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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승재현(Soung, Jea-hyen), 연성진(Yeon, Seong-jin), 전현욱(Chun, Hyun-wook), 이승진(Lee, Seung-jin), 나주원(Na, Joo-won),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강민정(Kang, Min-jung), 백혜원(Bek, Hye-ueon), 안수정(An, Su-jung), 유하윤(Yu, Ha-)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관 국제연구사업으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목표의 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계획의 목적은 범죄학,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국제협력연구 및 교류를 통해 기관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국제협력센터는 연구, 개발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범죄 및 형사사법분야의 최신연구와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물을 확산하는 지식정보의 교두보 역할과,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또한 교류협력전략 프레임워크인 계획→구축→실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실행하여 국제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 순환(cycle) 전략을 확보하였다. 2018년 국제협력센터는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사업은 그 중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이다. 국제협력센터에서는 매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현재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은 국내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던 과거와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포럼을 구상하게 되었다. 범죄 ․ 형사사법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주요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하여 전 세계의 관련 실무,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8년에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결정하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TI 지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마스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및 뉴질랜드, 홍콩,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9월 17~19일 3일간 중국 심양에 위치한 요녕대학교 법학원에서 「새로운 시기 환경범죄의 규제 및 그 전망」을 대주제로 개최하였다. 그 세부 주제로 ① 환경범죄의 실태와 형사입법, ② 환경범죄와 구성요건, 법익, 인과관계, 주체, ③ 환경범죄와 절차법, 공익소송, ④ 환경범죄예방과 형사정책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지리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각기 다른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특색이 있는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적 방안과 효과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할 만한 주제 및 가치가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은 초국가범죄 즉 인신매매, 테러, 마약, 자금세탁, 국제범죄, 반부패 등과 관련된 주제를 매년 현안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있다. 향후 현안 중심의 국제회의 개최와 별도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분야에서의 브랜드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The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is an annual project aimed at promot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engagement of KIC with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round the globe. To effectively organize and manage the project in its fourteenth yea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mulated the 2018-2022 master plan, which is expected to allow for further expan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disseminating research, and facilitating global scholarly exchange. Among many research and activities that the Center undertook in the past year, this annual report mainly describes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the Northeast Asia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The KICIF, since its inception in 2014, has become a premier forum in the field where eminen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discuss and find solutions to the most pressing issues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urrently face. Having been cognizant of the fact that fighting corruption became the highest national pri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Institute decided to co-host the KICIF with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n the theme entitled, “Anti-Corruption Reforms for a Transparent Society: Experiences and Lessons.” Attended by high-level officials, practitioners, and scholars from New Zealand, Denmark, Sweden, the U.S., Japan, and Hong Kong, the event became a milestone in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culture of integrity and transparency. Another major forum organized by the Center is the annual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Having been hosted alternativ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Institute and major Chinese law schools in the Northeast Province of the P.R.C. since 2013, the NAF has facilitat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between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e R.O.K. and the P.R.C. For this year, the Institute and Liaoning University Law School co-hosted the NAF under the title, “Regulation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al Crime in a New Era.” The forum enabled scholarly exchange and collaboration on measuring the scope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crimes and discussing potential inter-state cooperation in countering the crimes.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관 국제연구사업으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목표의 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계획의 목적은 범죄학,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국제협력연구 및 교류를 통해 기관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국제협력센터는 연구, 개발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범죄 및 형사사법분야의 최신연구와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물을 확산하는 지식정보의 교두보 역할과,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또한 교류협력전략 프레임워크인 계획→구축→실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실행하여 국제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 순환(cycle) 전략을 확보하였다. 2018년 국제협력센터는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사업은 그 중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이다. 국제협력센터에서는 매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현재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은 국내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던 과거와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포럼을 구상하게 되었다. 범죄 ․ 형사사법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주요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하여 전 세계의 관련 실무,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8년에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결정하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TI 지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마스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및 뉴질랜드, 홍콩,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9월 17~19일 3일간 중국 심양에 위치한 요녕대학교 법학원에서 「새로운 시기 환경범죄의 규제 및 그 전망」을 대주제로 개최하였다. 그 세부 주제로 ① 환경범죄의 실태와 형사입법, ② 환경범죄와 구성요건, 법익, 인과관계, 주체, ③ 환경범죄와 절차법, 공익소송, ④ 환경범죄예방과 형사정책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지리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각기 다른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특색이 있는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적 방안과 효과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할 만한 주제 및 가치가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은 초국가범죄 즉 인신매매, 테러, 마약, 자금세탁, 국제범죄, 반부패 등과 관련된 주제를 매년 현안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있다. 향후 현안 중심의 국제회의 개최와 별도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분야에서의 브랜드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The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is an annual project aimed at promot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engagement of KIC with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round the globe. To effectively organize and manage the project in its fourteenth yea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mulated the 2018-2022 master plan, which is expected to allow for further expan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disseminating research, and facilitating global scholarly exchange. Among many research and activities that the Center undertook in the past year, this annual report mainly describes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the Northeast Asia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The KICIF, since its inception in 2014, has become a premier forum in the field where eminen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discuss and find solutions to the most pressing issues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urrently face. Having been cognizant of the fact that fighting corruption became the highest national pri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Institute decided to co-host the KICIF with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n the theme entitled, “Anti-Corruption Reforms for a Transparent Society: Experiences and Lessons.” Attended by high-level officials, practitioners, and scholars from New Zealand, Denmark, Sweden, the U.S., Japan, and Hong Kong, the event became a milestone in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culture of integrity and transparency. Another major forum organized by the Center is the annual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Having been hosted alternativ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Institute and major Chinese law schools in the Northeast Province of the P.R.C. since 2013, the NAF has facilitat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between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e R.O.K. and the P.R.C. For this year, the Institute and Liaoning University Law School co-hosted the NAF under the title, “Regulation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al Crime in a New Era.” The forum enabled scholarly exchange and collaboration on measuring the scope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crimes and discussing potential inter-state cooperation in countering the crimes.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 박학모(Park, Hark-mo), 승재현(Soung, Jea-hyen ), 나주원(Na, Joo-won), 임정열(Im, Jeong-lyeol), 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under the vision of research globaliz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provement of research feasibility, sets up goals for not only increasing efficiency in conducting joint researches but also strengthening its global positioning through building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network. Establishing and pursuing the three years long-term master plan from 2016 to 2018 is to focus on the most efficient ways to achieve goal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onsolidates its global position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by setting out the three-year long-term master plan of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and, by building networks for information databases for the relevant agencies. Also,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conducts researches on policy trends and research trend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through sha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is also served as a platform for spreading knowledge-information based research results and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research performance by collaborating effectively with a group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As part of the master plan, we have carried out four projects in 2016, including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global joint researches, 20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promotion of research result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has made a significant effort to build a supportive networ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research institutes in France and Australia. In November 2016, we also held an international meeting with 25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develop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We strive to increase policy efficiency on research results through global joint researches. The 2016 KICIF, under the theme of terrorism preventio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and the eradication of cyber-terrorism, was held in Seoul with two United Nations agencies and eight countries' experts. Finally, we launched English and Chinese websites for our institution and,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spread of our institution's research results.

        •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연성진(Yeon Seong-Jin), 박형관(Park Hyungkwan), 장윤식(Jang Yunsik), 김한균(Kim Han-kyun), 박미랑(Park MiRang), 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09 No.12

          1.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지원사업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제지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법무부 및 검찰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은 통상적인 국제협력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개발도상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교육의 경우가 있다. 2. 한국의 법률문화교류 내지 법제정비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 및 검찰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은 법무부가 담당하되 국별?법역별 전담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들과 연계를 기획하고 있다. 3. 법원은 아시아 각국 사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의 연수과정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법교류가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경찰은 국제적인 형사사법교육 협력지원을 통해 각국 법집행기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 경찰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치안 안정과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조정관리할 기능을 경찰청 내에 둘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고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는 상설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형사사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마약및범죄국 (UNODC)과 함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을 구축하였다.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은 온라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구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에게 온라인 사이버범죄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제공한다.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마약및범죄국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와 AsiaJust 프로그램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공동연구, 입법 및 정책자문 제공, 워크숍, 컨퍼런스, 캠페인행사 공동주최,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가 인력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형사사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7.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단체와 기업 등 국가적 역량을 조직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교육지원의 증진을 통해 경제규모에 걸 맞게 국격을 높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Supreme Court an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by Korean government is main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the government is planning more systematic programme to meet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recipient countries. The Police is implementing various training programmes for police officer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n police has reputation for its cybercrime training courses. The Supreme Court has its ow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 including training course for judges from developing countries.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makes efforts to expand i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s a member institute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 cooperates with UN Office on Drug and Crim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The training courses of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for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s a prominent mode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Asian regio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lso, has partnership with UNODC Regional Center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implementing Towards AsiaJust Programme. The Institute will provide legal and political advice, expert,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for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personne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 KCI등재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손동권(Son Dong-Kwu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79 No.-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최선의 범죄예방에 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에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정책도 아무런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정책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한 민주화과정을 거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범원리 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대증요법적 사후적 형사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는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는 범죄예방에 관한한 성공적이었다는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정책의 인도화가 이루어진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정책이 작용하여 야 할 대표적 영역으로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및 형벌집행법과 관련되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실체법에서는 1953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개정이 미약하였던 일반형법의 전면개정작업과 그 사이 임시방편적으로 제정 시행된 수많은 형사특별법의 형법편입작업이 한국 형사정책의 대표적 현행 이슈 겸 장래 전망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한국 형사정책은 그 동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의(특히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지위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으로는 선의의 형식적 피의자 가 악의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형사정책도 시행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형집행절차에서의 한국 형사정책은 그 동안 현대 행형의 이념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정책은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수형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노력에 대한 원호인한, 행형시설의 내부를 사회와 닮게 하는 행형의 사회화이든 행형시설의 문을 최대한 개방하는 개방처우이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형사정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대증요법적 사후적 엄벌주의(중형주의)의 전통적 형사정책을 가능한 탈피하고, 그 대안으로서 장기적 근본적 형사정책, 사전 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형사정책 총체적 사회정책에 융화된 형사정책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 하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치료위주의 양약적 처방에 의해서는 현상유지를 넘어가는 범죄예방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Franz Val Liszt 의 지적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회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형사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The ultimate purpose of criminal policy is the best crime prevention. National policy is tend to pursue extreme efficiency in order to attain goals. Criminal policy is no exception unless there is any normative limit. Criminal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under normative limitation what democratic-constitutional government demands. Korea, where went through a keen pro-democracy movement, should also pursue the most efficient criminal policy under normative limitation. Korea, however, has been traditionally enforced the criminal policy with excessively heavy statutory punishment. The result is not too bad compared to other nations, but cannot find any successful trace. Tot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ct, which is established in 1953 and hardly revised, and incorpor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Acts to the Criminal Law Act are the most important present issues in Korea. Korean criminal policy in criminal procedure has been advanced to secure defendant's human rights and to strengthen the statue of the victims. It should be kept up, moreover a new criminal policy that protects people from malicious plaintiffs is needed. Korean criminal policy in execution procedure has been in operation of rehabilitation of prisoner, which is an important modem concept. This concept should be also maintained. Finally, the traditional criminal policy with excessively heavy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restrained for more developed criminal policy in Korea. Futhermore, i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ay of preventing crime, focusing on the social policy, and enforcing informal social control with long-term and fundamental view. Criminal policy making the society fundamentally stronger should be more positively built.

        • KCI등재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손동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20 No.3

          The ultimate purpose of criminal policy is the best crime prevention. National policy is tend to pursue extreme efficiency in order to attain goals. Criminal policy is no exception unless there is any normative limit. Criminal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under normative limitation what democratic- constitutional government demands. Korea, where went through a keen pro-democracy movement, should also pursue the most efficient criminal policy under normative limitation. Korea, however, has been traditionally enforced the criminal policy with excessively heavy statutory punishment. The result is not too bad compared to other nations, but cannot find any successful trace. Tot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ct, which is established in 1953 and hardly revised, and incorpor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Acts to the Criminal Law Act are the most important present issues in Korea. Korean criminal policy in criminal procedure has been advanced to secure defendant's human rights and to strengthen the statue of the victims. It should be kept up, moreover a new criminal policy that protects people from malicious plaintiffs is needed. Korean criminal policy in execution procedure has been in operation of rehabilitation of prisoner, which is an important modern concept. This concept should be also maintained. Finally, the traditional criminal policy with excessively heavy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restrained for more developed criminal policy in Korea. Futhermore, i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ay of preventing crime, focusing on the social policy, and enforcing informal social control with long-term and fundamental view. Criminal policy making the society fundamentally stronger should be more positively built.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최선의 범죄예방에 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에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정책도 아무런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정책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한 민주화과정을 거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범원리 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대증요법적 사후적 형사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는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범죄예방에 관한한 성공적이었다는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정책의 인도화가 이루어진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정책이 작용하여 야 할 대표적 영역으로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및 형벌집행법과 관련되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실체법에서는 1953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개정이 미약하였던 일반형법의 전면개정작업과 그 사이 임시 방편적으로 제정 시행된 수많은 형사특별법의 형법편입작업이 한국 형사정책의 대표적 현행 이슈 겸 장래 전망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한국 형사정책은 그 동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의(특히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지위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으로는 선의의 형식적 피의자가 악의의 고소인 내지 참고인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형사정책도 시행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형집행절차에서의 한국 형사정책은 그 동안 현대 행형의 이념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정책은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수형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노력에 대한 원호인한, 행형시설의 내부를 사회와 닮게 하는 행형의 사회화이든 행형시설의 문을 최대한 개방하는 개방처우이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형사정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대증요법적 사후적 엄벌주의(중형주의)의 전통적 형사정책을 가능한 탈피하고, 그 대안으로서 장기적 근본적 형사정책, 사전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형사정책, 총체적 사회정책에 융화된 형사정책,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치료위주의 양약적 처방에 의해서는 현상유지를 넘어가는 범죄예방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Franz von Liszt 의 지적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회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형사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윤동호(Yoon Dong-Ho)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04 No.1

          1.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한국의 법원에서 승인이 완전히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며, 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의 법원에서 전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하나의 외국판결이 예를 들면 치료비,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다수의 독립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국판결 자체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 국제사법 제32조 4항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3호의 공서양속과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배상금의 집행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2. 전통적인 법체계에서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은 치유될 수 없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 양(민사제재)이 아니라, 늑대(형사제재)이다. 그 본질이 ‘가산금'이라는 용어로 호도(糊塗)될 수 없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책적 타당성을 얻기 힘든 한계를 가질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행법체계와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 가. 징벌적 기능의 딜레마.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피고인이 자력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징벌적 배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징벌적 기능이 그 빛을 바랜다. 오히려 자력이 있고 자발적인 납부의사가 있는 ‘선의(善意)'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징벌적 기능이 발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징벌금 산정의 딜레마. 이 금액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려요소들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산정기준이 합리화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제재의 형평성도 유지되기 곤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적 손해배상처럼 징벌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역으로 사안에 따른 구체적으로 타당한 징벌금의 부과를 어렵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 제도의 타당성의 핵심인 제재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징벌금의 청구를 국가가 아니라 사인이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소추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아가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형법의 벌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 모순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미국처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료도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민법은 미국과 달리 위자료라는 개념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 라. 다층적인 한국의 제재구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재의 중복화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다양한 행정제재와 이른바 ‘행정형벌'의 과잉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제재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형사책임의 보완이나 대체가 아니라 형사책임요건의 완화 또는 형사제재의 우회화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제재의 다양화를 넘어서서 제재의 중복화를 야기할 수 있다. 사적 제재수단의 활성화에 앞서 공적 제재체계의 재편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마. 서양의 근대사회와 달리 한국의 법문화나 시민의 법의식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화되어있지 않고, 한국의 시민들은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민법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또는 민사절차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민사재판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결과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침체된 변호사 시장에 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시민들이 변호사비용을 절약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더 많 This study deal with punitive damages or punitive civil sanctions. In a tort action, the plaintiff is awarded punitive damages in addition to compensatory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may sometimes be referred to as exemplary damages, vindictive damages. Because the plaintiff come into unexpected profit, it is also called 'smart money'.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is to punish the defendant for the commission of aggravated or outrageous act of misconduct and to deter him and others from such conduct in the futu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problem-situation and the aims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hird chapter analyze punitive damages or punitive civil sanctions law-theoretically. The fourth chapter handles how punitive damages should be dealt with in ko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Under traditional legal system, punitive damages, namely, 'more-than-compensatory monetary sanctions' is criminal sanctions.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s not able to assessed rationally. And if the defendant is a man of without means, th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has faded. Most of all punitive damages is not suitable for korean legal system and practice. There are various sanctions, namely, civil sanctions,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in korea. Especially civi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excessively too much. In korea punitive damages don't mean variety of sanctions but overlapping of sanctions Furthermore in korean law-culture and law-consciousness distinction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s unclear. So Korean usually abuse criminal case for civil case. This tendency must become intensified by punitive damages.

        • KCI등재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성격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19 No.4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Korea have much develope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Numbers of facilities and personnels working for criminal justice system have greatly increased and criminal cases have become administered more professionally. However, evaluative results are opposite to such developments. Public perceptions on the credibiliti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have gradually deteriorated, recidivism rates have increased year after year, and criminal victims have expressed higher levels of frustration and displeasu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increased levels of negative evaluations, especially when the apparent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achievements are considered. This anomaly can be explained by two different perspectives. Functional perspective points the malfunctions of existing policies as principal causes leading to the negative evaluations. This traditional perspective assures us that innovative measures, which are to be either newly devised or deliberately modified from the previous policies, will successfully handle the current problems. Meanwhile, another perspective named as the philosophy of the limit concerns the internal limits of law positivism. Proponents of the limit philosophy argue that social environments have changed in the era of late industrialization and the existing policies derived from legal positivism are not adequate to process criminal cases in the changed environments. In this paper the philosophy of the limit is adopt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Several internal limits of existing criminal policies are discussed. It is noted that the integrity and the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system are hard to maintain in postmodernism. Also, the policies are shown to be unfit to the general features of actors encountered in everyday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This is so because offenders, criminal victims, and general citizens are likely to be morally emotive. This paper concludes that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postmodernism should try to incorporate an idea of jouissance actor, interactional skills for story-telling, and restorative justice.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면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하고, 재범현상은 악화되며, 범죄피해자들도 형사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적 관점이었던 기능적 시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정책의 기능적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기능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반면에 한계론적 시각은 형사정책에 내재하는 한계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들어 사회환경이 변화했는데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형사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실, 재범률의 증가, 피해자의 불만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계론적 시각에서 형사정책의 당면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형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몇 가지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 형사정책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데 한계를 내포하였다. 또한 법규범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점차 부각되는 행위자의 감성적 속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형사정책은 행위자를 이성적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에 침수되고, 누리고,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향유적 행위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호작용방식에서도 체계적 논증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불러 일으켜 상대방과 교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범죄자의 처리방법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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