreciate the level of countries. In this article, based on above suggestion, I examined the problems that commonly emerge in the correctional system of three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hich have a similar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n, I proposed improvements after analyzing the correctional system of these three countries. First, I comparatively analyzed their treatment situations for inmates after reviewing the criminal trend and the inmate's situation of three Asian countries. In addition, I explored the situation, issues and improvements of inmate treatment focusing on prison industry, education activities, remuneration, medical care, vocational training, petition system and community involvement system in the corrections. The community involvement system in the corrections is the main issue that commonly emerges in the correctional system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fact that criminal victims are not fully protected in the stage of the corrections is also the main issue facing three countries. The main improvements of the correctional system of these three countries are soci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the corrections through activating the community involvement system in the corrections.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의 개선 방안

오봉욱(Oh Bong Yook)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8

본 연구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수용자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의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개입사례를 검토하여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연구된 학술지 23편을 분석하였고, 수용자(출소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자료수집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4 - 2015년도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상담지원서비스’와 ‘가족사랑 캠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3편에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 방문에 의한 현황, 접견과 접촉 등에 의한 가족기능과 유대, 교정시설 내 가족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회복·개선·증진·강화, 가족 친밀도와 가족 응집력, 가족 건강성, 수용자의 자녀, 수용자의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 이미지, 가족과 자녀지원 정책과 수용자 가족의 삶에 대한 연구 등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 학술연구이며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보다는 석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수용자(출소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 개입하는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가 있으며, 민간단체로 기독교 세진회, 한국교정선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로 살펴본 ‘수용자 위기가족 상담지원서비스’는 ‘위기가족상담실’의 안정적 정착과 상담의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전문인력 동원과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예산 마련과 수용자와 그의 가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족사랑 캠프’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수용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정서적 거리감 해소와 친밀감,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장소 특성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어려움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교정 분야 자문위원의 지도로 효과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용자와 그의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교정복지의 이해와 교정복지 전문 학술 단체인 한국교정복지학회 등과 연계하여 교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교정사회복지사 양성과 특성화된 교정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 of correctional welfar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family-level interventions for the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inmates instead of individual inmate-level ones and also the practice and intervention cases of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at-risk families of inmate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reviewed literature on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collected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provide service to inmates(released convicts) and their families. Finally, the investigator used the practice cases(the counseling support service and the plan and outcome report of Loving Family Camp) of healthy family service provided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2014 and 2015 in analysis to examine the practice cases of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at-risk families of inmat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iewed 23 previous studies on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found that they covered the current state of inmates according to their families visits 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family functions and ties according to visits and contacts, operation of family-related programs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recovery, improvement, promotion, and reinforc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family intimacy and cohesion, family healthiness, children of inmates, difficulties of and supports for the families of inmates, family support programs, family images, policies for the families and children of inmates, and lives of families of inmate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carried out as academic research, and the few remaining ones were dissertations usually for a master s degree rather than a doctoral one. Second, public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affairs of inmates(released convicts) and their families were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current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Centers for Family Hope under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clude Christians Reach-out to the World, Korea Correctional Mission Center, and Child Welfare Practice SEUM. Third, the counseling support service for at-risk families of inmates, which was examined as a practice case of healthy family service, was very effective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and counseling of Counseling Room for At-Risk Families. There is, however, a need to secure a budget to mobilize professionals and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service and develop a progra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mates and their families. Run as a program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inmates families and thus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Loving Family Camp helped to narrow down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 and promote their intimacy and family healthiness. There is, however, a need to resolve difficulties with the provision of diverse programs to allow the inmates to be with their families due to the unique featur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velop a program manual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users, and make an effective intervention based on the guidance of correctional consultants. It is thus required to bring up correctional social workers to serve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orrection and develop a specialized correctional welfar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which is an academic organization specialized in correctional welfare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welfare,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ovide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inmates and their at-risk families.

千定煥명예교수의 독창적 치매친화적 교정간호론: 인권위 등의 권고안에 千定煥명예교수의 비판론으로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25 교정복지연구 Vol.- No.88

21세기로 들어서면서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치매인구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교도소 인구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치매수용자도 급증하게 되어 각국의 교정정책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정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교정치매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은 권위가 있는 기구들의 권고안들이 있으며 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세계알츠하이머협회의 권고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고안의 내용을 절대시하는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劇場의偶像)“에서 탈피하여 그대로 추종하기 보다는 권고안의 문제점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올바른 교정치매정책의 수립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권고안들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권고안들은 관료사회학적 관점의 결여가 크며 또한 교정치매의 예방과 치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간호사와 교정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정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들의 권고안의 내용을 서술한 뒤에 문제점을 통시적(通時的),학제적(學際的),전문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비판하였다. 나아가 교정치매정책에 대한 이러한 권위있는 기구들에 대해 오히려 필자가 제안을 제시하였다. 목적은 교정치매정책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위해 서술되었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접근법은 학제적 접근으로 하였다. 중점을 둔 연구분야는 한국의 교정치매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비판에 두었다. 결론에서는 교정치매정책의 방향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은 교정치매친화적 교정간호레짐의 확립이다.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dementia emerged as a major social problem due to the nuclear family and aging population. This also affects prisons, which leads to a surge in dementia inmates, and each country's correction policies are responding to this, Similarly, Korea's corrective policy is being affected.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correction policy for dementia inmates include recommendations from authoritative bodies, including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United Nations and Alzheimer's Counci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commendation rather than to follow the contents of the recommendation from the so-called Bacon's “idolatry of the the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recommendation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or example, the recommendations lack a bureaucratic sociological perspective and overlook the role of mental health nurses and correction nurs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 policy for dementia inma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recommendation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Recommendations are largely lacking in bureaucratic sociological perspectives and overlook the role of mental health nurses and correction nurses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prison dementia inmates. In this paper, after describing the contents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organizations that can influence the correction policy, the problem was originally criticiz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oint of view.Furthermore, I have made recommendations for these authoritative organizations in correction policy for dementia inm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appropriate policy for corrective dementia policy, and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review and the approach w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focus was on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 NHRC's recommendations,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rective dementia policies.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 dementia policy was suggested, and the key is the establishment of correction dementia-friendly correction nursing regime.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current situation, and related issues of the private sector corrections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implications. The US private corrections industry is based on the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which enables prisoners to supply their labor force to businesses. The growth of the correctional industry is based on the labor force of prisoners secured by the three strikeout laws based on zero tolerance, the mandatory sentencing and the truth-in-sentencing. The following issues are behind the growth of the US correctional industry. First, the growth of the private correctiona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as based on the continued lobbying of correctional companies for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es. This is criticiz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e privatization of the correctiona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has influenced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strict detention-oriented criminal policies, and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population in the world. In addition, it is criticized that detention system such as the mandatory sentencing and the truth-in-sentencing are too human rights violent. Third, the United States’s private correction industry is criticized for managing the correctional facilities utilizing prison labor and exploiting prison labor to generate corporate profits. This has the side effect of inmate rioting, with the notion of prisoner enslavement. Fourth, the United States is faced with accusations that it is undermining the capitalist ideology towards a free market economy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to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certain goods to private correction companies. Fifth, the United States grants fine correction fees to privately-corrected companies to collect fines for those who are subject to probation, and pays the cost of probation on their own. This undermines the original purpose of probation, which is to support the social return of the probationers. Six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d the allocation of the number of immigrant detention centers to private correctional companies. It is accused that the US immigration control policy is a goose that lays golden eggs in the private correction industry. The issues surrounding the growth of the American private correction industry are also significant in Korea, which is currently pursuing policy changes such as outsourcing inmates’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ing the introduction of an the mandatory sentencing system for certain criminals.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우환(Woo Hwan Nam),정소희(So Hee Jeong)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4 교정상담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S 특별시, D 광역시, G 광역시 소재의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교정공무원 43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4명을 제외한 총 4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위해 인구 사회학적요인, 음주 수준, 위험요인(직무스트레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과 보호요인(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8.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요인에서는 취미활동의 유무와 근무경력이, 음주 수준에서는 알코올장애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 수준의 영향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위험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PTSD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PTSD, 회복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활동의 장려와 장기재직자에 대한 대책이나 심리상담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에서 잘 주목받지 못하는 교정 분야에서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정 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ials, and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We collected data from 430 correctional officials belonging to the S Metropolitan city, D Metropolitan city and G Metropolitan city regional correctional offices. A total of 426 data poin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4 unfaithful responses.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ials, which are the dependent variables, we divide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to a demographic factor, drinking level, risk factors (job stres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rotective factors (self-esteem and resilience). As a data analysis method, we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hobbies and work experience, (both demographic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ials. This effect was also observed at drinking level. Second, the effect of drinking level disappeared whe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were added. Third, job stress and PTSD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ials, while self-esteem and resilience was a positive influence. Finally, self-esteem was the most influential of all factors, followed by job stress, PTSD, and resilience. The results can be useful for understanding of mental health problems of correctional officals, and also developing policies and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encouraging hobby activities as a compensation for long-term employees, as well as suppor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In addition, we propose effective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managing job stress and PTSD, as well as programs to strengthen self-esteem and resilience.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

신용해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rganizational system reform plan to vitalize the prison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by focusing on the best practic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A, Singapore, and Japan. The vitalization of prison labor is clearly an important catalyst for the success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because it will play a pivotal role in the construction of a safe society through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heir subsequent return to society and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is paper presents the major methods of an organizational system reform plan; establishing the Korea Correctional Industries Corporation(KCIC) as a separate special corporation, creating a special prison labor division in the two existing special corporations, the Korean National Correctional Officers Veterans Association(KNCOVA) and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CMAA). Among these measures, the former method modeled on the Federal Prison Industry Corporation(FPI) in the United States or the SCORE in Singapore is defined as the best way to revitalize the prison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measure requires the substantial use of na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consent of the people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Korea Correctional Industries Corporation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poses the latter methods as an alternative plan.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의학적 고찰

주소연(Joo, So Youn),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최근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정사고의 원인을 정신의학적고찰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교정사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의학적 상태별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인 및 수용자 정신보건과 관련된 해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교정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정신질환, 물질관련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지능장애·학습장애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일반인구에 비해 수용자들에게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또한 COVID-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교정시설들의 격리 및 제한조치들은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켜 교정사고 발생위험을 더욱 높인다. 둘째, 신체질환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수용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셋째, 교정사고 예방을위해서는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시설 차원의 관리전략 마련 및 직원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교정시설이 치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를 비롯한 범죄인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한중재는 형사사법, 정신보건, 보건복지, 지역사회간 긴밀한 협조하에 포괄적인 맥락에서 제공되어야하며,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내 취약한 개인들에 대한사회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rough psychiatric consideration, to identify the causes of various correctional acciden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for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based on these causes. For this purpose, the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 accidents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jor psychiatric condition affecting correctional accidents were theoretically summariz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mentally disordered criminals and inmates, we trie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that can be introduced into domestic correctional policies. First, mental disorders such as severe mental illness, substance-related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learning disability are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are very high in prison inmates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ddition, quarantine and containment measures taken by correctional facilitie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further increase the risk of correctional accidents by aggravating their stress and anxiety. Second, physical illness is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prison inmates are physically more vulnerable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ird, in order to prevent correctional accidents,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herapeutic environment by prepar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vulnerable inmates and improving the skills of the staff. The intervention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 of criminals, including prison inmates, should be provided in a comprehensive contex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mental health, health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Finally, what is most urgently required at present for the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is to set the agenda to prepare social management measures for vulnerable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