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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敎育訓練에 관한 硏究 : 新任敎育課程을 中心으로

        최응렬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刑事政策 Vol.10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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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 한국교정학회 2009 矯正硏究 Vol.- No.45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Halfway house is a system to effectively achieving the modern correctional goal (e.g. rehabilitation) through providing temporal residence for parolee or released inmates and programs to promote social adaptation and to prevent recidivism. Korea Correctional Service in Ministry of Justice with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Halfway housing program has established ‘Dream House' in Anyang prison as a community-based halfway treatment and has a plan to extend the halfway housing program. If correctional agencies only provide an unified program for the limited persons in the extension project of halfway housing, however, it will not coincide with inmates' needs and be confronted with the critique of wasting of budget and personnel. Thu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what can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develop programs in halfway house and to identify who should be selected.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plores the reality of American ad Canadian halfway housing programs and their effectiveness, which suggests various lessons for Korean halfway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 sugges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he evaluating measures of halfway programs.

      • KCI등재
      • 경찰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와 향후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Laying Stress on Consciousness Research

        최응렬,임운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0 No.-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와 향후 입법방향에 관한 사항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분산분석(ANOVA), T-test, X²검증에 의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를 평가해 보았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노동3권 허용범위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단체교섭권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의 명칭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경찰협의회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농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노동조합의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노동조합의 명칭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경찰협의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넷째, 노동조합의 가입직급에 있어서 경찰집단은 경위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시민집단은 경사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 집단 모두 지방경찰청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여섯째,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을 묻은 항목에 있어서는 경찰집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의견이 높았고, 시민집단은 경찰청장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한편 단체교섭이 허용될 경우 "치안정책결정사항을 교섭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란 문항에 있어서 경찰집단은 치안정책결정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시민집단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비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경찰공무원 임용 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유니언숍(Union Shop) 허용여부에 있어서는 경찰집단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시민집단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 가입여부에 있어서는 경찰과 시민집단 모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permitted limit of a police union's activitie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according to consciousness research on both citizens and police as evaluated based from frequency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ANOVA), T-test, and X² verifi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1) both citizens and the police are likely to permit only a police union to have rights as per collective bargaining on the permitted limit of a police union's activities; (2) in giving a name to such a police union, most of respondents wish to call it a police council; (3)there is a high response rate for the form of legislation to become a special law; (4) in terms of the extent of the affiliation of such a police union, whereas most police groups insist on being affiliated to a police lieutenant, a high percentage among citizens argues that the police be permitted to be affiliated to a police sergeant; and (5) both police and citizen groups prefer establishing a police union by provincial police agencies.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n the subject of the negotiation in the bargaining body, whereas many among the police suggest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most of the citizens prefer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 regard to whether or not the matter of decisions on security policy is included in the extent of the negotiation, many of the respondents from both sides suggest that it should indeed be included. Opposing views arise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the permission given to a "Union Shop" that lays down a special time when an employed police officer must affiliate with the union: whereas the police approves of it, the citizens do not. Moreover, both police and citizens do not prefer that such a police union be affiliated to eithe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r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KCI등재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순찰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3

        An Analysis on the Fixation of the District Policing- Focused on the Eficient Operation of Patrol Division -Choi, Eung RyulIn South Korea, there are around 20 million reported crimes annual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made efforts to protect Korean people from those crimes. Especial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concentrated its resource on the crime prevention.Previous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used the police box system as the front-line of crime prevention. However, the police box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with several reasons. The police box system showed weak field response ability because of dispersed police power. This system showed negligence in crime prevention due to huge amounts of paper works in police box level. Also, the police box system was inappropriate to respond to threats against the police authority.To remedy problems of the police box system, the Korean National Police has introduced the patrol division system which combines three to five police boxes into one division considering local situations such as population, jurisdiction, life style, and traffic condition since August, 2003.The patrol division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the successful system because it increased the field response 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by concentrating resources. However, there are still several problems with this new patrol system.Therefore, this study did survey research against police officers and local citize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patrol system. The results shows that the patrol division system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can participate in the crime prevention. Also, the problem of dispersed police power has been solved by this system. However, There have been no effects on the emphasis of crime prevention, the reduction of paper workloads, and the confidence from citizens. Especially,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0만여 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여 국민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최 일선 경찰조직으로 파출소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파출소 중심의 범죄예방 체제는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현장대응 능력의 취약, 관서 형태의 운영에 따른 문서처리 증가로 범죄예방 업무의 소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03년 8월부터 경찰은 지역경찰제를 표방한 순찰지구대제도를 실시하였다. 순찰지구대제도는 경찰서 단위에서 인구, 면적, 주민생활,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했던 소규모 구역들을 3-5개씩 묶어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장대응성 강화 및 업무 집중성의 향상 등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이 연구는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경찰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운영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경찰제의 시행으로 인력부족 문제와 경찰력 분산문제의 해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예방순찰활동의 강화, 과중한 행정업무의 경감, 국민의 신뢰 개선 등에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찰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했던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치안수요를 고려한 순찰지구대의 재편성, 경찰과 지역주민 관계개선을 위한 도보순찰의 강화, 지역경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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