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문_제15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터질 게 터졌다” 폭탄부터 수습까지 ‘기승전결’ :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단독보도> 2021년 3월 8일~25일 보도 YTN 김우준, 김광현 기자

김우준 (사)방송기자연합회 2021 방송기자 Vol.60 No.-

도박 문제의 현황 및 치료적 처우방안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2012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2 No.1

최근 수년간 사행성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나라의 도박 산업은 일반 레저산 업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외에 사회적 폐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박 중독의 원인을 신경생물학적 원리, 심리·성격적 원인, 도박의 내재적 원인, 사회·환경적 원인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도박 문제의 현황은 산 업적 측면, 범죄 관련 측면,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손실 규모 등을 통해 진단하였다. 나아가 도박의 치료적 처우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자조 집 단 치료, 치료공동체 과정, 가족 치료, 종교 치료적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복잡한 요인이 얽힌 병적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치료 방법의 개발과 지속적인 적용일 것이다. 병적 도박 중독의 원인과 유형이 매우 다양한 만큼, 그에 걸맞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적용되는 것이 주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 측면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도박 문제 해결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Ordered Logit 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 원인분석 및 경찰대응 정책의 시사점

김우준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1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그 동안 주로 사회학계와 교육학계에서 수행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경찰학계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원인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원인을 근거로 경찰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종속변수로 학교폭력을 설정하고 폭력가해여부와 폭력가해빈도로 구분하였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자기애적 성향과 범죄인식여부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자료는 수도권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189개의 설문응답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모형은 이분형 로짓 모형과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자기애적 성향은 그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빈도를 높이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 다른 독립변수인 범죄인식여부는 학교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학교폭력가해 가능성 및 빈도 증가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애적 성향의 부정적 측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적 차원의 해결을 우선하되 경찰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추론할 수 있었고, 단기적 차원에서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학교폭력의 범죄성 인식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Researches about school violence were carried out by sociologists and educationalist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school violence in Police Science research fields. So, this paper's aim is to find reasons of the school violence through empirical methods and to infer and suggest purpose of police policy on that problem. I set the experience to do school violence and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as dependent variables vise versa the independent variables being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s crime. A survey data consisting of 189 respondents who are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as used for analysis, and binary logit model and ordered logit model were applied. Results showed that thos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ffected positively the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and the perception of crime had a negative effect on possibility and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lving problems from narcissistic personality is needed with educational perspectives in long-term and that collaborate governance between police and education authorities for instilling the perception on crime in students demanded in short-term approach.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의 도입에 관한 고찰

김우준,한상철 한국교정복지학회 2013 교정복지연구 Vol.- No.29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 사례에서 착안하여, 이렇듯 자발적으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연장이나 신규 부과를 신청하여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보았다. 이러한 제도를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등’이라 명명하여 보았는데, (ⅰ) 범죄로 인하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자가 (ⅱ) 의지나 성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ⅲ) 자발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의하여 범죄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ⅳ) 진실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연장이나 신규 부과를 구하여 실시되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각종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은 있으나, 본격적 의미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심리학적인 또는 형사정책학적인 논의 및 전과자 등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친(國親)사상에 입각하여 범죄의 가능성에 근접해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더욱 책임 있는 형사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발적 보호관찰 신청 제도는 국가의 의무 이행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의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대상자, 연장 결정을 이끌어 내야하는 보호관찰소,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 법원 등 행정 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토대를 두고,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및 부과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도입 시의 각종 쟁점들과 도입 방안ㆍ체계 등에 대하여 망라하여 검토하였다. Recently, two boys on juvenile probation asked for extension of their probation service to judge. If a probation or juvenile probation could be allowed by voluntary application, we could expect a lot of positive aspects. Researchers named such a system, ‘the Probation System by Voluntary Application’. It should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ⅰ) application by criminals, ex-convicts, people on probation, (ⅱ) considering about applicants’ personalities, surrounding environment, (ⅲ) a low probability of regeneration by self-effort, (ⅳ) an application by truthful voluntary intent, (ⅴ) request for an extension or a new imposing of their probation service. Researchers could expect a lot of positive aspects. psychologically, it could be used to control to addiction crime, for example, gambling addiction, kleptomania, alcoholic or drug addiction crime, sex addiction crime. From an environmental approach, the probation system by voluntary application could break with a delinquent group network which forced or tempted crime and delinquency. The state could achieve the goal of ‘parens patriae’ through such a probation system.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식품으로서의 해조

김우준 한국식품산업협회 1981 좋은식품 Vol.59 No.-

[취재후기] “터질 게 터졌다” 폭탄부터 수습까지 ‘기승전결’

김우준 (사)방송기자연합회 2022 방송기자상 수상집 Vol.- No.-

저칼륨성 마비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에 따른 원인적 분류에 대한 후향적 연구

김우준,전숙,오승준,김성운,김진우,김영설,우정택,최현림 대한내과학회 2005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05 No.1

Oral Disease-Modifying Therapies for Multiple Sclerosis

김우준,Manuella Edler Zandoná,김수현,김호진 대한신경과학회 2015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Vol.11 No.1

Classical multiple sclerosis (MS) treatments using first-line injectable drugs, although widelyapplied, remain a major concern in terms of therapeutic adherence and efficacy. New oral drugsrecently approved for MS treatment represent significant advances in therapy. The oral route ofadministration clearly promotes patient satisfaction and increases therapeutic compliance. However, these drugs may also have safety and tolerability issues, and a thorough analysis ofthe risks and benefits is required. Three oral drugs have been approved by regulatory agenciesfor MS treatment: fingolimod, teriflunomide, and dimethyl fumarate. This article reviews themechanisms of action, safety, and efficacy of these drugs and two other drugs that have yieldedpositive results in phase III trials: cladribine and laquinimod.

4대 중독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2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끼쳐왔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중독 분야의 문제와 관련하여,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 미디어 콘텐츠 등의 4개 분야에서 의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의안 심사 현황 및 주요 내용도 검토하였다. 또한 4대 중독 분야를 둘러싼 현행 정책 의 문제점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였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관 련 시설 및 예산,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재활모델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형사사법체계와 보 건의료지원체계 간의 협력·교류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대책 제시 등이 개선 점으로 제시되었다. 사행행위의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치료․재활 관련 시설 및 인력, 예산 증대가 필요 하며, 적극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행행위 중독을 예 방하고 치료·처우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한제 관련, 실효성 있는 법제적 이행 수단을 확보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 의무화, 전 계층 대상 맞 춤 상담 시스템 도입, 중증도 및 유형별 구체적 치료모델을 개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독 회복자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운영될 필요와 인터넷 중독의 대응주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 지역 거점 중독대응센터의 구축·활성 화 등도 과제로 언급하였다.

마약류 대응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2017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7 No.2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었으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은 변화 내지 발전을 겪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의 진행은 해당 시기의 최고 정치지도자(대통령)의 통치 기간별로 분류하여 예컨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연구의 수행은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분석 및 공식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對) 마약류 정책은 건국 초기 기본적으로 공급통제정책에 치중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수요통제정책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증폭되어왔고, 다양한 수요통제적 전략들이 정책화되어왔다. 현재는 이러한 공급통제적 정책들과 수요통제적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국제협약 등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왔다. 이 연구는 법제의 변모나 특정 제도의 변화 등을 일관되게 따르지 못한 점 등 많은 한계를지니고 있으나, 정부수립 이후의 현대사적 스펙트럼 속에서 마약류 정책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 하에서 우리 현대사 70년간의 대(對) 마약류 정책의 변모를 살피고자 한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rious drug crimes are rampant in our society. This study involved analysis of change of drug policies sinc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s. This study was developed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The earliest days of our nation, basic of drug policies took supply control strategies. And then gradually demand control strategies had been paired with supply control strategies. Nowadays, it makes a balance between supply control strategies and demand control strategies. Meanwhil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continued progress.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