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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봉규 (검색결과 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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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규,장석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2
범죄수사의 첫 번째 단추는 일선 경찰에 의해 채워진다. 일선 수사경찰관에 의해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는 범죄수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실태분석 결과 다음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은 부족하며, 디지털증거 분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디지털 포렌식 교육대상 인원이 일선 수사경찰관 수에 비해 부족하다. 세 번째, 경찰의 디지털증거 분석장비는 노후되었으며, 보급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부족하다. 특히 디지털증거를 보관하는 저장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에 비해 일선 수사경찰관의 전문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경우 그 규모와 인력을 확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 수사와 분석 그리고 지원에 있어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은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준으로 만들어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이 강화된 디지털 포렌식 조직에 필요하다. 디지털증거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해킹, 악성코드, 암호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력 역시 그에 맞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수시로 교대를 통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2배 이상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장기적인 디지털 포렌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디지털증거와 관련 기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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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琫圭 한국중국문화학회 1994 中國學論叢 Vol.3 No.-
孔子生於春秋亂世,卽“禮壞樂崩”,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的無道之世. 他深慕周室之禮治,認為欲恢復周代靠禮制維繫的政治和社會秩序,最重要方法就是“正名”.而實施正名這種“撥亂反正”的具體方法,便是一部春秋,孟子曰: “世衰道微,邪說暴行有作. ……孔子懼,作春秋. 春秋,天子之事也.”1) 因此,春秋正名之主旨,就在於 : (一)明辨是非,分別善惡,提倡德義,建立綱紀,作爲君主治理國家的明鑑 ; (二)尊崇王室,辨別華夷,以實現大一統的理想. 這就是孔子政治學說的最終目標,也就是春秋精神之表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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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사이트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불법도박에 관한 연구
송봉규 한국중독범죄학회 2022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reality of illegal gambling advertised on illegal webtoon sites mainly us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llegal webtoon site advertisements are mainly made through banner advertisements on the first (main) page (63.5%), webtoon image watermark insertion advertisements (30.5%), webtoon table of contents banner advertisements (5.7%). Second,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ccess illegal webtoon sites are exposed to 23 illegal advertisement contents on average. Third, most of the advertisements exposed on illegal webtoon sites are illegal gambling sites, and 73.3% of all advertisements. Finally, illegal gambling sites are advertised more than five times (567.7%) on average on illegal webtoon sites. If illegal webtoon sites are sough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llegal gambling sites must be blocked first in order to block illegal webtoon sit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blocking and cracking down on illegal gambling sites, the largest advertiser of various illegal and harmful sites. If the biggest advertiser of illegal webtoon sites is illegal gambling, gangs are behind it. In order to block the criminal business that combines organized crime and technology, human-centered crime measures for gangsters and computer engineers must be taken at the same time.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웹툰사이트에서 광고되는 불법도박의 실태 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불법웹툰사이트 광고는 주로 첫(메인)페이지 배너광고 (63.5%)를 통해 이뤄진다. 둘째, 불법웹툰사이트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은 평균적으로 23개의 불법 광고 콘텐츠에 노출된다. 셋째, 불법웹툰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도박 사이트이며, 전체 광고의 73.3%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웹툰사이트에서 동일한 불법도박사이 트가 평균적으로 5번 이상(567.7%) 광고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웹툰사이트 대 책을 모색하면, 불법웹툰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사이트를 먼저 차단해야 한다. 다양한 불법․유해 웹사이트의 최대 광고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과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 불법웹툰사이트의 최대 광고주가 불법도박이면, 폭력조직이 배후에 존재한다. 조직범죄와 기 술이 결합한 범죄사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조직폭력배와 컴퓨터 기술자에 대한 사람 중심 의 범죄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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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규,박경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경찰학논총 Vol.7 No.2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방범간담회 등 주민의 경찰 활동 참여경험이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경찰활동 참여경험이 설제로 얼마나 되는지와 참여경험에 따 른 접근성, 가시성, 신속 대응성,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 경찰에 대한 만족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620부를 배포하여 3,411 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4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활동 참여경험은 경찰관에게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서비스 접근에 대한 용이성인 접근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시민경 찰학교 참여경험은 거주지역에서 경찰순찰활동이 관찰되는 인식인 가시성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타 자발적인 경찰활동 참여경험은 접근성, 가시성, 신속 대응성,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 모든 경찰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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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신매매의 특성과 실태
송봉규,최응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1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범죄조직의 인신매 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에 맞추어 9개 언어로 번역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 해 조사대상자들의 친구, 친척, 동료 등이 경험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피해경험을 조사하였 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특성과 현황을 비교·검토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인신 매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 생하는 경로는 인터넷 광고, 전문중개인, 취업알선사무실, 국제결혼알선사무실 등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2명은 국내체류과정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으로 입국 준비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중국·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는 인 터넷 광고이며, 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는 전문중개인이며, 몽골과 캄보디아는 국제결 혼알선사무실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체류과정 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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