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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승재현(Soung, Jea-hyen),연성진(Yeon, Seong-jin),전현욱(Chun, Hyun-wook),이승진(Lee, Seung-jin),나주원(Na, Joo-won),Roderic Broadhurst,Benoit Dupont,강민정(Kang, Min-jung),백혜원(Bek, Hye-ueon),안수정(An, Su-jung),유하윤(Yu, H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관 국제연구사업으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목표의 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계획의 목적은 범죄학,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국제협력연구 및 교류를 통해 기관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국제협력센터는 연구, 개발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범죄 및 형사사법분야의 최신연구와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물을 확산하는 지식정보의 교두보 역할과,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또한 교류협력전략 프레임워크인 계획→구축→실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실행하여 국제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 순환(cycle) 전략을 확보하였다. 2018년 국제협력센터는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사업은 그 중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이다. 국제협력센터에서는 매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현재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은 국내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던 과거와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포럼을 구상하게 되었다. 범죄 ․ 형사사법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주요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하여 전 세계의 관련 실무,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8년에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결정하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TI 지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마스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및 뉴질랜드, 홍콩,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9월 17~19일 3일간 중국 심양에 위치한 요녕대학교 법학원에서 「새로운 시기 환경범죄의 규제 및 그 전망」을 대주제로 개최하였다. 그 세부 주제로 ① 환경범죄의 실태와 형사입법, ② 환경범죄와 구성요건, 법익, 인과관계, 주체, ③ 환경범죄와 절차법, 공익소송, ④ 환경범죄예방과 형사정책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지리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각기 다른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특색이 있는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적 방안과 효과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할 만한 주제 및 가치가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은 초국가범죄 즉 인신매매, 테러, 마약, 자금세탁, 국제범죄, 반부패 등과 관련된 주제를 매년 현안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있다. 향후 현안 중심의 국제회의 개최와 별도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분야에서의 브랜드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The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is an annual project aimed at promot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engagement of KIC with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round the globe. To effectively organize and manage the project in its fourteenth yea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mulated the 2018-2022 master plan, which is expected to allow for further expan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disseminating research, and facilitating global scholarly exchange. Among many research and activities that the Center undertook in the past year, this annual report mainly describes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the Northeast Asia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The KICIF, since its inception in 2014, has become a premier forum in the field where eminen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discuss and find solutions to the most pressing issues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urrently face. Having been cognizant of the fact that fighting corruption became the highest national pri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Institute decided to co-host the KICIF with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n the theme entitled, “Anti-Corruption Reforms for a Transparent Society: Experiences and Lessons.” Attended by high-level officials, practitioners, and scholars from New Zealand, Denmark, Sweden, the U.S., Japan, and Hong Kong, the event became a milestone in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culture of integrity and transparency. Another major forum organized by the Center is the annual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Having been hosted alternativ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Institute and major Chinese law schools in the Northeast Province of the P.R.C. since 2013, the NAF has facilitat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between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e R.O.K. and the P.R.C. For this year, the Institute and Liaoning University Law School co-hosted the NAF under the title, “Regulation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al Crime in a New Era.” The forum enabled scholarly exchange and collaboration on measuring the scope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crimes and discussing potential inter-state cooperation in countering the crimes.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박학모(Park, Hark-mo),승재현(Soung, Jea-hyen ),나주원(Na, Joo-won),임정열(Im, Jeong-lyeol),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under the vision of research globaliz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provement of research feasibility, sets up goals for not only increasing efficiency in conducting joint researches but also strengthening its global positioning through building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network. Establishing and pursuing the three years long-term master plan from 2016 to 2018 is to focus on the most efficient ways to achieve goal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onsolidates its global position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by setting out the three-year long-term master plan of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and, by building networks for information databases for the relevant agencies. Also,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conducts researches on policy trends and research trend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through sha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is also served as a platform for spreading knowledge-information based research results and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research performance by collaborating effectively with a group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As part of the master plan, we have carried out four projects in 2016, including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global joint researches, 20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promotion of research result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has made a significant effort to build a supportive networ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research institutes in France and Australia. In November 2016, we also held an international meeting with 25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develop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We strive to increase policy efficiency on research results through global joint researches. The 2016 KICIF, under the theme of terrorism preventio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and the eradication of cyber-terrorism, was held in Seoul with two United Nations agencies and eight countries’ experts. Finally, we launched English and Chinese websites for our institution and,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spread of our institution’s research results.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I) : 영문저널 발간 및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윤정숙(Yoon, Jeong-sook),조영오(Jo, Youngoh),권혜원(Kwon, Hyewon),정한솔(Jung, Hanso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형사 및 법무정책을 알리고 학술교류와 연구 성과물 확산을 통하여 형사 및 법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금년 국제협력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ⅩⅦ): 영문저널 발간 및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 및 기타 출판물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국제협력실의 다국어홈페이지 및 영문저널 사업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협력실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 확산은 상시적으로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국제포럼, 국제학술대회, UNODC, UNPNI 등 유관 기관 포럼 참가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협력실에서 제작하여 발행하는 전문 연구 출판물로는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 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CCJPK),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가 있으며, 분기별로 발행하는 영문소식지로는 KICJ Newsletter가 있다. TPCJ는 국제협력실의 주요 학술편찬사업으로 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인 소논문 형태로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논문을 다양한 시각 자료와 함께 국외 유관기관 및 학계, UNPNI 기관, 실무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TPCJ는 2020년부터 국제협력실의 중점 사업으로 다뤄졌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영문 번역의 교차 검수와 편집을 통해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졌었다. 국제협력실은 또한 연구원이 매년 발행해오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2015년도 보고서부터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영문으로 번역ㆍ제작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CCJPK 보고서에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등 최신 추세와 관련된 주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요 자료들을 국내외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해 매년 말에 단권으로 발행해온 출판물을 총 3부로 나눠서 제작이 되는 대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영문저널(IJCJ)은 국제협력실의 주요 사업으로 2019년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창간되었으며, 5개년 발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실에서 발간하는 영문저널은 국내외 형사정책, 법무, 범죄학, 테러 관련 전문가들의 논문을 소개하여 학술 교류와 학계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총 2회(6월 말, 12월 말) 발간해오고 있다. 논문 투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원고가 투고되었으며,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KCI 등재와 SSCI,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논문 심사의 엄정성과 연구출판 윤리 강화, 편집 서비스 강화, 논문 투고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영문저널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다국어 홈페이지는 2009년 연구원 및 국내 연구물 홍보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2016년 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중문 홈페이지 추가 사업과 2020년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20년 개편 시에는 ‘콘텐츠 구성’, ‘사용자 고려’, ‘기능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다국어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확산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2021년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적 구성, 소셜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5월 18일)에 따라 다국어 홈페이지 내 기관명, 기관 CI, 조직 구성도 개편 등 디자인 변경을 진행하였다. 국제협력실은 연구원 국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소식과 함께 국제협력실이 참가한 국제회의와 연구 성과물 등 다양한 소식을 다국어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영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원 소식과 연구 성과물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실은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물을 제작하고 홍보할 것이며, 연구원의 소식과 출판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연성진(Yeon Seong-Jin),박형관(Park Hyungkwan),장윤식(Jang Yunsik),김한균(Kim Han-kyun),박미랑(Park MiRang),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1.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지원사업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제지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법무부 및 검찰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은 통상적인 국제협력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개발도상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교육의 경우가 있다. 2. 한국의 법률문화교류 내지 법제정비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 및 검찰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은 법무부가 담당하되 국별?법역별 전담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들과 연계를 기획하고 있다. 3. 법원은 아시아 각국 사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의 연수과정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법교류가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경찰은 국제적인 형사사법교육 협력지원을 통해 각국 법집행기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 경찰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치안 안정과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조정관리할 기능을 경찰청 내에 둘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고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는 상설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형사사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마약및범죄국 (UNODC)과 함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을 구축하였다.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은 온라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구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에게 온라인 사이버범죄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제공한다.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마약및범죄국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와 AsiaJust 프로그램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공동연구, 입법 및 정책자문 제공, 워크숍, 컨퍼런스, 캠페인행사 공동주최,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가 인력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형사사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7.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단체와 기업 등 국가적 역량을 조직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교육지원의 증진을 통해 경제규모에 걸 맞게 국격을 높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Supreme Court an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by Korean government is main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the government is planning more systematic programme to meet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recipient countries. The Police is implementing various training programmes for police officer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n police has reputation for its cybercrime training courses. The Supreme Court has its ow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 including training course for judges from developing countries.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makes efforts to expand i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s a member institute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 cooperates with UN Office on Drug and Crim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The training courses of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for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s a prominent mode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Asian regio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lso, has partnership with UNODC Regional Center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implementing Towards AsiaJust Programme. The Institute will provide legal and political advice, expert,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for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personne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 한 · 중 형사정책 동향 비교연구 : 반부패 정책

        김한균(Kim Han-kyun),김경찬(Kim Kyung-chan),김은영(Kim Eun-young),정유진(Jung Yoo-ji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cognition of the need in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 in criminal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us, the objectives are to review the possible cooperative agenda in the area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between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na”) and to recommend the future plans accordingly. Due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anti-corruption campaign and Korea’s enactment of Anti-Corruption Act, these two nations particularly share the criminal policy relating to anti-corruption as their current issues. Also in relatio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has hosted a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Forum on the subject of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Ending Corruption: Zero-Tolerance,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in December 2014. Hence from 2015, the main focus regarding the trends in Korea & China criminal policy comparative studies and th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ll be on the anti-corruption policies. Chapter 2 provides the evalu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NAF)’ held in the consecutive years of 2013 and 2014. Chapter 3 provides the evaluation on the achievements of the 3rd NAF, held on September 2015, with the main discussion themes focused on the Korea & China anti-corruption policy comparative studies. Lastly, Chapter 4 analyzes the Korean criminal justice research trends in China as well as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research trends in Korea in order to prospect the possible research themes for the upcoming Korea & China criminal policy comparative studies.

      • 청소년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승현(Lee, Seung-Hyun),노성호(Noh, Sung-Ho),박상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심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대다수가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따돌림 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은 많지 않다. 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따돌림 실태는 파악조차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따돌림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따돌림은 향후 중대한 청소년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외국의 대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따돌림 개념정의가 어떠한지,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실태가 어떠하며,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따돌림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어떠한 형태의 긴급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따돌림에 관한 외국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따돌림 규제에 대한 기본정책, 관련 법제현황, 따돌림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한국의 따돌림 규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와 외국정책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따돌림 예방을 위해 현행법에 있는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소극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의 조기화가 필요하며, 교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이버따돌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필터링서비스 의무화나 사이버따돌림행위자에 대한 징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돌림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도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여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분한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It is a time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bullying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bullying is extending to various kinds of crime and even stretching to a suicide. A lot of measures related to bullying have already come up, but it is not incomplete to root out bullying fundamentally because of a disparity in schoolhood and a difficulty on applying some policies. In the current system for dealing with bullying, each ministries, including Ministry of Education, and institutes are coming up with diverse measures against the bullying, but these cannot be the proper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bullying. Although there are many laws and supporting policies regarding bullying in many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comparative legal systems in U.S, Japan, Germany and Norway, which have relatively various polities toward bullying. Models - as we could see in legal regulation on the bullying, emphasi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in cyber-bullying and many protective programs - are stimulating to us regarding bullying. The study suggests criminal polities against bullying as follows: Firstly, bullying in school takes on cyber and offline violence by utilizing the Internet or smart phones. Hence, the need for system of measures against cyber-bullying. To this end, school principal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enforce Smart Phone Shutdown Regime and a new regulation is needed to require tele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rs to filter harmful contents. Secondly, a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should be allotted to one school to identify behavior of students and give advice to them. The principal needs to be given the right to conclude a case, and his ability to conclude a case should be used as his evaluation index. To strengthen the role of a teacher, a master teacher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ly, response procedure needs to differ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bullying. All cases of bullying should be reported to local education office for monitoring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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