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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1)

            李萬鍾 한국교정학회 2006 矯正硏究 Vol.- No.32

            한국에 있어서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고유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발생한 한국의 IMF 상황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남성의 권위상실을 초래하였으며 여성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여, 지금까지는 보수적이며 남성 의존적이던 여성의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와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부부간의 애정의 결여는 이혼, 탈선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등 여성범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과 동기 등 여성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검토 하여 여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Since the 1980s, female crime that had generally recorded lower than male crime in Korea started to increase at an alarming rate. During the speedy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Korea's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was replaced with nuclear family, which brought in several changes to many women's way of thinking and values. Indiscriminately introduced foreign cultures and extreme selfishness have created material-almighty attitude and strong individualism in the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financial crisis of Korea in the late 1990s forced out many male breadwinners on the street, seriously deteriorating their patriarchal authority in the family. As more and more women were on work to support their family, their role as a homemaker and caregiver has diminished to a great extent, which in other words has resulted in serious impact on women's traditional role who until then had been regarded as a conservative and male dependent character. As a result, many couples who had failed to overcome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affection, faced divorce and aberration, followed by female crime and the collapse of family. Therefore, a precise analysis on causes and factors of female crime, which is on the steep rise along with social changes of Korea, is one of the most necessary steps to map out prevention measures to stop female crime from increasing.

          • KCI등재

            한국사회의 외국인 범죄와 대책에 관한 연구

            양혜경 한국교정학회 2019 矯正硏究 Vol.29 No.2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의 긍정적인 활용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교정 다문화복지 관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문제 및 범죄 발생 원인을 언어능력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따른 사회부적응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현재 한국사회에 등록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및 다문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높은 수준의 한국문화 혜택,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Foreigner crime within Korea has been recording a trend of a steady increase.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open-door policy of foreigners, the number of foreigner's domestic inflow has been increasing and yet the consequential issue of foreigner crime is still ongoing. Thereb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easure of multicultural correction welfare perspective for positive utilization of foreign immigrants and foreigner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do so, foreigner issues and the causes of crime is first speculated on the basi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due to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maladjustment from foreigner discrimination and bias. Additionally, it analyzed the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ies and services for foreigners staying within the country at this point where foreigners registered and staying in the current 2018 Korean society count more than a million. Foreigners who registered and staying in the country is experiencing economic profit for their labor activities, high degree benefit of Korean culture, high quality education, and more. That said, they must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ies required by the Korean society as appropriate social members. Therefore, multicultural welfare policies of foreigners in Korea must focus on developing customized welfare service program and criminology based educational program that comprehends the Korean social scheme and is able to overcome the disparate cultural differences.

          • KCI등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4

            The correction system can be narrowly defined as a seri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or criminals. In a broad sense, however, the correction system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func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carrying out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A country's development level, such as cultural development level of that country, can easily be determined by assessing the level of the country's correctional system. This is because, no matter which country it is, the correctional system is the darkest blind spot on human rights and is the area remaining in a state of underdevelopment. In short, a country's correction system is an important tool that can measure the developmental level of that country. The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idivism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for the ever- increasing problem of crime faced today. Such measures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will be able to produced desired results only whe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correctional system in a society are properly performed. In order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correc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future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correctional system by selectively choosing and applying correction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at are both future oriented and suitable for Korean system.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correctional system of Korea with the correctional systems of various Asian, European, and American countries. When examin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country's correctional system,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were first reviewed in an overview,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orrectional treatment of the prisoners was generally discussed, focusing on correctional education, correctional work, medical treatment, open treatment, and redemption of rights. Especially, the corr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well as the correction system of Japan,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origin of our Korean correction system,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were suggested by comparing and evaluating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한 · 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9

            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Criminal justice exists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crime, and as a "process"-the criminal justice process-it involves those agencies and procedures set up to manage both crime and the persons accused of violating the criminal law. As an organizational complex, criminal justice includes the agencies of law enforcement charged wit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apprehension of criminal offenders. Generally speaking, criminal justice system has four separately organized parts-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ourts, and corrections. The main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protection, punishment, social defense and criminals' resocialization. On the premise that, by comparing China in a similar cultural area, this treatise explores ways toward bett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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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10 矯正硏究 Vol.- No.49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eans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al institution which maintains law and order, ensures public safe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s governmental institution covering whole administration of justic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MOJ") is in charge of the prosecution,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administration, immigration, and general legal affairs. Although MOJ has a long history and a deep-rooted tradition for 60 years, it is in a state of depression and is distrusted by the people because it was unable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in recent years. That is to say, MOJ failed to perform its role that serves the people because there was too much bureaucracy and authoritarianism at the MOJ. In this article, based on above problem, I'll examine the reorganization of MOJ and the instruction of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reform the MOJ. The following are the structural reform plan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by merging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administration that have similar functions; second, the pursuit of efficiency for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unifying the prosecution in the MOJ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ddition, based on above the reorganization of MOJ, I'll explore ways to vit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allowed people to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ypical examples of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on the side of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administration are Correctional Members Committee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system in various commission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ose on the side of the prosecution are Crime Prevention Committee, Victim Support Center, and Civil Committee for Prosecution. These ways to vit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administrative reforms of MOJ will b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ased on sovereignty of the people. 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 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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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최응렬 한국교정학회 2013 矯正硏究 Vol.- No.61

            In South Korea, reincarceration rate is around 20% despite varoius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incarcer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out the cause of reincarceration. In particular, there is increasing importance for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incarcerated in various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o prevent recidivism. According to the current Probation Law, rehabilitation means to facilitate reentry into society through guidance and care for people who is recogniz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deter from recidivism. To be more specific, rehabilitation means to facilitate self-reliance by providing a pers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ith living quarters, food, travel fees, tools for jobs, job education, job placement, support for self-reliance. These rehabilitation programs had positive effects, but examination of recent reincarceration rates indicate there is little improvement in effectiveness, suggesting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rehabilitation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in current applications of rehabilitation programs,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in order for social reentry programs for the incarcerated to function, various programs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nd personality programs to improve human relations need to be expanded. Second, open treatment programs need to be expanded. Third, as Rehabilitation Law was integrated into Probation Law, rehabilitation is concentually perceived as a subordinate concept to probation, leading to weakened percep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and weakened identit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us, the identit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has to be operated apart from other general social services institutions. Fourth, Korea Rehabilitation Agency needs to exp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actively recruit young recruits with integrity. Fifth, in order to stabilize funds for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t needs to spend efforts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along with policy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KCI등재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correctional executive law needed to be supplemented when compared with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This will be an urgent task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s execution law. First, provision of interpretation provision for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late notice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Thir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spe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imit of permissible limits such as religious life and culture of foreign prisoners. Fifth, separate pro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ixth, there is a need for a prudential regulation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rectional depart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 KCI등재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홍세영,이현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2

            This Study is about the foreigner crime. Today, in our society, the population of the foreigner increases steadily. Here are two sides. One is positive. Now Korea economic needs for them. Korea suffers the shortage of labour in the "3D Jobs" work that is dirty, dangerous or difficult. Instead of Korean labour, there substitutes the immigrate cheap labor. But the other side is negative. the foreigner creme is happened seriousl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foreigner crime. First of all, we explore a few the traditional theories about the foreigner crime, and analysis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oreigner crime in Korea. Last we try to find the several countervailing ideas. In Korea, the number of the foreigner increases along with the foreigner crime increase. The characteristic of the foreigner crime is systematize, internationalize, and wider. The organized violence or gangsterism are formed in and around a concentration areas of the foreigner.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s turning violent. The type of them is an illegal alien, an illegal alien immigrant, prolonging one's stay abroad, acquirement of nationality, undocumented workers. The general living crime is the general crime and illegal foreigners. The crime- orientation happens systemize. So we try to find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n terms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and the social work. First, we suggest arrangement of the officers who can speak foreign language to b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m, who come from foreign country in the Correct institution, the education program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the activities of police offices in community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aspect of the correct treatment. Seconde, Korea society needs a project to help the foreigner support themselves, preparing the acceptance for multi culture in community, the support for the foreign community in the aspect social service. 본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을 알아보고,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론은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사회유대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사회해체이론은 한 지역사회에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차별기회이론은 외국인이 주로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빈민층을 형성하며 외국인 범죄형태도 더욱 조직화, 국제화, 광역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해체이론과 차별기회이론에 따른 시각은 외국인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유발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국인 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외국인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다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 가능성을 통제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연대의 개념을 설명한 사회유대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서는 외국인 범죄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에 교정과 사회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교정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전담 교정직원의 배치, 외국인 경찰관 교정직원 배치,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방안 제고, 지역사회 경찰의 사회통합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활전문기관 구축,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인식제고, 외국인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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